홍영섭 의원 발언

위원 어떤 계절근로자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관련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문환 위원님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계시는데 저거 내가 질문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그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농촌 활력 빈집 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농촌활력 빈집 재생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고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 내 정착을 도우려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내역과 성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정책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보여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이제 입주가 1년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있고 농촌이라는 곳이 단기간에 살아보고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1년 살아보고 그래서 귀농의 귀농인의 집 또는 빈집 재생 주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최다, 최대 임차가 이 따로 설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딱 1년으로 규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