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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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175회 제6본회의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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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농정과장

농정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의 군정 마무리와 효율적인 새해 설계 지도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정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너무 예산도 방대하고 하시는 일도 많고 직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고생은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업무파악도 잘 안될 것 같아요. 어지간히 부지런히 다녀가지고 이 많은 돈 쓰는거 관리감독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면 농정과만해도 직원이 배는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126쪽에 농업경영인대회 사업예산의 조목조목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게 농업경영인대회를 신문이나 TV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농업경영인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일반인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TV 광고를 내야 된다, 신문광고를 내야 된다, 경영인들은 자기들끼리 공문을 통해가지고 언제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또 각 시군에서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1박이나 2박 하고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TV, 신문 광고를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시설관리나 시설설치가 비슷한 약간의 성격만 틀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문제, 물품임대나 물품구입도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느냐 좀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벼 육묘공장이 있는데 농정과에 예산서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면 여타한것들은 거의다 지원비율이 자부담율이 50%입니다. 특별하게 육묘 상토 정도는 보조비율을 75%로 확대했다는데 이것은 아주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100%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벼 육묘공장만 자부담이 30% 밖에 안되요. 특별하게 꼭 이렇게 할 성질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132쪽 기능성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지보에만 기능성 쌀 재배단지가 만들어져서 여기도 자부담이 30%를 넘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별하게 금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서 12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전 계획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해서 사업자 선정을 꼭 했었야 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다음에는 과수 고품질 사업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12월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업자 신청을 공고를 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26쪽 농업경영인 대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홍보비용 5000만원에 TV, 신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비용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표지판 같은거, 배너 이런데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이건 군단위 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다 보니까 사실 전역에 좀 알리는 차원에서 일부 광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설치라든가 시설관리 문제 이것은 항목이 좀 다릅니다. 시설설치는 급수, 배수, 전기, 통신 이런걸 텐트를 쭉 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급·배수 시설 이런 2박 3일간 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들어가는게 시설설치로 구분을 했고 시설관리는 방역이라든가 청소, 그다음에 경비, 안전요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뭉덩거려서 시설관리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물품도 구입하고 임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각종 천막이 주가 되고 천막, 텐트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고 물품임대는 천막, 텐트 안에 소요되는 그런 것을 빌려서 쓰면 될 품목들을 임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2박 3일 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많은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 같은게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걸 계속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해오면서 우리 예천군도 사실 농업군이라고 주장을 해오면서 도단위 농업경영인 대회도 지금쯤은 할때가 되었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걸 했고 또 추세에 따라서 또 다른 지역에 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3억 100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잠깐만요, 하나하나 한대목씩으로 끝내기로 그렇게 합시다. 농업경영인대회를 예천에 해가지고 예천에 실제로 어떤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느낀다고는 볼 수 없죠. 오히려 이미지가 퇴색하고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손님 잘 칠수가 없어요, 흠이 나오면 흠이 나오지. 그런데 이거 쓰레기만 모으고 자기들 식사할거리 다 가져와서 거기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이런 정도인데 기껏해서 앞에 대표자들 여러명이 와서 시내에서 술 정도 팔아주는건 좀 안있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뭐 큰 우리군 이미지 부각 시키는데 큰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요?○농정과장 신동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성대회때 갔다왔습니다. 가서 사실 의성대회때 보니까 많이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그렇고 그런걸 봤는 교사로 삼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이거 안해도 우리군에 조금도 손해보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득보는 것도 없고 이거 판단을 그래놓고 시작을 하자고요. 과장님 봤을때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안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경섭의원

해가지고 득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은농정과장

득 되는 것은 있겠죠. 당연히 2박 3일간 1만 5000명이 예천에 머무르면서 관광도 할것이고 이래서 예천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간접적인 효과가 클것이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이바지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경섭의원

이바지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전에 도단위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도에서 일단 주관을 해서 다 합니다. 지원을 따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 줘가지고 도 잔치 하는거 아닙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으니까요. 도에서 기획을 하고 나머지 행사 주관은 다 합니다. 주관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데 저희 예천군에서는 어차피 군비를 투자해서 하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될 수 있으면 크게 이바지를 하고 또 지역을 많이 알리는 차원, 실속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컨트롤 해 나가야 되겠지요.

조경섭의원

도단위 행사는 앞으로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농업경영인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예천군에서부터 한번 이미지를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군비 한 반정도 들이고 도비 반정도 가져와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여튼 과장님 같이 노력합시다. 의회하고.

신동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다음은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은농정과장

131쪽의 소규모 벼 육묘공장에 대해가지고 지원이 다른건 전부 50%가 기준인데 이건 70%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벼 육묘공장의 경우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비율을 이렇게 정해놓았고요, 동당 3600만원씩 들다 보니까 자부담도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108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드는데 사실 농가에서 1080만원 내는 것도 30% 내는 것도 사실 큰 돈이지요. 큰 돈인데 저희들 최대한 70% 해주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더 이상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70%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경섭의원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다른 저온저장고라든가 다른 SS기 같은 것도 50% 지원 해줘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그것도 1000만원 넘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소형 농기계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것은 50% 지원 안되는 것도 많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50%씩은 지원이 되는데 기종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종을 구입하면 50% 되는데 특별히 좋은 기종을 선택을 해서 하면 자부담이 더 들지요.

조경섭의원

다음 기능성 쌀에 대해서요.

신동은농정과장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건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지보 가공용 쌀 재배단지는 12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기 논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던데고 그래서 지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또 다른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전에 계획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경섭의원

지보 계시는 분들이 우리군에서 정해놓고 국도비를 신청해놓고 지보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동은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했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작년도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과장님 농정과에 계셨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속기록 보시면 기술센터도 똑같습니다.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할때는 의회와 상의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지역적 사정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판단하는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쩌면 이거 필요없다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필요없을 수 있는 사업을 국도비를 신청해서 군비의 자율성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애매하게 군비 부담을 해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때는 필히 여러 사정을 이해하고 또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린바가 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기억하시면 이런 것 정도는 꼭 지역이 지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단체, 작목반 또 마을 단위 구성원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요. 경쟁을 시켜야 되지 이거 특혜성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전번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하고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왔고 작은 사업은 사실 이런 전략적일때는 도비에서 도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올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어쩌면 제가 하는 말이 가끔은 불합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의원들이 전부다 각각 지역구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유치할려고 그런 불합리성 그런걸 간소화 하기 위해서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도 국도비를 신청할 때 특히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의회에 한번 제대로 된 사업 정말로 이건 큰 프로젝트, 정책사업도 의회에 의원하고 상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예산 의결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국도비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군비만 낭비되요. 군비의 자율성만 떨어뜨린다고. 정말 우리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돈, 나중에는 국도비를 반납하게 만든 내용도 모르고 언론에다가 국도비 반납하게 한 의원들 말이지 의정활동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뉘앙스만 풍기는 그런 지금 군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국도비 신청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봐요.

신동은농정과장

앞으로 국도비 신청을 할때 미리 미리 좀 당겨서 최대한 그런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아까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금년도에 했는 농산물 축제에 대한 제가 아직 지출내용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부자마을 만들기 안그러면 맛집 하고 같이 하나 하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정말로 한심하고 귀가 막힐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역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집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믿어줄 수 있다니까 믿음의 사회가 이렇게 정착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웃음이 나올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느라 업무파악하기 힘드는 방대한 과목 같아요. 하여튼 업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가지 한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26쪽에 지역특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철우의원

여기 제분시설을 설치한다는데 뭐 어떤걸 제분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 지역에서 꾸러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잡곡과 콩 이런 것인데 주로 미숫가루를 만든다거나 콩으로 메주 계통을 만든다든가 이런 제분입니다.

이철우의원

출렁다리마을하고는 지금 충분한 얘기는 되었습니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신동은농정과장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기에 이거 신규사업인데 성공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글쎄요, 거기 제가 보기에는 예천에 있는 체험마을이 도내에서도 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런 평가속에서 앞으로 출렁다리마을이라든가 이 체험마을을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이 꽤 많이 늘 것 같고 그래서 이 꾸러미 지원사업을 하면 꼭 거기 출렁다리마을에만 한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체험마을이 다섯 개소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나중에 확대도 시켜나갈 그런 계획인데 글쎄요, 이게 꾸러미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도시지역에서는 한가지를 사는 것 보다는 이렇게 꾸러미를 해서 하는게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원

용문 출렁다리마을에 대표적인 소득작목은 뭡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대표적인 소득작목은 콩입니다.

이철우의원

콩 재배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18호가 재배하고 있는게요?

신동은농정과장

재배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대표작목이 제분시설이고 미숫가루나 이런 것을 한다고 콩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처음부터 틀린게 콩 재배면적도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만 따먹고 도비만 따먹자는 식의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맹점이. 답변을 했을때 바로 과장님께서 콩 재배면적도 지금 모르는데 주 작목이 콩이고 콩에 대한 주 재배면적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일년에 수확량이 몇 톤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의 실현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성공확률이 있다는 얘기인데 기본 데이터도 없이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깁니다.

신동은농정과장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원

뒤에 담당 계시는 분 데이터 있으면 자료 빨리 좀 넘겨 주세요. 있어요? 자료. 여기에 대한 것. 봐요, 자료가 없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없는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이철우의원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나오는데 이 사업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 원류리는 농촌개발권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원류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는 사업에. 이거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사실은 몇 년 지난 뒤에 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출렁다리마을 쪽에서 인터넷 판매 하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어떤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출렁다리마을 숙박 예약 잡고 하는 인터넷 말고 물품을 팔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마을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5개 마을이 연계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출렁다리마을에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제분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물론 제분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것도 하겠지요. 하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있느냐, 콩 같은거라든지 쥐눈이콩이라든지 이런걸 판매하고 있는게 혹시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어떤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주로 콩하고 잡곡입니다.

이철우의원

일년에 얼마정도 팔린다고, 대충 얼마정도 팔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동은농정과장

판매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추세가 앞으로 요구하는게 꾸러미로 요구하는게 많아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걸 이분들이 원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지정한게 아니고 이것은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원

공모가 들어왔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나중에 그거 들어온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리고 126쪽에 아까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업경영인 대회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경영인 대회를 하면 우리 예산을 농업경영인 쪽으로 넘겨주면 더 이상 손 못대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로 하니까요.

이철우의원

손 못대는데 환영행사에 8000만원 잡혀 있는데 혹시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동은농정과장

환영 리셉션을 하는게 주고요, 그리고 환영의 밤 축제 공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철우의원

우리농산물축제때 축제 한번 해보면 이벤트 행사비 얼마 정도 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7,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리 5일 하는데 그랬었잖아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여기는 환영행사 첫날밤에 하는것인데. 농업경영인 대회 가보셨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날밤에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8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실을 들여다 보면 지금 도연합회에서 하는 것하고 예천군 연합회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예천군 연합회에서 저한테 왔다 갔었습니다. 왔다 갔는데 과연 이 행사가 옳은 행사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는게 도에 8000만원을 주면 이벤트 행사비에서 뚝 잘라가지고 도 연합회의 살림살이를 일년 살 것을 만듭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도에서 아까 예천군 연합회에서 왔을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 연합회가 살림살이 하는데 어려우면 도 농정국에다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요구해서 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 농업경영인 대회를 빌미로 해서 없는 시군 예산을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들 운영비로 쓴다는 얘깁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시군 연합회하고 이런데서 도 연합회 하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비 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적을 해서. 과연 이런 행사를 알고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그러는데 실제 지역경기 활성화 우리가 가보면 예천군 농업경영인도 다른데 가면 다 싸들고 갑니다. 거기가서 사는거 별로 없어요. 술까지 다 지역에서 사가지고 갑니다. 텐트칩니다. 가서. 이런 행사가 과연 우리한테 필요하냐는 진짜 여기 의회에 올릴때도 농정과에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몫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회로 넘겨 놓았는데 전부 거품입니다. 사실은요. 실제 행사 2박 3일 하는데 이렇게 3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예천군 농업경영인회는 자부담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행사. 하나도 없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도 연합회에도 하나도 없지요. 순수 우리 군비 가지고 마당 피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느 행사를 하더라도 단체가 자기들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부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JC 예를 들어서 경북지구 회원대회를 하면 그 로컬의 돈으로 자기들이 다 대야 됩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JC 단체에서 행사하도록 얼마씩 내어줍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예천에서 하면 앞으로 이런 관행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그겁니다. 없는 재정이 약한 시군의 돈을 빨아먹는다는 얘깁니다. 23개 시군에서 농업경영인들의 100만원씩 갹출해줘가지고 경북도 농업경영인대회 하는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텐트 사가지고 돌리고 이벤트 하는데 해가지고 거짓계약 해가지고 얼마씩 돌려가고 이게 현실입니다. 의성의 자료 보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대요. 전부 이런 식의 행사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하셔도 되고요, 141쪽의 곤충나라 예천농산물 축제 내년도에는 4일로 하신다는데 이 4일은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는 4일로 잡혔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작년에 3일 했었습니다. 3일 했었고 3일동안 하면서 여러 작목반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해놓고 3일간 하는 것은 짧다, 다만 5일이라도 해야되지 하면서 하도 요구가 많아서 5일로 올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5일은 길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선으로 4일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4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3일하다가 5일 하다가 또 내년도에는 4일로 하신다는데 어느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되는게 이게 참 행정이 이 날짜를 정하는데 우리 의회에는 얘기 한마디 없이 정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3일 하자고 얘기했고, 또 5일 하자고 얘기했고 또 내년에는 4일 하자고 얘기한다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주로 농민들이죠. 참여한 작목반이고 농민들이지요.

이철우의원

농민들이 올해 5일 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작년에 3일 하고 나서 작목반원들이 5일간 해달라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아는 부분하고 좀 틀리다는 것입니다.

신동은농정과장

물론 틀린 의견도 있겠지요. 있는데 많은 작목반에서 사실 마치고 나서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5일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철우의원

혹시 몇 분이 찾아 오셨어요?

신동은농정과장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는 9개 작목반 정도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저는 이 날짜를 정할때는 앞으로 객관성 있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군의회하고 농업경영인 단체, 산하단체 또 축제추진위원하고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이 축제 날짜를 정해야 되지 이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3일하고 4일하고 5일하고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의 혼선이 온다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도 5일이 된 이유가 연휴가 어떻게 어떻게 끼어가지고 5일이 되었다, 정했다 이런데 어디 제가 봐서는 한번도 물어본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철우의원

그럼 회의를 했다든지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회의록 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5일 결정했는게.

신동은농정과장

회의는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없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근거있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나중에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어차피 결정이 될것인데 지금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4일간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내년도 4일인데 올해 5일을 했잖습니까? 5일 바꿀때도 그런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4일을 하고 싶으면 4일을 하겠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4일을 해야 된다.

신동은농정과장

일단 4일로 할때는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평가결과를 보고를 하면서 일단 간부회의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럼 4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작년도에 우리 2011년도에 농산물축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신동은농정과장

2011년도에 2억 7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2억 7800만원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올해 12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3억 4800만원입니다.

이철우의원

12년도에 3억 4800만원이였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13년도에도 3억 4800만원이고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럼 하루 줄어들어도 예산은 똑같다는 얘깁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기간이 늘고 주는데 따라서 편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행사내용이 이게 문제인데 실제 올해 5일간 하면서 이걸 해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싸워가면서 계약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1, 2000만원 정도 여분이 생겼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실제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거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철우의원

예, 나머지는 우리 예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도시근교 신선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하시는데 올해는 어디에다 했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올해는 지보면에 신선채소단지를 했고요, 호명에 호명참외단지를 했고 또 기타 지역에 좀 퍼져 있습니다만 몇 개 지역에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된 것은 지보단지하고 호명단지가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지보에는 종류가 뭡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신선채소인데 주로 채소류하고.

이철우의원

주로 어떤걸 지원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주로 내재해용 하우스 관수관비시설 이런걸 지원하게 됩니다.

이철우의원

지보에 어느 쪽입니까? 이게.

신동은농정과장

지보면 지보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자부담이 50%이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자부담 50%입니다.

이철우의원

자부담 50%에 실제로 올해 몇 ha 했습니까? 5ha를 다 완료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올해 5ha를 완료했습니다.

이철우의원

다했으면 자부담을 10억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ha당 2억의 자부담이 있다는 얘긴데 다 완료가 되었는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쪽에 지보에 낙동강 리모델링 단지 쪽으로 주로 들어갔고요, 호명 참외단지도 들어가고 기타 지역에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의 지역농특산물 판로 확대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직판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남병직씨라고 재경예천군민회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철우의원

군포시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군포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안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안양은 이재순씨라고 용궁농협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주로 농협에서 물건을 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천호역은?

신동은농정과장

천호역은 예천군 농특산물홍보단으로 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채동석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올해 제 기억으로는 냉동탑차를 지원한 적이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1대 3000만원인가 얼마를 그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거는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거는 군포에 가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군포에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럼 농업경영인 단체에 줬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수송차량으로 줬는데 결국은 이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이철우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농업경영인회 줬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인회 줬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차가 농업경영인회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확실하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군포에 새마을직판장 농업경영인회에서 사람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거기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분명 하시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분명합니다.

이철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과장님 보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농정업무에 평소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예천 농업의 미래가 다소나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고에서 역점사업으로 24개 역점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역구의 사업인데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사과테마파크 조성 이거 저번에 업무보고를 한번 하시긴 하셨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보고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김영규의원

오늘 우리 조경섭 의원님이나 이철우 의원님 몇 분 의원님 계십니다만 오늘 장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역점사업을 시행하기 앞서서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한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지역이 사과 역사가 한 30년 거슬러 40년 1970년 중반부터 재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영주지역은 풍기가 전국에서도 사과단지로서 유명한 지역이라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재배면적이 4, 5배 정도 그건 뭐 3, 40년 동안 우리 예천이 사과의 질, 또 재배기술 이런 쪽에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배면적은 타지역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때 확대보급이 좀 미흡했다 여기에다 역점적으로 추진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런 면적 실적으로 이렇게 한번 판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테마파크공원 국도비 50억 해서 지방비 50억 해서 100억 연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한다 이것은 재배면적하고 견주어 봤을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현재까지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판로를, 유통을 이렇게 확대하고 이런쪽으로 좀더 치중을 해야지 사과파크공원은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보다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관광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관광 오시는 분에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때는 이것도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면적이 좀 부족하고 또 유통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때는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좀더 미루어서 정말 산림테라피단지가 조성이 도고 상, 하리 지역에 외지인, 외지의 관광객이 많이 올 조짐이 보일때 이 사과테마공원 같은 것은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거 기 투자했다가 또 무실되는 수도 걱정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고 100억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한 50억 정도가 도비, 군비가 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사과나무를 심고 기술 보급하고 생산을 높여주는데 투자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예천군의 사과면적이 영주나 안동, 문경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쟁력에서 생산이라든가 유통, 또 관광차원까지 모든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에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다른데로 갈 사람들을 우리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과테마파크도 몇 년간 미뤄서 할 경우에 실제 다른 지역에서 이런걸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따온것인데 몇 년간 미뤘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면적도 적은데다 이런 시설까지 빼앗기면 결국은 우리 예천이 사과로서 설 땅은 점점 입지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16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과테마파크 조성의 입지가 아시다시피 그쪽에 곤충연구소가 있고 생태원이 있고 또 테라피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갈 것인데 사실 오가는 사람들을 잡을만한 그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했고요, 이게 투자라는게 원래 분산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추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규의원

현지에 관광을 와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사과는 연중에 생산되는게 아니고 10월이후에 11월, 그저 사과가 생산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그저 1달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감천에 농정과장 하셨던 정석홍 면장님이 감천면장으로 오셔가지고 덕율1리 마을앞에 지금도 보면 온천가다보면 간이판매장을 석송사과단지 앞에 만들어 놓았어요. 한 1년을 팔아봤거든요. 겨울내내. 인건비가 안나와요. 그래도 그 지역이 온천가는 길이 우리 예천군에서는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온천에 가시는 분이 한 800에서 1000명, 주말에는 1500여명이 그 길을 갑니다. 바로 앞에 옆에 사과를 전시해놓고 팔아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품값이 안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정말 여기다 50억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즐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주로 외지에서 찾아오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50억, 100억 정도 투자를 했을때 효과가 나겠느냐, 차라리 그 돈가지고 우리 군비가 35억이나 들어가야 되니까 국비를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이 돈가지고 사과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은농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과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범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연차적으로 5ha씩 해서 그렇게 늘려나갈 방침인데 그런걸 안하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걸 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하자는 것이고요.

김영규의원

사과는 그냥 단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단년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내지 5년간에 정성을 들이고 기술을 들여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과면적 확대는 시급하다, 심고 싶어도 자금력이 부족해서 심지 못하는 농가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이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조차 몰라서 또 못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은 집중적으로 사과면적을 확대하는데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참고로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게 되면 문경, 영주, 안동, 청송, 의성까지를 봤을때 여기가 예천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중심지인데 이 북부지역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예천에 하게 되면 나머지 시군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류를 하게되면 다른 시군으로 가서 하나 청송이라든가 이런데 가버리면 더 이상은 다음에 하고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서너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려고합니다. 지금 우리 농정이 정말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키고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농정으로 복합영농과 동시에 이렇게 친환경 여러 가지 해서 복합적으로 정말로 소득을 좀 증대시켜보자 라는 이런 아마 큰 그림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또 우리 가까이는 군에서 농정까지도 형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지금 저도 앞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신데 또 질의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되는 부분, 또 신규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현지도 확인할것이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봐서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 농업발전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세가지 정도만 좀 부탁드릴려는 것입니다. 상토지원사업이 금년도 3번째 지원되고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일반농가에서 살포를 제대로 못하여서 발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시정이 되었고 작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보기는 배정하는 문제, 이 배정이라는 것은 정말 농촌에서 100%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배정량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직불제라는 이 개념을 두고 거기서 면적과 직불제, 직불제가 면적의 그 사람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는 임대를 그사람한테 받았고 올해는 타인이 임대를 받았다고 가정했을때는 임차를 받은 이 사람한테는 상토가 다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부치던 사람이 그대로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람은 배정이 많이 확보되어서 남아도는 상태가 되었고 또 그다음에 새로 올해부터 경작지를 갖다가 임대를 했는데 작년에 안 부쳤으니까 올해는 배정이 없어 누락이 되었다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배정할 때 읍면에서 농정과에서 꼭 그것은 지침을 주세요. 배정할때는 작년 기준이 아닌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2013년도이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확실히 받아서 배정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그러는거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마을기업,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기타 체험마을 아까 말씀하신 예천군에 농정과 부분에서 체험마을 지원해준게 한 5개 부분되고, 문화관광과에서 두서너개 부분되는데 이 체험마을 그러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예를 든다면 공직에서 은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생활에서 환멸을 느끼고 다시 농촌으로 귀향해보겠다는 이런 체험을 하고 이 농촌이 지금 과거 내 어린시절의 농촌하고는 너무나 틀리다 정말 내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복잡한 도시보다도 농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체험위주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퇴폐라는 문제가 뒤따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업이 계속 연례 지원받았던 작목반이라든가 지원받았던 농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방법을 용어도 신출귀몰하게 해가지고 지원요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정말로 골고루 농민들한테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걸 저는 늘 생각하면서 아까 로컬 푸드 그러는 이 부분도 그렇잖습니까. 사실상 그 근본목적이 가장 가까운데서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든지 이런 식이 된 그 운동 자체가 로컬 푸드 운동인데 지금 보면 관광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일부 몇몇이 지적수준을 가졌다 그러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리더하에 나머지 너는 따라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모든게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중에 현지 확인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농정업무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과거같이 그렇게 시범을 해주고 어떻게 유도하고 교육시키고 이런게 아니고 이제는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자꾸 좋은 방법도 많이 잉태가 되지만 나쁜방법도 아주 교묘한 방법도 지금 요구를 행정에 한다, 이런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2013년도 농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은농정과장

권영일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상토지원 문제 좌우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알아보고 또 각 읍면에도 그런걸 파악해서 대체를 해왔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서 배정도 하고 지침을 확실히 줘가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도 관광위주로 사실 되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는 진정한 체험위주로 또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 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원관계도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 지원관리시스템을 올해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리를 다했는데 앞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황태가공시설이 지금 용두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반발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처음에는 용두리 주민들이 사실상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론 한두명 외는 다 찬성을 하는걸로 오히려 거기에 협조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이 부분은 짚어야 될 부분인게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혹시 다른 문제점은 발생 안하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공장신설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쳤는데 다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음지마 쪽 그쪽으로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가 음지마입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적극적인 유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거기에 했을때 목재체험장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목재체험장하고는 바로 밑입니다만 목재체험장 관계도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관광객이 오면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게 되어야지 단독 건물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태가공공장은 덕장 시설이지요? 사실 덕장시설인데 물론 거기에는 창고도 있고, 판매장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죠?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철우의원

근데 내년에 공장을 세운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한다고 시위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느냐 한번쯤은 제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한두분 정도가 임대를 하다가 사실 이땅이 덕장이 들어서니까 임대를 못하는 분들 몇분이 반대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동민들은 오히려 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다른 주민들한테 혹시 동의라든지 이런걸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리. 사전에.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동의는 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공장등록이 될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 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사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이장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목재체험관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도 저희들이 만나봤고 또 몇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 반대를 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사업을 몇몇 군데가 지금 그런 부분이 풍양도 있었고 호명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불거져서 내년도 사업을 승인해줬는데 의회에서는 뭣 때문에 해줬느냐 이렇게 또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어 주셔야 되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은 징수하는 서류는 아닙니다만 주민동의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해줬을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씻을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사업규모가 전체 면적이 4751㎡인데 이 안에 덕장시설도 다 들어서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부 덕장도 있고 덕장은 다른 지번도 많습니다. 여기는 건물 가공공장하고 또 창고 이런 부분을 지을 면적입니다.

이철우의원

덕장은 따로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일부 조금은 그 위치에 있지만 다른 위치가 많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현재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짚어주는게 맞지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상의원

저도 황태채 있잖습니까? 기대효과에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어떤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노인분들이 거기에 황태를 가공하자면 어차피 손질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준상의원

작년 당초계획은 예천에 청복리인가 거기에 할 계획을 했었지요? 규모도 더 크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우계리에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긴 여건이 좀 안맞고 해서 거기는 안되는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준상의원

용궁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황태채를. 용궁면에 우수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걸 저가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인데 용두리에 그렇다고 일자리 이게 월 소득이 7,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작게는 15만원, 20만원, 많이 하시는 분은 한 50만원 자기 한만큼 돈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용두리에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과연 뭔 일자리가, 그 동네 주민이 얼마나 되며.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가공시설은 회사측의 얘기는 각 경로당에 그런 작업을 해서 거기서는 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장하는 그런 사업을 가공공장 할려는 것이지 어차피 황태를 손질하고 하는 것은 경로당 쪽으로 활용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준상의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우계리에 한다고 했을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는 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농사일을 하실 분들일겁니다. 그래서 농사일 못하시는 분들은 이 일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천에 시내에서 했을때는 노인들 일자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용두리에 한다는 것은 별로 일자리에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거기서 거두어서 각 경로당에 줘가지고 다시 포장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예,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재 문화체험관 전시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뭐를 전시관에 하고 체험관은 뭘 하겠다는 것을.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일상경비 감사하고 원가심사결산을 해서 경리계에 지금 넘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 실시설계 한데서 어떤 어떤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제시문제인데 166쪽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선몽대라든가 금당실의 송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던데 여기에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방제를 하기 위해서 매년 산림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사업계획도 만들고 방제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회는 제가 보니까 리프트인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나무 자체가 원림으로 되고 아주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위에서 방제를 하더라고요.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약제 살포를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그 두군데를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대나무 장대를 요만한걸 달아가지고 호스로 그냥 막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아니면 솔잎 혹파리가 생겼으면 이랬을때는 방제가 안되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방치하고 처음에는 아마 리프트를 사용해가지고 올라가서 방제를 해서 방제효과가 많이 온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그냥 밑에서 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도 유일한 소나무가 두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솔잎혹파리가 되든 재선충이 되었던 나무가 고사가 되었단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나무종합병원에 컨설팅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서 방제를 할때는 그런 식으로 큰 나무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재선충과 솔잎혹파리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했는 것은 생활권 컨설팅에서 작년에 벚나무라든지 이런 잎이 넓은데에 대한 벌레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제를 했는 것이지 재선충은 아니였습니다.

권영일의원

산림축산과에도 이런 가로수라든가 이런데는 철저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군 관할에 각 과의 연계사업을 할때는 같이 심도있게 다뤄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관리감독이 안되더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거 질의를 자꾸 하니까 밉상 받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합시다.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 산너머 남촌2 봤어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어제 봤습니다.

권영일의원

어제 그거 보고 이장 선거하면서 거기서 한쪽 이장후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액비저장조.

권영일의원

잘 아시네요. 액비저장조 6개소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 주민들 액비저장조 6개소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거 주민들 그동네 막 난리나는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액비저장조는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적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없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한 들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어제 산너머 남촌2에 돈을 그렇게 주고 우리가 예천군민이 다 들여다 보고 있는데 액비저장조 설치 절대 반대한다 그러고 그거 역행되는데.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건 방송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액비저장조 이런 부분에 악취가 유발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아까 황태공장도 바로 황태건조시설 하는 그 부분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예요. 그거 냄새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주민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철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만 하도록 합시다.

권점숙의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영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안희영의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볍씨나 감자씨 이런 종자들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 식량작물담당께서 보고한 내용도 전부다 증식포하고 채종포 이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산 내년도의 종자보급량의 볍씨가 167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 4년전만 해도 280톤까지 되었었는데 해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군에 많이 하는 일품벼, 웅강벼, 그다음에 특수미 이런 것이 많이 주는데 이 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군에도 채종포를 하라고 안동보급소에서 해도 할 지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종포를 하면 잡수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피같은 것도 뽑고 풀도 제거하고 또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제할때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잘해야 되는데 농촌에 자꾸 노령화 되고 하니까 이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종포 와도 반납을 하고 이사람들이 특등에 10%를 더 주는 이런 과정으로 하는데 싫다는 얘깁니다. 노동력이 안되니까 자꾸 면적이 줄어서 우리가 우리군에 필요한 종자는 우리군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계획에도 읍면당 1개소씩 채종포를 하고 또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해발 800m 이상에서 채종포를 운영해야 되는데 감자값이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종자 소요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소에서 나오는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인데 원체 물량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영의원

다른 질의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도 역시 서면으로 하고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 계획보고-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