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너무 예산도 방대하고 하시는 일도 많고 직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고생은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업무파악도 잘 안될 것 같아요. 어지간히 부지런히 다녀가지고 이 많은 돈 쓰는거 관리감독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면 농정과만해도 직원이 배는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126쪽에 농업경영인대회 사업예산의 조목조목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게 농업경영인대회를 신문이나 TV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농업경영인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일반인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TV 광고를 내야 된다, 신문광고를 내야 된다, 경영인들은 자기들끼리 공문을 통해가지고 언제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또 각 시군에서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1박이나 2박 하고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TV, 신문 광고를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시설관리나 시설설치가 비슷한 약간의 성격만 틀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문제, 물품임대나 물품구입도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느냐 좀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벼 육묘공장이 있는데 농정과에 예산서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면 여타한것들은 거의다 지원비율이 자부담율이 50%입니다. 특별하게 육묘 상토 정도는 보조비율을 75%로 확대했다는데 이것은 아주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100%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벼 육묘공장만 자부담이 30% 밖에 안되요. 특별하게 꼭 이렇게 할 성질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132쪽 기능성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지보에만 기능성 쌀 재배단지가 만들어져서 여기도 자부담이 30%를 넘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별하게 금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서 12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전 계획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해서 사업자 선정을 꼭 했었야 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다음에는 과수 고품질 사업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12월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업자 신청을 공고를 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하나 한대목씩으로 끝내기로 그렇게 합시다. 농업경영인대회를 예천에 해가지고 예천에 실제로 어떤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느낀다고는 볼 수 없죠. 오히려 이미지가 퇴색하고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손님 잘 칠수가 없어요, 흠이 나오면 흠이 나오지. 그런데 이거 쓰레기만 모으고 자기들 식사할거리 다 가져와서 거기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이런 정도인데 기껏해서 앞에 대표자들 여러명이 와서 시내에서 술 정도 팔아주는건 좀 안있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뭐 큰 우리군 이미지 부각 시키는데 큰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요?○농정과장 신동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성대회때 갔다왔습니다. 가서 사실 의성대회때 보니까 많이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그렇고 그런걸 봤는 교사로 삼아가지고.

해가지고 득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바지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전에 도단위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 줘가지고 도 잔치 하는거 아닙니까?

도단위 행사는 앞으로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농업경영인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예천군에서부터 한번 이미지를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군비 한 반정도 들이고 도비 반정도 가져와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여튼 과장님 같이 노력합시다. 의회하고.

다음은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다른 저온저장고라든가 다른 SS기 같은 것도 50% 지원 해줘요.

그것도 1000만원 넘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소형 농기계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것은 50% 지원 안되는 것도 많지요?

다음 기능성 쌀에 대해서요.

지보 계시는 분들이 우리군에서 정해놓고 국도비를 신청해놓고 지보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했어요?

작년도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과장님 농정과에 계셨죠?

속기록 보시면 기술센터도 똑같습니다.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할때는 의회와 상의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지역적 사정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판단하는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쩌면 이거 필요없다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필요없을 수 있는 사업을 국도비를 신청해서 군비의 자율성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애매하게 군비 부담을 해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때는 필히 여러 사정을 이해하고 또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린바가 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이런 것 정도는 꼭 지역이 지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단체, 작목반 또 마을 단위 구성원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요. 경쟁을 시켜야 되지 이거 특혜성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어쩌면 제가 하는 말이 가끔은 불합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의원들이 전부다 각각 지역구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유치할려고 그런 불합리성 그런걸 간소화 하기 위해서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도 국도비를 신청할 때 특히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의회에 한번 제대로 된 사업 정말로 이건 큰 프로젝트, 정책사업도 의회에 의원하고 상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예산 의결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국도비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군비만 낭비되요. 군비의 자율성만 떨어뜨린다고. 정말 우리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돈, 나중에는 국도비를 반납하게 만든 내용도 모르고 언론에다가 국도비 반납하게 한 의원들 말이지 의정활동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뉘앙스만 풍기는 그런 지금 군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국도비 신청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봐요.

아까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금년도에 했는 농산물 축제에 대한 제가 아직 지출내용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부자마을 만들기 안그러면 맛집 하고 같이 하나 하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정말로 한심하고 귀가 막힐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역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집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믿어줄 수 있다니까 믿음의 사회가 이렇게 정착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웃음이 나올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느라 업무파악하기 힘드는 방대한 과목 같아요. 하여튼 업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가지 한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