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기획예산실 지난번에 기본적인 행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안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펴봤고요. 뭐 어쨌든 방금 이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제 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그 어떻게 보면 제안이죠.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건데.

여하튼 그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기획예산실의 어떤 구조가 단순 편성 예산 중심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재정지표에 따른 성과라든지 또는 그 정책, 이 또 특히나 재정 연계 시스템 같은 구축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민간투자 유치 전략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대처하는, 대응하는 역량이 좀 떨어지는 어, 실정이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 지표의 표준화와 예산 연동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좀 이 기획예산실 중심으로 대안을 강구,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장기 재정 운영 전략 수립을 좀 구체화하고, 또 재정 여건 변화에 어떤 대응을 위한 혹시, 혹시 있을 수 있는 위기관리 그 시나리오도 도입을 좀 제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음, 그리고 뭐 성과 환류 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행감,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은 어쨌든 나주 우리 시 정책 행정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이자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 정책 체제를 하나로 묶는 통합형 행정 역량을 좀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