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예천군의회 의원 황재도 이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2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과 12월 12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196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79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6억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7억 8700만원, 세외수입 194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1549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 42억원, 국도비 보조금 108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05억 7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7억 5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3억 88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58억 1100만원,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526억 18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654억 5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6억 3200만원, 예비비 25억 6600만원, 기타 472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분은 8개 특별회계에서 총 규모 216억 9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37억 8300만원, 보조금 29억 700만원, 지방채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환경보호분야에 51억 1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4억 5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4억 3000만원, 기타 2억 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6억 43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지방채 발행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금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가 금년도보다 167억원 증액되었으나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적이고 낭비성이 있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농가소득증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관광기반 조성, 사회보장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내년도는 새경북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해로 삼기위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에 계속성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우수한 친환경 고급 농산물 생산과 유통, 도시환경 기반조성사업, 지역 고용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의 농공단지 조성, 녹색문화상생벨트,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등 관광기반조성사업 등에 중점 예산을 배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으로서는 예산안 추계시 객관적인 근거없이 산출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계량해둔 자력을 바탕으로 산출 근거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민간에 반복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형저온저장고와 같이 주민 수요가 많고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은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매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내의 주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여 체험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우리군의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성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이 되었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액 정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 규모는 317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55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1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7700만원, 전체적으로 4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3억 9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