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농업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칭하며 공개적으로 농민과 국회의 노력을 폄훼한 장본인입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삶을 흔드는 정책들이 송미령 장관 주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다시 장관에 앉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농민 말살 농책을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농민들은 결코 이 유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태령을 넘어 트랙터를 끌고 서울까지 올라온 그 절박함은, 단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이렇게 쉽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송 장관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하여 과거 자신의 막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는 표현을 다듬은 것에 불과한 진정성 없는 거짓 사과였습니다. 농업을 지키려는 법들을 두고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거나 ‘재해보상이 농민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등의 발언은 단순히 거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을 보는 철학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주시 역시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농민은 단지 생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을 무시하고, 그 목소리를 폄훼한 인사를 계속해서 장관직에 유임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현실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농정 철학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인사입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농업 포기의 신호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분노한 민심, 절망한 농심을 직시하고,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국민 앞에 농정 철학의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송미령 장관은 진정으로 국민과 농민 앞에 사죄하고, 더 이상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사과 없는 유임, 책임 없는 행정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