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의원 한형철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안심사업장 확대 지정 및 행정적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나주시 관내, 청소년 안심사업장 지정 수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타 지자체 및 전국적인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청소년의 기본 인권 보호와 근로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자립심을 키우는 중요한 성장 단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언어폭력, 유해업무 배정 등 각종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핵심적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안심사업장 지정 기준의 체계화 및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실태, 유해업무 배제 조치, 정기적 인권·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공적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 절차는 행정기관의 문서 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인증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인증 표시물 제작비 지원, 청소년 고용 시 소액 인건비 보조, 시 공식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 변호사 및 노무 전문가 연계를 통해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기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적 지원체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체계 강화 및 권리구제 접근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민원·상담 핫라인 운영,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해 발생 시 청소년들이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인증 철회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친화 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해 행정과 노동청, 공동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모두의 순찰대’ 제도를 통해 생활권 중심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다자간 거버넌스 모델은 나주시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본 제도 도입은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행정기관의 민원 부담 완화, 지역사회 내 신뢰 형성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청소년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미래 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나주시 청소년 안심사업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인증 기준의 법제화, 예산 기반 마련, 사후관리 체계 정착 등을 통해 이 제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이 존중받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 나주가 그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