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는 17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2024년 현재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1만여 개소에 이르며,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약 48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1인당 평균 돌봄 대상 인원이 21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돌봄 노동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높은 이직률과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중증질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일상처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은 여전히 낮고, 노동 환경은 열악할 뿐 아니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법적·사회적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종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였으나, 기존에 기준 이상 인력 배치 시설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요양시설들이 운영상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추가 인력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더욱 심각한 업무 과중과 고용불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돌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결국 요양 인력 이탈과 돌봄 공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노년층의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복지 일자리의 수급 차원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의 배치 기준(입소자 2.1명당 1명)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기준 강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과 노동조건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돌봄 인력이 아닌 ‘전문 직군’으로 인정하고, 자격제도 고도화와 경력 관리 체계 구축,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장기적인 인력 수급 방안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합법적 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동 보조기기, AI 돌봄 정보시스템, 자동화 센서 등의 기술 보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며, 통합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지금,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절박한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며,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핵심 인력이고, 그 처우와 고용안정은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돌봄 위기를 심각한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