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중요한 인권과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 접근성 개선, 보조기기 지원, 이동 편의 시설 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비신체적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행동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외출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심리적 부담과 불편을 크게 경험한다.

그러나 현재 교통 정책과 시설은 이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동의 제약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 처리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 낯선 공간에서의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동 시 어려움이 크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노선 체계나 시간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나 많은 사람들로 인한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보호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여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크게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발달장애인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과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의 정보 접근성 제한 등 이러한 상황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교통 접근성 강화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신체적 장애인 중심인 현 이동권 정책을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포괄적이고 차별없는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대중교통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은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신체적 장애 중심에서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발달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 탑승을 알리고 승객들의 이해와 따뜻한 배려를 구하는 안내방송과 같은 맞춤형 안내 서비스와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중교통 시설과 인프라에 인지적 편의성을 더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