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국민의 먹거리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후 위기, 고령화·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농업 현장은 날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은 이러한 변화된 농업 환경과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쌀값 불안정과 재고 누적 등의 문제가 반복되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양곡관리법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끝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을 좌초시켰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온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고, 국민의 식탁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또다시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이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는 농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부되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쟁을 떠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각 단행하여 국가 존립의 근간인 식량 안보를 지켜내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