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주 중앙로 인근 로지아울렛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떳다방' 형태의 불법 방문판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매장은 합법적인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영업 방식은 미끼상품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고가 물품 강매 등 고령층을 노린 상술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은품 제공’이나 ‘건강 효능 제품 체험’ 등을 내세워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가격과 효과를 과장한 제품을 강매하는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형식적으로 방문판매업 요건을 갖추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단속이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반복되고, 사업자는 철수하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나주만의 현안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고령층을 상대로 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는 600여 명의 어르신이 허위 효능광고에 속아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구입해, 총 23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남원시 등지에서도 농한기를 노린 떳다방이 고령층을 상대로 활개치며, 일부 지자체는 순회교육과 계도, 집중단속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연예인 행사를 가장하거나 종교시설을 위장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나주에서도 현재 **‘떳다방 퇴출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아침 집회를 이어가며 로지아울렛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비대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위원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 왜 피해는 시민이 입고,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는가?

이 사안은 단순한 상업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소비자 보호, 지역 상권의 존립이 달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은 떳다방 형태의 아울렛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광고 및 판매 방식에 대한 현장점검과 법적 검토를 강화해야 합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 여부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찰서, 세무서, 소비자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상시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나주시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사 방문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 고령층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지원, 피해 사례 수집 및 공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화려한 광고, 무료 증정 행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 전 반드시 제품의 실체와 가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떳다방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나주시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공동체가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보호장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구조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행정기관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우리 모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