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월 10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권점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행복한 웅비 예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신도청 시대 경북의 행정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과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 등 군민역량을 결집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으며, 우리 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이 올리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매우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11건, 우수 13건, 기타 11건 등 35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로 15억 5000만원을 수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자세한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군정여건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역개발 및 도청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지역개발 분위기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및 직통도로 개설 착수 등 지역발전 분위기가 상승되고 있으며 예천읍의 도시기반 확충 복지, 환경,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들의 요구 또한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군정은 활기찬 지역개발로 새 경북의 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영방향입니다. 군정 목표는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4대 군정방침과 6대 전략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활기찬 지역개발과 군정 추진으로 새천년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13.5%가 증가한 3196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79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6억 9100만원으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본예산 3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1%로 국도비 비중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재원별 내역입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가 107억 8700만원이고 세외수입 33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48.49%인 1549억 7700만원, 보조금이 34.88%인 1114억 7600만원, 지방채가 50억입니다. 지방채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91억 5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8억 7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09억 2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67억 8100만원, 농림분야에 649억 2900만원입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12억 2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이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이며 타기관 사업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 7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시대흐름을 선도하는 군정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의 물결에 공직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민선 5기 군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군정추진의 역동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정 비전과 성과 책자 2종에 2500부를 발간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등 군정의 비전제시로 군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 정부 국정시책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로 참신한 시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안과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개선입니다. 부서 및 읍면 업무추진 평가를 새로운 시책개발 및 창의적 업무 추진 중심으로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 일상업무 중심으로 평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책개발 및 중앙 예산 확보노력 중심으로 하고 자체 발굴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사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창의적으로 적용한 사례, 업무개선 효과와 예산절감,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례 등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 부서별 읍면 평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방법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민선 5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의회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으로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 협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매월 1일, 15일 개최되는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항이 적기에 보고되고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예산을 상·하반기 균형적으로 집행하여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월·불용액을 최소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인건비, 일상경비 등을 제외한 2228억원중 57%인 127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실에 균형집행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농번기 전에 공사를 준공하여 예산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상반기 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가투자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새 정부 시책사업, 문화·관광·체육시설사업, 환경관리사업, 국도 확포장사업, 기타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부군수, 실과단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국회의원, 출향공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투명한 군정을 홍보하여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자율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현황은 방송사가 TV 3개소, 라디오 3, 케이블 방송 1개소 등 7개사 이며, 신문사 및 인터넷 등이 37개사입니다. 추진방향은 군정 주요시책, 체험사례,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특산물 소개 등에 대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보도, 홍보 자료를 자체 촬영해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의 근거인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제 실무능력 향상과 법 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업무담당자가 법률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201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하여는 직원교육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행정행위가 착오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총 325개이며 현실 및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조례규칙심의회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처분 등 적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송업무의 능동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신뢰받는 군정 구현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은 종합감사는 감천면을 비롯한 9개 부서이며, 일상감사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굴 및 대안제시를 확대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비리 취약대상 업무에 대하여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음주운전, 직무태만 행위 등 품위손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을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가이드를 제작 배부하고 인허가 부서, 부패취약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청렴의식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겠으며, 금년부터 7급이상 지적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확대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군정기획단 구성입니다. 분야별 직원들로 구성된 군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시책 및 핵심사업 발굴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 30명으로 구성하여 어제 군정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기획총괄,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관광, 산림환경,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로 분야별 5명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군정에 적극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중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도청 신도시 조성 등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웅비 예천건설의 발전방향 로드맵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도청시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비전제시로 웅도 경북의 중심 행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새경북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중기 발전방향 및 전략과 비전 신성장동력 발굴 및 도농 복합형 도시전환에 따른 소득증대 방안, 문화관광 등 부분별 전략사업 도출 및 추진방향 등을 담은 중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내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TV 광고입니다. 체험관광의 명소인 우리 군을 전국 방송망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신도청시대 새경북의 중심 예천, 체험관광의 명소 예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 영상물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말까지 제작하여 YTN 또는 MBN 등 케이블 TV 시간대 주 2회, 1회 30초 기준으로 소요예산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간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신도청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희망찬 미래 예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곤충체험, 양궁체험, 천문우주체험 등 각종 체험관광의 메카로서 군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웅비 예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 10일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우리 예천군 전반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이나 군민들은 실장님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이현준 군수께서 군의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시에도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올해 보고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렴도가 2년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군정을 펼쳐왔으나 지난해 K모 직원의 사기행각으로 군 위상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출향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 주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K모 직원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기행각으로 볼 수 있겠으나 또 한편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군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조금 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그런 조치에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행정을 하기가 정말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그런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안되지만 우리 군에서 방법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2008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일부의 그런 것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쭉하다가 2008년도에 어떤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관계가 개인간 거래였다 또는 피해본 사람들 얘기도 종합적으로 들어봤을때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거래한 행위였다 하는 것이 판단되어서 그때 어떤 문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하다가 2012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같은 군정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기행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개인이 그만큼 성숙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그렇고 군민들에게도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군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군민들에게 굉장히 군민들의 우리 군의 이미지는 물론 군민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우리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이라든가 또는 군 실과소에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통장, 세외수입 관계 등등 통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이미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업무에 있는 예를 들면 건설파트라든가 또는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찰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인드가 생각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올바른 마음을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대책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육 받게하고 또 감찰활동을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군민들에게 또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K모군에 대해서 대책은 개인 사기사건으로 지금 보고 검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난 2월 19일날 상주지청에서 1차 구형이 되었습니다. 3월 7일날 아마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괄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변경되면서 금년도부터 포괄사업 명분으로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침임에도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는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겠다 그래서 전 시군에 지금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안그래도 어제도 제가 우리 예산파트에 보고 23개 경상북도 시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한군데도 포괄적 성격의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상이 된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포괄적 주민숙원사업비 계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모 직원 사건에 대해서 상부 감사로부터 지적이 되어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받았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징계요청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미 전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아쉽게도 3분의 우리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징계 의결 요구가 나와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징계의결요구를 어제 신청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상부 감사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 집행부의 잘못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지요?

그런 부분 주안점이 관리감독 부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감독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되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그게 법적으로 안된다 해서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을 한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읍면장들한테 제시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제 도하고 중앙에 문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래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면 정말로 큰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행정하기가 힘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만약에 이 지침을 어기고 풀 성격의 계상을 한다면 패널티를 반드시 부여를 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문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오늘 기획감사실장 보직 받으시고 처음 이렇게 본회의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 저는 업무보고서 계획 인쇄된 내용을 이렇게 봐서는 두리뭉실해요. 보니까. 그래서 실천이 될것인가 또 안될 것인가 그러한 걱정을 제가 책을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희망이 좀 보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활기찬 지역개발로 새경북 중심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백두대간 사업 그 예산이 약 한 얼마쯤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백두대간이 전체가 13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에.

우리 예천에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게 전체적으로 영주, 예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이지 영주, 예천 합해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쪽으로 다녀온 예가 있어요. 우리 지역구이기도 해서. 거기에 지금 보상비 차원에서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지요?

예, 일부는 아직 해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이라도 안되면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가, 우리가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영사업입니다.

산림청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행정 보조만 해주고 하는데 그 너머에 가보니까 영주지역에는 벌써 포크레인이 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소 설치를 해놓고. 제가 왜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느냐 하면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약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는 점점 늘어나고 산림청에서 했을때 3000억 가지고 영주지역에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3000억 그쪽에 다 투자해버리면 나머지 우리는 뭐 계획만 세워 놓았지 그거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서 군수님이 직접 시행을 한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더라도 인상이 되더라도 하면 되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게 한 3000억 가지고 예상해가지고 풍기지역 영주지역에서 먼저 3000억 다 소진해버리면 돈이 없으면 우리 예천은 못 하는거 아니냐 그거 걱정 한번 해봤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시설계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설계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하다가 반쪽만 하고 그만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계속, 그거 한번 알아 보시고 같이 영주지구하고 우리 예천지구가 공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 같으면 양쪽에서 동시에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모든게 영주로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영주지역은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APC 거점 농산물 단지 조성하는거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제가 지금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예산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5억 정도가 국비, 군비 포함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50억 중에서.

35억이고 자부담 15억이고 그렇게 계획이.

자부담 15억은 농협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그건 위치를 어디에 했는지 알고 있어요?

예, 경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데 의견제시 했습니까? 우리 예천군에서. 왜 그쪽에 하느냐고.

입지여건을 조성할 때 이미 서로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우리 예천군하고.

그럼 우리 예천군에서도 경진리에다가 APC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인정을 해줬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추진이 지금 그쪽으로 되고 있는 걸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넣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것인데요, 거기 약 몇 만평입니까? 그게.

13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2층으로 해가지고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1300평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4000㎡해서 평으로 한 8000평 9000평 가까이 되지요? 면적이. 건물 면적은 모르고. 그 부지가.

부지가 4500㎡정도.

실장님,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320㎡. 건물이 4300인가.

건물이고 그 부지는 2만 4000㎡ 약 8000평 정도 되지요?

8000평 정도 되겠내요.

거기 가보시지는 못 했잖아요?

예,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저도 대충 어느 쪽이다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알고 직접 현장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땅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몰라요. 농협에서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군에서. 땅값보다가 땅 부지 매입 비용보다가 거기에 건물 얹히기 위해서 성토를 해야 된대요. 성토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간단 얘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도 비싸게 사고 또 성토하는데 부지매입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했을때 과연 50억을 가지고 우리 예천군이 바라는 그런 APC가 되겠느냐 거기 옛날에 우리 예천군에서 한번 지원해줘가지고 저밑에 대심리에 한번 실패했는 과거가 있잖습니까? 돈만 주고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안했다는 그 얘깁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협에서 한다고 돈 35억 국비든 군비든 대어 줬으면 관리와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거예요. 그리고 APC 그러면 여러 가지 작목을 거기서 취급을 하겠지만 주품목은 사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과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군에서 나오는 전체 품목을 취급을 하겠지요.

전체 품목인데 주종이 사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원거리의 운송 수송 이런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예천군 전체 군 지도를 보고 봤을때 경진이 중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과 출하 하는 농가는 주로 감천, 상리, 하리에서 직접적으로 FTA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사과 어디서 납니까? 상리, 하리, 감천 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과 실고 경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니 안동가지 경진 뭣하러 가겠습니까? 그러한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선 그런 의결을 내었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적정한 자리에 장소를 선정 안했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우리 지원금 35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돈이든 우리 국비든 군비든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땅 사는 비용보다 성토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정말 이거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사실 3개 농협 예천농협, 남예천농협, 지보농협 3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지부하고.

그래가지고 농협이 남예천하고 지보농협이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걸 가까이 가다가 경진에..

그래서 3개 농협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게 잘못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것이 꼭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때 거기가 중심센터가 아니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사과 한 품목을 봤을때는 상·하리, 감천이 많이 생산되지만 양파라든가 감자 이런걸 봤을때는 또 지보,풍양이 많이 생산되니까 아마 중앙센터 정도에 하는걸로 결정이 안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여튼 부지조성 하는것도 경진에 그 논말고 또 산도 있을테고 밭도 있을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진들 앞에 옥동앞에 논을 사가지고 현 조합장님이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새로 된 조합장님께서. 그 성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흙 사가지고 돈, 운반비 땅값 보다가 성토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을 해요. 그거 한번 잘 보시고 35억 예산만 지원해주고 거기서 끝이 나는게 아니고 우리 예천군은 시작에서부터 공사 마무리 그다음에 그야말로 APC사업이 활성화 될 때까지도 감독을 우리 예천군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농정파트에서 이미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곤충을 가지고 엑스포를 하고 하니 곤충 곤충 하면 예천이라고 이미지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정말로 우리 군이 곤충의 메카라 하지만 곤충이 어느 정도 예천하면 곤충의 이미지를 심어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천의 곤충을 만들기까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91년도부터 시작된 곤충연구소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 그 앞에 생태원에 2007년부터 시작해서 생태원에 한 240억이 들어갔습니다. 곤충연구소 하고 포함해서 약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전체로 기 투자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한 3, 400억 들어갔겠지요? 생태원에만 한 240억이 들어갔거든요. 지난해도 한 46억정도 투자를 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볼거리로만 거칠 것인가 그래서는 안되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곤충산업을 실장님이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곤충산업하면 관광 보는 것만으로서는 끝이 나서는 안되고 여기서 곤충으로 소득에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관되는 부분이 호박벌정도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일반 채소농가나 화훼농가, 고추 이런 농가에다가 수정하는 정도로 해서 보급하고 해서 농민들에게 일부분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충을 직접 생산해서 소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획도 한번 식용곤충이나 약용곤충으로 한번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곤충이라는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는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는 그런 산업이다 해서 우리 군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한 과가 신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받는 그런 부분도 훨씬 유리할 것이고 속된 표현을 쓰면 꼭지가 달렸으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따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국비 예산이 주로 왔습니다. 그런 점도 인정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물론 식용곤충이라든가 약용곤충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곤충연구소에 전문가들이 세사람정도 채용이 되었으니까 연구를 해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태까지는 투자를 했고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볼거리에서 그치지말고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러한 곤충으로 해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비리 이건 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600여 공직자가 다 동시에 감시자가 되면 간단합니다. 내 옆의 동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옆의 동료 직원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공직에서 뭐 이렇게 비리 같은 것을 알고도 묵인해주고 묵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곪아 터졌는거 아닙니까? 인지를 했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를 했는게 아니고 묵인을 했는게 아니고 아마 지금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얘기지요.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얘깁니까?

관심이 없다기 보다도 서로가 너무 인격체로서 한 사람을 너무 믿은거 아닌가 동료 직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끼리 서로 업무 뿐만 아니고 예천군이 예산을 3000억 다루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감시를 안할 수 없어요. 동료직원이 감시를 좀 해주시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사건을 계기로해서 내부고발자는 사실 어떤 경우에든 신상이나 이런걸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게 더러 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벌써 선진으로 행정하는 일반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요. 시상금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저희들도 감사파트에서 그런 것을 인제 계획을 수립하고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주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또 첫걸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하여튼 심기일전 하시고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이 제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워낙,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해서 2013년 새 연도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실과를 잘 이렇게 조율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의원입니다. 오늘 실장님 말씀을 잘 듣고 김영규 의원님이나 안희영 의원님 질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어디라도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실과소를 얘기하겠죠. 리더자에 의해서 집단 구성원의 의식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실과소를 놓고 한번 감사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안해야 될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업무시간에 흔히 카톡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업무가 없을시에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잘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업무보고시에 제가 받은 것을 보면 35개 분야 작년에 아주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가, 불평불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도청 신도시 직통도로가 올해 공사가 시작된다는데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민원 해결방안 그때 가서 해결하지 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제가 그런 업무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중기종합발전계획에 신도청과 연계해서 인구유입 이런걸 많이 연구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신도청 지역 주변의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청 지역에서 나오는 하천 폭이 50미터이면 그 50미터 폭 앞에다가 집을 지어 놓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보상 문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집만 지어놓고 길은 안 닦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기집행 문제인데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난도 심각하고 장비난도 심각하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괄 발주를 하고 보니까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 이자수입 감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잘한 점만 홍보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바꿔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얼마전에 공직자 친절문제에 대두되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애기들이 오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이 민원업무 처리를 해주면 인사를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인사 꼭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정도로 친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라 그건 뭐 사람이 아침에 집에서 나올때 다 기분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자격이 없으면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못 참고 하면 자리를 바꿔야 되지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 마음까지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업무시간에 어떤 그런걸 하는 것은 사실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것도 인제 우리 개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적발된다면 처벌을 하더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는 사실 이 군민 행복지수는 저희들이 어떤 통계적으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전체의 몇 % 행복감을 느끼느냐 또는 몇 %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군민들이 그래도 조금 예천에 살고 있는 그런데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수 문제는요, 행복지수가 올라가면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잖습니까? 안동은 인구가 늘어나지요.

안동은 몇 년째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도청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께요. 사실 경북 북부지역이 굉장히 땅값이 쌌습니다. 땅값이 싸고 산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도시에 있는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봉화, 예천, 영주 이래서 많이 선호를 했는데 사실 예천에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또 이걸 매입을 할려고 달려들면 계속 뭐랄까 뻗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필 조금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난 1월 21일자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통도로 민원해결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주민공청회가 이뤄 지잖습니까? 주민공청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기계획에 대해서 난개발 지역은 사실 이것도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그런 부분도 주민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교육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식을 변화 시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균형집행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자감소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에 국비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기집행을 균형집행을 안했을 경우에 중앙에서 예산을 전에 같이 그냥 일시적으로 막 상반기에 자금 전도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 시기 시기마다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자수입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균형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2012년도에 전체 인수위원회 보고될때 행정안전부에서 들어보면 국민경제 성장률이 1%가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인제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균형집행을 차질없이 해라 더 강하게 해라 대신 이제 사실 전에 보면 예산이 대충적으로 물론 상반기에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큰 것은 하반기에 많이 집행되었거든요. 단지 문제가 선도금이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물품 하도급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기능이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문제인데 친절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직통도로 개설에 민원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리나 신도청 지역 안이나 민원을 한두번 받아보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 지역으로. 공무원들이 알아 보시라니까요. 안 가니까. 가야 뭐 대화가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민원을 나중에 가면 밀어붙이기식 민원해결입니다. 뭐 안되면 50%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50%이상 되면 ‘야 인제 50% 끝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공탁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하라는 것이고 도청 신도시 난개발에 주민의식이 문제다, 주민의식을 바꿔야 되는게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주민의식을 바꾸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한다든지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걸 사실 생각지 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주민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아까 추가적으로 귀농귀촌 TF팀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신문을 봤어요. 예천신문을 보니까 상주시에서 예천신문 제일 뒷면에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러는데 자꾸 대화를 하다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상주시에서 귀촌귀농 TF팀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한면 전체에 나왔어요. 제가 참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신문이 중앙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천신문에 상주시의 홍보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천군민한테 보여줄때는 마음이 별로 안좋았어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홍보실에서 얘기 안해줍니까? 어제 신문이 배달되었는데 아침에 실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홍보실 직원들이 스크랩해가지고 안 줍니까?

지역신문에 대해 스크랩을 하는데 사실 주간지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안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동이나 서울이나 이런데서 우리 지역에 광고를 낼때는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걸 알아야지 신문사는 돈 많이 주면 광고 실어주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건 내가 안했다 난 잘모른다 주민의식이 중요하다 그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마음을 바꿔야 되요. 그래서 제가 맨처음에 얘기할 때 그 집단 구성원의 리더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때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회사 장성군 거기도 잘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식회사 장성군에 사는 행복지수 그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책 혹시 읽어 보셨어요?

예, 조금 읽어 봤습니다.

조금 읽어 보시면 안되는데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걸 읽어 보셨으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한번 더 읽고 실과소 직원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서 우리 주민들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직자들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철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시간 10분 정도 되었는데 처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부분도 더 많고 우리 기획실이 군정 전체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많은걸로 알고 동료 의원들이 제가 좀 늦게 와서 어떤 부분을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고 제가 물을것만 좀 묻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잘 아시고 실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데 언론이나 군에서 홍보를 할때 보면 대부분이 보면 신도청 시대에 우리 예천군이 진짜 예천이 난리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도청이 지금 확정된지가 실장님 몇 년 되었죠? 이전 확정된게.

이전 확정된게 2008년도이지요. 200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년째이지요?

예.

5년째에 실장님이 한번 전부 실장님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처음 기획실을 맡으셨으니까 5년 되었는데 우리 예천군이 신도청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뚜렷하게 내세울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중앙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굉장히 중장기 또는 단기 개발계획을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이 형성이 딱 되면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20, 20 장기개발계획 20년 계획 그 한개 뿐이잖습니까? 지금 용역 수립한게. 그래서 단기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단기 군정추진계획이라든가 중기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5년동안 중기종합개발계획도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다시 추경에 확보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있었는데 참 답답한 현실은요, 신도청 시대를 대비하고 언론에 홍보할 때 보면 지역개발 활기차게 해가지고 우리 원년의 해로 신도청시대에 원년의 해로 만든다고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장님 제가 물으니까 저도 답할게 없어요. 5년동안 뭐가 있느냐고 했을때 저도 답할게 없는데 실장님도 답을 옳게 못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안일하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어느 부서보다가 중요한게 기획실이고 어느 일보다가 더 우선되어야 될게 신도청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구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군정기획추진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조금 기대는 됩니다. 사실 기대는 되는데 과연 이것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또 머릿속에 앞섭니다. 원체 5년동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금능지구에 신규 이주단지 만든다는 5년동안 삽자루도 못 꼽고 있어요. 이렇게 늦어요. 이주민들 붙들어야 되는데 이주단지 만들어서 붙들어야 되는데 아직 삽자루도 못 꼽고 있어요. 하마 언제부터 금능지구 신규 이주단지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삽자루도 못 꼽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볼때 과연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되겠느냐, 자 내년부터 어떻게 되었든간에 신도청 소재지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하고. 그러면 늦어도 내년 가을, 겨울 쯤에는 건물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을 해옵니다. 어쨌든간에. 그러면 왔을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것이냐를 결정을 할때 우리 예천으로 당길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5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홍보만 엄청 했지 사실은 내세울게 없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도청이 올때는 지보 국도 4차선 확정, 또 거기서부터 어딥니까, 경진 지나서 호명으로 들어가는 길 4차선 확정 뭐 4차선, 뭐 4차선 그러면서 말도 많고 수없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기대에 굉장히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예천읍에서 들어가는 4차선, 그다음에 이쪽에 직산쪽으로 들어가는거 4차선 계획 또 지보면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4차선 계획 이래가지고 이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도에서 할 부분 우리 예천군에서 할 부분 분리가 되겠지요. 되겠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솔직한 얘기로 삽자루 하나 꼽지 못했어요. 5년동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에서 신도청 소재지까지의 4차선 확장 사실은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 홍보하겠지만 아직 용역 하나 지금 공사 발주 못하고 있어요. 도청은 내년에 무조건 준공이 됩니다. 지금 언론보도나 도의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가을에는 무조건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왔을때 우왕좌왕해서 어디로 이주민들이, 도청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때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왔을때 어디로 갈 것이냐 안동으로 갈것이냐 영주로 갈것이냐 예천으로 갈거냐, 문경으로 갈거냐를 따지고 있을때 우리 예천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예천으로 오도록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내세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 비싸다 이런 소문만 나고 예천 음식점 먹을때 없다, 땅값 비싸다, 인심 못땠다 이런 인식만 들어가지고 누가 오겠느냐 얘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반시설 정도는 우리 군에서 이번에 군정기획단에서 아이템을 좀 내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민들 도청 신도시에 오는 아파트라든지 이런게 준공이 되고 나면 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천에 좀 만든다든지 한편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예천에 연고있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걸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주자들 신규 이주단지 자체도 아직까지 5년이 되었는데도 삽도 못 꼽고 있다는 얘깁니다. 도청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도. 지금 시작한다해도 그래도 이주단지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뼈저리게 각성을 하면서 올해에는 홍보에 보니까 신도청시대의 원년으로 한다고 홍보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하는걸 제가 봤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예천군이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아이템을 좀 내어서 국비를 따올 것 같으면 국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국회의원님하고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뭔가 좀 바뀌어 지는 것 지금까지는 거북이 걸음을 걸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발빠르게 대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기찬 예천군청이 되도록 이번에 새로 맡으시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 군정에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일하게 또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73쪽에 농업인상담소, 예비군면대 청사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용궁면 예비군중대하고 상담소하고 같이 붙어 있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상담소를 통폐합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궁면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실제로 배정이 되었더라도 농업상담소가 통폐합이 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축소해서 적당하게 지어야 된다, 칸만 많이 늘어놓고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해놓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동관 청사 실내 환경정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과에서 문제점이라고 써 놓았네요. 추가사업비 소요되는 것은 적당하게 확인을 해서 하면되지만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5일동안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45일동안 옥상에 가서 업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대책이 나오고 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할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가 여기 보니까 나오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답변을 받은 것도 제가 봤는데 사외이사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잖습니까? 아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각 면단위에 수의계약 하는거 있잖습니까? 2000만원 이하. 사외이사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이라는거 있잖습니까? 하청업체 이렇게 해서. 거기 통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법 하도급이 사실은 하도급 업체인 B업체에서 원청 A업체에 직원 한명만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지 재무분야에서는 그걸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세납자 입욕권 준다고 했는데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실세납자 온천입욕권 추첨에 의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추첨이 정말로 똑바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방향이 있으면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궁면에는 지금 상담소하고 예비군 면대가 같이 조립식 건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업상담소를 지금 폐지한다 하는 것은 실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물이 신축이 되면 어떤 활용 용도라도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예비군면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되고 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급해서 이것은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저는 저도 현역에 있을때 그 부대에 갔었습니다. 몇 번 갔고 했었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하겠다 그말은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칸을 많이 만들어놓고 사전에 이렇게 하면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실과장님들이 토의를 늘 하잖습니까? 언제쯤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지 내 업무가 최고다 하면 안됩니다. 타 업무부서하고 업무 연계가 되어서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안하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 그것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 통합이 언제 상담소가 폐쇄가 되어서 군으로 올것인지 그것도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지금 실제 근무하는 가건물에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회 업무보고도 드렸고 또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언제될 것인가 미정이라는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때인가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언제쯤, 간담회때 그게 나왔다면 금년도에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여기 계시면 부군수님이 주재하에 하셨든지 분명히 군수님이 주재를 했든지 회의시간에 언제를 목표를 두고 한다는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예산을 잡았더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업무를 앞을 내다봐야 되지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실상 신축 관계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과소장님들 서로 토의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잘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동관 청사 지금 리모델링 할때 사무실 관계 대책은 저희들이 실제 예천읍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군청 회의실을 사용하든지 임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데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하기전에 계획서를 수립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나와야 되요. 읍사무소 회의실을 당분간 사용을 자제를 하고 그러면 읍사무소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읍사무소 거기 회의를 못하게 그 시간동안 그러면 계획수립을 안한다는 것이지요. 연간계획을. 그렇게 해야 업무가 연계가 되지 업무연계가 안되게 갑자기 생각나는대로 거기 공간 비지, 거기가서 해 그렇게 하면 읍사무소는 회의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가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실시설계가 우리 계획대로 딱 일자별로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사전에 일주일이나 전에 계획을 통보해서 협조를 해서 아무 지장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자기 과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연계가 안됩니다. 업무연계가 안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예산은 낭비가 되고.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은 업무는 계장님들이 하잖습니까? 실과소장님들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인접 과하고. 내꺼 최고다 그러면 큰일납니다. 좀 같이 대화도 많이 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사외이사다 수의계약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실제 읍면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실제 본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전체에 대해서 한 15% 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외이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회계법상 실제 대표로 해서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읍면에 다소 그런 사례가 있는걸로 아는데 수의계약의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 법에 맞게 또 많은 인원에게 다수업체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이 사외이사가 주더라도 실제 계약을 할때는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사외이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요. 면장님들한테는 아무래도 의원이니까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원래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겸직에 대해서 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한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박일규 면장님입니까? 상리에 면장님 하시던 분. 그분이 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도 한번 해봤는데 그분이 가고 나니까 그게 안되었어요. 왜 여기에 계시는 면장님들은 지역이 고향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동시에 12개 읍면 동시에 써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공직자들이 똘똘 뭉치면 못할게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면에는 이렇게 하고 어느 면에는 이렇게 하면 결국 하는 분들만 욕을 얻어 먹는다, 그래서 나도 좀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재무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또 건의도 하시고 인접 과장님들하고 토의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읍면장님들한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 통제는 사실상 우리 재무과에서는 실제 발주부서에서 넘어오면 계약과 자금집행인데 실제 공사 과정에서 추진되는 것은 실제 발주부서에서 감독이 있고 또 발주부서를 거쳐서 하도급 서류가 공사감독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 발견을 못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불법으로 하도급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어떤 통제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입욕권 사실상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일년에 예산 250만원으로 52명한테 온천입욕권 1인 12매를 지급하는데 이것을 사실상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직접 컴퓨터를 클릭을 합니다. 간부들이 다 모여있는 공식석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누구를 지명해서 한다 아니면 공평하지 못하다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추첨이 되어서 지금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이 잘내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하고 적게 내는 사람하고 성실하게 납부했을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만원 내어가지고 10만원 타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첨을 하더라도 로또예요, 로또. 사행성 조장을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성실세납자에 대해서 감면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먼저 사전에 내면 몇 % 깎아주고 하지요.

연납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 혜택으로 바꿔 주는 방법이 520만원에 대해서 너무 작은가요?

실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자긍심 고취를 해서 한다면 금액이 사실상 좀 적은 금액이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성실납세자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걸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육상 공인2종 경기장 인증을 위한 장비구입하고 창고하고 발주하셨지요? 짓는거.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사업인데.

예.

여기 70쪽에 계약원가의 적정성 심사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창고 짓는 금액이 2억 2000만원인가 그렇고 장비구입이 4억 몇 천만원인데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혹시 과장님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읍면의 공사 이제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읍면의 공사는 지금 어떻게 개선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개선점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을 실제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언제 지시를 하셨지요?

지난 연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실제 수의계약이 다수업체에 기회를 제공해서 형평성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수의계약율을 군내에 다 적용이 틀리니까 93% 이하로 군내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도록 해야된다 또 제가 다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 내용이 주가 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입니다. 지적을 안 했으면 90%에서 공무원 마음대로 95%도 주고 97%도 주고 90%도 주고 88%도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기되니까 인제 우리 재무과에서 93%로 못을 박았죠?

예.

93%이하로 하라고. 벌써부터 이런게 개선이 되었어야 됩니다. 지적을 하기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공무원 마음대로 어느 업체는 95% 주고 어느 업체는 97% 주고 어느 업체는 90% 주고 이렇게 해왔다는 얘깁니다. 이거 과연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제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저를 아주 나쁘게 호도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는데 이 행정이 앞으로는 투명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무줄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 여러 업체에 골고루 주라는 부분, 세 번째 부실업체를 계속 주는 경우 수의계약. 여기서 부실시공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도 그 업체를 또 달아서 그 달에 또다시 계약을 주는 업체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얘깁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저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기억 나시죠?

예, 그 감사 지적된 업체라든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 업체는 배제 시키도록 그런 내용도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한창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셔서 올해 이거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연말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징계요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행정이 이제는 투명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의 권한으로 이게 왔다갔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어가지고 시공을 빠뜨리고 안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다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성실시공 업체를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골고루 주더라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특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물품 구매나 이런 부분도 제발 좀 골고루 주십시오. 제발 골고루 줘가지고 하나도 못하는 업체가 예천군에서 불러서 물품계약을 줬을때 아, 나도 예천업체로 군에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골고루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특정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건재상도 얘기를 했었지요? 과장님 예천군 관내에 건재상이 몇 개 있느냐고 제가 질문도 드렸었고 몇 개 있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중에서 관에 납품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골고루 해줘가지고 그 분들도 계약 한번 못했던 분도 예천군의 업체라는걸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골고루 분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육상 공인 받기 위한 창고 설립 공사 발주되었지요?

예.

공사 원가 계약을 심사를 했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당연히 3억이상이니까 원가 대상 심사 맞지요?

대상입니다.

심사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심사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아까 답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맞으십니까? 아까 안희영 의원님께서 예스, 노로 아까 물으셨는데 예스로 답을 하셨는데 문제 없는거 확실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가.

아니 발주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확실하게 예라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하셨지요?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걸로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예.

물품구매가 그게 내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가심사 하셨다면서요?

그 내용까지는 사실상 저가 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며칠전에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품구매가 6억 공사중에서 물품구매가 4억입니다. 그게 공사 원가심사를 했는게 이상없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품구매하고 공사하고 틀리지요.

그것은 내역안에 사급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요, 건축공사하고 맞는 물품구매였느냐 얘기지요. 건축을 위한 부대로 물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잖아요? 창고안에 넣는 물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실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역까지는 사실상 저가.

아니요, 과장님. 원가심사를 제가 했냐고 물었잖아요. 원가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가심사가 이게 보고만 원가심사를 한다는 얘기지 원가심사를 진짜 옳게 하느냐 얘기지요. 원가심사단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경리담당의 토목직 한사람 배치되어 있어서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누가 합니까? 원가심사를.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원가심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원가심사단 심사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지요. 건축 같은 경우에.

금액이 5억 이상이면 도로 지금 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보내가지고 진단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금액 5억 이상이면 바로 지금 진단을.

도에 어디다가 진단을 합니까?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우리가 5억 이상 공사를 할 때 도에 서류를 보내가지고 도에서.

예, 원가심사 의뢰합니다.

그럼 그것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2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억 이상이면 도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의뢰를 했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운동장에 대한 공사가. 아니 하셨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해주고요. 과장님 확실히 알고 좀 답변 해주십시오. 본회의장이거든요. 녹취가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내용을 알아서.

제가 묻잖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섣불리 잘못 알고 얘기하시면 안되요. 도에 보냈으면 도에서 계약원가 심사를 했으면 적정성 심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었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인제 우리가 이렇게 문구만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를 적정성 심사한다고 얘기하실 것도 없고 진짜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원가 적정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공사에. 그래서 얼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 원가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누구 인지 토목직 1명 배치해가지고 원가 심사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바빠서 다 못 보면 바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사 다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 공무원이 그 내용을 볼려면 전담으로 맡겨야 되요. 발주할때는. 지금 토목직 혹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가심사를.

전웅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급이지요? 7급이지요?

예.

그 공무원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지요?

경리담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에 근무해요?

경리담당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서에 있어요? 재무과에 있어요? 토목직이.

예.

우리 재무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해서 토목공사에 대해서 3억 이상은 심사를 하고 있어요?

예, 지난해의 7월부터 해서 총 9건에 9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올해 지금 발주된 것은 몇 건 정도 발주 되었습니까?

아직은 설계중이고 해서 발주했는 건수는 지금 10건 미만입니다.

건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축은 별도로 하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건축은 3억 이상이 없는가요? 자, 되었습니다. 됐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가심사를 해달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인 육상경기장을 위한 용품이 4억 2000만원이고 건축이 2억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데 그 용품 구입하고 건축하고 건축업자가 용품 구입을 해야될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안희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때 저도 사실상 그 내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철우 의원님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시고 그다음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의장님!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미리 다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종합민원과 만큼은 질의만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요구를 하면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할 때 회의를 하는지 그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예.

그런데 민원실로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보고순서이나 지난 18일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정책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