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월 10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권점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행복한 웅비 예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신도청 시대 경북의 행정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과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 등 군민역량을 결집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으며, 우리 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이 올리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매우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11건, 우수 13건, 기타 11건 등 35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로 15억 5000만원을 수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자세한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군정여건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역개발 및 도청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지역개발 분위기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및 직통도로 개설 착수 등 지역발전 분위기가 상승되고 있으며 예천읍의 도시기반 확충 복지, 환경,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들의 요구 또한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군정은 활기찬 지역개발로 새 경북의 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영방향입니다. 군정 목표는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4대 군정방침과 6대 전략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활기찬 지역개발과 군정 추진으로 새천년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13.5%가 증가한 3196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79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6억 9100만원으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본예산 3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1%로 국도비 비중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재원별 내역입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가 107억 8700만원이고 세외수입 33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48.49%인 1549억 7700만원, 보조금이 34.88%인 1114억 7600만원, 지방채가 50억입니다. 지방채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91억 5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8억 7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09억 2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67억 8100만원, 농림분야에 649억 2900만원입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12억 2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이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이며 타기관 사업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 7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시대흐름을 선도하는 군정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의 물결에 공직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민선 5기 군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군정추진의 역동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정 비전과 성과 책자 2종에 2500부를 발간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등 군정의 비전제시로 군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 정부 국정시책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로 참신한 시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안과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개선입니다. 부서 및 읍면 업무추진 평가를 새로운 시책개발 및 창의적 업무 추진 중심으로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 일상업무 중심으로 평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책개발 및 중앙 예산 확보노력 중심으로 하고 자체 발굴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사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창의적으로 적용한 사례, 업무개선 효과와 예산절감,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례 등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 부서별 읍면 평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방법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민선 5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의회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으로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 협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매월 1일, 15일 개최되는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항이 적기에 보고되고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예산을 상·하반기 균형적으로 집행하여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월·불용액을 최소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인건비, 일상경비 등을 제외한 2228억원중 57%인 127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실에 균형집행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농번기 전에 공사를 준공하여 예산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상반기 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가투자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새 정부 시책사업, 문화·관광·체육시설사업, 환경관리사업, 국도 확포장사업, 기타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부군수, 실과단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국회의원, 출향공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투명한 군정을 홍보하여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자율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현황은 방송사가 TV 3개소, 라디오 3, 케이블 방송 1개소 등 7개사 이며, 신문사 및 인터넷 등이 37개사입니다. 추진방향은 군정 주요시책, 체험사례,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특산물 소개 등에 대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보도, 홍보 자료를 자체 촬영해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의 근거인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제 실무능력 향상과 법 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업무담당자가 법률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201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하여는 직원교육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행정행위가 착오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총 325개이며 현실 및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조례규칙심의회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처분 등 적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송업무의 능동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신뢰받는 군정 구현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은 종합감사는 감천면을 비롯한 9개 부서이며, 일상감사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굴 및 대안제시를 확대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비리 취약대상 업무에 대하여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음주운전, 직무태만 행위 등 품위손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을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가이드를 제작 배부하고 인허가 부서, 부패취약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청렴의식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겠으며, 금년부터 7급이상 지적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확대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군정기획단 구성입니다. 분야별 직원들로 구성된 군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시책 및 핵심사업 발굴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 30명으로 구성하여 어제 군정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기획총괄,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관광, 산림환경,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로 분야별 5명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군정에 적극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중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도청 신도시 조성 등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웅비 예천건설의 발전방향 로드맵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도청시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비전제시로 웅도 경북의 중심 행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새경북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중기 발전방향 및 전략과 비전 신성장동력 발굴 및 도농 복합형 도시전환에 따른 소득증대 방안, 문화관광 등 부분별 전략사업 도출 및 추진방향 등을 담은 중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내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TV 광고입니다. 체험관광의 명소인 우리 군을 전국 방송망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신도청시대 새경북의 중심 예천, 체험관광의 명소 예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 영상물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말까지 제작하여 YTN 또는 MBN 등 케이블 TV 시간대 주 2회, 1회 30초 기준으로 소요예산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간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신도청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희망찬 미래 예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곤충체험, 양궁체험, 천문우주체험 등 각종 체험관광의 메카로서 군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웅비 예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 10일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우리 예천군 전반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이나 군민들은 실장님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이현준 군수께서 군의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시에도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올해 보고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렴도가 2년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군정을 펼쳐왔으나 지난해 K모 직원의 사기행각으로 군 위상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출향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 주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K모 직원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기행각으로 볼 수 있겠으나 또 한편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군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조금 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그런 조치에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행정을 하기가 정말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그런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안되지만 우리 군에서 방법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2008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일부의 그런 것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쭉하다가 2008년도에 어떤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관계가 개인간 거래였다 또는 피해본 사람들 얘기도 종합적으로 들어봤을때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거래한 행위였다 하는 것이 판단되어서 그때 어떤 문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하다가 2012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같은 군정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기행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개인이 그만큼 성숙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그렇고 군민들에게도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군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군민들에게 굉장히 군민들의 우리 군의 이미지는 물론 군민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우리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이라든가 또는 군 실과소에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통장, 세외수입 관계 등등 통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이미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업무에 있는 예를 들면 건설파트라든가 또는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찰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인드가 생각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올바른 마음을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대책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육 받게하고 또 감찰활동을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군민들에게 또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K모군에 대해서 대책은 개인 사기사건으로 지금 보고 검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난 2월 19일날 상주지청에서 1차 구형이 되었습니다. 3월 7일날 아마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괄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변경되면서 금년도부터 포괄사업 명분으로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침임에도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는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겠다 그래서 전 시군에 지금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안그래도 어제도 제가 우리 예산파트에 보고 23개 경상북도 시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한군데도 포괄적 성격의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상이 된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포괄적 주민숙원사업비 계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모 직원 사건에 대해서 상부 감사로부터 지적이 되어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받았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징계요청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미 전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아쉽게도 3분의 우리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징계 의결 요구가 나와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징계의결요구를 어제 신청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상부 감사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 집행부의 잘못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지요?

그런 부분 주안점이 관리감독 부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감독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되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그게 법적으로 안된다 해서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을 한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읍면장들한테 제시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제 도하고 중앙에 문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래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면 정말로 큰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행정하기가 힘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만약에 이 지침을 어기고 풀 성격의 계상을 한다면 패널티를 반드시 부여를 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문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오늘 기획감사실장 보직 받으시고 처음 이렇게 본회의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 저는 업무보고서 계획 인쇄된 내용을 이렇게 봐서는 두리뭉실해요. 보니까. 그래서 실천이 될것인가 또 안될 것인가 그러한 걱정을 제가 책을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희망이 좀 보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활기찬 지역개발로 새경북 중심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백두대간 사업 그 예산이 약 한 얼마쯤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백두대간이 전체가 13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에.

우리 예천에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게 전체적으로 영주, 예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이지 영주, 예천 합해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쪽으로 다녀온 예가 있어요. 우리 지역구이기도 해서. 거기에 지금 보상비 차원에서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지요?

예, 일부는 아직 해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이라도 안되면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가, 우리가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영사업입니다.

산림청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행정 보조만 해주고 하는데 그 너머에 가보니까 영주지역에는 벌써 포크레인이 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소 설치를 해놓고. 제가 왜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느냐 하면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약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는 점점 늘어나고 산림청에서 했을때 3000억 가지고 영주지역에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3000억 그쪽에 다 투자해버리면 나머지 우리는 뭐 계획만 세워 놓았지 그거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서 군수님이 직접 시행을 한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더라도 인상이 되더라도 하면 되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게 한 3000억 가지고 예상해가지고 풍기지역 영주지역에서 먼저 3000억 다 소진해버리면 돈이 없으면 우리 예천은 못 하는거 아니냐 그거 걱정 한번 해봤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시설계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설계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하다가 반쪽만 하고 그만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계속, 그거 한번 알아 보시고 같이 영주지구하고 우리 예천지구가 공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 같으면 양쪽에서 동시에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모든게 영주로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영주지역은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APC 거점 농산물 단지 조성하는거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제가 지금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예산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5억 정도가 국비, 군비 포함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50억 중에서.

35억이고 자부담 15억이고 그렇게 계획이.

자부담 15억은 농협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그건 위치를 어디에 했는지 알고 있어요?

예, 경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데 의견제시 했습니까? 우리 예천군에서. 왜 그쪽에 하느냐고.

입지여건을 조성할 때 이미 서로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우리 예천군하고.

그럼 우리 예천군에서도 경진리에다가 APC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인정을 해줬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추진이 지금 그쪽으로 되고 있는 걸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넣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것인데요, 거기 약 몇 만평입니까? 그게.

13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2층으로 해가지고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1300평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4000㎡해서 평으로 한 8000평 9000평 가까이 되지요? 면적이. 건물 면적은 모르고. 그 부지가.

부지가 4500㎡정도.

실장님,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320㎡. 건물이 4300인가.

건물이고 그 부지는 2만 4000㎡ 약 8000평 정도 되지요?

8000평 정도 되겠내요.

거기 가보시지는 못 했잖아요?

예,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저도 대충 어느 쪽이다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알고 직접 현장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땅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몰라요. 농협에서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군에서. 땅값보다가 땅 부지 매입 비용보다가 거기에 건물 얹히기 위해서 성토를 해야 된대요. 성토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간단 얘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도 비싸게 사고 또 성토하는데 부지매입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했을때 과연 50억을 가지고 우리 예천군이 바라는 그런 APC가 되겠느냐 거기 옛날에 우리 예천군에서 한번 지원해줘가지고 저밑에 대심리에 한번 실패했는 과거가 있잖습니까? 돈만 주고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안했다는 그 얘깁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협에서 한다고 돈 35억 국비든 군비든 대어 줬으면 관리와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거예요. 그리고 APC 그러면 여러 가지 작목을 거기서 취급을 하겠지만 주품목은 사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과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군에서 나오는 전체 품목을 취급을 하겠지요.

전체 품목인데 주종이 사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원거리의 운송 수송 이런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예천군 전체 군 지도를 보고 봤을때 경진이 중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과 출하 하는 농가는 주로 감천, 상리, 하리에서 직접적으로 FTA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사과 어디서 납니까? 상리, 하리, 감천 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과 실고 경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니 안동가지 경진 뭣하러 가겠습니까? 그러한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선 그런 의결을 내었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적정한 자리에 장소를 선정 안했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우리 지원금 35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돈이든 우리 국비든 군비든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땅 사는 비용보다 성토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정말 이거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사실 3개 농협 예천농협, 남예천농협, 지보농협 3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지부하고.

그래가지고 농협이 남예천하고 지보농협이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걸 가까이 가다가 경진에..

그래서 3개 농협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게 잘못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것이 꼭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때 거기가 중심센터가 아니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사과 한 품목을 봤을때는 상·하리, 감천이 많이 생산되지만 양파라든가 감자 이런걸 봤을때는 또 지보,풍양이 많이 생산되니까 아마 중앙센터 정도에 하는걸로 결정이 안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여튼 부지조성 하는것도 경진에 그 논말고 또 산도 있을테고 밭도 있을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진들 앞에 옥동앞에 논을 사가지고 현 조합장님이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새로 된 조합장님께서. 그 성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흙 사가지고 돈, 운반비 땅값 보다가 성토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을 해요. 그거 한번 잘 보시고 35억 예산만 지원해주고 거기서 끝이 나는게 아니고 우리 예천군은 시작에서부터 공사 마무리 그다음에 그야말로 APC사업이 활성화 될 때까지도 감독을 우리 예천군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농정파트에서 이미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곤충을 가지고 엑스포를 하고 하니 곤충 곤충 하면 예천이라고 이미지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정말로 우리 군이 곤충의 메카라 하지만 곤충이 어느 정도 예천하면 곤충의 이미지를 심어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천의 곤충을 만들기까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91년도부터 시작된 곤충연구소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 그 앞에 생태원에 2007년부터 시작해서 생태원에 한 240억이 들어갔습니다. 곤충연구소 하고 포함해서 약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전체로 기 투자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한 3, 400억 들어갔겠지요? 생태원에만 한 240억이 들어갔거든요. 지난해도 한 46억정도 투자를 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볼거리로만 거칠 것인가 그래서는 안되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곤충산업을 실장님이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곤충산업하면 관광 보는 것만으로서는 끝이 나서는 안되고 여기서 곤충으로 소득에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관되는 부분이 호박벌정도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일반 채소농가나 화훼농가, 고추 이런 농가에다가 수정하는 정도로 해서 보급하고 해서 농민들에게 일부분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충을 직접 생산해서 소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획도 한번 식용곤충이나 약용곤충으로 한번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곤충이라는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는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는 그런 산업이다 해서 우리 군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한 과가 신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받는 그런 부분도 훨씬 유리할 것이고 속된 표현을 쓰면 꼭지가 달렸으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따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국비 예산이 주로 왔습니다. 그런 점도 인정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물론 식용곤충이라든가 약용곤충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곤충연구소에 전문가들이 세사람정도 채용이 되었으니까 연구를 해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태까지는 투자를 했고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볼거리에서 그치지말고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러한 곤충으로 해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비리 이건 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600여 공직자가 다 동시에 감시자가 되면 간단합니다. 내 옆의 동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옆의 동료 직원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공직에서 뭐 이렇게 비리 같은 것을 알고도 묵인해주고 묵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곪아 터졌는거 아닙니까? 인지를 했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를 했는게 아니고 묵인을 했는게 아니고 아마 지금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얘기지요.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얘깁니까?

관심이 없다기 보다도 서로가 너무 인격체로서 한 사람을 너무 믿은거 아닌가 동료 직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끼리 서로 업무 뿐만 아니고 예천군이 예산을 3000억 다루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감시를 안할 수 없어요. 동료직원이 감시를 좀 해주시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사건을 계기로해서 내부고발자는 사실 어떤 경우에든 신상이나 이런걸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게 더러 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벌써 선진으로 행정하는 일반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요. 시상금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저희들도 감사파트에서 그런 것을 인제 계획을 수립하고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주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또 첫걸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하여튼 심기일전 하시고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이 제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워낙,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해서 2013년 새 연도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실과를 잘 이렇게 조율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시간 10분 정도 되었는데 처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부분도 더 많고 우리 기획실이 군정 전체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많은걸로 알고 동료 의원들이 제가 좀 늦게 와서 어떤 부분을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고 제가 물을것만 좀 묻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잘 아시고 실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데 언론이나 군에서 홍보를 할때 보면 대부분이 보면 신도청 시대에 우리 예천군이 진짜 예천이 난리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도청이 지금 확정된지가 실장님 몇 년 되었죠? 이전 확정된게.

이전 확정된게 2008년도이지요. 200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년째이지요?

예.

5년째에 실장님이 한번 전부 실장님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처음 기획실을 맡으셨으니까 5년 되었는데 우리 예천군이 신도청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뚜렷하게 내세울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중앙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굉장히 중장기 또는 단기 개발계획을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이 형성이 딱 되면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20, 20 장기개발계획 20년 계획 그 한개 뿐이잖습니까? 지금 용역 수립한게. 그래서 단기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단기 군정추진계획이라든가 중기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5년동안 중기종합개발계획도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다시 추경에 확보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있었는데 참 답답한 현실은요, 신도청 시대를 대비하고 언론에 홍보할 때 보면 지역개발 활기차게 해가지고 우리 원년의 해로 신도청시대에 원년의 해로 만든다고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장님 제가 물으니까 저도 답할게 없어요. 5년동안 뭐가 있느냐고 했을때 저도 답할게 없는데 실장님도 답을 옳게 못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안일하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어느 부서보다가 중요한게 기획실이고 어느 일보다가 더 우선되어야 될게 신도청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구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군정기획추진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조금 기대는 됩니다. 사실 기대는 되는데 과연 이것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또 머릿속에 앞섭니다. 원체 5년동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금능지구에 신규 이주단지 만든다는 5년동안 삽자루도 못 꼽고 있어요. 이렇게 늦어요. 이주민들 붙들어야 되는데 이주단지 만들어서 붙들어야 되는데 아직 삽자루도 못 꼽고 있어요. 하마 언제부터 금능지구 신규 이주단지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삽자루도 못 꼽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볼때 과연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되겠느냐, 자 내년부터 어떻게 되었든간에 신도청 소재지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하고. 그러면 늦어도 내년 가을, 겨울 쯤에는 건물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을 해옵니다. 어쨌든간에. 그러면 왔을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것이냐를 결정을 할때 우리 예천으로 당길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5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홍보만 엄청 했지 사실은 내세울게 없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도청이 올때는 지보 국도 4차선 확정, 또 거기서부터 어딥니까, 경진 지나서 호명으로 들어가는 길 4차선 확정 뭐 4차선, 뭐 4차선 그러면서 말도 많고 수없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기대에 굉장히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예천읍에서 들어가는 4차선, 그다음에 이쪽에 직산쪽으로 들어가는거 4차선 계획 또 지보면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4차선 계획 이래가지고 이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도에서 할 부분 우리 예천군에서 할 부분 분리가 되겠지요. 되겠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솔직한 얘기로 삽자루 하나 꼽지 못했어요. 5년동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에서 신도청 소재지까지의 4차선 확장 사실은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 홍보하겠지만 아직 용역 하나 지금 공사 발주 못하고 있어요. 도청은 내년에 무조건 준공이 됩니다. 지금 언론보도나 도의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가을에는 무조건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왔을때 우왕좌왕해서 어디로 이주민들이, 도청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때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왔을때 어디로 갈 것이냐 안동으로 갈것이냐 영주로 갈것이냐 예천으로 갈거냐, 문경으로 갈거냐를 따지고 있을때 우리 예천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예천으로 오도록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내세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 비싸다 이런 소문만 나고 예천 음식점 먹을때 없다, 땅값 비싸다, 인심 못땠다 이런 인식만 들어가지고 누가 오겠느냐 얘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반시설 정도는 우리 군에서 이번에 군정기획단에서 아이템을 좀 내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민들 도청 신도시에 오는 아파트라든지 이런게 준공이 되고 나면 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천에 좀 만든다든지 한편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예천에 연고있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걸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주자들 신규 이주단지 자체도 아직까지 5년이 되었는데도 삽도 못 꼽고 있다는 얘깁니다. 도청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도. 지금 시작한다해도 그래도 이주단지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뼈저리게 각성을 하면서 올해에는 홍보에 보니까 신도청시대의 원년으로 한다고 홍보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하는걸 제가 봤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예천군이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아이템을 좀 내어서 국비를 따올 것 같으면 국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국회의원님하고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뭔가 좀 바뀌어 지는 것 지금까지는 거북이 걸음을 걸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발빠르게 대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기찬 예천군청이 되도록 이번에 새로 맡으시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 군정에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일하게 또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1시간 16분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진솔된 질책입니다. 이게 다 웅비예천 건설이고 우리 예천군을 잘 사는 고을로 만들려고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실장님 질의하기 이전에 실장님의 승진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15분만 하겠습니다. 30분 딱 마쳐가지고 나머지 15분 15분 우리 과장님 두분하고. 실장님이 하리면장님으로 가시전에 보직이 뭐였지요?

문화관광과장이였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천군 중기종합발전계획수립 하면서 용역을 하겠다고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저는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좀 몇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예천에는 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관광지를 많이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면 혹시 우리 실장님 우울증 환자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우울증 절대 걸리지 마세요. 지금 예천에는 명승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께요. 상생벨트하는 풍양, 그다음에 삼강주막, 회룡포, 용포마을 이번에 새로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또 이쪽으로 올라오면 금당실 권역 종합개발, 국사골 종합개발, 용궁순대 단지, 하여튼 저 위에 상리 꼭대기에 가는 사과 테마공원까지 테라피단지까지 하는걸 보면 관광지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실장님 거기에 가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때 이 좋은 관광지에 볼거리는 있으나 먹을거리와 쉴거리가 없는 것을 체험하신 경험이 있지요?

사실 지금 먹거리는 기껏해봐야 예천읍에 그다음 용궁일부에 순대, 예천읍에는 물론 지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고기 참우 관계, 또 풍양에 참우 등등 예천읍의 청포 이 정도로 내세울게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지 관광지에서 볼거리와 쉼터 쉴 장소와 먹거리가 삼위일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리냐면 어차피 이제까지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 이 부분은 퇴직하신 박재혁 실장님하고 그 팀웍들이 했었고 지금 새로 보직을 받으셨으니까 아마 금년도 1차, 2차 추경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할 판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고 잠시 들렸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번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상생벨트 저 삼강, 그다음 회룡포 용포마을 이 전부 보면 주차장, 화장실 만드는게 이것 뿐입니다. 왜 그런 좋은데를 식당이라든가 사람이 보고 쉬고 쉬다가 좀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한군데도 우리는 먹거리라는게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규제가 심하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문화관광지의 문화재 주변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규제가 심한게 예천이고 안동 같은데 가보면 도산서원 앞에도 먹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또 심지어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지구에도 들어가서 밥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예천은 개방하는게 없어요. 체험마을 옆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창회나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와 같은 관광지 조성을 할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과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와가지고 관광을 하면 거기에 와서 떨어뜨리는게 있어야 되요, 쓰레기말고. 예천군민한테 돌아가는 소득을 떨어뜨려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다행이도 환경관리과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참 잘했어요. 그 보호구역 때문에 자, 저쪽 유천 죽안지부터 내려오면 그다음 용문 골짜기 그쪽에서 내려오는 용문천, 상리 내성천, 보문 전신만신 내성천에다가 상수도 보호구역 그래가지고 붙들어 매어놓아가지고 뭘 관광개발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잠시 들러가는 관광이 되었는데 다행이도 그것은 잘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웅비예천 건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천군이 부강하고 잘 사는 마을로 만들려면 이와같은 천혜자원의 명승지에다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유치를 해달라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 중에 속된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나쁜 법이 문화재보호관리법,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어떤걸 규제를 완강하게 합니다. 가장 보수성향이 강하고 가장 규제가 심한게 문화재보호법 그다음에 특허 이런게 아닌가 싶은데 어쩌든 저희들이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또는 명승지 주변에 어떤 것을 할려고 하면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의승인을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안동과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안동은 어떤 식으로 승인을 얻었는지 한번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고견을 들어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군 세입의 목표달성은 지방세는 목표 198억 3200만원에 징수 241억 3500만원으로 122%를 징수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 51억 3400만원에 징수 57억 100만원으로 111% 징수하여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는 1만 6324호에 전국 5.3%보다 높은 6.6% 상승되었습니다. 체납세 발생시 신속한 채권확보로 4077건에 7억 2000만원을 압류하여 3490건에 5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처분결과는 번호판 영치 157건에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매처분 16건에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약 추진현황은 1644건에 688억원으로 공사 465건, 용역 292건, 물품 88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은 총 4로써 예산 1억 400만원으로 의회사무과, 보건소, 예천읍, 용문면에 구입 배치했습니다. 청사 LED조명등 교체는 예산액 1억 1000만원으로 총 2566등 중에 1325등을 교체하여 교체비율 51%를 달성하였습니다. 관사 운영개선은 기존 1, 2급 관사는 1억 4800만원에 매각하고 2급 관사 취득은 1억 43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남산관사는 지난해 5월 31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매각실적은 대부료 부과에 676건에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 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국유재산 일부가 관리이관되고 구 용두리 휴게공원과 담배원료공장 대부가 종료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20건에 2억 3700만원입니다. 6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군세의 안정적 징수입니다. 군세 목표는 107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신도청 건설로 지가상승, 양수발전소 준공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와 자동차세가 늘어날 전망이며, 감소요인은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지방세 감면분 사후관리, 지방세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 및 체납자의 재산조사 강화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운영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경상북도 체납세 합동 징수팀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추진개요로 1월 1일 기준은 전체 개별주택이 대상이 되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신·증축 주택으로 1만 6244호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자는 공무원, 감정평가사, 보조요원으로 총 3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2월까지 하고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은 3월까지, 가격열람, 심의 및 결정 공시는 4월까지,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는 6월까지 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결정 공시는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8쪽 다음은 세외수입의 안정적 징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목표는 51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사용료 수입인 하수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국유재산 일부 관리 이관 및 구 용두리 휴게공원 대부 종료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듭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예금의 적정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고 입장료 수입증대 및 사업장 생산수입을 증대시키며 체납세 관리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후 부동산 압류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천군 금고 지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102조에 근거하여 일반경쟁으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 항목은 규칙으로 정하며 지정기한은 약정 만료 30일전인 금년도 11월말까지입니다. 사업개요로 약정기간은 4년이내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은행, 특별회계, 기금은 은행,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예천군 금고 지정을 위한 규칙제정을 3월말까지 하고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4월말까지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9월말까지 제한서의 심사 및 평가를 10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70쪽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계약원가 심사철저로 예산을 절감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대상사업은 종합공사 3억원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관급자재 및 물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며 예산균형집행을 위한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확대하고 물품 및 공사대금 청구시 지급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의계약율을 93% 이하로 군내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의계약시 다수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교체대상은 새마을경제과 교통지도단속 소형 화물과 환경관리과 재활용품 수거 운반 특수차량으로 교체조건은 소형화물은 운행연한 7년이상, 주행거리 12만㎞이상, 특수차량은 운행연한 7년이상입니다. 신규구입은 건설과 도로유지 관리용 소형화물차이며, 총 소요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조달구매와 차량등록을 하여 기존 차량은 3월달에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다음은 청사부지내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군청사 부지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3필지와 호명면 청사에 있는 국유지 1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 처분을 지난해 12월 26일에 받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월 16일에 거쳤으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변상금 1600만원이 부과되지 않고 매각 귀속금 4000만원이 예천군에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73쪽 농업인 상담소·예비군면대 청사정비입니다. 용궁면 농업인상담소 및 예비군면대는 1994년도 건축된 조립식 건물이며, 풍양면 예비군면대는 1985년도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용궁면은 신축하고 풍양면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까지하고 공사착공은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4쪽 동관청사 실내 환경정비입니다. 2층은 1976년도 증축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농정과와 정보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1986년 증축한 조립식으로 정책기획단과 도청이전지원단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1500만원으로 2층은 옥상난간 방수공사와 천정텍스 교체 및 시스템 에어콘을 설치하고 3층은 내부마감재 교체, 붙박이장, 시스템에이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3층 조립식 건물 내부마감재 부식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리모델링 공사중에 임시 사무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5쪽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시행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차감한 잔액만 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합니다. 이용방법은 위텍스 또는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거나 군청 민원실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카드는 BC카드 등 10개사로 한정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내에 수협, 광주, 전북카드가 추가 사용됩니다. 이용 방법에 있어서는 현금자동입출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 편의 및 지방세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6쪽 e-호조 체납채주 지방세 압류 연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 대금 지급시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및 소액에 대해서는 확인의무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체납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지연 및 누락이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e-호조 체납채주 전산조회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년도 11월에 완료하여 금년 1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호조와 지방세정보시스템간에 전산연계를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체납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산자료 127개 항목중에 33개 항목이 해당됩니다. 공공대금 지급분에 대해서 지출결의단계에서 실시간 전산조회가 가능하여 체납자의 매출채권 등 발견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 손쉽게 발견하여 신속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맡은바 직무에 성심을 다하겠으며 친절한 자세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육상 공인2종 경기장 인증을 위한 장비구입하고 창고하고 발주하셨지요? 짓는거.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사업인데.

예.

여기 70쪽에 계약원가의 적정성 심사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창고 짓는 금액이 2억 2000만원인가 그렇고 장비구입이 4억 몇 천만원인데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혹시 과장님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읍면의 공사 이제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읍면의 공사는 지금 어떻게 개선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개선점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을 실제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언제 지시를 하셨지요?

지난 연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실제 수의계약이 다수업체에 기회를 제공해서 형평성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수의계약율을 군내에 다 적용이 틀리니까 93% 이하로 군내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도록 해야된다 또 제가 다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 내용이 주가 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입니다. 지적을 안 했으면 90%에서 공무원 마음대로 95%도 주고 97%도 주고 90%도 주고 88%도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기되니까 인제 우리 재무과에서 93%로 못을 박았죠?

예.

93%이하로 하라고. 벌써부터 이런게 개선이 되었어야 됩니다. 지적을 하기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공무원 마음대로 어느 업체는 95% 주고 어느 업체는 97% 주고 어느 업체는 90% 주고 이렇게 해왔다는 얘깁니다. 이거 과연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제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저를 아주 나쁘게 호도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는데 이 행정이 앞으로는 투명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무줄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 여러 업체에 골고루 주라는 부분, 세 번째 부실업체를 계속 주는 경우 수의계약. 여기서 부실시공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도 그 업체를 또 달아서 그 달에 또다시 계약을 주는 업체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얘깁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저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기억 나시죠?

예, 그 감사 지적된 업체라든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 업체는 배제 시키도록 그런 내용도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한창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셔서 올해 이거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연말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징계요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행정이 이제는 투명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의 권한으로 이게 왔다갔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어가지고 시공을 빠뜨리고 안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다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성실시공 업체를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골고루 주더라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특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물품 구매나 이런 부분도 제발 좀 골고루 주십시오. 제발 골고루 줘가지고 하나도 못하는 업체가 예천군에서 불러서 물품계약을 줬을때 아, 나도 예천업체로 군에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골고루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특정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건재상도 얘기를 했었지요? 과장님 예천군 관내에 건재상이 몇 개 있느냐고 제가 질문도 드렸었고 몇 개 있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중에서 관에 납품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골고루 해줘가지고 그 분들도 계약 한번 못했던 분도 예천군의 업체라는걸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골고루 분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육상 공인 받기 위한 창고 설립 공사 발주되었지요?

예.

공사 원가 계약을 심사를 했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당연히 3억이상이니까 원가 대상 심사 맞지요?

대상입니다.

심사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심사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아까 답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맞으십니까? 아까 안희영 의원님께서 예스, 노로 아까 물으셨는데 예스로 답을 하셨는데 문제 없는거 확실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가.

아니 발주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확실하게 예라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하셨지요?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걸로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예.

물품구매가 그게 내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가심사 하셨다면서요?

그 내용까지는 사실상 저가 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며칠전에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품구매가 6억 공사중에서 물품구매가 4억입니다. 그게 공사 원가심사를 했는게 이상없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품구매하고 공사하고 틀리지요.

그것은 내역안에 사급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요, 건축공사하고 맞는 물품구매였느냐 얘기지요. 건축을 위한 부대로 물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잖아요? 창고안에 넣는 물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실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역까지는 사실상 저가.

아니요, 과장님. 원가심사를 제가 했냐고 물었잖아요. 원가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가심사가 이게 보고만 원가심사를 한다는 얘기지 원가심사를 진짜 옳게 하느냐 얘기지요. 원가심사단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경리담당의 토목직 한사람 배치되어 있어서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누가 합니까? 원가심사를.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원가심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원가심사단 심사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지요. 건축 같은 경우에.

금액이 5억 이상이면 도로 지금 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보내가지고 진단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금액 5억 이상이면 바로 지금 진단을.

도에 어디다가 진단을 합니까?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우리가 5억 이상 공사를 할 때 도에 서류를 보내가지고 도에서.

예, 원가심사 의뢰합니다.

그럼 그것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2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억 이상이면 도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의뢰를 했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운동장에 대한 공사가. 아니 하셨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해주고요. 과장님 확실히 알고 좀 답변 해주십시오. 본회의장이거든요. 녹취가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내용을 알아서.

제가 묻잖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섣불리 잘못 알고 얘기하시면 안되요. 도에 보냈으면 도에서 계약원가 심사를 했으면 적정성 심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었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인제 우리가 이렇게 문구만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를 적정성 심사한다고 얘기하실 것도 없고 진짜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원가 적정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공사에. 그래서 얼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 원가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누구 인지 토목직 1명 배치해가지고 원가 심사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바빠서 다 못 보면 바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사 다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 공무원이 그 내용을 볼려면 전담으로 맡겨야 되요. 발주할때는. 지금 토목직 혹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가심사를.

전웅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급이지요? 7급이지요?

예.

그 공무원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지요?

경리담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에 근무해요?

경리담당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서에 있어요? 재무과에 있어요? 토목직이.

예.

우리 재무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해서 토목공사에 대해서 3억 이상은 심사를 하고 있어요?

예, 지난해의 7월부터 해서 총 9건에 9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올해 지금 발주된 것은 몇 건 정도 발주 되었습니까?

아직은 설계중이고 해서 발주했는 건수는 지금 10건 미만입니다.

건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축은 별도로 하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건축은 3억 이상이 없는가요? 자, 되었습니다. 됐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가심사를 해달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인 육상경기장을 위한 용품이 4억 2000만원이고 건축이 2억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데 그 용품 구입하고 건축하고 건축업자가 용품 구입을 해야될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안희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때 저도 사실상 그 내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철우 의원님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시고 그다음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의장님!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미리 다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종합민원과 만큼은 질의만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