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여성시대를 열어가시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시대가 열릴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2012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천사랑마을에 1억 2300만원으로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청결고추를 가공 판매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억 300만원으로 예천사랑마을은 5월까지, 극락마을은 추경예산 확보 후 소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훈가족 예우 및 호국 보훈 정신 함양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희망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 3억 6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보훈관련 행사 지원, 호국 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도 실시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건물 개보수사업으로 재향군인회관 2층을 7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고 보훈회관도 옥상 철구조물 덧씌우기와 화장실 개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로 긴급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화재발생 등 대상자 발생시 신속 공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600만원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가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30만원 상당 생필품을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자 등 1780세대 3000명을 신규 발굴하며 생계비, 주거비 등 1630세대 2333명에게 70억 1000만원을 160세대에 5500만원으로 양곡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1697세대 2639명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로 116억 6600만원을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로 6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비로 신축 3개소, 보수 15개소 등 총 18개소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며 337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10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경도요양원은 708㎡ 증축에 8억 7400만원이 소요되며 30명이 증원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4억 1800만원, 예천재가노인복지시설 등 2개소에 2억 4000만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일시쉼터에 4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예천읍 서본리 문화회관 부근에 작년도 부지매입비 2억원 등 9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30㎡ 규모로 지상 2층을 건립하겠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확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홀로계신 노인분들의 우울증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호명면 월포리 시범운영 사례를 거울삼아 금년에는 5개소에 2360만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5인 이상 생활가능한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생활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긴급 상황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9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행복한 가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등 12개 사업에 6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억 39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및 결혼이주 여성 방문교육 사업에 1억 8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은 201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금년도에 4000만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단체운영 활성화 지원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 지원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지원, 종사자 인건비, 영육아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60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어린이날, 청소년 어울한마당 행사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는 한 부모 가족 지원, 어려운 아동 지원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6억 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먼저 경로당 회장단 리더십 교육입니다. 읍면 경로당 회장단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읍면별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노인복지기금에서 강사료 등으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군정 시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군정 참여와 함께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를 예방하여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생 5, 6학년과 중학생 1, 2학년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 상호간 배려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문화 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현재 다문화 이주여성은 325명으로 출신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7개국입니다. 군민제전 및 예천농산물축제 기간 중 500만원의 사업비로 다문화 이주여성 7개국에 음식, 전통문화, 의상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각국의 문화를 접해 봄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새 시대에 맞는 보편적 복지 속에서도 맞춤형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희망의 새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희망의 새시대는 우리가 여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을 하면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몇 명이 될까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줬을때 또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어느 정도 느낄것인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복지문제에 있어서 노인회관 뭐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잘 보시면 부분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노인회관 그걸 한곳으로 모으는 복지타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볼 필요도 있지않나 복지타운.

이형식 의원님이 작년에 군의원으로 당선되신것도 축하드리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문제는 예천사랑마을에서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0명의 고용인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면 다문화나 장애인들이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사실 가만히 앉아서 수혜를 받는 것 보다는 내가 적당히 일을 해서 그에 따르는 보수를 받기를 가장 원하기 때문에 재활시설을 활용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었고요.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에 복지타운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관념이 많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있고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테 모았을때 장단점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꼭 답을 주십시오. 왜그런가 하면 우리가 흩어져서 좋은것도 있지만 복지타운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어른 지금 핵가족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거의, 과장님도 핵가족으로 살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른, 애, 다문화 같이 모여서 공동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문제인데 결혼식도 시켜주고 아주 좋네요. 그런데 지금 이혼가정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그 이혼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기도 있는데 다 가버립니다. 다문화가정 와이프들이.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더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지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준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효과를 못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꼭 시켜야 된다 그것은 아니예요. 결혼 시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게 건전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다문화가정 문제는 제가 2007년도에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지금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사실상 인부족, 재부족,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문화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기 힘든 분들이 다문화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문화 열기 때문에 베트남 이런데서 물밀듯이 몰려왔지만 요즘은 선택해서 오는 편입니다. 베트남이 안되니까 캄보디아까지 발을 뻗쳤는데 캄보디아 쪽도 우리 예천에 12가구가 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작년에, 부인들도 문제지만 남편도 문제다 뭐냐 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외국에서 모셔온 신부에 대해서 자기가 힘자라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솔직히 경상도 예천의 특성상 잘 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한다든가 외식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술이나 도박 어떤 노는 이런 쪽으로만 빠지고 사실 가정이나 아이를 안 돌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은 고향에 돈도 붙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예천 같은데는 다른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식당이나 이런데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얼마전에 확인해 보니까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10배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식당에서 주고 100만원대 전후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만원 받고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이나 이런데서 오신 분들은 100만원 받으면 그게 베트남에 가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데로 많이 진출하고 다문화가정도 일자리 없다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는 편에 속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여자분들이 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또 능력없는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스마트폰도 한번 못 쓸 정도로 열악하니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혹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돈의 10배가 되니까 고향에다가 돈을 송금해주고 이래서 나중에 고향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분 그다음에 여기서 또 국적 취득을 하고 나서는 다른 계통으로 빠지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혼 가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다 어떻게 골고루 어루만져 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행정계 확인을 해보니까 642명 공직자 중에 206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하고 다문화가족 여성들하고 잘 만나지는 말고 휴대폰으로 지금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휴대폰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대개 스마트폰을 다 씁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의 복지업무를 보면서 다문화 업무를 보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여러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몇차례 하면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분들이 보면 저는 다문화가족 몇사람하고 사실 카톡을 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상태나 이런 것을 많이 읽고 있고 신랑은 정미소에 가서 한달에 한두번 밖에 못 노는데 이 부인은 심심하다면서 점촌도 가고 안동도 가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겠는가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고민중인데 실제로 이혼가정이나 이런 것은 문제는 많습니다만 뚜렷하게 행정에서 다 잡아주기는 어렵고 스스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하면 좀 무리가 되지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계도교육 아버지교실을 운영한다는데 그 아버지교실 이런 교육이 꼭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육에도 홍보교육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면에서도 또 그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다른 어느 단체,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계통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 총 337개 입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338개입니다. 며칠전에 하나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게 난방비하고 쌀하고 나가지요?

예. 예.

쌀 올해 지급 되었나요?

쌀은 7달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매달 한포대씩 합니까?

매달이 아니고 농번기에는 지원을 안하고 농한기 쪽으로 해가지고 7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월달 지원이 되었겠네요?

예.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지요? 제가 잘 몰라서.

모든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택배로 다 지원을 해주면 노인들이 그걸 잘 활용해서 경로당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약간의 어떤 마을에 따라서 경로당에 따라서 약간 말썽의 소지도 있는데도 있고 하지만 동네 자체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택배로 보내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보내나요?

신청은 공문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보내줍니다. 한 경로당에 한포씩 한달에 한번씩 다 보내 줍니다. 쌀을 한포씩 다 줍니다.

그러면 그거 오늘까지 택배 받아가지고 보냈는데 현황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안 받았다 그런데가 있어서.

그런거 말씀해 주시면 바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연초다 보니까 경로당에 의원들이니까 가잖아요. 가면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동네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그러는게 아니고 옆에 관리하는 어르신이 못 오게 합니다. 성질이 그런 분이. 그런 분들은 면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좀 해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경로당 회장 리더십 교육은 관리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르신들 대표로 와서 식사 한그릇 하고 가는 그런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어르신들의 차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경로당을 쭉 둘러 보시면 정말로 깨끗하고 다정하게 하는데도 있는 반면에 3분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아까 쌀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인원이 80명이 되는 경로당하고 5명, 6명의 노인이 있는 동네하고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네가 크고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으면 인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경로당에 쌀 한포씩 줍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시골에 쌀 다 있는데 왜 주느냐 참 나라 잘 사는구나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경로당에 인원이 적은 분들은 적은 분대로 한포 가지고 충분하실 것이고 인원이 많아서 모자라는 동네는 설이나 추석때 출향인들이 와가지고 금일봉씩 이래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게 다 경로당이든 사회생활이든 그분들이 할 탓이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이런 분들이 찬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몇 명이 있는데는 2포, 몇 명 있는데는 반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포로 가시적인 그것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자체로 하는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기본적인 지원만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복지는 니가 알아서 해라 이말이네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많다고 해서 몇 포 더 주고 적다고 해서 덜 주고 이런것에 비하면 나라에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해야지 그걸 일일이 노인 숫자 세어서 두 포, 세 포 이렇게 한다면 행정도 혼선이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조금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혼선이 아니고 이게 관심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관심이 내 이거 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가서 정말로 이 쌀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줬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게 정확하게 정말로 밥을 먹는지 떡을 해가지고 먹는지 첫 번은 듣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다 줬으니까 행정에서 그것까지 다 해줄 수 없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간다 그랬는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자 그랬잖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서도 그만큼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봉급 주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건 안되지요.

이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도 경로당이나 이런데서 우리 행정기관이 조금 그래도 어떤 편하지 않아서 이의원님은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횡포가 있다든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못 들었는데 저희들이 늘 읍면에도 주민생활지원계가 있고 저희들 과가 있고 이러니까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묻는 내용 아닌데도 설명을 너무 많이 할려고 해서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사랑마을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보면 저희들 작년에 신축현장에는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금년에 1억 2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네요?

예.

설계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설계를 저희들한테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까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설계 되었는것만 이야기 듣고 이렇게 알고 있겠네요?

예.

그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발주를 곧 한다는데 아직 그걸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확인해보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게 기계 설치 등이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바대로 장애인들이 과연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장애인들한테 적합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등급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어떠한 급수의 장애인들이 가동을 가능한 장비가 설치되는지 등도 행정에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예산 계상할때부터 그 정도는 아직 검토를 못 해보셨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군의 의지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가서 따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실상 조금 싫어하더라도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 우리 군에서 간섭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특별업무로 해야 되지 업무보고서에 넣고 뭘 보건복지부 간섭하기가 거북하다고 그래요. 우리 군에서 거북하면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자면 군에서 건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하고 관계 없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조차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직무유기가 되요. 어떻게 보건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관여하기 힘들다 그러면 안되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건축이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고 있는데 2층은 기숙사라고 들었습니다. 몇 급 이상의 장애인들이 몇 급 이하의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가도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지체장애인 정도라든가 안그러면 교통장애 중에서 팔이 장애라든가 아니면 다리가 장애라든가 이 정도는 이 예천사랑마을에서 장애인 직업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정도는 과장님 선에서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봐가지고는 어떤 정도의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가 이 고춧가루 공장 가공시설에 취업이 되어야 될는지도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30명 정도취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간섭을 못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간섭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조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비 관계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의견만 반영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분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100% 제어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였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알아본바로는 30명의 취업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그 정도 제가 다음에 물을게요. 몇 명 필요한가는.

예.

국비를 본인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가져왔다 그래서 군에서 제어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몇 번 업무에 반영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신청을 안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청은요?

예.

업무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했는때부터 왜 신청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뭘 말씀입니까?

국비 신청을.

국비 신청.

국비신청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를 신청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아니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 해봐요. 서면 답변 할 것 같으면 이거 업무보고 할 것도 없지 업무보고 하는데 서면답변을 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국비신청에 대해서 제가 아는걸로 하고 그러시는지 하여튼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묻는데 서면답변이라니 그거 뭔 얘깁니까? 몰라 가지고 서면 답변입니까? 모르셔서.

예, 모릅니다.

질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서면 답변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를 거부하는 겁니까? 참 이상하신 어른이네요. 질의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국비지원 신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경섭 의원님.

국비신청 방금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물었을때는 국비는 본인들이 가서 따왔다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군하고는 무관하게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때.

아니 그래서 제어하기가 군비 부담률이 좀 프로테이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 답변이 군비의 지원율이 비약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비 신청을 왜 했어요? 국비 신청은 본인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을 드릴때 사랑마을 국비 신청에는 제가 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국비 신청을 이 사랑마을말고 국비 신청을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해요?

사랑마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마을이든 뭐든지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국비나 도비나 요구를 할때 방법이 대동소이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각 사업마다 하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어떤 어떤 국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공문을 내는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표현을 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 답변을 왜 그렇게 안해요. 묻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안할려고 그래요. 곤란한 점이 있어요? 좀 기분이 안 좋은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경섭 의원님이 저보고 왜 사랑마을에 국비를 신청을 했느냐 말씀하셨을때

왜 신청 했느냐는게 아니고.

저는 제가 오기 전에 해가지고 저는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내가 왜 국비를 신청했느냐고 묻는게 아니고요, 국비 신청을 국비가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제어하기가 좀 힘들다고 과장님 표현 하셨어요. 그러면 제어하기도 힘든 사업을 왜 요구를 했느냐 이말이예요. 전임자가 했더라도 업무인수인계를 통해가지고 이거 어떠 어떠한데 필요한데 우리가 국비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느냐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32쪽에 이렇게 과장님이 업무보고 내용에 넣어 놓았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 넣었고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으면 의원이 물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해주는 거예요. 궁금한게 있으면. 그런데 무슨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래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 제가 뭔 이야기 했어요? 내하고 여기서 말다툼 하는게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관계공무원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게 업무연찬이라고 생각해야 되요. 꾸짖기 위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고 한 것을 상기 시키고 업무가 잘 안되고 추진이 잘 안되는걸 갖다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금 어감이 아주 기분 나쁘게 의원이 묻는데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그 서면답변할 것 같으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해요. 애초부터 서면답변하지. 출석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서면답변하고.

과장님 제가 듣기에도 성의가 조금 부족한 감을 느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춧가루 가공시설 하고 있으면 어떠한 장애인 정도가 할 수 있는지 기계 설치가 높이 되느냐 낮게 되느냐 이걸 표현을 장애인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좀 난장이라고 합시다, 키가 작은 분들 이런 분들도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 되느냐 여기에 30명 채용하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분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느냐 이런 것 정도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것도 국비라서 못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설계 안 보셨다 했지요?

예.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셔가지고 한번 보고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읍면에 사회복지직 몇 분 계셔요?

22분 있습니다.

전체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22분이예요?

예, 제가 지금 메모를 했는 것을 34분 중에 22분 정도로 일것입니다.

글쎄 몇 분인가 좋은데 한번 과장님 읍면에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금년에 와서 회의 한번 하신적 있어요?

예, 며칠 전에 했습니다.

어떤 내용 했습니까?

희망복지단에서 새로 바뀐 업무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희망복지단이나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 말고도 과장님이 우리 예천군의 장애인들이나 다문화나 저소득층을 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읍면에 계시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물론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인원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 각 읍면마다 혼자 사는 장애인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는 뭘 도와 주던지 건의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직원들로 말입니까?

직원들이, 과장님이 일일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을 다 못 다니잖아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좀 불편하게 살기가 힘든 가정, 장애인 중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좀 어려운 가정 이런데는 가정이라고 그럴 수도 없지 혼자 사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생계비나 장애인 연금이나 등 지원되는 걸로 잘 살고 있는지 등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업무를 통해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실려고 계획은 해봤습니까?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늘 강조하는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복지가 현장 위주로 뛰어야 되는데 서류가 사실 복지공무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군청 전체의 인력으로 봐서는 인원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세세분분하게 보살펴 준다든가 챙겨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서류에 얽매이다 보니까 현장위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직원들보고 현장 중심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많이 그분들하고 접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잘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잘 살도록 해주고 특히 요즘 사회가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소외된 분이라든가 여성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챙겨 달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제 말을 다 따라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늘 어떤 부족한 저희들 입장에서 많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어떤 이런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한번 더 그 분야를 챙겨 보고 이러니까 관심 가지시고 알려 주시면 그런 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과장님 지금 인원이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 예천군의 실정을 어떠 어떠한 분야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을 돌볼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을 갖다가 적어 놓는 것도 업무입니다. 이걸 줄기차게 의회에 아니면 상부부서에 행안부에 우리 군수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올려 보내고 부군수님 각종 아는 우리 인맥을 통해서 예천군의 이러한 것이 그것도 굉장한 업무예요. 현실에 다가가기 위해가지고 그런것도 해달라는 것을 요구 드리고요. 인원 부족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안되더라도 될 때까지 인원확충 좀 해달라고 중앙부서로부터 인력보강 좀 해달라고 그것도 무조건 모자란다고 있을것만 아니고 그것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건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적절하게 바로 쓰여지도록 관리 감독 하기 조차도 힘들다 예산이 없더라도 마음 하나라도 더 확인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업무를 통해서 밝히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가지를 지적하는데 과장님 보고하시는 태도는 어감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서로가 제가 묻는 어감이 잘못 되었는지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뭔가 꼬집고 지적을 할려고 발언하는 음성은 아니었겠느냐 나 이렇게 지금 반성해요. 반성하면서 내가 어감이 안좋아서 저분이 저런 식의 공무원이 답변 할 수가 있나 반성하는데 비록 의원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5만 군민을 대표해요. 대표하는 의원이 비록 질문하는 과정에 표현이나 어감이 과장님 듣기에 어색하고 기분 안 좋다 그러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대로 답변하시면 되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선임자입니다. 부군수를 제외하고는 전 600여 공직자의 선임자예요. 4급도 최고 빨리 된 분이예요. 그런 분의 태도가 그러면 620명 우리 예천군 공무원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태도 앞으로 예의 주시해가지고 볼테니까 과장님이 그렇다면 더 질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선임자가 말이지 첫 시간이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치우는데 앞으로 근무도 중요하지만 또 돌아가서 오늘 녹취된 녹음기 이거 한번 들어 볼거예요. 내 어감이 얼마나 듣는 이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줬을까 하는 내 어감을 한번 들어보고 내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이러한 시간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저도 조경섭 의원님하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랑마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때 조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흥분했는 것 같은데 시정하겠습니다.

흥분해도 흥분할 자리가 따로 있지 지금 김동길 과장은 우리 다섯명 의원이 계시고 의장님 한 분 계신데 6명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시는게 아닙니다. 군민 전체 4만여명의 전체 앞에서 답변 하신다고 생각해야 되요. 군민을 무시하는 공무원은 근무할 필요가 없어요. 군민을 무시한다는 판단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무슨 어려우면 대다수 군민들 생각이 어떻다라고 판단하시고 답변하고 안 어려우면 군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의원들을 우습게 안다는 것은 군민 전체를 굉장히 하수로 여기고 특히 힘들고 불우한 이런 예천군민을 보살펴야 될 과장님이 표현력이 그 정도라면 그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가 조심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할때 각 과별로 이름이 틀리고 업무분장은 되어 있을지라도 대다수가 업무가 연장선상에 있고 연계가 되어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연계가 안된다고 판단되는 과하고도 이렇게 중복되게 오늘 출석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의장하고 의원님한테 건의하고 오늘 특별하게 오늘부터도 적용해야 될 것 하나는 그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일자별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일자별로 출석요구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미 출석요구한 그저께 업무보고를 한 실과는 업무보고 종결이 되었어요. 이런걸 좀 개선해가지고 오늘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사항이 끝난뒤에 시나리오에 틀림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 보다가는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날때까지 혹여나 업무연계성에 관한 것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앉아서 연구하다가 답변하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앞에 또 모셔가지고 궁금함을 들을 수 있도록 업무종결을 오늘 우리가 산회할때까지 안하고 그냥 계속 과장들이 출석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리오만 조정을 해서 의장님이 유연성 있게 회의진행을 하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나리오는 이제 종결은 아니고 자리로 돌아가시라 그랬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실 동안에 자리에 함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밖에서 들은 이야기만 제가 부탁을 좀 업무에 참고가 되어서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군 평균으로 30.7% 그러면 면단위로 따지면 40%가 넘는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 사시다가 사망하시는 분 이분에 대한 사회복지사가 읍면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데 30%에서 40%까지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따지면 면마다 6, 700명씩 800명씩 이렇게 될 확률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제일 문제는 어른들 혼자 계시다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제가 몇군데 들었었고 얼마전에도 구정전에도 보문의 모한곳에서는 노인분이 혼자 계시다가 사망을 하셨는데 아무도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추측만 할 뿐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대두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독거노인 관리사를 통해가지고 한 7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빠진 분이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들말고 전체 읍면의 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 담당직원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어떤 한번 안부를 묻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을 도출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가 자식들로서는 가장 부모한테 불효하는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신줄도 모르고 얼마전에 구정전에는 보문에는 하루 지난뒤에 발견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식들 가슴에 못을 박고 하는 또 돌아가시는 분은 그렇게 돌아가셔 가지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더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사업소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본 의원이 몇 년 전에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잘 안되요. 잘 안되고 우리 여기 청소년 지원에 보면 여성청소년담당에서 하는게 보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어느 단체 주는 2000만원 예산,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런걸로만 지금 청소년이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뒷페이지에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거, 교육청에 예산줘서 시키는 거, 이런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청소년들이 실제로 원하는게 뭐냐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데서 기성세대들이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앉으면 스마트폰만 가지고 움직인다고 얘기하지만 올 겨울 학교에 졸업식이 있고 작년 수능을 치룬 이후에 예천읍에 대창고등학교나 예천여고를 졸업한, 예천중학교나 대창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쭉 귀담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네들이 놀고 싶어도 운동을 하고 싶고 뛰고 싶어도 갈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업무가 청소년 업무가 과장님 소관으로 되어있고 시설은 체육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줘서 우리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가면 관리 주최가 전부다 기성어른들이 하고 있으면서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오지말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예천군 체육시설이 우리 예천군에서 시설한 시설을 예천군민이 사용 못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할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가지고 좀 풀어줘야 됩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이후나 방학일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이 요새는 취미를 가지고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은데 배드민턴 배우러 가니까 강사가 너희는 오지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어른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가라는 얘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이거 아주 잘못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 책임은 아니고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체육관리사업소장도 여기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은 풀어줘야 됩니다. 몇 년전에는 축구장에도 요금을 내라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장 사용을 못하고 애들이 진호양궁장까지 걸어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차 있는 어른들은 공설운동장의 축구장을 사용하고 뭐를 배우고 싶어도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쫓겨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올해 업무를 하면서 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또 홍보도 좀 해서 건전한 청소년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업무에 좀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철우 의원님이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문화체육사업소장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문제 그다음에 인사담당 과장을 하면서 문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면서 이 문제 3가지를 가지고 봤을때 사실은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사실 청소년보다는 기성세대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인력면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직원 한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보상관계 이런걸 해가지고 보니까 밤낮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지금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혹시 조직개편을 할때나 이럴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청소년 업무담당자와 문화체육사업소에 있는 시설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뭉쳐가지고 전반적으로 개편절을 한다든가 어떤 그쪽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이래서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에서는 가장 합당한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서로 어떤 의견을 검토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떨어져 있으면서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사도 우리 과 소속이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이 한명 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어느것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긍정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청소년기는 많은 꿈과 끼를 발휘할 때 아닙니까? 그죠? 애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때 그런 끼를 발휘하고 싶어도 우리 예천군에서는 기성세대들이 막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과소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는데 하여튼 업무연찬을 통하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몇 명 안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애들이 운동을 할려고 기타를 배우고 이런걸 하고 애들이 서로 할려고 그럴때가 좋은거 아닙니까? 요즘 전부 인터넷만 들여다 보고 오락만 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그애들을 좀 끌어내 주는 것도 참 좋은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할려고 그래도 그걸 막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정말 여느때하고 다르게 내년도 신도청 시대가 열리고 해서 정말 주민들과 대면을 많이 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식견을 다 종합해서 우리 예천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가 좀 빡빡하게 나오시더라도 행정 당국에서는 내가 못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시는구나 잘 받아 들이셔서 못하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우리 예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감정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나오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군정의 많은 부분에서 크나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보다 나은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48쪽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공무원과 군의원, 청원경찰 등 778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등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무기계약,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해서도 30만원씩의 기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3600만원의 예산으로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사기진작책으로 공무원 가족체육대회와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급, 군정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적인 평정에서 벗어나 실적과 능력중심의 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원의 개별 성과와 실적을 기록 관리하여 승진, 전보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소에 직원들과의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한편 신규 공무원에 대한 멘토링 제도 운영을 강화해서 조직적응력과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내부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책개발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 공로자를 각종 인사시에 우대하는 한편 무사안일, 비리행위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확실히 이행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대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관리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2012년에는 단체 상해보험가입을 통해서 4명의 이장이 보험금 지급혜택을 받는 등 지원책 실시를 통해서 이장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습니다. 올해는 2500만원의 예산으로 1박 2일 정도의 이장 워크샵을 개최하여 직무수행 역량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계획이며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여 불시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줌으로써 이장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담당 업무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구성원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계속해온 외국어 학습동아리도 3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어반 10명, 중국어반 10명 등 20명 정도를 실시하여 국제 자매결연과 곤충엑스포 국제행사 등에 통역과 도우미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한편 6000만원으로 공직자 워크샵을 2회 개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조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풍요로운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자기계발과 교양함양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들에게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6100만원을 투입하여 여성대학과 여성회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예천 아카데미 7회, 주민자치센터 3개소, 노인교실 4개소, 평생학습마을 1개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5600만원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10개소, 독서 골든벨 개최,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지역인재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급식사업을 위해서 2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38개 학교에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고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교의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며 지역교육사업을 위해서는 4억 300만원으로 초등학교 4개소에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8000만원으로 11개교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1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초등학교 5학년 264명에게 영어마을 캠프를 지원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천인재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중학교 9개교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예천여고 기숙사비 지원을 위해서 154명에 7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역대학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도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3억원과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이용 협력료 1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출신학생들이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 문서관리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것으로써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 통합화, 시스템화 하는 작업이며 전자문서 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자문서 시스템은 2003년 11월에 구축된 것으로써 시스템이 노후되어서 각종 장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추가적인 기능 구현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3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온나라 시스템 구축시에 각종 행정업무 전 과정의 기록과 관리는 물론 타 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해져서 행정효율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58쪽 정보화의 내실화를 통한 선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의 고도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당실, 회룡포, 국사골 마을 등 정보화 마을 3개소에 관리자를 배치하며 4개 읍면의 정보이용실에 정보화 강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중단없는 행정정보 및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과 방화벽 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보안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해서 행정업무의 능률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서 행정정보망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2000만원으로 7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1억 1200만원으로 읍면과 사업소 16개소의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며, 1억 1100만원으로 도와 군간 통합접속시스템을 교체해서 통신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총 2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정보통신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협약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군정 추진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가족간 친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군정의 효율을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협약업체는 대명콘도와 한화콘도 등 국내 대형 관광휴양업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이용대상은 군 산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군의원 등으로 하고 협약기간은 20년으로 할 계획인데 계약금액은 협약기간 완료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84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검토를 거쳐서 3월중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패밀리형 5구좌, 스위트형 5구좌 등 총 10구좌를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구좌당 30일씩 연간 30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총무과 직원 모두는 올 한해도 합심협력해서 군정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대구 경북지역의 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해 주는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교하고의 특별한 협약관계 그리고 수혜를 받을 학생들의 선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 문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향토생활관 협약은 우선 대구 경북지역의 2011년도에 경북대학교하고 1억을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10실을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영남대학교에 1억을 투자해서 10실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대학교에 10실을 또 1억을 투자해서 10실을 확보해서 총 대구 경북지역에 3개 학교에 30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지금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총 30명 선정하는데 44명이 신청을 내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10명에 16명이 신청을 했고요, 영남대학교는 10명에 14명, 대구대학교도 10명에 14명이 신청을 해서 완료가 30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저희들 선정기준을 2012년도부터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4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학생과 부모가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30점, 그다음에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느냐 하는 것에 30점, 그다음에 학교 성적 40점 이렇게 100점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거기에 다가 가산점을 10점을 부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점, 또 한부모 가정은 5점, 1～3급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10점은 추가점수로 이렇게 하는걸로 가산점을 줘서 될 수 있으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배점기준을 마지막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천출신 학생들은 점수를 좀 낮춰야 되요. 이 외의 실제로 예천출신 학생이면 예천에 자꾸 그때도 예산심의할때도 과장님한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요? 진짜 예천인을 양성할려면 예천의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욕을 할지 모르지만 대창고등학교나 예천여고 보다는 안동고등학교 쪽으로 보내는게 낫다고 사실은. 옳은 학생 제대로 양성시킬려면. 그런데 그쪽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덜주고 예천에 꼭 학교를 가야되고 가정형편이 좀 어렵고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려고 자꾸 예천학교를 선호하게 되고 물론 우리 지역의 학교를 명문화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벌써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속된 말로 쉰개 꼬리 3년 묻어나도 여우꼬리 안되요. 어차피 안되니까 이런 배점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할때 과장님이 좀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것도 상당히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비중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향토관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건립예정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서구 내발산동에 15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할 계획인데 지금 7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5실을 1억을 가지고 5실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담당계장이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보면 57쪽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인걸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요, 또 주민들한테 과장님을 대신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할려고 업무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비중이 있는 것들이 업무보고서에서 빠진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천소식지에 대해가지고 한말씀 드릴게요. 예천소식지는 예천군민 누구나가 가장 공정한 잣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민감하냐 하면 기득권층, 따지면 예천소식지에 어떤게 게재가 되었냐 하면 예천, 안동 통합주민투표 없이는 불가능한 머리기사를 써가지고 적나라하게 뒤에 제일 끝에는 의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통합논의에 동의하지 않으며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데 그 소식지에 실리는 이 내용은 시군통합을 반대궐기 하는 내용을 게재해 놓았어요. 그죠?

글쎄, 반대 궐기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걸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소식지는 일반 신문 사건사고를 다루는 신문기사와는 틀려야 됩니다.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그야말로 해안을 흐리게 하는 이런 삐뚜러지게 사물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이 가는 것은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 의견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잠잠하게 우리 군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편파적으로 보도가 되고 군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면 반대세력이 있으면 강력히 찬성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군민의 뜻을 반분 시키는 좋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런 소식지 게재 문제 등은 어느 쪽이든간에 신중하게 또 공식적으로 아직 신문에 거론된 것도 없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중앙부서로부터 통보 받은거 없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천소식지에 그걸 게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들 예천군에서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안동쪽에서 보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안동은 찬성을 하는데 여기는 왜 주민들이 상당히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불안해 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게재를 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습니다.

불안해 하는지 굉장히 기뻐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신중하게 공정성있게 그야말로 순수한 군민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기다리는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안동고등학교나 이런 쪽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 향토생활관을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천지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전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걸 하면서 올해 제가 예천여고 졸업식에 갔다 왔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안동, 영주, 점촌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갔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자기가 어떤 하고싶은걸 위해서 나간 1명 외에는 전부다 예천여고로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게 우리가 이런걸 투자한 효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런 면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지역 학교를 명문화 시킨다는 취지도 좋지만 그야말로 더 높은 더 다양한 경쟁력 속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얘들을 조금 지원해주는걸 미끼로 해가지고 멍텅구리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특별한 그야말로 제자들한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좀더 우수한 학생 국가의 동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선생님이 오셨을때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발버둥을 치더라도 선생님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훌륭한 좀더 나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견문을 넓히고 국가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더 많은 곳을 향해서 뛸려고 하는 학생들을 감언이설로 묶어둘 필요는 없다, 자유롭게 뛰쳐 나가도 우리 군에서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수하게 성장만 하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된 땅 그야말로 희망의 땅 파라다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이말이예요. 예천 출신 아니면 돈 안준다 이러면 안되지요.

예천출신 아니면 돈 안 주는게 아니고 거주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학생과 부모가 예천군에 거주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가 우리 예천출신이 아니면 상당히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너무 많은, 편파적으로 하면 안된다 그것은 또 성적도 따라야 되고 급지별, 지역별, 학교별 등급이 있잖습니까? 전국의 학교별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계통에 대해서 모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객관성 있게 바라보면서 평가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조경섭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가 경북대학교가 16명 신청했는데 10명 되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사실 10명 선정은 학교하고 경북대학교 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억이면 대구에서 원룸을 1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1억을 주고 10명 밖에 못 들어간다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학교 기숙사 10명, 우리 군에서 선정기준에 의한 선발에 기준만 가지고도 경북대학교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는 인원, 학교는 들어갔으나 그 선정되지 않는 인원도 추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북대학교 수석 들어갔는 사람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하고 잘 된 놈은 계속 잘 되고 못난 놈은 계속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경북도립대학에 운영비 지원을 3억을 해주네요. 매년.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클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립대학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해주죠? 우리는.

이것은 경북도립대학 설립 당시에 우리 예천 경도대학으로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설립할 때 약속된 사항입니다.

아니 경북도립대학 학생유치는 경북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천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불합리하면 바꿔야 되지요. 제가 봐서는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꾸든지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학교 다닐때 공부를 상당히 못했습니다. 인재육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재는 소수 그야말로 성적우수자만 인재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뛰어난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예천군 장학회에 공부잘하는 학생들만 지원해 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요일, 토요일에 대창고등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예천읍내의 학생들만 있지요?

아닙니다. 전체 대창고등학교, 예천여고, 풍양고등학교 고등학교 3개에서 20명씩 그렇게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줄때 우리 중학교 아까 일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경섭 의원님하고. 중학교를 여기에 졸업을 하고 꼭 예천군의 고등학교를 가야된다, 장학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대학교를, 중학교까지 여기 나오고 고등학교를 안동고등학교나 영주고등학교, 점촌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를 가면 지원을 안 해주지요?

지금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여기 중학교를 나와서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양궁해가지고 체육고등학교에 성적우수자로 가는 인원이 있고 또 다른 볼링이라든가 바둑 이런걸로 해가지고 학교를 선발되어 가는 학생을 봤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냥 졸업할 때 장학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출향인들이 군민장학회에 혹시 장학금을 얼마를 내놓으셨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출향인들 중에서 여기 우리 군민장학회에 장학금을 내놓은 분이 여유가 있어서 내는 분들도 있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어놓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출향인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군민장학회에서 생각하는 성적우수자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인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인원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군민장학회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군민장학회에 이런 것도 거론을 해서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답변하실 자료가 지금 당장 없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숙사가 지금 10실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예산이 따르겠지요. 예산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10실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선 하면서 학생들이 더 신청하는걸 봐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도대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초기에 그렇게 민선1기 권상국 군수님 계실 때 그걸 대학 유치를 하고 외부인들을 지역 활력화를 위해서 거기에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중의 일부를 3억씩을 하기로 약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성적우수자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우수자하고 체육특기생, 양궁, 바둑 다 합니다.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출향인 장학금 출연 이 관계는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장학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성적 우수자라든가 각종 특기자, 저소득층 장학금 이런 지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학설명회 이런것도 하고 있고 또 우수 교직원 양성 또 교육경비 지원 그다음 인재양성원 운영 하는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얼마전에 이사회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할 것은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사회에서도 장학금 배가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인재양성원의 지원이 연간 43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1억정도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숙사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가 1억이 있으면 기숙사말고 밖에서도 원룸을 10명이 쓸 수가 있어요. 대구 같으면.

1억 가지고 그렇게 못 씁니다.

원룸을 사는게 아니고 세를 얻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글쎄 세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에 100만원, 방학기간 빼고 하면 충분하다니까요. 제가 대구에 있을때 계명대 앞에 가면 그렇고 산격동도 그렇고 한달에 100만원이면 원룸, 투룸 2명이 쓸 수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이면 월세.

예, 월세. 전세의 개념이지요.

이거는 싹 들어가는게 아니고 영구적인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협약을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하고 협약을 했는데 서로 윈윈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돈 다주고.

아 그런데 이형식 의원님은 1억이 연간 1억씩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1억을 가지고 10실을 확보해놓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개념은. 전세 개념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참 이해 안가네. 조금있다 끝나고 나서.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구, 서울 쪽 기숙사 혜택문제 배점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기숙사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예천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나중에 좋은 우리 지역의 혜택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그러한 혜택을 받은 학생이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예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예천초등, 예천중학교, 예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초·중·고를 외지에서 나왔더라도 우리 예천 출신 우리 부모가 예천에서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러한 학생도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외지에 보낸 부모가 유독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해서 보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린 아이를 보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 학생을 외지에 나가서 유수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시켰을때 더 큰 훌륭한 학생으로 자재로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외지로 보냈다고 이렇게 봤을때는 그런 학생에게도 혜택이 고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섭 의원께서도 간단하게 이게 질의를 우회적으로 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제가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천과 안동에 대단한 이슈는 안동과 예천의 통합문제가 저는 사회적인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가 하니까 지난해 5월이지요, 대통령 산하 소속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우리 예천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참석했던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안동과 예천은 신도청이 우리 안동 예천 중심에 이렇게 지역경계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관계로 특별하게 이것은 필연적이다, 안동 예천이 통합을 꼭 시켜야 된다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지금 간간히 흘러나오는 언론보도에도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고 싶다 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을 떠나서 이것은 신도시가 예천과 안동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필연적으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그 밑에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은 우선 예천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차대한 그런 시기이거든요. 6월 30일까지 결론이 나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 주위를 봤을때는. 여론 조사라도 암암리에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통합에 관해가지고.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나 이런걸 해본건 없고요.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한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인제 이게 안동쪽에서 찬성의견이 나오고 또 우리 일부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상당히 일부 주민들이 안동지역에서 저렇게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는 어떤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저번에 예천소식지에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게 논란이 많아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당초에 우리가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 대상으로 권고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입장정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지금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에 넘겨 놓은 상태고 자기들의 손은 떠났다 행안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장관님이 새로 바뀌면 3, 4월 중에 통합 대상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결정되어서 통보가 되면 대상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6월말까지 확정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통합대상으로 될지 안될지 그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사리 미리 나서서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한다는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뭡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 책자에 보면 우리 예천 안동이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왔다가 지금 행안부로 넘길때는 미건의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넘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건의 지역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넘겼고 그 이유는 보니까 그쪽에서 여론을 알아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반대여론들이 있고 하니까 굳이 행안부에서 반대여론이 있다면 이것은 처음에 통합을 권고했을 뿐이지 통합지역으로 분류를 하는게 아니고 권고지역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여론이 있고 한다면 굳이 그걸 분란을 일으켜 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3, 4월에 할지 말지를 대상으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풍전야라고 고요하게 있다가 일찍이 여론화 시키지 않고 고요하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번에 녹색희망 이러한 단체가 있지요? 예천에.

예.

그 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에서 얼핏 제가 끝까지 읽어 보지를 못했어요. 그 반대 성명문 혹시 해놓은 것 보셨어요?

저도 뉴스에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을 얼핏 읽어보면 틀림없이 되기는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안동 예천이 통합은 그것을 보면 그래요, 한번 해석을.

저도 그렇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흡수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는걸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럼 흡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안동을 흡수하면 통합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1 대 1 통합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1대 1 통합을 하자면 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흡수는 되지 않고 빨려들지는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준다면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 그런 얼핏 확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될 때에는 또 보면 통합이 가능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 해놓았더라고요. 요구사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느끼기를 통합의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하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 통합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게 낫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17만 대 4만 6000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흡수 통합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중앙기관이라든가 이런게 시청사부터 그쪽으로 가고 모든 기관이 그리 가다보면 당연히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되고 이쪽에는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우려를 해서 신도청이 들어오면 신도청이 들어와서 그게 도청이 살아나면 같이 예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통합을 해도 늦지않다 하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된다라는 것을 점지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예천은 통합을 해서 잘될 것이다 못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난 이후에 역사가 100년내지 이런 뒤에 역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군수이하 여러 공직자 또 우리 군민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천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긴 역사가 아닙니까? 부족의 시대가 있어 삼한시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통일신라시대때 처음 이렇게 예천군이 되었습니까? 군이라는 명칭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올라가면 근 한 13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우리 예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시대상황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예천에 적지만 예천군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란스럽지 않도록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게 정말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좀 뭔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세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에 장학회 사업이라든가 기숙사 사업에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장학회가 설립된 취지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관외 유출을 막고 우리 예천인구가 주는 것을 막을려고 설립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 양성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설립되었습니다.

좋은 우리 인재를 관외 유출도 막는 것도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도 목적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장학생을 선발한다거나 기숙사 문제는 당연히 예천출신 예천소재 고등학교 출신들이 혜택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천소식지에 그냥 통합 이런걸 내지 말고 통합의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리를 해서 우리 예천군민이 객관적으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합을 했을때 나타날 수 있는 이해 득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기존에 통합했던 지역에 여론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려 달라고 하는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주도 또 마창진 이런데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봤을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단기 중기적으로 봐서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이렇게 확확 드러난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의 여론 이런걸로 봤을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예상 문제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통합을 해가지고 예상되는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소식지에 좀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자기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가당치도 안하게 시간도 넘었는데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는데 아까 오늘 업무보고 첫 질의하신 의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이신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도 다녀 오셨다 그래요. 아주 희망찬 대한민국을 열어간다는데 행안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직 장관은 임명이 아직 하나도 안되었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행정안전부인가 안전행정부를 통해가지고 통합을 권고하면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가자면 그 뜻에 따르면 되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안 따라도 되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요. 또 통합하지말라고 그러면 안해야 되고 그게 맞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요.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 군 행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라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한다고 많이 홍보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연초에는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갖고 또 들판 행정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모양새만 갖추지말고 실질적인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좀 되었어야 하는게 아니겠나 대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 2013년도 지금부터라도 개선해가지고 진짜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진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지원과 함께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고순서와 128, 129페이지 지난해 성과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건축물의 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주택이나 공장,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과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전반으로써 1만 42동 정도가 됩니다. 조사내용은 용도나 준공년도 등 건축물 현황과 세대주의 연령 등 소유 거주자 현황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 15일 조사인력 30명을 모집 마감하였으며 6월까지 4개월간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사비와는 별도로 금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계획은 60동에 1억 8000만원입니다. 2월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천군 예천읍 상동리 예천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되는 본 사업은 시설용량이 1일 80톤이며 최대저장용량은 227톤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은 3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입니다. 2월 현재 공정율은 51%이며 5월까지 건축, 기계설치 등을 완료하고 6월에 시운전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내부적으로는 하반기중에 가축분뇨에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가동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지내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되는 본 증설사업은 1일 450톤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7800만원이며 2010년도 당시 21억원보다 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시설용량이 당초 1일 320톤에서 450톤으로 늘어나고 입주업체의 배출기준 완화 등 처리공법을 상향한 때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말까지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월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복리에 있는 기존의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58억 56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4억 8200만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 외에 선별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38억 8200만원이 별도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지난해 5월 8일 매립폐기물 굴착 선별을 착공해서 2월 현재 공정율은 56%입니다. 2월내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를 발주하고 8월에 시험가동을 하여 10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가정용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수는 30대이며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군비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처리방식은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소멸 방식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로 4～5인용 기준입니다. 제품의 주요 특성은 한번 미생물 투입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며 3개월에 한번정도 부산물을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현재 지원대상자 30명을 선정하여 보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천상수도 취·정수장 통합 용역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관내에 산재된 취·정수장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통합 취·정수장 설치방안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은 7개 취·정수장으로서 예천상수도가 1만 800톤, 용문, 감천, 용궁, 개포, 지보, 풍양 각 1일 1000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방안 및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은 낙동강권역과 내성천권역, 한천권역, 예천군 전역 등 군 전체 통합 또는 권역별 통합 등 다양하게 가입을 구해서 최적안을 의회에 보고 드린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취·정수장 통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미리 발주하여 환경부와 사전 협의한 후 2단계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부에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감천, 보문면 일원에 2014년도 12월까지 67억 7400만원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 금년도 2013년도 사업비는 33억 400만원입니다. 2차분인 2013년도 사업내용은 송·배수관 부설 30㎞, 가압장 설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지난해 3월 발주한 1차 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60%이며, 금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지난달 발주한 2차 사업은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업무계획보고시 김영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미포함 지역에 대한 3개소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비를 판단하여 군비로 해결할 계획이니 추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용궁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용궁면 월오 무지리에 내년도 12월까지 총사업비 11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송·배수관 부설을 8.4㎞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풍양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도 풍양면 일원에 2014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16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을 부설하고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일 1000톤에서 1일 14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삼강리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확장과 병행 추진되도록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수도시설에 대하여 19억 7000만원을 들여 16개소에 수도시설을 확장 또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2개소에 7억 3300만원, 수원공 이전 3개소에 2억 1300만원, 노후관 개체 및 개량 8개소에 9억 8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3개소에 1억 2000만원이 투입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발주해서 12월전에 용수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33개소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질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최종방류수에 대한 정기수질검사를 규정대로 실시하고 공공하수시설에 시설개선 및 위탁운영에 25억 24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예천공공하수처리장 대수선비 1억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체공사 3개소 5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관리 19억 240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수립 건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법적 용역으로 환경부 국비 예산을 신청을 위한 필수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12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0억 6600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예천군 전 지역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 규모의 변경사항을 결정하고 시설개량 및 고도처리계획, 단계별 신·증설계획과 소규모 하수도계획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3월에 입찰공고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보면 소재지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8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23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관거 6023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2월까지 2년간입니다. 2월까지 경상북도에 설치인가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잔여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천읍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우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개량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분류식 하수관거가 46.5㎞, 배수설비가 3375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433억 96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15년 5월 23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9년 4월 2010년도 BTL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14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월 현재 공정율은 4.94%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내 주거밀집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등 주민불편 최소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함께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매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38쪽 풍양급수구역 확장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양면 급수구역 확장은 풍양면 일원인데 이것은 급수구역 확장을 하는게 아니고 시설을 그냥 보완하는 것 입니까?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급수구역 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신청을 할때 당초에는 5개리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3개리로 되어 있는데 우망, 청곡, 흥천, 청운, 풍신 이렇게 해서 5개리에 대한 확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60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고 16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아마 시설을 1000톤에서 한 1400톤으로 확장하는 그런 수준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확장은 아니다 그죠?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휴게실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풍양면 시장 일원에 14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구제역 매몰지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12월달이면 구제역으로 매몰한지 3년이 됩니다. 처음에 당초 매몰할 때 3년 지나면 복구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 업무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산림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예,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년이 지나면 다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림부 입장하고 환경부 입장에서 상반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조금 더 두자는 의견이고 농림부에서는 농지를 그렇게 둘 수 없으니까 빨리 개량을 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 받아서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산림축산과로 넘어갔는데 농림부에서 최종적인 이야기를 못 받았다 그죠?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천군의 군정에 업무가 하나도 중요치 않은게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과장님들이 다 중요한 그런 군정업무를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환경과 업무는 정말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이 잘 되었을때 바로 우리 예천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게 잘 안되었을때는 건강에까지 심각한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30쪽에 주요업무계획에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제거한다는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업비가 1억 2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1억 2200만원이고 국비가 일부 조금 지원되었습니다. 1000만원 지원되었고.

그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심각하다 국민들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봤을때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예산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늦었습니다. 사실 슬레이트가 우리 지역에 초가기붕을 거둬내고 지붕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걸 보면 한 40년에서 일찍이면 50년까지 된 슬레이트도 우리 주변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게 인제 비바람에 그다음에 태양에 오래 노출되면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슬레이트 안에 포함되는 석면이 있잖습니까?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아우 현미경으로 봤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같은 미세한 침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더라 그 얘깁니다. 그런걸 보면 어느 예천읍에도 지금 상가에도 아직도 40년 50년된 슬레이트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천읍 상가지역에도. 그리고 우리 마을에 가면 어느 마을에든지 100% 개량이 안되었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 집주인보다가 오히려 옆에 사는 사람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알뿐더러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전수조사를 금년에 실시해서 내년부터 10개년간 10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0년안에 전국적인 슬레이트를 다 거둬낸다 그러지만 우리 예천군에서는 속전속결로 한 5년 안에 다 거둬 내버려요. 그런데 돈이 들지요. 국비만 바라보지말고 우리 군비를 대폭 이쪽에 예산에다 올해 60동 하는데 1억 8000만원 세워 놓았네요. 이렇게 하지말고 대대적으로 60동에 1억 8000만원이면 600동 하자면 18억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2, 30억씩 연도에 세워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슬레이트를 우리 예천에서는 없는 지역으로 그 미관도 좋지 않고 또 주민들 건강에도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니까 이거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하고 연찬회하고 직원 간부회의때 강력하게 과장님 선에서 군 정책을 한번 세워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택계에 주로 보니까 도 예산으로 우리 주택개량자금을 받아와서 주택을 하고 있는데 올해 도에서도 한 50% 이상 확대를 했더라고요. 우리 주택계는 아니지만 과장들하고 연찬할 때 회의할 때 자체적인 주택개량비도 우리 예천에서 한번 세워 봐요. 도에 예산만 가져와서 대행하는 그런거 하지말고 그게 주택이 빨리 바뀌어지면 슬레이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천군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높아졌다 손치더라도 외부인들이 예천을 와 봤을때 시골에 가보면 정말 저런 집에 사는가 싶은 집이 아직도 즐비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으면, 일년에 1억씩 2억씩 소득을 높이면 뭐 합니까? 의식주, 의식은 개선이 되었지만 주거환경은 아직도 멀었거든 이걸 좀 정책적으로 군에서 세워서 단기간 안에 농촌의 주택도 개량하고 정말 남이 봐도 지나가면서 고속도로나 국도 지나가면서 봤을때 집이 개량되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역시 예천이 살기좋은 곳이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을 육안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효과를 높이는 것이 주택개량이라고 봅니다. 정말 옆집에 가면 그렇게 잘 해놓고 사는가 하면 바로 옆집에는 다 찌그러져 가는 슬레이트가 깨지고 무너져 물이 새는 그런 슬레이트 지붕이 그 밑에서 아직 기거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이겁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세워가지고 좀 자금이 부족하면 이런 주택개량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해서 지금 1년에 우리가 예산을 3000억 이상 쓰잖습니까? 고르게 고르게 분배해서 나눠 쓰는것도 좋지만 정책을 잘 세워서 집중적으로 한해 한해 투자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군 정책에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과장님이 그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많이 있는데 저는 본 의원은 평소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보다는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게 맞다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소규모 수도 시설은 개별적인 시설보다는 상수도를 좀 확장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매년 보면 상수도 확장하고 소규모 시설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금액대비해 보면 오히려 소규모 수도시설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수행하고 모든 부분에 상수도를 확장할 수 있는 급수구역을 확장하도록 계획을 세워주는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으냐 그리고 물도 더 깨끗한 물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지하수에 비하면 상수도가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 생천나부뜰하고 이쪽에 급수구역 확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육군부대 뒤쪽에 보면 한옥마을 새로 생긴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오른쪽에.

거기에 지금 가구수가 몇가구가 되고 그 일대가 있는데 경로당 하고 있는 동네쪽에 말입니다 그죠, 급수가 사실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원관은 아마 그 앞으로 지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원관은 앞에까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그 수용가구 그 동네 가구수를 비교한다 그러면 예산대비 해서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전에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걸로 한 1억정도 예산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 예산을 집행해보고 남는다든지 수요확장 사업비가 좀 남는다든지 아니면 또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그쪽 지역도 같은 읍 지역인데 갈구쪽하고 이쪽은 되고 거기는 안되고 이래가지고 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육군부대 한옥가구 그 원관은 앞에 까지 깔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이 깔려 있는 것은 제가 확인 했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해주시고 두 번째 그 BTL사업 안전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BTL사업이 대심동 지역하고 남본지역하고 몇군데 지금 시작이 되었거든요. 시작이 되었는데 참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업체에서 좀 늦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며칠전에 세아아파트 앞에서 낮에 교통사고가 한건 있었지요?

예, 접촉사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16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사고차량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예고 표시판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m 전방, 200m 전방에 공사중이다 라는 예고 표지판이 있었으면 운전자가 오면서 확인을 해서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데 예고 표지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도하는 유도하는 요원은 있었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예고 표지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봐서도 그런 부분에 제가 종사를 했기 때문에 예고 표지판이 필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예고 표지판이 섰더라고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기다리면 하겠지 싶어서 놔둬 봤는데 며칠전에 예고 표지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도 문제는 야간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시야가 어두워질때 해질 무렵 이럴때가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할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해가 질려는 무렵 있잖습니까? 이럴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유도등을 점멸등을 확실하게 좀 밝혀 줘야 됩니다. 안전요원보다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한번 하수도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이동식 유도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며칠전에 바리케이트 이동식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가 지금은 아주 큰 플라스틱 이동식 바리케이트로 바꿨더라고요. 차선 유도하는 것을요. 중앙선하고 이런걸 바꿨는데 운전자들이 아무 개념없이 오다 보면 그냥 무작정 쑥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역주행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하여튼 골목길은 차가 어차피 되는데 큰 대로변에 할때 이번처럼 삼거리 같은 경우에 남본지역 할때에는 대로변에는 필히 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조치도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따로 별도로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더 해가지고 추후에는 조그마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사고나면 회사도 손해고, 다치는 사람도 손해고 전부 손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신호수 추가 배치문제라든지 차선변경문제, 유도점멸등 관계 이의원님 말씀 명심해 듣고 현장에 한번 또 출장가서 확인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3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가 지금 안되잖습니까?

금년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이렇게 하면 1일 최대 저장용량 이렇게 나왔는데 예천군에 가축분뇨 생산량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일부 그냥 보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혐오시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주민들이. 거름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왕 만들때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별로 무슨 면, 무슨 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사업량이 1일 80톤입니다. 80톤인데 이 사업비를 당초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천군에 축산농가를 다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돼지가 33호 지난해 자료입니다만 33호에 3만 8000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돼지 33호에 대해서 3만 8000두가 배출해내는 분뇨는 충분히 처리가 된다고 해서 80톤 이게 인제 전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가축이 늘어난 추이까지 포함해서 80톤으로 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가동하면 내년부터는 이상이 없겠네요?

예, 예.

추가적으로 또 여쭤 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가 30대 올해 보급해준다 그러는데 시중에 지금 현재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가 각 회사별로 10 몇 개가 출시되거든요. 나온게.

예.

근데 이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요, 서울 중구인가 이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4인 이상 세대 가족이나 공동주택 거주자 1일 처리량이 1㎏ 밖에 안됩니다.

예.

1㎏ 밖에 안되면 그야말로 소형 가정에서 밖에 못 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200세대 우리 예천 같으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세대에는 공동으로 큰거 용량이 큰거를 해서 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 가격대비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보면 노후관 개체 및 개량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금능리에 비접골 이 비접골 동네가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뭐 교체를 하거나 개량사업을 하는지 이거 확인을 좀 해보시고 업무를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물어볼 것은 노후관 교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집이 독가촌도 많고 또 하우스라든가 이런걸 하기 때문에 관정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개인이 관정을 많이 팝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 전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에서 보조했는 관정 현황하고 개인이 팠는 지하수 관정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관정을 하나 파다보면 두개 내지 세 개가 잘못 파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폐공 문제 그걸 다 확인이 가능한지 안그러면 그 폐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유해조수도 여기서 담당을 하지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사냥철에 일반 유해조수 하는 여름철 이때도 그렇고 사냥철에 멧돼지 밖에 안 잡더라고요.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까치, 까마귀, 고라니, 멧돼지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인데 왜 멧돼지만 할까, 멧돼지는 한 마리 잡으면 2만원인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포획시에.

예, 10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고라니도 다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멧돼지는 돈을 내더라도 쓸개를 팔면 돈이 되요. 그러니까 잡고 고라니나 까치 같은 것은 실탄 소모만 되기 때문에 잡지를 안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에 비해서 고라니 개체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잡지를 않으니까, 로드킬이 안되면 그냥 뭐.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는 거기에 지원대상에 보시면 공동주택 거주자라 그래가지고 이건 아파트 주민을 개인별로 주민을 우선한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100세대나 20세대, 30세대 전체적으로 다 쓴다는 그런 처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 개개인 주는거 보다가 뭉쳐서 주는게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장처럼 아파트에 분리수거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제가 봤을때.

그것은 최대 20세대나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요?

20세대나 50세대가 처리가 가능한 처리기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게 효율적이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 금능리 비접골이라 그러는데가 없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급수구역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이 이제 먹으면 안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다음연도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데는 수질이 나빠서 대장균 균이 나온다든지 불소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른 먹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다 16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금능리 비접골은 다시 확인해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드리고 그 유해조수 관계는 저희들도 내용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3월 15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면서 기존의 방식에서 테그를 사전에 구입해서 조수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멧돼지는 10만원을 주고 할 수 있고 고라니는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그 멧돼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치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고라니는 사실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는다 이래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다음 추경때나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이렇게 적용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럽니다. 고라니를 안 잡기 때문에 조수로부터 피해가 많다 농작물에. 이래서 고라니에 대해서도 한 마리 잡아오면 군에서 얼마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고라니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파준 관정현황하고 개인적으로 판 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정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안합니다. 안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만 관정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그래가지고 2010년도가지는 중형관정도 30동씩 해서 1억 5000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든 재난관리과든, 재난관리과에서는 전시 대비해서 또는 재난재해시에 쓸려고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비상급수시설 말고도 다른것도 관리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지하수를 파면 그 현황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지금 팠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면 그거 놔두고 갈 것 아닙니까? 집 부수고 그러면 거기에 오염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개인이 팠더라도. 그러면 관에서 지원해줬는 것만 그렇게 폐공을 시키면 폐공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폐공 관계를 일부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용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신고를 하고 지금 파는걸로 되어 있고 조금전에 걱정하신 혹시 지하수를 파놓고 이농을 한다든지 이사를 가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폐공처리비를 별도로 세우든지 해서 그런 것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식수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파거나 하는 신고하는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추후 재난관리과에 그 관계를 한번 여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수로 하는 지하수 관정만 관리를 하신다 그랬죠?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식수든 농업용수든 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시스템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좌우지간 뜻은 알겠습니다. 알고 전체적으로 관에서 했든지 개인이 했든지 전체 지하수를 한번 파악을 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폐공 조치할 것은 폐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한다고 업무를 연임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할때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팔 때 우리가 보험금 비슷한거 있잖아요. 그런걸 예치를 해놓든지 어쩌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요. 지금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에 폐공 개수를 제가 봤어요. 농업용 관정 파놓은 것만 폐공을 한다고, 현황이. 가정용 지하수 50m 뚫은 것은 신경도 안써요. 그러면 폐공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주시고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중 보건기관 현대화 및 기능강화입니다. 금년도 보건기관 신축은 유천보건지소를 비롯하여 원류와 대제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전체 예산은 14억 8700만원이며 이중 원류보건진료소는 문화재 구역내에 속해 있어 전통가옥 형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보건기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소요예산 1억 2300만원으로 상·하리 통합보건지소와 지보 보건지소에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와 절전을 위해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민진료에 보다나은 여건을 조성키 위해 7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및 기존 보건기관에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다양한 의약품을 구비하여 주민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건강백세를 추구하기 위하여 2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금연과 절주, 영양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내소자는 물론 사업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건강서비스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66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저소득 노인 51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 보철 지원 혜택 부여와 사후관리에 치중하겠으며 감천과 유천초등학교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내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양치지도와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구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보건소내에 별도로 설치된 구강보건실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스케일링, 틀니 소독 등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강화 및 조기검진입니다.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성인병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73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과 취약가구 등에 방문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번에 10대의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신규 경로당 및 기계가 노후된 일부 경로당의 안마의자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9900만원의 예산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을 비롯한 치매 선별검사와 당뇨합병증 검진 등 각종 검진사업 실시로 질병의 조기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암환자와 치매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1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비도 지원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감염병 없는 행복한 예천 구현입니다. 감염병 없는 행복한 예천을 구현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에 효율적인 검진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은 1억 9100만원으로 방역소독 실시에 앞서 기계정비와 소독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뒤 5월부터 10월초까지 하수구 등 취약지역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위생해충 퇴치기도 한천변 등에 설치하여 하절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조기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균검사 실시와 혈액 등 만성감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 결핵검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진결과 환자로 발견될 시 타인에게 쉽게 감염되는 질병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족들의 감염 실태검사와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만성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감염병 발생없는 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2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임신과 출산지원 강화를 위하여 14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9억 24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코자 합니다. 비교적 고가임에도 단기간 사용품인 출산육아용품을 무료 대여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건소 내에 출산육아용품 대여소를 설치하여 놀이기구와 도서 등을 구비하여 무료로 대여해줄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취약계층인 영유아들에게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예방 접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이며 뇌수막염은 5세 미만의 소아들에게 3월경부터 실시하고 폐렴구균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7000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음식업주들의 안일한 사고와 변화하는 반찬제공 등 자기 계발에 소홀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코자 향토음식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외식산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모범업소 2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새로운 상차림 등을 모색해 보겠으며 3월에 업소 모집과 4, 5월에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군비 50%를 지원하여 해외음식 연수 기회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내 위치한 위생업소들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상설시장내 위치한 위생업소 45개소를 대상으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소독기와 노후한 탁자 등을 교체해 줌으로써 상설시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및 유통식품에 대한 예방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시중 유통식품 중 국민 다소비 식품 등 150건 정도를 수거 검사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식품도 근절하여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노인성 눈꺼풀 복원 무료 수술입니다. 피부 노화로 눈꺼풀이 처져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겪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중 성형외과 전문의 2명을 활용하여 무료수술 혜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보건소에 신청하면 의사의 진료후 대상자를 결정한뒤 주 1회 보건소에서 수술을 하며 65세 미만자라도 눈꺼풀 복원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에 포함시키겠으며 현재 120명 정도가 신청하였고 지난주에 2명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일반성형외과에서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비는 약 1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료수술에 사용되는 예산은 수술기구와 소모품 등 800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이동산부인과 무료 진료에 따른 의료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권병원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된 진료반을 편성하여 월 1회 면보건지소에서 이동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임산부와 여성들의 질환에 대한 무료진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 진료 특성상 초음파 장비가 필수적이나 권병원의 이동식 초음파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내실있는 산부인과 진료에 어려움이 초래되는바 이동식 초음파 장비를 지원하여 임산부 등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의료장비 구입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 2013년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보건소 직원 모두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에 쭉 보니까 하여튼 성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각종 대회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가해서 이용도 했고 사용도 했고 그러나 육상전지훈련 이런 것은 누차 예산을 세울때도 저는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주 많은 예산이 수십억 정확하게는 여기에 시설물 기재를 안해 놓았습니다만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육상전기훈련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육상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 전무하니까 사용이 안되고 국가대표 상비군이나 또 한국육상 꿈나무 선수단 이런 타시군의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예천군에 우리 아주 좋은 시설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 예천군을 알리고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또 음식을 먹고 해서 일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시설은 사실 우리가 사용할려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야지 외부 사람 와서 운동하고 연습하라고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만들어주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늘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성과에 보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이거 시설물이 고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뒤에 보니까 우레탄을 새로 깔아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수선을 해야 되고 또 운동기구도 영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사용하다 보면 또 파손되고 이거 참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의결하는 의원으로 봐서는 울화통 터지는 일입니다. 수십억 예산 들여가지고 타지역에 선수들 예천와서 운동장 빌려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여기 대여비는 얼마 편입이 있었습니까? 운동장 빌려주고 받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예요. 우리 행정이. 좋은 점만 자꾸 부각시키는데 밖에 나가서 예천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십억 들여가지고 2종 경기장 만들어가지고 예천군민들 하나도 이용 못하고 다른데 선수들 와서 이용한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잠자고 여관 빌리고 식당에 음식 팔아주니까 뭐 예천에 대단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 참 본 의원은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 공설운동장에 육상 용기구 창고 설치공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인 2종 육상경기장 관계로.

예, 승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 8000 들어가네요?

5억 8000 맞습니다.

왜 밖에서 우리 간담회시에도 논의가 되었고 한 내용입니다만 왜 그래 시설비하고 또 육상 용기구입하는 것하고 일괄해서 그렇게 한테 묶어서 입찰 봤어요?

저희들도 육상연맹이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니까 최적의 방법이 그 방법이 최고 낫지않나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사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이 최고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이래저래 알아보고.

물건을 사놓고 활용도 하고 이거 구입하는 절차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물품구매로 해가지고 하면 최저낙찰자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양질의 제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왜 이러한 원칙을 어기면서 원칙을 지키고 준수하면서도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고 찾아내야되지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그것도 운동기구 구입비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입찰보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은 아닙니까? 정당합니까? 그게.

물론 잘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니 정당하냐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하자가 없다?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건설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에 비용을 같이 묶어가지고 입찰을 보겠다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거 누구가 구상을 했습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누구가 이걸, 소장님이 직접 이걸 구상해서 기안했습니까?

담당계에서 하고 같이 알아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래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의원으로부터 인제 의심을 받고 하고나면 엄청나게 불필요하게 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말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거의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빼도박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깁니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까?

2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고 3월초까지는 공인2종 경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공인 받는것하고 창고 짓는것하고 운동경기 물품 구입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하면 더 빠르고 더 빠른데 시간이. 단축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건축은 건축대로, 창고는 창고대로 분리해서 발주시키고 나머지 4억 가지고는 또 조달청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물품구입은 또 물품구입대로 입찰 부쳐서 좋은 물건을 선별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시간상으로도 많이 들고 또 의혹의 눈총을 받고 이게 바로 신뢰할 수 없는 공무집행이거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좋은 용품을 구입한다고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하는 방법이 의심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 사사건건 우리가 의혹의 눈을 부릅뜨야 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바꿀 의향이 없어요?

담당관련 부서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 다시 재조정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김영규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무슨 업체죠?

한영종합건설입니다.

그 업체가 체육용품 구입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안되지, 아니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업체가 그것도 건축비가 2억 밖에 안되는데 공구구입 4억원을 한다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 까? 각성해야 됩니다. 이거 반성해야 되요. 그 업체가 육상경기 용품을 구입하는데 전문적인 업체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 업체가 구입을 하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일반 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사유서에 내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금일 대기하신 실과소장님들의 질의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