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지난해 군정성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2페이지 자연과 함께 하는 숲속 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남산공원 주변에 간이도서관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고 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책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서 확보는 예천군 새마을회에 현재 7000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은 예천군 새마을회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뉴 새마을만들기 4대 중점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이념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 중점운동을 통하여 오늘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군민정신운동 단체로 육성하는 한편,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 도 및 중앙교육, 해외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신도청 군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에 새마을단체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지구와 도비 지원사업 6지구, 읍면 예산에 계상된 사업 등 전체 332건에 대한 설계를 지난 1월 4일부터 읍면 직원과 함께 합동 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 마무리하여 3월 해빙과 동시에 발주가 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주합동사업도 전체 86지구에 9억여원을 지난 2월 5일자로 1차로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해동이 되는 빠른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날을 기해 이벤트를 실시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고 도시민을 초청하는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건물도 산뜻하게 도색하여 재래시장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또 품질이 좋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제2 농공단지는 현재 지난주에 감정을 마쳤습니다. 감정사로부터 감정평가액이 통보 오게 되면 다음달 중순까지 보상가격을 산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편입지주들의 저항이 다소 있습니다만 대화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서 2015년도에 조성용지 분양에는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지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버스 운영 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업체의 경영개선으로 군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업체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육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추진하여 다소나마 서민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1개소를 새롭게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경북도립대학과 연계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일반은 1000원에서 1200원, 중고생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초등학생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단일하여서 내일 모레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군 홈페이지나 예천소식지, 인터넷뉴스, 현수막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요금에 대해 불편사항이나 이용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벤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니까 제가 한 3번 봤는데 관람하는 사람이 세 번 다 거의 똑같더라고요. 예천의 여성단체협의회인가 그분들만 나와서 이벤트할 당시에 같이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성과가 좀 있나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모성 행사보다는 비소모성으로 이벤트는 좀 축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 또 도색 이런걸로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방송시설 등.

이벤트 사업이 9회에 5000만원이면 한번할 때 한 500만원 듭니다. 저도 이벤트를 해봤는데 제가 봐서는 단 100만원 밖에 안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모성은 지양을 하고 좀 생산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에 이벤트에.

기존사업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아가지고 다 못합니다. 수용을 못해서. 그런거라든가 우리 상인회관에서 또 전통시장 안에 방송시설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방송시설 좀 교체 좀 하고 비효율성있는 것은 좀 제외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까지 시행을 했는 결과를 제가 여론을 들어봤는걸 얘기를 하면 과장님도 아마 여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인들이 하는 얘기는 자 장사는 안되는데 맨날 떠들고 노래나 틀고 노래나 부르고 한다 이 얘기가 모든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올해 저 어떤 분들은 또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전통시장에 맞게 공연을 할려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위주라든지 하여튼 전통시장하고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른다, 소위 말해서 품바공연이라든지 이런걸 좀 초청해서 전통시장에 맞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산만 없애는 것 아니냐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줬지요? 이걸. 작년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줬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가 이런것도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진짜로 우리 전통시장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을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차라리 상품권 사주는 것 보다 더 못해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사실은 스피커 틀어놓고 우선 노래나 크게 틀어가지고 보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단체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구경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 시장 좀 보도록 해주는데 그 사람들도 가정 살림이 똑같기 때문에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단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디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올해부터는 진짜로 사업예산은 이벤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지양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좀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고 공연을 할 것 같으면 딱히 또 전혀 없어서는 안되겠지요? 그죠? 딱히 할 것 같으면 우리 전통시장에 적합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을 도시민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를 하셨습니까?

지난해 실적이 좀 미비합니다. 3회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서울 송파구하고 마포구 새마을부녀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1200만원 예산 섰는데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제목은 넣어 놓았습니다만 조금 제가 보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도시민 초청을 해가지고 지역사람 호주머니 자꾸 끌어내지말고 도시민들 좀 불러가지고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거 이게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10개 정도 지금 생겼는 걸로 육성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10개 기업 중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 8개이고 마을기업이 2개인데 마을기업은 유천하고 용궁인데 사실 마을기업은 실적이 좀 미비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면 마을기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현재 저희들이 행복드림이라든가 작년도 된 용궁 토끼간빵 같은 것은 지금 잘되고 있고 도에서도 토끼간빵은 아주 좋은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보에 있는 한국에코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서너 차례 되었는데 이런 것은 타 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나머지는 다양한세상 같은 시장에 사실 미비입니다. 미비한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된 것은 몇 자리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로.

지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은 숫자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토끼간빵이라든가 다양한세상 또 행복드림 이런데는 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전시되어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라고 말씀을.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창립을 했어요. 기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면 일부 예천 품목에 문경 품목하고 이런 품목을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팔고 있어요. 전시를.

그건 제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도점검도 충분히 해가지고 결국은 일자리창출하고 지역의 농산물 판매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팔려고 그러면 꼭 농산물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물건을 좀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효과도 있잖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8개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로 성공한 것은 4개 정도 50% 정도는 그런대로 성공은 아니고 사실은요, 그런대로 그냥 모습은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잘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지요? 나머지는 부실하지요? 사실은요.

지금 지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이렇게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만들었는거 좀 효과를 내어가지고 소득도 좀 올리고 지역도 좀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공공 일자리창출하고 공공근로사업도 과장님 앞으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보면 군의 예산이 예산이 승인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항상 이 부분이 언제 시작을 하느냐 우리 예천은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죠? 일손이 바쁠때 이 사업을 시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때문에요, 손이 모자라서 피해를 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실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좀 365일 돌아가면서 좀 할 수 있도록 농한기때 이런 사업도 좀 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꼭 바쁠때 시작을 해가지고 농촌일손 많이 부족한데 이거 해가지고 농촌에 일손이 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번기때 일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공공근로를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일당이 하루 3만 9000원 같으면 가정에 주는 것은 5만원이다 이러면 차익 1만 1000원은 주인이 주고 3만 9000원은 군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금년도부터 이제 지침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많이 바쁠때는 참 일손이 없어서 농촌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조금 덜 받아도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래저래 울며겨자먹기로 농촌에서는 더 힘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 집행을 제가 꼭 1월달에는 하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예산이 승인되고 이렇게 났을때 좀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이것도 2, 3월 이렇게 지금쯤 바로 시행을 하면 조금 덜한데 사실은 4월, 5월되면 좀 바쁘거든요. 농촌에도 그죠? 이럴때 꼭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해버려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농촌에도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네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고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나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들판에 일하는데 안갈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기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예천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올해 보니 82쪽에 숲속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새마을군지회에다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도 적고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군민에게 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책을 읽지 않는 국민으로 그죠? 주로 인터넷을 하루에 서너시간씩 활용하고 휴대폰을 스마트폰 이런걸 주로 사용하면서 책을 읽는 시간 평균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것도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데 사실 시간을 보내지 전문적인 서적이나 교양 도서 이런 책을 읽는데는 시간을 거의 우리 국민들이 안 쓰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서관을 이렇게 그것도 아주 참 정서적인 좋은데 남산에다 한다 그런.

장소는 남산이나 청소년수련관 둘 중에 지금 하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련관 주변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도 중요하고 책을 읽는데 또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좋은 장소를 선택을 잘해서 이거 도서관 운영하는데만 그치면 안되고 좋은 뜻이 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은 군민이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뒤떨어진 삶의 산다 책을 읽어야만 우리가 책속에 길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허비되는 좋은 시간을 귀한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책을 어떻게 도서를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도서는 현재 새마을회에 책이 한 7000권 정도 있습니다. 실제 예천 새마을문고에 보면 1일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4.3명 평균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가정마다 책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책들을 여러 권씩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좀 기증도 좀 받으세요. 우리 의원들도 몇 권씩 내놓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읽어서 정말 감명 깊었던 그런 좋은 책들을 나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누어서 군민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증도 좀 받고 홍보도 좀 하시고 모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성공해서 군민 모두가 정말 지식을 함양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 아시는대로 한번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도 생소합니다. 잘 모릅니다만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내용이 인제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이나 농산물 가공된 상품 이런 것을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은 상품에 명성 이런걸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은풍준시 같으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지도도 높이고 판매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현재 저희들은 은풍준시 관계는 2012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2월 22일날 특허청에 결정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특허청에서 2달 정도 공고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표지가 됩니다.

공산품으로 인제 대비하면 공산품 특허 그거 특허 한번 내면 다른 사람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을 잘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한번 농산물 특허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그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향토에서 나는 것을 인증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농업인은 더 참 긍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만이 이 농산물을 만들어 낸다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이 농산물 한 품목 만큼만은 제일 자신있게 정성을 들여서 내놓을 수 있음으로 해서 소득도 높이고 따라서 향토적이고 지리적 표시니까 우선 예천의 무슨 이렇게 하면 예천이 상당히 그 상품을 통해서 예천을 알리는 홍보의 효과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어요. 이게. 이거 보니까 발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많은 지리적표시표장제도를 이렇게 실행시켰고 그중에서도 인근의 안동이 이걸 많이 했네요. 이걸 보니까. 안동간고등어, 안동마, 안동포 더 있을 거예요.

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에서는 좀 늦은감이 있다, 이제 아까 과장님 은풍준시를 얘기했잖습니까? 은풍준시는 우리가 알기로는 은풍에서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면 준시의 그런 성능이 농산물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예천군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준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특허를 단일표장을 일찍이 받지 못했다, 올해 은풍준시가 과다생산되어 가지고 지금 제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소문에 들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것을 했으면 더 많이 이렇게 시장에 전국에 팔려 나갔기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이것은 새마을경제과장님 혼자의, 업무는 이제 새마을경제과 소관이지만 혼자 하시는 것 보다는 농정과장이나 또 기술센터 소장 등등해서 또 농산물 재배하는 분 등등해서 좋은 해서 만들어 주시길, 이걸 은풍준시 거의 확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끝났습니다. 공고기간 두달만 지나면 됩니다.

이걸 해서 여기에 버금가는 농산물도 자꾸 발굴해가지고 농사는 농민이 짓지만 유통이나 판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협동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면 은풍준시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더 한번 이렇게 발굴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조협동사업이라는게 있지요?

예.

옛날에 하는게 자력사업이라 하는 그 내용 맞습니까?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 부분이 물론 관에서 판단해서는 뭐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물론 예산절감 첫째 맞습니다. 맞지만 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공사의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또 짚어주시고 우리 예천 현실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력사업을 하면 그 동네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서 물론 올해 120개 지구에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책정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해당이 된 동네에서는 어려움을 상당히 또 토로한 부분도 있어요. 또 시행을 하다 보면 동네에서 아닌 일반 개중의 다른 어떤 읍내라든지 젊은사람들을 대신 위탁해서 시공하는 경우도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시공사에 첫째 잘되어야 되지 예산 우선 몇 푼 남았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는 고령화이기 때문에 작업할 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한데 실제 당초에 과거에 할 적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감사원에서도 자력사업을 평가 좋은 평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견실되게 시공도 안되고 부실공사라 그러면 그렇지만은 약간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잘 지도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발주하면 좋은데 예산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천군 관내에 이 업을 하는 전문업체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기집행 과정에서 업체는 그 쳐다보는 모든 부분이 업체를 봐서는 조금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전문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정당하게 공사를 하고 최소한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2012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지역과 지역문화를 알리고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예천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삼강주막 상설공연, 문화바우처사업지원 등 20건에 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예천의 마을신앙 연구용역입니다. 추진방향은 읍면 자연 마을 중심의 마을신앙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템문화 등 지역 민간신앙을 대상으로 2년간에 걸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신앙을 보존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고증과 자료를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사라져가는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1월에 마을신앙 기초 현황조사를 마쳤으며 3월에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조사대상 목록을 확정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가지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군 상징 지역명소 명물 등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위주로 제작할 계획으로 지역 예술인 참여를 통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시군 경계,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예천의 상징 이미지, 민속문화 등을 제작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업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3월에 벽화 시안작업을 하고 4월에 벽면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상반기 중에 채색 및 벽화 보호작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규모는 용문사 대장전 주변 정비사업 외 2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심사지 5층석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문사 서향각 건립 및 주변 석축정비사업, 한천사 선방개축사업, 명봉사 경천서원 자적선사능운탑비 누각건립과 주변 정비사업, 약포사당 강당해체 보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13쪽 충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개관된 충효관은 콘텐츠 면에서 충효가 교육적 가치는 높으나 대중성이 다소 낮은 실정으로 충효관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국비 지원 가능한 박물관 등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전국의 교육기관과 협력방안 강구하여 현장학습 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충효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2013년 예천관광자원 홍보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대구 지하철, 안동시외버스터미널에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동서울터미널과 안동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2월 중순에 제작설치하였으며 대구 지하철은 시안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관광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각 1억원의 사업비로 용문 초간정, 김대기 가옥, 유천초옥 등 3개소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용문면 소재 사괴당 고택에 16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혼례와 의상체험, 약초발효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후화 되거나 훼손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수하고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입니다.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주요 행사는 하계 휴가의 절정기인 8월 첫째 주말에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고택을 중심으로 한 야간고가 공연을 실시하고 5월중에 회룡포 마을을 중심으로 라디엔티어링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먼저 북부권 11개 시군 공동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2400만원으로 박람회 공동 참가, 공동 부스 설치 운영, 도시 지역 공동 홍보, 관광홍보물 공동 제작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 가족여행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 하겠으며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사업은 예천문화원에 위탁하여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운행시 전세버스 운영, 팸투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문면 양수발전상부댐 및 상리면 명봉사 일원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3만 4900㎡의 규모로 7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하늘자락지구에는 하늘별전망대, 소백산 청상의 화원, 하늘자락길 등을 조성하고 하늘아래지구에는 오토캠핑장, 수목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2010년 10월 중부내륙권 기본구상에 따라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에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2014년 6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16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보면 마산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8만 654㎡의 규모로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산물판매장, 야외교육장, 산책로, 수변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12년 7월에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과 8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2014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억원과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회룡포 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로 공중 화장실 설치와 주차장 조성, 조경 식재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내실있는 온천 운영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직원 숙직실 및 휴게실을 신축하고 노후된 탈의실 옷장 및 바닥 장판 교체, 피뢰침 등 전기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숙직실 및 휴게실 신축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타 장판 교체, 피뢰침 설치 등도 빠른 시간내 완료하여 온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풍양면 삼강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4만 4393㎡의 규모에 1154억원의 사업비로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11월에 인허가 및 토목분야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용지매입 및 토지보상은 2012년 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건축공사 설계용역은 2012년 7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중에 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5월에는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고 8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예천 8경 선정 운영입니다. 개별 관광지를 예천 8경이란 관광상품으로 가치를 더함으로써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관광지 중 지역경관이 수려한 곳이나 역사와 전설이 담긴 곳,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된 지구 등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천 8경을 최종 선정하고 기획홍보를 통해 모멘텀이 약한 관광지를 예천 8경이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그 개심사지 5층석탑 주변에 용지매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용지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까?

예, 예.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안 그래도 그게 인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지매입을 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다 했습니까?

예, 예. 군비로 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벌써 지난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다른 것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게 하여튼 작년에 한 공군부대에 있던 그분이 용지매입이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용지매입을 할때에는 바로 한다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다 세웠는거 아니였습니까? 그때.

올해 지금 계획수립을 지금 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이거 문화재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공원화 시킨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다 세워가지고 국비 예산에 잡아가지고 용지매입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용지매입비 승인해 달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후반기 업무보고때 이렇게 보고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여튼 작년에 용지매입이 좀 늦어져가지고 정비계획수립이 올해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는. 11년도에 이걸 보고할 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화 시킨다고 개심사지를 문화재 위원들하고 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것은 현재 힘들고 해서 그 자리에 하고 배수시설을 하고 그 위에 인제 조경도 하고 이래가지고 공원화 시킨다고 이렇게.

좀 들어올린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되고 들어 올리는 것은.

아니 그때 당시에도 들어올리는 것은 힘들고 배수시설을 하고 나머지를 주위에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화 시킨다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 보상비를 얼마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비 책정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여기 책자에 보니까 올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올해 정비계획이 수립입니다.

보상을 다 해놓고 뭐 정비계획을 수립합니까?

지금 하여튼 올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얘기 같아요. 저는 사업이 바로 시행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보상만 끝나면은. 그게 아니었었습니까? 저는 보상 끝나면 사업 시행하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손도 안대고 문화재 조사만 하고 있고.

하여튼 문화재 지표 조사만 그때 했었고 그거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새로 한번 자세하게 그것은 의원님한테.

그러면 지금 아니 그 총 사업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비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 없습니다.

용지 보상을 다 할때 당시에 용지보상비를 책정을 할 당시에 사업비 계획도 그때 제가 알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도 들었는 얘기가 그때 당시 보고 받았을때 지금 3층 석탑을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현 위치에서 하고 그 주위의 농지를 매입해서 배수시설을 해서 공원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용지 보상부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바로 시행이 되는줄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인제 여기에 종합정비계획을 새로 용역을 수립한다 이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내년에 하여튼 국비신청을 해서 그런데 총사업비는 한번 보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인데 하여튼 그걸 국비를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상비는 얼마 들어갔지요?

보상비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작년에 마지막에 되었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를 따져야 되지 공사비가 얼마고 용지 보상비가 얼마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었는가 저는 알기로는 계속 왜 안하지 안하지 이렇게 하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쭉보고. 그런데 지금와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운다니까 이거 뭐 잘못 되었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러면 작년도 정도에 보상을 하면 바로 종합정비계획이 안 섰으면 작년에 세워서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을 해놓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백상태로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안되었을때는 또 2년, 3년씩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국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2011년도 예산에서 용지매입비를 승인을 해줬어요. 해줬으면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사실은요. 공사비가 16억 같으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작년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다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작년쯤에 용역수립해가지고 작년에 문화재 공사를 신청을 해서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저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이래가지고 그럼 올해 딜레이 되고 내년에 예산 안되면 또 딜레이 되고 이거 매입 땅 주위에 꺼 다 해놓고 2년, 3년씩 이렇게 간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거 이렇게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벌써 이거 진행을 해야지 용지매입을 그 많은 땅을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가지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국비가.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집행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국비가 내년도 꼭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예천의 마을신앙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현황조사를 하셨는데 참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템문화라 하는 것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지금 마을에서 나무 동신제 지낸다든가 하여튼 그런 지금 돌이라든가 나무 같은데 거기서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하는 그래 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어떤 종류의 식물이나 동물 안그러면 돌 이런 것을 신성시 해가지고 그 집단으로 우리가 마을 부족간에 화합하고 그다음 소속감도 가지고 그런 문화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현황조사 했는 내용을 뭐 어떤 어떤게 있다는 그거 한번 지금 말씀하시기 거북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풍양에도 낙상1리에 가면 400년동안 동신제를 지내는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삼강 거기 말입니까?

지금 다른데는 동신제를 거의 안 지내죠? 안 지내는데.

삼강 거기 말입니까?

아니 낙상1리에 400년 동안 동신제를 꾸준히 지내고 정월 열나흘날 동신제를 지냅니다. 그것도 한번 현황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읍면별로 전부 조사가 되어가지고 들어왔는건 있습니다.

그거 현황 한번 주시고요, 혹시 낙상1리가 빠졌으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 116쪽 세계유교문화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으로 봐서는 유교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삼강 막걸리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강 막걸리 축제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어쩔수 없는 사항이였겠지만 그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그 뒤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뭐 이렇게 빨리 우리가 주모 한상 이럴때 한 시간씩 기다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걸 뭐 참 갑자기 많은 관광객이 오시니까 어찌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개선할 그런 방법은 찾고 계십니까?

뭐 안 그래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보통 평상시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종업원을 쓰고 하는데도 약간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약간 있는게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뭐 하여튼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는 것은 있는데.

한시간 기다리잖습니까? 한 30분은 기본이고 한시간씩 기다리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하도 주방이 좁고 하다 보니깐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인원을 더 늘여가지고 줄 서는 일이 좀 많이 안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거기에 갔다온 분들이 그뒤에 참 삼강주막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안 오겠다는 원성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은 좀 어떻게 그날 행사날 뭐 이렇게 주방을 간이 주방이라도 만들어서 전 부치고 하는 주방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한시적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간중에는 간이 주방을 한번 설치를 하든지 해서 관광객들한테 줄이 많이 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삼강주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강주막에 막걸리 먹어 보셨습니까?

예, 예.

맛있지요?

예, 맛있습니다.

카드로 결제가 안되지요?

됩니다.

영업허가가 안 났는데 카드결제가 됩니까?

그쪽에 인제 옆에서 식당이 삼강체험마을에 그걸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법이잖아요.

우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해줄거 판매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가게는 실제 저쪽에 있고 장사는 이쪽에서 하고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안그래도 해마다 나오는 소리인데 삼강주막에 그쪽에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그게 인제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지역에 하면 안되지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인제 여기서 저걸 하면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을 하면 지금 인제 용역을 지금 올해 지금 다 끝납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예, 예.

보부상 숙소에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봤습니다.

비는 안 새나요?

비는 새는데가 없습니다.

그 차타고 옆 도로는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셨어요?

예, 예. 봤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보니까 이엉이 우리 어릴때 시골집의 이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맛이 풍겨야 되는데 관광명소라면. 그런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엉하는데 돈이 한 400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정확하게 4000만원, 4000만원 이엉 같으면 엄청난 그런 예산입니다. 이엉을 정확하게 우리 옛날 고풍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녁때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삼강주막을 못 찾아요. 보통사람들은. 왜 거기 가로등을 원래 주민들이 켜도록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요금은 거기서 물고 있습니다.

이왕 지원을 해준다면 가로등을 저녁 12시까지 켰을때 일년 365일 켜면 가격이 많이 비쌀까요? 전기료가.

거기 안그래도 우선 그쪽에는 지금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료가 아니고 불법이지요? 불법. 장사 못하게 하고 그래도 불법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왕에 무료를 줄려면 확 받고 해버려라 이거지요. 확 지원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는 니가 지원을 해줄게 이거는 협의로 하지말고 주민한테 지원을 해줄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 저녁에 지나가면서 불빛이 훤하게 있어야 새벽 한시 두시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돈 10원이 사실은 아깝습니다. 해질려고 그러는데 가로등을 킬려고 그러니 손님은 금방 갈 것 같고 가로등 안켭니다. 과장님 켜겠습니까? 안 켜지. 그러면 사고 납니다. 왔다가 가시는 손님이 사고가 나면 오기 싫겠죠.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시설을 그 지역을 무료 임대를 했으면 가로등도 우리 예천군의 자산으로 잡아서 건설과에서 뭐 하시든지 그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좀 조치가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별관에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관리과 있습니까? 거기에 매일 아침에 드나드시죠?

예, 예.

이것은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몇 분정도 오십니까? 1년에.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

휠체어 타고 저희들 과에는 한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2층에는 더더욱 없겠지요?

그쪽에는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정부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1층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휠체어 타고 한번 가볼까요?

하여튼 시설은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요.

예,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주일전에 갔었어요. 문화관광과에 가서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면서.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는 아닐것입니다.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거 장애우 시설이 앞에 기둥이 있어서 멀쩡한 저도 가면 피해서 가야 되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오지, 민원인들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담당과하고 그런 것을 공직에 오래 계신 과장님께서 봐주셔야지 저희들이 뭘 압니까? 그죠?

하여튼 재무과 관재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게 되도록 하여튼 새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서 딱 한번 보십시오.

보기는 봤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한다 그러지만 그걸 보셨으면서 안 치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문앞에다가 무 하나 세워놓고 들어오라 하는것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안되는데요. 그것 좀 확인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선몽대 일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몽대 일원에 자금을 보니까 선몽대도 병충해 방제 및 영양공급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000만원 되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병해충해 방제도 중요하지만 소나무 밑에 불피우고 이렇게 음식물을 해먹는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예.

그런데 한여름에 그늘 좋은데서 삼겹살을, 불 안 피울까요?

하여튼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낮에는 보통 직원들이 한번씩 나가는데 그런게 있으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하는 방법, 그냥 단속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단속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문화관광과니까 그래도 그 분야에는 수장이시니까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곳곳에 정확하게 다니셔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선몽대에 여름에 놀러를 갔었어요. 가니까 저는 어릴때부터 그 지역에 살았지만 불을 피워야 된다 안된다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안될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보면 포플러 나무 그 밑에서 놀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고 본 의원이 의원 되기전에 가서 여기서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니가 뭔데 내 노는데 그러냐 그런 통제방법, 금당실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예, 예.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여기 108쪽에 보면 주요업무 계획중에지원계획 중에 예천유등제하고 목련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 불교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암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암연합회에서.

예,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느 단체에 자꾸 자꾸 지원해달라 해달라 하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사한 이런 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속된 그쪽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하겠지만 전체 예천군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몇 건은 좀 합쳐가지고 제대로된 행사가 되어서 예천 하면 그래도 아 그 축제는 가볼만 하다 하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그냥 지나가는거 행사 하루 했다가 끝나고 하는 지우고 지우고 하는 이런 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유등제하고 유등제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유등제도 같이 병행했었습니까?

유등제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예. 목련음악회는 계속 하고.

장소는 물론 한천에서 하겠지요?

예, 예. 체육공원에서.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템을 자꾸 인제 타시군 벤치마킹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이거하고 겸해서 같이 해서 예천에 진짜 거기는 가볼만하다 하는게 예천만의 축제가 아닌 다른데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123쪽에 이렇게 보면 예천 8경이라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8경이라 하는 8자는 상당히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한편 조금 다른데 하고 좀 8자라는 그게 딱 단양 8경이라든지 문경 8경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따라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좋은거야 당연히 따라가는데 더 좋은 여기에 보면 후보지 선정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8자라는 의미는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지역의 좋은 예천 이미지하고 맞다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 하는걸로 해서 후보지 선정하는데도 위원들이 잘 선정되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재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김영규 의원입니다. 보고순서 이렇게 쭉 보고 보니까 매년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록에 넣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 것 같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 계획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충효관도 그렇고 또 온천도 그렇습니다. 박물관으로 이름을 고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있는 그대로 해서 충효관을 한등급 이렇게 높여서 박물관으로 명명을 한다면 또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가 될것인가 하는데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온천도 그래요. 이거 아무리 내실있는 온천을 운영하고자 하더라도 새로 뜯고 짓지 않는한 정말 온천을 찾는 분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운영을 하는데도 있어서도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닌가 그 목욕탕 그대로를 가지고는 생각은 좋고 뜻은 좋지만 정말 만족할만한 예천온천으로 거듭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여기 122쪽에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 벌써 시작한지가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죠?

예, 예.

2011년해서 2015년 5년간 계획으로 이렇게 마무리 한다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시작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정말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 특히 우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녹색문화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도 협조없이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 토지수용 아닙니까? 이거 전부다 하천부지가 아니고 농지가 대다수가 농지 아닙니까?

농지하고 산이고 그렇습니다.

농지라 그러면 농민들께서는 가격에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농지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물려 받아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자자손손 그 농지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농민의 정서가 농지에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약 7만 3000, 7만 4000여평 되는데 이 농지가 순조롭게 매입이 되겠느냐 하는데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안그래도 보상이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30% 정도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더 하면 금년 안에는 농지가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수락을 했습니까?

거의 그쪽에서는 지금 맨처음에는 엄청 완강하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그 사람들하고 그런게 있는데 빠졌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해주기로 하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챙겨 줍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난해 거기 삼강보 우리 예천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국비로 하는 삼강보도 한 150억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보도 만들려고 했잖습니까?

예.

그게 무산된 예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토지수용도 아니고 아무런 주민들하고는 보상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삼강보 사업도 결국 줄달리기를 하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픈 지역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삼강에는 외지에 있는 부재지주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자기들 사실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고 있는 전부다 고향이고 하니까 못팔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서 도지 받아봤자 한마지기에 한가마니 정도 해가지고 그래 받고 있는데 목돈 쓸일은 그사람들이 있고 그러하니까 사실은 팔고 싶어도 전부 집안의 어른들 전부다 눈치만 보고 못 팔고 있다가 속으로는 이사람들이 쾌재를 부릅니다. 좋아합니다. 객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설득이 거의 되었습니다. 객지에 있는 분들 거의가. 곧 보상은 별 걱정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공사는 시작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아직 지금 용역중에 있고 전부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전부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는데 발주처가 누구냐고요? 우리 예천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예,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잘 설득시키고 참여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는 특히 대표적인 관광지가 삼강주막을 중심으로 한 강 연안 녹색문화 상생벨트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야 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전 주민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시로 자주 들려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계획대로 2015년에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바라던 그런 녹색문화의 공간이 삼강주변에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1개 분야 101지구에 사업비 494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추계도로 정비결과는 경상북도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성과내용은 보고서 190쪽과 19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우계교 가설공사입니다. 복잡한 시내 구간을 경유하지 않는 도시 외곽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분산 효과 및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도로 이용자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천읍 우계리와 백전리를 교량과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금년에는 40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및 교량 하부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마무리하고 3월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도시외곽도로 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신도청시대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및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주거기반시설 수요에 부응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선도로 구 KT&G에서 석정 뒷길을 연결하는 도로 900m를 2014년까지총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지난해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방역, 청소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품격높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지구에 사업비 43억 5000만원,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 4지구에 15억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사업비 3억원 등 총 6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토지보상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지구별 조서는 195쪽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농촌지역의 환경, 문화, 복지시설을 설치와 기초생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고 건강한 농촌사회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당실권역 농촌종합 정비사업은 3차년도 사업인 1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착수사업인 국사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5억 8700만원, 용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9억 5600만원, 금능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2억 4500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합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금년도에 다시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 균형개발 사업입니다. 영농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시설과 농촌주거환경 시설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균형개발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 6개소, 소교량 개체 1개소, 배수로 정비 등 5개소에 총 연장 5265m를 정비할 계획이며 예산은 1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함께 3월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조서는 보고서 19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지보 상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감천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9개소,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4개소, 기계화경작로 포장 4개소, 가로등 정비 60등 총 6종에 74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지구별 조서는 200쪽과 201쪽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성현교 개체공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로 교량이 노후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교량을 개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용문소재지와 성현 덕신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을 개체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량 75m와 연결도로 2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까지 용지보상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교량을 개체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통행편의를 제공할 뿐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기존 도로의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명면 직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1개소, 청복리 세아아파트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개소, 예천초등 외 3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용문초등외 4개소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총 4개 사업을 11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선형개량,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CCTV 설치 등을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협의는 3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4월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로·교량사업 확충입니다. 도로망 정비 및 확충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호 원활한 교류를 통해 균형개발 촉진함은 물론 도로의 노후 위험구간 개선으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19개지구 10.1㎞에 7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교량 개체 및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이며 군도 사업은 덕율교 개체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은 덕신도로 확포장사업외 11개 지구 사업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 205쪽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도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어진 군민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의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3개 지구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백전리 다목적광장은 4억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하고 3월에는 사업발주를 하여 주차장,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동본 소공원과 대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먼저 보상을 한 후 사업은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가지 녹지공간 확충으로 품격높은 도시환경 개선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폭설대비 제설방식 개선입니다. 잦은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및 자재 부족과 기존의 제설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설방식 개선이 필요하여 제설방식을 습염식으로 개선하고 제설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예비비 1억 9600만원과 추경예산에 8억 5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보강이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습염살포기 18대, 모래 살포기 10대, 제설기 58대와 염화칼슘 350톤, 소금 400톤 등입니다. 예비비로 구입한 자재는 1월중순에 확보하여 적시 제설작업에 활용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속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제설효과를 높이고 시가지내 모래 살포를 지양함으로써 도시 미관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제설작업의 초동대처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계획은 208쪽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예산편성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의 일정에 맞도록 순조롭게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완벽한 견실시공으로 새천년 웅비 예천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폭설과 강설이 왔을때 제설작업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총괄은 재난관리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도로관리 위주입니다.

도로관리만 하시고 그럼 모래를 살포했을때 모래를 치우는 책임은 어느 과에 있습니까?

지금 도로변에 모래 치우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지금 읍에 같은 경우 지금 읍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그래도 그 부분이 오늘도 계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니 업무, 내 업무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장비는 모두 동원해서 빨리 치우자고 독려를 했었습니다. 한계 등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재난관리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같이 질의하고 하는 것을 과 별로 과장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래서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바람이 세게 한번 불었었지요?

예.

그날 시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도 얘기는 들으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도로계장님이 우리 간담회때 1월 15일날 간담회때 보고를 하셨을때 지금 도로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뒤에 계시네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10㎝이상의 강설이 왔을때에는 이것도 재난이다 재해다 그러면 초동대처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초동대처를 옳게 못했다 제가 질타를 좀 했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을 왜 동원 안 시켰느냐 재난인 경우에 공무원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을 왜 동원을 안 했느냐 세 번째 어떤 민원인이 전화를 하니까 이면도로 눈 안 치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간부급 공무원의 답변이 안동도 이면도로는 눈을 하나도 안 치웠다 우리가 사진 다 찍어놓았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전 공무원 동원을 좀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1월 17일인가 전 공무원이 동원을 해서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눈이 많이 온 시기가 1월 1일날 이였습니다. 1월 1일인데 초동대처를 저희들이 제설장비라든지 한계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떻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 이후에 너무 대처성이 없었다 그리고도 꼼짝을 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로만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이번 겨울에 폭설에 대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병원에 계셨지만 보고는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상 원활히 좀 눅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공휴일하고 이런게 겹치다 보니까 사실상은 공무원들 동원이 미흡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간건 다 치우고 제가 이런걸 느꼈었습니다. 우리 구정을 얼마전에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지나갔었어요. 지나갔었는데 구정전에 날씨가 며칠동안 굉장히 포근하고 좋았었지요?

예.

며칠동안 그죠? 좋았었는데 전에 같으면 이거 물론 건설과 전체에 대한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전제를 할께요. 전체 책임은 아닌데 일단 모래를 뿌린 포설을 했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귀향객이나 우리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공무원에서 주민 대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 구정때는 설 연휴때는 아무 조치도 안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어느 누구 하나도 어느 단체, 어느 공무원 할 것 없이 도로변에 모래 뿌리는거 청소라든지 대대적인 대청소를 한번 하자고 얘기하는 공무원도 없었고, 하는 단체도 없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모래 투성이인 도로에 그런 구정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귀성객이 다 왔다 갔어요.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닌가? 과장님한테 질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도 우리 의원들 몇몇 분이 모래 포설에 대한 치우는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이유로 못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그 먼지 빨아 들이는 청소차 뭐죠?

집진차요.

그 차도 운행을 안하고 어떤 이유로 차가 안되었다, 그러니까 그 차도 관리 주체는 읍사무소고 건설과 소관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이게 너무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설작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가 지느냐 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님도 지금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서 말로만 우리 예천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한다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으로 우리 실과소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서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자, 지금도 도로변에 오늘 아침에도 집진차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봐서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제가 봤었어요. 청소하는걸 봤는데 아직도 그 차 자체가 정상적인 차 운행이 아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할때는 그 차가 운행을 하는걸 여러군데서 봤는데 차 혼자서 주행을 하면서 청소를 다 했었는데 어제 오늘 계속 보니까 1톤 살수차가 따라 다니면서 물을 뿌려주고 이런 형태인데 뒤따라가면서 보니까 흡입하는 양이 전에 같지 않아요. 어떤 이상이 있어서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하고 건설과, 건설과에서 모래 포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논의해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대처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거 매뉴얼도 좀 만들어서 이런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도로는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도로는 어떤 부서의 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최종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대처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거에 대한 매뉴얼도 있지만 그런것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견해로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돌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했던 제설방식 일년에 시가지 모래 뿌려도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밖에 안 뿌렸는데 금년도는 5, 6회를 뿌리다 보니까 모래 싸이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특수시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지 구간 읍면 포함해서 시가지 구간은 앞으로는 모래를 전면 살포하지 않는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게 근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의원님들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부터는 바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각 업무가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하기 전에 예천군민을 위해서 같은 연관된 업무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업무보고가 끝난 과도 계속 대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실과에서는 항상 인접 연관되는 과와 연찬회를 자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 김영규 의원입니다. 보고 잘 해주셔가지고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보고시에 같이 옆에 계셔가지고 잘 이야기가 된 내용이고 과장님께서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재해 중에서도 폭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 폭우에 대한 과장님 여기 보고내용에는 폭우에 대한 방비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고를 이제 해주셨고 지난 겨울 12월달해서 1월, 2월까지 우리 지역이 엄청난 눈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여러 장비를 이렇게 예비비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추가로 이렇게 장비를 확보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는 주로 인제 군도 이런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 담당이니까 이렇게 하셨는 것 같고 시가지나, 그다음 이후에 눈이 또 어디 거기에만 온 것이 아니고 마을간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예.

각 마을간 진입로 이런걸 하자면 각 마을에서 제설을 해야 되는데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하는 제설장비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한 103대 분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태부족이거든요.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적어도 마을 큰마을이든 적은마을이든 적으면 적은대로 또 마을길이 있거든요. 도로에서 마을 진입하고 그다음 마을과 마을간 또 연결하는 농로 같은 것도 그냥 손으로는 밀거나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힘에 겨우니까 전부 트랙터에 부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봐서는 아직도 부족해요. 이거 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트랙터에 부착하는거는 대폭 이렇게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십시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더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서 지금은 여름에 우리가 오는 폭우 이것은 우리가 수년간 겪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폭우에 대해서는. 그러나 올해 폭설에 대해서는 대비가 전혀 안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무장이 안되어 있어서 전부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정말 안동 병원, 예천 병원에 정형외과가 터져나가도록 예천군에도 한 1000명 이상 다쳤다는 그런 크고 적은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폭설에도 아주 우리가 잘 대비를 해서 눈이 왔을때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행동요령 그다음에 내 집앞 내 골목은 내가 쓸어야 되겠다는 이런 운동도 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218쪽에 수용천 재해지구 정비사업 2차 7억이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된데 대해서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예산이.

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 한번 해보느냐 하면 지금 수용천에서 약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반 정도 하는 거예요? 그죠? 길이로 봤을때.

예.

그다음에 예산도 거의 남은 구간이 기 하고 있는 지역의 예산만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사업 예산이 몇 억입니까?

15억입니다.

15억, 남은 구간도 약 한 15억정도 있어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특별교부세 7억이고 우리 군비도 지금 보상비에서 아마 3억 정도 넣어 놓았는데 이것도 내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무리 하는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찔금 찔금 하지말고 어차피 국비는 7억이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현실일 것 같으면 1차 추경때 대폭.

군비 5억정도 더 있어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용천을 하면서 이게 두 번 다시 거기에 그대로 사업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형평성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손 대었는거 좌측으로 쭉 올라가면서 구거 정비해서 구거를 통해가지고 유실토가 퇴적이 안되도록 구거도 좀 동시에 같이 좀 해주시길.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 구간까지도 부족하니까 한 5, 6억 정도 예산확보되면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과장님 선에서 구거까지 쫙 설계를 해가지고 돈 예산 얼마 들어간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 3억 도비 이렇게 확보되도록 노력하셨으니까 나머지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비가 3억 있으니까 도지사님이 3억 주신다고 했다 그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보니까 제가 미리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소하천 관계로 새마을경제과 정해영 과장님 계에 소하천 관계 업무 보는 사람이 계시지요? 교량이라든지 소하천 교량 그 업무보는 분이 있지요? 혹시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본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는 공사에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의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직영 골재장 안정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근래 4대강 하는 사업하고 근래 그 골재가 상부로부터 유입이 적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예천지역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흔한게 골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근래에 제가 느끼기에는 골재가 필요한 레미콘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자재 확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설경기의 여파가 미치는 레미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골재장 재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에 업무보고시에 얘기했던 것인데요,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고 관정 지하수 개발 음용수 포함해서 농업용, 지금 현재 개발되었는 현황하고 개발하면서 폐공했는 현황을 어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시에 업무 제가 잘 모르고 제출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거 옆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받았는지. 못 들었으면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청이전지원단)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 주요성과부터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2012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단계 개발지역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1단계 개발지역 주민들의 조기 이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고향 인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이주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집수리와 전세 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 21일 현재 1단계 개발지역 이주현황은 총 151가구중 92가구가 이주를 하였고, 57가구가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 미수립 2가구가 있습니다. 이주 독려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에 이주 완료하여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유치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유관기관 단체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련 유관기관 단체는 총 219개로 이전목표는 130개이며, 현재 약 88개 기관단체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등 직속기관이 제2 행정타운에 들어설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보훈지청 등이 입주할 정부지방합동청사는 조달청에서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차질없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기관방문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 홍보입니다. 도청 신청사 건립공사는 물론 1단계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타지역 주민들의 도청 신도시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다소 부족하여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업비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 기행, 신도청 이전지역 전국 사진공모전, 도청 신도시 관련 기획 연재 및 책자 발간, 신도청 이전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등을 경북 도민 안동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의 적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42쪽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도청이전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이 가까운 인근에 조기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비 20억원의 예산으로 산합, 금능 신규마을 및 소규모 이주마을에 대하여 진입도로 포장, 생활용수, 하수도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신청 가구에 융자를 지원하여 이주를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도청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는 것 같아서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여기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드리고자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도청 신도시지역에 계신 분들을 부자가 되었다, 팔자 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지역 출신으로서 그 얘기를 할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사실. 부의장님께서는 처음에 의원이 되시고 저한테 찾아와서 여쭤 봤습니다.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 산소를 지금 대부분 다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든 곳을 떠나는 그 마음은 좀 알아 주셔야 되고요. 업무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억속에 고향지라고 도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 당시에 수정 소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그렇고 주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수정을 해달라고 몇 번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수정요구도 하고 군에도 요구를 하고 군의 도청이전지원단에서도 도로 그리고 안동에 있는 모 국립대학교 민속학과에서도 저하고 만나서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직원이 바뀌면 도다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인데 직원이 바뀌면 바뀐 만큼 빨리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주민은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왜곡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을 참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청에 당시 직원을 징계를 줘야 된다면 징계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유관기관 또는 단체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능지구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시험포 부지가 들어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주위에 난개발이 안되게 지도도 하고 무슨 도시구역으로 정하든지 이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천 폭이 50m가 되면 지금 하천 폭이 50m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천 폭이 50m면 직선으로 봤을때 하천 중앙에 있어요. 그 개발한 집이. 그럼 또 이중 보상이 되고 그분은 주민입장에서는 두 번 집을 뜯어야 됩니다. 이사를 두 번 해야 되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가서 되는대로 하지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위주로 하는거 아니냐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당시에 욕을 먹더라도 당시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얻더라도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지역에 가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살필때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억속의 고향지 그거 담당공무원은 꼭 한번 짚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억속의 고향지 관계는 도에 의원님 의견을 적극 전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나서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도청 신도시 관련 기획연재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거론해서는 안될것이지만 안동 예천 통합문제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 두셔야 됩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을 안동시 주간신문이나 예천군의 주간신문에 줘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다 경북도에 주간신문을 줘야 된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재물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 포럼 참석에 경상북도에서 하는 포럼이나 안동시, 예천군에서 하는 포럼 용역사업에 남치호 교수하고 권기창 교수하고 계속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교수님이 되어가지고 학생은 안 가르치고 돈만 벌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뒤에서 웃으시지 말고요. 안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까지 연구한 자료 목표보면 뜬구름을 잡습니다. 주민한테 도움주는 것은 없어요. 안동시에 도청이전지 주민들한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전 인원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사람들한테만 줘요. 제가 도청이전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마음이 제일 아팠는게 뭐냐 하면 안동에서는 이렇게 멀리를 보고 기획연재물 이런걸 할때 분명히 넣습니다. 내용에. 남치호 교수님이나 여기서 성명을 원래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런 교수님들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분들하고 안동 전 시장님들하고 이런게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천군은 가만히 앉아있다 끝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됩니다. 하나 하나 최초 계획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수립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집을 하나 지을려면 땅을 어디에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 다짓고 나면 집을 잘못 지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되겠다 그것은 최소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아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에 잘 될거야. 제가 도청이전지원단에도 저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지원단이 한직입니까?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경섭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이형식 의원님의 질의내용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한 속기록을 보니까 1, 2월에 지원이 되었다고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했습니다. 내일 이것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는 그런걸 느꼈습니다. 저도 의원 되면서 바로 우리 정말 예천군민이기전에 이 북부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청이 이 북부지역으로 온다는 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최초로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다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그 지역 출신 이형식 의원님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지요? 휴지로 닦는 모습을 볼때 정말 조상 혼이 담긴 고향을 자의든 타의든 떠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크게는 국가를 위하고 도를 위해서 또 예천군민을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안되는 그런 심정이 아마 우리 금능, 산합 이 호명지역에 주민의 심정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의회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님들 함께 또 집행부에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정말 신도청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