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 청취 전에 2월 26일 이형식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신 경로당 쌀배급 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사실여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실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아침 출장시까지 당면업무를 협의하던 김병구 동료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 애석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 군정 업무보고시에 이형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양곡 배부건은 2월 15일에 제가 결재하여 배부가 완료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배달되지않은 69포에 대하여 오늘 중으로 배달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의원의 질의사항 등 의정활동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인식하시고 업무를 잘 숙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농촌건설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6대 전략과제인 농업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 잘사는 예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12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도 단위 행사를 예천에 개최함으로써 예천농업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최시기는 8월초로 예상하고 있고 한천체육공원에서 2박 3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경북연합회가 주관이 되고 예천군 연합회가 주관을 하며 농업경영인 및 가족 1만 500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농업경영인회와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체육행사, 문화행사, 가족행사, 학술전시행사, 각종 체험 및 공연,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시에 5000만원을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도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5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활동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참가회원들의 안전대책, 질서유지, 교통대책 등 제반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육묘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입니다. 예천군 전역에 벼 재배농가 1만 436ha를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보조비율을 지난해 50%에서 75%로 확대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농협 지자체 협력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80%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는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상토 45포를 지원하고 상토품목과 공급업체 선정은 농가의 다수 의견을 수합하여 읍면별 상토공급협의회에서 결정,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혜택이 전 농가에 지워지고 우량 상토 지원으로 튼튼한 육묘를 생산하고 또한 노동력을 절감하며 생산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기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152페이지 다음은 소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못자리 설치의 어려움 해소와 튼튼한 육묘 생산과 안정적 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관내 122동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5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당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원이 동당 2520만원으로 70% 지원입니다. 갖추어야 할 시설은 육묘온실 50평, 출아실 13평, 컨테이너, 육묘상자 등입니다. 지원방향입니다. 육묘공장 미공급된 자연부락과 공동사용농가 또는 대규묘 벼 재배농가 중 설치 희망농가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적기 이앙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며 이앙 후 육묘공장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육묘공장 지원농가와 지원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성공사례 및 농가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기존에 2000년도부터 10년간 지원된 17개소의 대형 육묘공장 운영자들의 불만과 부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후 육묘공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소규모 육묘공장 지원에 문제점을 분석, 지원 계속 및 중단여부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일손 부족농가에 관리기, 퇴비살포기, 농용운반차, 논두렁조성기,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중소형 농기계 350대, 곡물건조기 32대 등 총 382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5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소형 농기구는 대당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지원하고 곡물건조기는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17개 기종으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아주 다양한 실정입니다. 일괄 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비싼 기종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50% 지원을 전액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270대를 지원하였고 그중 170대가 대부분 관리기를 선호하였고 관리기 가격이 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비율을 맞추어 지원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추가부담하여 해결하는 길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 기준으로 2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재정이 허락된다면 추가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곤충나라 예천농산물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지역의 우수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군민과 출향인, 도시민 등 10월 16일 군민의날 전후를 기해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문제점입니다. 축제기간이 5일로 관람객이 분산되어서 집중력이 저하되었다는 점, 자매결연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외부관람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또한 야시장이 축제 입구에 위치해서 전체적인 축제분위기가 위축되었다, 강강술래, 추수감사제 공연시간이 길어 관람객 호응이 저조했다, 관람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부스배치 등 많은 지적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10월 16일 군민의날이 수요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관람객 동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일로 줄이자면 군민의날 행사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 또한 개막일을 일요일로 하는 방안, 또한 작년과 같이 5일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관람객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4일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과소 직원, 또 주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 사과 신규과원 조성 확대사업입니다. 예천군이 과수생산에 적합한 지역으로 상·하리, 감천면 일대 신규 사과원 확대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사과원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의 사과원 면적이 875ha로서 인근 안동에 30%, 영주에 25%, 문경에 48%로 사과 식재 면적이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덴빈, 볼라벤, 산바 등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과수 농가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을 정도로 소백산 아래 예천 상·하리, 감천 지역이 사과 농사짓기에 환경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년 50ha씩 신규과원을 조성하여 향후 5년간 250ha의 신규과원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매년 5억원씩 5년간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천 곤충나라 사과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곤충연구소, 산림테라피 단지 등 지역의 친환경 테마가 있는 상리면 백석댐 일원에 휴식과 레저, 체험이 있는 사과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4년간 100억원의 예산으로 사과와 친환경 화분매개곤충을 주제로 사과테마공원, 친환경 농업체험장, 자연학습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서부터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리면 백석댐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이 당초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본사에 계획인가 절차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초예산이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4억원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이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과목을 정정해서 농어촌공사에 자본적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주산지인 백석지구와 금곡지구에 용수시설, 배수시설, 경작로 조성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리 백석지구는 1년차 사업으로 전체 44ha에 4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리 금곡지구는 2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36ha에 8억 2000만원을 투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수원인 암반관정개발, 저수조, 송·급수관로공사, 경작로 정비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기본조사와 기본설계를 하고 상반기에 실시설계 등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주산지로 집단화된 지구에 집중투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사과 생산소득을 높일 것이며 특히 국내 산지가격이 하락 되었을때 수출을 유도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공동 출하하는 등 과수 농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의 소비구조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마케팅 강의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도시 상설농특산물 판매 홍보장은 4개소로 천호역, 군포 새마을직판장, 안양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품목으로는 과일류, 채소류, 곡물류, 축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보방안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천호역은 주변 3개소에 대형 롤형 광고판을 활용하고 있으며, 직거래 행사를 통한 우수한 농산물 입소문에 의존하고 있고 온라인 홍보로는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와 쇼핑몰 예천장터의 활성화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설한 천호역의 농축산물 판매가 하루 1000만원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군포, 마포, 안양, 구로구 등에 산재한 직판장에 꾸준한 홍보와 품질로써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홍수출하시에 예천군 농특산물 홍보판매단에 작목반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유통단계를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 판매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특허청과 50대 50 매칭펀드 방식으로 금년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성과 함축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 특허청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개발하여 특허청 등록사용중인 예품의 브랜드가 있으며 4년정도 사용하여 인지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새로운 컨셉에 브랜드 개발 과정으로는 특허청과 업무협약으로 시안작성,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또 특허청 등록, 권리화 과정, 예천군 조례개정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서 이름이 좋고 좋은 브랜드는 이미 선점이 되어 있어서 참신한 브랜드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천의 이미지와 곤충의 컨셉, 청정의 이미지 등 파워브랜드를 공모하여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를 최대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개포면 경진리 일대에 8000여평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예천농협을 주측으로 조합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합공동법인 설립등기, 부지정지, 건축설계, 입찰 등 행정적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신도청 개청과 더불어 산지유통센터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예천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대비 도시근교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선한 음식물 공급을 위해 웰빙 신선채소 전문단지를 조성 도시근교농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청 주변 5개면을 중심으로 5년간 관수시설을 완비한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신선채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5년간 매년 5ha씩 25ha의 규모로 양채류, 고추, 상추, 토마토, 부추 등 신선한 채소를 도청 신도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시설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신도청 건설에 대응하는 맞춤형 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특히 낙동강 리모델링 조성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전담 T/F 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베이비부머들의 귀농귀촌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들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농업 인력 확보 및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과 귀농·귀촌 타운 건설, 타시군 우수사례를 조속히 벤치마킹해서 도시민 유치 등 귀농인 유치에 발빠르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농자를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여 탈농, 재이농을 방지를 하고 영농기술, 정보 습득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이사비용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정착 지원금 지원, 주택구입 융자알선, 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과 기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 F/T팀 지원이 일대일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귀농인들이 조기에 예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과 직원일동은 잘사는 농촌, 군민들이 행복한 농촌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잘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한농연에서 개최예정인 농민대회 있지요?

예.

그게 지난번에 3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0만원 삭감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농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일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할 예정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그죠?

예.

그 농민단체로부터 꼭 거기에 대한 경비 산출근거를 한번 받아 보신일 있습니까?

예, 산출근거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보니까 5000만원 꼭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판단이 그렇게 서셨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아주 강력해서 그래했는 것입니까?

타시군에 개최한 사례도 있고 3억 1000만원이 들여야만 1만 5000명이 2박 3일간 활동하는데 각종 지원문제라든지 텐트, 또 행사비 문제 또 홍보문제 각종 사업비가 3억 1000만원 정도 들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타시군 할때 과장님은 농정과장을 올해 처음 맡으셨으니까 타시군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2박 3일동안 1만 5000명이 계속 2박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들은 적도 있습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못 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같이 정말로 자립율도 아주 낮고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했는데 막무가내로 꼭 본인들이 원하는 3억 이상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은 좀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봐서 앞서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니까 좀 도와 주십사 한다는 것은 좀, 그리고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 농지 경작자 파악을 좀 철저히 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육묘 상토지원 문제입니다. 올해 전부 지금 상토지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읍면별로 몇 포 정도 되는걸 전부 한번 받아 봤습니까? 수량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변동 직불제 나가는 면적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직불제 말고는 변동직불제 해당 안되고 올해 신규임대 임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변동직불제를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신규로 농사를 임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탈락이 되더라 이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갑니까? A라 그러는 사람이 직불제를 다 받았어,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상토지원을 올해도 그 ha만큼의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 땅은 B라는 사람한테 금년도에는 임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작년도 직불제에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실례가 본 의원도 거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년에도 파악을 할때 신규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했거든요. 올해도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누락되는 신규세대가 못 받는 그런 누락된 세대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육묘공장 아까 소형 육묘공장의 과다로 대형 육묘공장이 어려움이 많다, 대형 육묘공장이 그동안 해왔던 이력이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토라든가 모든걸 군에서 지원을 받고 물론 거기서는 자기네들 노동력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 했겠지만 경비를 지불해가면서. 그런데 이 소형 육묘공장을 권장하는 이유가 마을단위의 공통체의식 함양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소규모 영농자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고령화로 대부분 노인 세대가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는 분들이 대형 육묘장에 이야기를 하면 주문 자체를 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한마지기에 20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때 주문을 하면 잘 안 받는다는게 이구동성의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도의원하고 우리 지역의 군의원들이 그 농민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토지원 받아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00원에서 4500원 한판당, 이렇게 받았는데 마을공동단위로 고령화 된 분들이 일손을 같이 보태주면서 2500원 많게는 2500원, 안그러면 2000원 정도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즉시 즉시 소규모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권장한 것인데 글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대형 육묘공장이 어려움이 많다 그동안에 혜택본 분도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금 아까 사과테마공원 백석댐 하단부 일원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총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한 100억원 정도.

100억원이지요?

예.

100억원이라 그러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공사 본사에는 기술을 가진 다양한 기술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부지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입니다.

꼭 부지를 백석댐 밑에 그렇게 어려운 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요?

예.

예천군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예천농어촌공사에서 이제까지 한 일이 많다 그러는데 저수지 물맑게 하는 것 하고 저수지 그다음에 수로, 수로도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 읍면장님, 면장님 하신 경험 있습니까?

저는 읍면장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지요?

예.

면장님들이 논물 내려갈 때 물댈때만 되면 면장님들이 보 수리 해줄려면 얼마나 애 먹는지 알아요?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농어촌공사 이전에 수로조합이라는게 있을때 수로조합비를 받을때하고 지금 정부보조사업으로 전부 운영되는 지금 현실하고 너무나 틀려요. 그때는 우리 흔히 하는 보 감독이라는게 있어가지고 물도 골고루 대어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런거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보면 물대는 그 부분이 수로가 막힌 부분이 많아도 신경도 안쓰는 사람들이 지금 농어촌공사라,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 이런걸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문 금당실권역 종합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시행되는 국사골 종합개발, 용궁에 거기도 시장정비사업 겸 종합개발사업이 80억과 50억 용문에 70억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전부 민간보조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당실마을에 지금 올해 1차 계획 3단계 사업으로 매년 우리 군에서 예산승인해준게 14억, 14억, 14억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해주는데 해준건 집 4채 지은 것 뿐이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와 연관되는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가셔가지고 질타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 사람들이 위에는 전문화된 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골의 농어촌공사에는 전문화된 인력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요. 설계 하나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니까, 지금 용문 금당실권역에 종합개발 그러면 금당실마을에 종합개발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체험도 하고 도시민을 유치를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그 본인들이 아무것도 마인드도 모르니까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체험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집을 4채나 지었어요. 지금 들어간 40여억 중에 집 3채 달랑 지어 놓았다는 말이예요. 그것도 기와집으로. 지금 용문면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도 지금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쓸모없는 집을 애물단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말이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사해본 경험이 없다 이겁니다. 글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앙에 유능한 인력이 많다 이거 민간 위탁사업으로 준다라고 했을때 좀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제2의 종합개발사업 같은 그런 위탁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벼육묘공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육묘장은 정말 과장님이 다시 더 사업을 해야될까 말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지 올해 소규모 육묘공장 50동 하는데 신청이 몇 동 들어왔습니까?

올해 96동이 들어왔습니다.

96동 들어왔습니까?

예.

단지 문제점이 신청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벼육묘공장이면 육묘공장 1개로서 농사를 한 500마지기, 600마지기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독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다수 농가가 합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면적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사람이 명의만 빌려서 신청을 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한번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절대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규제조건을 정한다면 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 한번 연구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의를 빌리는 그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다음해 신청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적으로 신청했는 분 중에서도 예년에 단체 5명이나 6명이 합쳐서 거기 명단에 포함된 사람도 또 올해 안해보니까 뜻이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소형 농업기계는 500만원짜리도 100만원만 지원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참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한사람이 작년에 지원받고 재작년에 지원받고 올해도 지원받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드러드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해 농지원 관리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올해 전혀 이거 다 걸러집니까?

예. 이중지원되는거 다 걸렀습니다.

올해는 걸러진다니까 정말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 100만원 농기계 지원해주면서 민심이 얼마나 흉흉해지는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받는 나는 딴사람 지원받으면 이거 참 한사람이 두개, 세 개 받고 나면 이거 진짜 이거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는데 올해 한다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이거 100만원 지원할것이 아니라 융자로 해주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없는 사람 그러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크게 필요없는 사람도 신청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이차보전관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새로 우리 농정과에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된걸로 좀 치부를 해도 되겠지요?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농정과 업무가 지금 예산도 제일 많고 우리 예천군 농민이 50% 이상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했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아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어 주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벼 육묘용 상토지원을 과장님께서 예천군 관내에 벼농가에 전체 지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대인번으로 바깥에 하는 분들도 예천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현실이 지금 밑에 읍사무소나 이런데 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과에서 직계하는 거하고 지금 틀리다는 얘깁니다. 왜 틀린지 압니까? 과장님 변동직불제나 벼 직불금을 대상자가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 있지요? 논농사는 농토를 가지고 있어도.

예.

농사를 지어도.

예.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지요? 직불금 대상자.

예. 그렇지요.

이게 상토가 직불금 대상자만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대상자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줍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자료를 뽑을때는 그사람들만 자료를 가지고 직불금 낸 자료만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직불금 대상자 아닌 사람이 가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사람을 또 넣어줍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행정이.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신청을 안한 사람도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사람들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까지 2년동안 이걸 지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단 얘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 농가에 벼 재배농가에 골고루 다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지원방법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농가가 주면 직불금도 못 받으면서 상토도 지원을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불금 대상자 명단만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재배농가를 기준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개선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매칭펀드로 지금 해가지고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공동브랜드를, 역점 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아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 그런대로 그걸 챙기세요. 개선하면 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매칭펀드로해서 특허청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께서 우리 영어 좀 쓰지말자 이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매칭펀드라고 해놓았어요. 매칭펀드가 공동 쉽게 얘기하면 자금출자이죠?

2500만원은 군비로 하고 2500만원은 특허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공동 자금출자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특허청에서 개발합니까?

특허청 산하의 안동에 있는 지식금호산업소라 그러는게 있습니다.

결국은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품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07년도라 그랬습니까? 2008년도라 그랬습니까? 예품 브랜드로.

2008년도 한 4년 되었습니다.

지금 예품 브랜드 쓰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예품 브랜드는 지금 브랜드 가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썩 뛰어난 가치로는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표등록은 했는 것입니까?

예, 상표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자, 우리 예품을 지금 할때는 얼마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당시도 한 6, 7000정도 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 7000정도 들여가지고 지금은 왜 또 다시 브랜드를 개발할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예품 브랜드가 크게 지금 뜨질 않고 당시 만들때 기대보다는 많이 저조해서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가지고 이거는 50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때는 6, 7000만원 들여가지고 예품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뜨지 않는 브랜드를 왜 상표등록을 해서 왜 사용을 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예.

본 의원은 예품 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예품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한적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단 얘깁니다. 결국은 예산낭비였다는 얘기고, 요즘 인터넷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예품을 치면 예품 나오지도 않아요. 한번 확인 해본적 있습니까?

확인 한번 못 해봤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예.

쳐보시면 가장 많이 쓰이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예품을 두드리면 예품은 나오지 않고 목공예품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예품에 대한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브랜드를 해놓고도 이렇게 버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안 맞다는 의견 의회에서 내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이게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얘깁니다. 그때 당시에 선호도가 맞게 젊은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맞게 브랜드 명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 할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품이 결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는 효과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브랜드를 만든다 그래도 제가 봐서는 또 걱정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고민하셨죠?

예.

할만한게 없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있어요. 그중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적인 그런 위탁을 줬는 업체에만 믿지 마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부쳤다는 얘깁니다. 또 그게 이렇게 됩니다. 용역 주면 용역줬는데서 가져오면 그 보고해가지고 그냥 또 하다가 또 실패하면 내버리면 되요. 또 만들면 되고. 그러면 우리 예천군은 결국은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도 지금 이래서 나온다는 얘깁니다. 매장 많이 열고 해도 내세울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사업을 어차피 브랜드 개발을 지금 역점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로 우리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어차피 지나간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고 새롭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질의가 겹쳐집니다만 곤충나라 사과테마공원을 왜 위탁을 결정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예산에서 추경에 위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예산항목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당초 입지 자체가 전부 백석댐 주변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인가 받는 문제라든지 이게 전부 중앙의 농어촌공사에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장기계획으로 100억이지요?

예. 3년간 100억.

100억이지요?

예.

왜 예산을 실을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예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라는 얘깁니다. 100억짜리 공사입니다. 3년. 3년인데 작년에 예산서에 실을때만 해도 예천군에서 직접 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다룰때도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 예상을 못 했느냐 이야기지요. 제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꼴린대로 한다는 얘깁니다. 예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물론 농어촌공사에요, 토목도 일반토목이 있고요, 농업 토목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토목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토목을 전공했는 분들은 하나를 시공을 하더라도 농업토목에 맞게 시공을 해주는 것은 조금더 전문분야입니다. 일반토목 중에서요. 제가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100억짜리 공사에 예산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예산 실을때 의회에서 질의하고 할때는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100억짜리가 어느날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바뀐다 그러면 예천군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얘깁니다. 계획도 없고 하다 안되면 다시 이렇게 바꾸면 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위탁줬다가 안되면 다시 또 예천군에서 직영으로 하면 되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뒤에 다 계시는 담당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고 깊이있게 모든 사업을 직영할 때 진짜로 어떤 부분에 맞느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억짜리도 아니고 1000만원짜리도 아닙니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전 분야, 이런 무계획성인 사업을 예산서를 통과시키고 작년연말에 사업계획 업무보고 다 하고 올해 업무보고 할때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와서 과장님 바뀌고 난 이후에 이 계획이 또 위탁으로 바뀐다는 얘깁니다. 전면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과장님 이거요, 절대 답변 곤란하게 할려는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 이런 난맥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4억을 시설비로 올해 실렸더라고요. 실려서 이것을 실시설계 단계에 일단 봉착을 해보니까 부지 자체가 농어촌공사꺼고 또 농어촌공사에 중앙부처에 인가하는 사항이라든지 농림부에 인가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실든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을때 앞을 좀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누구 시킨다고 즉흥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은풍 그 어디죠?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죠? 하리 은산에 그 사과체험장인가 뭐 하나 전에 기술센터에서 한게 있죠? 그때 농정과입니까? 농정과에서 은산에 체험마을 해놓고 대단하게 할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전부다 먼지 쌓이고 있어요. 전부 실패작으로 다 돌아갔다는 얘깁니다. 제가 의회에 11년째 있으면서 우리 예천군에서 집행했는 것 중에서 그중에서 성공한 것도 몇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진짜로 타당성 있느냐 사업대비 투자비 대비 타당성 있느냐 같은 것은 좀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무조건 가지고 와서 관리 문제만 쌓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해주시고 지금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밖에서 여론은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에 대한 여론은 전 못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 위치가 나중에 위치로 적정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국도를 28호선을 끼고 있지만 국도 28호선하고 국도 34호선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 국도 28호선은 교통량이 없는 도로입니다. 국도는 끼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부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또 그 위치가 낮아서 성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둘째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큰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혹시 다른게 안될데 외지 농산물을 반입을 시켜서 돌릴려 그래도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얘기를 모르고 계시는데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한번 짚어 보십시오. 부지가 목이 우리 상권도 가게가 목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내 상가도. 그런데 위치 선정 잘못 해가지고 돈만 들여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느냐 위치 좋은데 해서 나중에 그걸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단 얘깁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천농협에서 부지 위치 선정할 때 상동에서 28호 국도가 직선화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그 당시에 그쪽 부지가 가격이 저렴하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28호 국도선이 타 경제분석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정하다 이래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현재 보니까 위치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옮기라 마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산 승인했으니까 과에서 하시는데 먼 장래를 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해서 한번 가능한지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분명히 제가 의회에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후 농정과장에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또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앞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보니까 본회의장이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천군은 농업의 군이고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지대히 많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지난번 정책기획단장 하셨지요, 그때 정말 큰 행사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총괄 하셨는데 그때도 여러 부분에 걸쳐가지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결산에 있어가지고 관람객 인원수 부풀린거 거기서는 저는 정말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농정과장을 맡으면서 그런 실추되었던 것을 쇄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한편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니까 몇 년간 더 업무를 연속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경섭 의원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농업기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이게 참 부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답변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근절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금방 받았는데도 중복이 되어 있어요.

농기계 지원은 아직까지 선정이 다 안되었습니다.

안되어도 서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중복 지원이 되어있고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에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온다 그런 얘깁니다. 일년에 농기계 지원대상자가 약 수혜받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올해 350대 지원 계획입니다.

350대이면 중·대형이 그렇고.

소형만 그렇습니다.

큰거 적은거 다 이렇게 하면 한 7, 800대 되지요? 대충 봐요? 700명 내지 800명 정도가 일년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기천만원씩 받는거 같아요. 대충 봐도. 헤아려 볼 것도 없어. 이게 3년 4년이면 3000명 넘는 인원이 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수가 많다는 그 얘깁니다. 그리고 이거 참 우리 조경섭 의원이 궁금한 점이 많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거 선정할 때 기준에, 이거 뭐 몇 % 몇 % 해놓았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이라, 보니까. 이런말 하면 안됩니다만 군정협조는 선거하고 관련시키는거 아닙니까? 도와줬던 사람들, 앞으로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실 군정협조는 군수님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20% 정도는.

그래서 저는요, 생활신조가 멸사봉공입니다. 엄청난 군정예산가지고 바꾸어서 넓게 해석하면 사리사욕입니다. 엄연한 공돈, 국가예산가지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혜택 베푸고 어떻습니까? 과장.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거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예천군 발전 있을 수 없습니다. 농정의 획기적인 농업의 소득, 잘 살 수 있는 농촌 기대하기 힘들어요. 이거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요. 거기에 선거직에 나온 사람들은 행여 혼동해서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지만 그걸 옆에서 보좌하는 과장님들 직언해야 됩니다. 왜 군수실에 찾아가게 만들고 농민들 바쁜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 하실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실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군수님한테 찾아가고 제가 와서는 제가 시키고 이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찾아가는거 보지는 못했습니까?

찾아갔는 것은 시켜서 갔다기 보다도.

아니 군수님이 지시한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누구 기계 챙겨주라 이런 지시한 것 없어요?

그게 선정과정에서는 앞서 가지고.

그게 뭡니까? 챙기는게 지시하는 것이 바로 면담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툭 그러면 울너머에 호박떨어지는 소리라고. 하여튼 농기계 선정과정은 요즘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렇게 선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 해마다 되풀이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10억씩 늘 해마다 하는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지금부터 받아요. 내년에 줄거. 받을 필요도 없어, 여기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배정 못 받은 사람 자르고 나머지 있잖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때 첨부해 보내요. 원칙은 의회 의결사항에 이게 세부명세서가 들어와야 되요. 이렇게 자꾸 되풀이 되니까 멍텅구리 예산 풀예산 하지말고 명세서 전체 하나 하나씩 다 넣어야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예, 답변은 들어도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했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곤충나라 우리 이철우 의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세울때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대 했습니다.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공원. 이게 공원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업에 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요.

곤충연구소를 찾는 관람객들 또 예천사과의 인지도 홍보문제 특히 산림테라피단지와 연계해서 예천을 찾는 관람객들한테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 50억 오면서 도비 군비 또 50억 보태야 되는 사업 이것 때문에 다른사업 엄청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 밑에 보세요, 뭐 조형물 만들고 운동시설 만들고 야외 갤러리장 만들고 갤러리 해서 뭔 그림을 갖다 놓을지 모르지만 이거 뭐 농업하고 우리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들리면서 보겠지만 평상시에도 곤충연구소 생태공원해서 평상시 몇 명 다녀갑니까? 전부 어린애들 상대로 해서 해놓은거. 이거 나 적극적으로 반대했더니만 바로 백석에 있는 모 주민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영규 의원 반대하고 있다고 그 주민이 지역출신 의원이 반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협박하는 전화 오도록 만들고 그런거 하는게 지금 예천군 공무원의 행태예요. 압력넣고. 오토 캠핑장, 산책로, 전망대 이거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외지인들 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돈 100억 들여가지고 외지인 여기 와서 잘먹고 놀으라고 만들어 주는거 아니예요? 좀 연구해요. 160쪽에 APC 산지유통센터 이거 똑같아요. 이거 저 뭡니까? 본 의원이 5대때도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타 인근 시군에 거점농산물 판매장이 다 있는데 왜 유독 예천만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된데, 예천은. 안동에 빼앗겼고 문경에 있고, 영주에 있고. 늦게 이렇게 한것도 보면 농협에다가 줘가지고 35억이나 우리 예산 주고 의견하나 제시 못하는 사업 위치선정에서부터 어저께 농협장 식사하면서 그 서류 보고라고 내어놓은 것을 보니까 사과는 생각지도 않아요. 거기에. 양파하고 감자하고 한다 그런데요. 예천에 양파 몇 톤 나옵니까? 일년에.

생산량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도 안되고 돈 35억 주고 의견도 제시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누차에 우리 예천의 사과가 인근 지역보다 적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심는 면적을 늘려 나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875ha가 있는데 더 해서 1500, 2000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아까 보고 안했어요. 그래놓고 정작 APC에서는 사과는 제외입니다. 양파, 감자 한데요. 어제 보고서에 보니까. 그거 할려고 돈 35억 대어 줍니까? 참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분통이 터져요. 대형사업 반대의견 내놓으면 한다는 얘기가 이것도 안하면 뭐합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않느냐 이거라도 한다는게 이런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파악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천군민 농가에 평균소득이 GDP 얼마쯤 됩니까? 한 농가에 일년에 총 생산액이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그건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 안 가지고 계셔도 우리 군청에는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가면 통계계도 있잖아요? 매년 650억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금예천군에 농민들이 일년에 얼마씩 수확 올리고 있다는 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예천군민이 지금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올해는 농가당 3000만원 올렸으니까 내년도에 한 4000 올리도록 계획을 세운다든지 뭔 계획이 나올거 아니예요. 우리 전국에 농가평균이 일년에 한 3000만원씩 되요. 호당. 예천이 얼마쯤 되는가 한번 알아 보세요. 아직 난 썩 못 미칠 것이다 뭐 우리 이현준 군수님 도의원 시절에 여러차례 신문보도하고 한 얘기 있어요.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예천군이 230등쯤 간다는 얘기, 영양, 청송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천군보다 못사는 시군이 경상북도에서 서너군데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예천군이 제일 못사는 군에 살고 있어요. 이거 좀 획기적으로 농업에서 이거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예천군 농민들 소득 없으면 소득 나올때가 없어요. 좀 챙기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실질적으로 농업소득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선출직이 되다 보면 군수님은 나름대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나면 유권자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 관선하고 달라서 민선의 병행가 그럴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를 듣고 가시거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212개 작목반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을 지금 못 하실 것이고 가시거든 시간 되실 때 내역을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은 표를 의식해서 또 선출직의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이 사람을 만나러 가면 그 작목반에 생긴게 다 유사한, 또 종목이 어느 정도 통폐합을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종목이 예를 들어 수도작이라든지 밭, 특수한 부분의 작목반 이런 것을 한번 내역을 알고 싶고 그 어떻게 해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혹시 소규모 작목반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잘되고 있는 작목반이 숫자 논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는 2012년 주요성과에 보면 벼 육묘공장 거기가 18개소가 했었다고 나와 있네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들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들은 시점이 작년 12달 늦게 되었으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내리는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선정이 되고도 물론 선정이 된다는 것은 여기 사업상 봄에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시간까지 집행을 못해서 보니까 도비 사업도 있는 관계로 도비 사업이 그게 반환이 되었는지 반납이 되었는지 작년에 18개 했는 명단하고 그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때 받는걸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조경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농정과 다 끝나는 것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락 좀 조의원님 양해 하시고 자료 보시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다른과 하고 난이후에 농정과 추가로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바로 질의종결이 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점심을 다 맛있게 드셔가지고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단 농정과 뿐만 아니고 다른과에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마침 보다보니까 분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또 국민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를 키우는 법인한테 지원을 해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실제는 개인이 하는데 법인 형성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명의 법인 구성을 할려다 보니까 여러명의 도장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사람들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것도 못받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동네에서는 사업을 받은 사람이 돼지를 한 마리 내놓고 어떤 사람은 돈내놔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요새 싼데 누가 먹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좀 적용을 해서 우리 군에 이것 뿐만 아닙니다. 농정분야 뿐만 아닙니다. 법인을 내줄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도 또 있잖아요. 법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개인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지 법인한테 지원해야 될지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개인한테 주지말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류 검토시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앞으로 하시는 과장님들은 자료가 미리 10일전에 이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걸로 동료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몇 년전에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좀 좋아질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가격하락이 많이 되서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도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역을 구제역이나 방역에 대해서 축협으로 넘어갔죠?

예, 공동 방제단 방역이 축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소라든지 이런 염소 이런 것은 10두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고 돼지는 500두, 닭은 500에서 1000수 미만, 오리는 2000수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방역할때하고 축협으로 넘어갈때하고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아나요?

물론 저희들 아시는 분은 알고 홍보가 좀 부족한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겁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닭을 좀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방제가 안되더라고요. 면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그거 축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소리만 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라 그러면 할것이고 할텐데 알아야지, 해서 이런 홍보분야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어떤가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소독약을 사가지고 주변을 청소를 하든지 할것이고 그러면 약은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축협에서 일괄 구매를 합니까?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전업농이나 이런 분 그 이후에.

전업농말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축협 같으면 공동 방제단에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방역협의회에서 어떤 어떤 약품을 지정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약을 사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협의회에서 약을 어느 어느 약을 쓰겠다

돼지는 어떤 어떤 약, 소는 어떤 약 구제역일때는 어떤거 부르셀라 어떤거 지정을 합니다.

평소 방역할 때 그렇게.

방역협의회가 있어요.

방역협의회에서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을 살 때 사는 그 업체를 협의회에서 선정을 한다 그랬죠?

업체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약 명목을 지정해 주면 거기서 구입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동물 약품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 제목을 정해 주는거예요? 약 종류를 정해 주는거예요? 안 그러면 성분을 정해 주는거예요?

약 제목을 정해주죠.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먹는 약이면 쌍화탕 그러면 광동 쌍화탕, 그런 식으로 정해 주는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구제역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사실 모든게 외국에서 수입하잖습니까? 하는데 구제역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품은 두종류 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군에서 만약에 A라는 약품을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약품을 사서 쓰는데 전국에서 똑같은 약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할때는 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약품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개 업체에 몰아준다?

몰아주는 것 보다도 그 약품 두종류 밖에 없으니까.

두종류이니까 한개 업체에 몰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품이 어떤게 농민들 자체 그러니까 한우 같으면 한우협회라든지 돼지 같으면 양돈협회 이런데서 선호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인데 그것은 두개 업체 약품성분이 비슷하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방제단에서 하는 전염병 약품 제목이나 회사이름을 소규모 농가에서 알리도 없고 약치는 것도 모르는데 약품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맞지요? 그래서 똑같은 성분이라면 경쟁을 하든지 동일하게 써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말씀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브랜드 축산물 육성 얘기가 나옵니다. 예천은 제가 예품 뭐 축산물 같으면 참우 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브랜드가 좋나요, 어떻나요?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의회 할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예천참우라는게 사실 이름만 정해놓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된 그런 상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우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걸 지금 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횡성한우 같으면 횡성한우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칡소 그러면 칡 이파리를 준다거나 칡뿌리를 일부 갈아서 준다거나 그런데 예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기능성 축산물을 하는데.

기능성으로, 브랜드를 만들려면 떠올라야지.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뽕잎을 이용한 브랜드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천군의 한우를 하시는 분 대부분이 그런 기능성이나 육질보다는 생산, 그러니까 번식을 위한 한우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몇 사람은 이제 그 분야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번식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천에 거세우가 더 안 많나요?

거세우도 있지요. 있지만.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거세우가 더 많지 않나요?

안 그럴겁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요.

예.

부단 한우 뿐만 아니고 돼지도 마찬가집니다.

예, 돼지도 똑같습니다.

문경 약돌돼지, 문경 돼지 그러면 아 거기는 기능성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브랜드 축산물 육성해놓고는 그냥 육성만 하겠다 이러면 안되고 기능성을, 예천에 한우다 예천의 오리다, 예천의 뭐다 이러면 그것은 뭣 때문에 좋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브랜드 축산물 육성이지 그냥 이름만 붙여 놓아서는, 저는 의원되기전에 전직이 군인이였습니다. 군인이였는데 대구에 오니까 예천참우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참우가 좋다고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보에서 사가지고 갔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냥 참우가 왜 참우인지 몰랐어요. 깻묵을 먹여가지고 그런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한우다 그런 뜻에서 참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맨처음에 몰라가지고 지보 참기름이 많이 나니까 깻묵 먹이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제고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우라든지 나머지 기능성 관계도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고 예천참우에 대한 그런 활성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게 한우에 대해서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브랜드를 만들때 브랜드 축산물 육성을 할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178쪽에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하고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지금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지원은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이고 사일리지 비닐랩은, 제조비는 보조 90%에 자부담 10%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비 사일리지 제조비는 법인 위주로 하고 있고 사일리지 비닐랩 제조는 농가로 저희들이 올해 280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비닐랩이요?

예.

사일리지 제조비는 법인쪽으로 해서 하고 이건 개별농가로 지원을 합니까?

예, 비닐랩은 개인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곤포 사일리지를 할려면 원형 비닐 아닙니까? 그죠?

예.

원형 베일러는 몇 대 나가 있습니까? 우리 군 관내에.

저희들 관내에 베일러가.

11대이지요?

아니요, 17대가 있습니다.

17대가 있습니까?

예.

11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7대입니다.

17대에.

이번에 3대까지 포함해가지고 17대입니다. 이번에 올해 나가는거.

배치가 올해 3대는 어디로 지원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건이 축산관련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또 개인도 되는데 개인은 재배면적이 30ha이상 되어야 됩니다.

30ha이상요? 개인은.

예.

법인은?

법인은 뭐.

법인만 하면 됩니까?

저희들 농정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대충 아시겠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지금 소 사육두수하고 조사료 작업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육두수는 지금 4만 4000두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조사료 작업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판마다 지금 조사료로 쓰고 있는 볏짚이 그대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지요?

올해는 예년과 좀 틀려가지고 일찍 벼베기 철에 일찍 비가 오고 눈이 일찍 오면서 자주 오는 바람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이 조사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부분인게 지금 현재 소값이 폭락을 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올겨울을 넘기는데 축산농가들이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조사료 때문에. 농후사료야 돈주고 축협, 사료상회가서 사오면 됩니다. 어디가서 구입해서 오면 되는데. 이 조사료 때문에 안달이 나가지고 참 하루살이를 했습니다. 했는 원인이 뭐냐 그중에서는 축산농가들이 경기도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곤포 사일리지로 만든 원형 베일러로 묶은 짚을 조사료를 미리 사다놓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없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자가농가에서 우리 지역 토지에서 나오는 볏짚을 이용하는 조사료 농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올 겨울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3대 지원을 했고 지금 17대라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17대 그러면 14대가 지금 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쓸 수 있는게.

예, 그렇습니다.

14대가 나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 사실하고 똑 같습니다. 비닐랩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동네마다 신청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그 농가가 소가 사육두수에 따라서 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농가가 별로 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묶는 사람한테 그걸 받았는걸 그냥 주더라고요. 그냥 주면서 그 집은 원형을 베일러로 묶은 짚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관에서 아까 농정과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지원되는 부분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행정하고는 틀리다는 얘깁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듣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을때 집행부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사실대로 지급이 되도록 해주는게 우리 행정이고 우리 의회가 할 역할인데, 얘기할때마다 이게 잘 안지켜 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축산농가들이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올해 같이 이렇게 조사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개체잠금장치 같은거 환풍기 같은거 내돈 들여가지고 소값 폭락했는데 하라그러니까 그거는 싫대요. 이제는요. 어려울때는. 경기가 좋고 소값이 좋을때는 내 호주머니가 돈이 두둑할때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싶은데 워낙 어려우니까 그 자체도 지원하는게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때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게 뭐냐 소를 생산하는데 한우를 생산하는데 사료비 절감을 시켜야 사육비를 절감을 시켜야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이 대체능력이 상당히 없었다는 얘깁니다. 조사료 원형 배합기가 지원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개인은 거의 힘들고 법인이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설명으로 따지면은.

예. 그렇습니다.

30ha를 농사짓는 개인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30ha 이상 짓는 사람은 사실 벼농사 전업농으로 가지 축사를 겸하지를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있을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베일러를 신청해서 받을려 해도 지금 이제 원형 베일러만 있었으면 올해 같은 사태가 우린 안 벌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원형 베일러 보급이 많이 안되었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긴데 신청기준에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을 만들려니까 거기에 트랙터 몇 마력이상 이런 조건이 또 있지요? 55마력인가 65마력 이상의 트랙터를 보유하고 이런 조건이 있지요? 얼마 출자를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축사를 하는 사람이 그런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잘 없어요. 대형으로 먹이는 사람도 안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그러면 이런 부분 조건이 제약이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가 적었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사각 결속기도 보급하는데 그 숫자도 사실 적다는 얘깁니다. 한 동네에 넓은 들에 가보면 한대 정도 있을 정도도 안되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결속을 해주는 사람 권한에 따라서 짚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시키다 보니까 비싼가격 밖에 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좀 내놓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거짓으로 서류를 맞춰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확실한 답을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가 뭣하겠고 하여튼 지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정부부처나 도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금이나 도비를 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올해 이런 파문을 겪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업무추진을 하실 때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 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더라도 내년에는 좀 군비라도 더 확대해줄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꼭 기금이나 도비 기준에만 하지말고 어느 정도 보급을 좀 시켜줘야만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수입건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산림축산과에 지원을 좀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일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정부시책 자체가 올해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정책 자체가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투로 나가고 있고 외국 수입을 해서 하는 것은 정부 정책 자체에 안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한 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경에 하고 있습니까?

문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문경만 하고 있고 다른데는 아직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볼 문제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걸 꼭 해주라 안 해주나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에서 가장 근접하게 접근을 할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는 조사료 작업률이 몇 %냐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농정과에 질의할 때 우리 예천군에 농민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도 지금 집계가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조사료 작업률이 몇 %이냐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나온다는 얘긴데 결국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료에 들어가는 사료 씨앗을 보급해주는거 호밀이나 썬그라스, 옥수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곡물중에서 보급해주는 양도 이게 결정이 되어야만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해주고 이거야 따라서 결속기도 어떻게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조사료 생산에 대해가지고는 한번쯤 새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올해 예산 섰는 것은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돌출시켜가지고 언제 한번 이것을 다시 짚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수입건초를 얼마전에 축협하고 그 축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을 한번 했었지요? 2월 중순에 그죠?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3일날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산림축산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축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신청하기 좀 곤란해서 저희들 조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축협에 넘겨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읍면에서 할 일이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읍면에서 그 업무를 이번에 처리 했었야 되는건지 아니면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축협조직이 읍면에 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이 메시지를 전부 보내가지고 신청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이 ㎏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쫓아갔다가 단가가 내가 사오는 단가보다 비싸니까 욕만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협에서 1000톤을 예상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한 350톤 정도.

아닙니다. 1000롤을 예상계획을 했는데 630롤을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했고 가격도 ㎏당 한 20원정도 쌌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쌌었습니다.

저도 샀었어요. 저도 구입을 했어요. 했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틀린게 내가 현장에서 확인 했는 결과로는 물론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 했는 걸로는 당초에 1000톤을 계획을 했다가 보급한 것은 350톤 정도, 롤은 필요가 없고요. 톤수로 계산 했을때 350톤 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인제 우리 축산농가들 부분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획했던 것 보다 양이 적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조가 되는줄 알고 읍면에서 연락이 오니까 쫓아갔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왜 이걸 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론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형 베일러 부분하고 이런 부분 수입건초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부에 역행하더라도 지금 다른 축협이나 이런데서는 수입건초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천군의 축산농가들이 영주나 안동축협에 가서 안동축협에 장날마다 하는데 가서 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협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각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야 된다 나머지는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작년 군정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원형 베일러 보급이라든지 수입건초 문제, 수입커트 문제 이런것도 우리 축협이 할 역할또 예천군이 해야할 역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179쪽에 보니까 수산물 가공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내륙지역인 예천에 황태 관련해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완제품을 만든 것을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완제품 만드는 중에 완제품 가지고 거기에 하자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어느 경로당을 통한다든지 해서 포로 찢고 해서 우리 곤충엑스포 행사할 때 많은 수입을 내었다고 해서 홍보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창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용궁하고 우계리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그것은 했는 양만큼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달에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이렇게.

그 회관에, 경로당에?

예, 경로당에 한사람당 그런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예, 그래서 용궁 같으면 한 30여명, 우계리 같으면 20여명 정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오늘 여기 보니까 앞으로 가공시설 조성하는데 에프엔지 하는 대표자 최인수씨가 지금 문경 농공단지에 오미자 간고등어하는 그 대표자하고 동일인물이 맞습니까?

예, 그사람 맞습니다.

제가 미확인 보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또 정보에 밝은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천에서 사업을 해서 물론 아까 그런 경로당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익 창출된걸 외지로 다 나간다하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이야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봤어요. 그분이 예천의 개포면 신음리 출신이라고 제가 며칠전 확인을 했는데.

아닙니다. 최인수씨는 그분이 아니고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분 아닙니까?

예,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사업에는 관련이 되어 있지요.

관련되어 있습니까? 누구가 사장입니까?

최인수씨라는 분이 사장입니다. 최인수씨 젊은 사람이고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분은 전에 사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회사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업을 하며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에도 같이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는 바라건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내륙지역에 있는게 대관령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고도 비슷하고 물류비용이 좀 들어도 이쪽까지 오는걸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억지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창출을 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예천군청에 부서가 없어서 축산관리담당에서 그 업무를 보신다고 했는데 좀 한편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내용은 최인수라는 사장님한테 조언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분의 머리위에 올라갈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어느정도 다른데 타시군에 또 전문가를 또 모르면 가서 배워가지고라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분의 어떤 아이템만 믿고 다 믿을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나중에 가서 참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제가 부탁, 업무보고 내용에 관계되는것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한우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를 좋은 한우를 이렇게 생산기반 해주는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정액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예, 지난 의회때 하셨죠.

여기에는 반영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렇다고 보고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싶어서 다음 기회때는 뭔 얘기인지 알지요?

예, 정액공급 관계를 지난 연말 의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협이나 가축사, 인공수정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일반가축농가에서 정액을 구입해서 이렇게 수정 하잖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줘도 그 훌륭한 정액을 구입하지 못하면 좋은 송아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농사 지으면 좋은 씨앗 종자 구입해서 농사지어야 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수정할 때 그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 정액에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지요?

예, 정액에도 1, 2, 3등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공급자체는 전부 1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풍문에 떠도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파악을 좀 해서 정말 우리 예천군에 축산농가 암소한테 투입된 그 정액이 아주 1등급이 공급되고 있는 주입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지도도 좀 해주시고.

예.

소 몇 마리 먹여가지고 한 일년씩 해서 생산되는거 아닙니까? 정액이 나쁜게 들어가지고 옳지못한 송아지가 난다 그러면 그 먹여봐도 사료값도 못 건져요. 철저하게 1등급 정액이 전 축산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한번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도 했는데 저도 한번 당부 드릴게요. 이거 축산업에 있어가지고 풀사료 이거는 절대 간과해서 안됩니다. 축산에 그 사료는 풀사료가 좋은 풀사료가 힐링푸드라 그랬어요. 그걸 좋은 풀도 먹여야 되거든. 과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로 외국에서 사료구입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곡물 구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사료 만드는 안닙니까? 수년전만해도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곡물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비싸게 곡물 수입해가지고 와서 사료 만들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사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먹여가지고는 사료값 때문에 축산이 무너집니다. 그 대체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풀을 더 많이 먹여야 되고 아까 묻는데 대답을 못하셨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농후사료하고 풀사료 공급 비율이 6 대 4입니다. 농후사료 60%이고 조사료가 40% 정도로 이렇게 급매하고 있거든. 이래가지고는 축산경영에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후사료를 40%, 조사료를 60%로 바꿔줘야만 수지경영을 맞출 수 있는데 이거 어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풀사료 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 예천지역에는 전부 논농사에 끝이 난다고. 논이 그냥 놀고 있잖습니까? 논에다가 조사료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하고 또 조사료 종류도 국내 한 60여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천지역에 어떠한 품종의 풀사료가 지형 토지에 맞고 기온에 맞는가 이 주거도 좀 조사도 해주시고 해서 권장해야되요. 우리 농민들은 알아서 하는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지도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요원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군 공직자가 우리 지자체가 필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저는 늘 소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매년 일모작 벼베기 해보면 몇 개월동안 놀잖습니까? 바로 벼베기 끝나면서 바로 풀 씨를 해가지고 다음 익년도에 6월 30일전에 거둬 들일 수 있는 풀사료 이거 연구 좀 해야 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모작 하고 난 이후에 이모작으로 사료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더 할 수 있도록.

어려우니까 사전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런 사료 씨앗 구입하는거 파종하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도 풀사료를 하자면 거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름해주는거. 이거 좀 지원을 해주라고. 몇 년간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 이거 풀사료 재배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축산농가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하지말라 그래도 자기 수지경영을 따져서 이 풀사료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축산과장으로 계실 동안에 풀사료 노는 논없이 전 지역 논에 풀사료가, 자연경관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나락 탈곡하고 한 6개월동안 방치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풀사료로 해서 시퍼런 모심기 전까지 온 전체를 이렇게 풀사료 재배가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걸로 보고 축산과장으로 계실 동안에 아주 큰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길 거듭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작년까지만해도 이렇게 심도있는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좀더 잘 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사업이 예천군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분나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단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산양삼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산양삼에 대한 우리 예산에는 지난번에 반영을 시켜 드릴때 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 시켜 드렸는데 지금 산양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노지에 인삼하고 산양삼이라는게 뭔가.

산양삼은 산에 심는 것이고 보통 10년이상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은 보통 3년이나 5년 이내로 하는데 그 이상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삼으로 보면 됩니까? 산에서 재배됩니까?

산삼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산삼은 자연적으로 발아해서 나는 것이고 이것은 씨를 뿌려서 했는것이니까요.

뿌리는데 산에 갖다 뿌리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노지에 논이나 밭에 하는 것입니까?

논은 아닙니다. 산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산양삼이죠?

예, 예.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우리 군수님이 베트남 가셔서 MOU 체결한거 있지요? 산양삼에 대해서. 그런거 못 들어봤습니까?

산양삼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인삼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양삼으로 그때 기억을 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럼 산양삼이 산에서 결국은 재배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분분석은 과장님한테 안 묻겠는데 예천군에 산양삼 재배농가가 몇 세대 입니까?

16농가입니다.

그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 16가구에 60만㎡정도 60ha정도.

주로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어느 면에서. 면까지만 이야기 해줘봐요.

감천이 제일 많고요, 조금 조금씩 하는데 상리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보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한번 그사람들하고 면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는 못해봤고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배한 곳을 한번 확인해 본 일은 있어요?

감천은 한번 가봤었습니다. 천향 그쪽 안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 울타리 2개소를 지원하시겠다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지요?

예.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상리에 어만성씨하고 신동춘씨가 산림청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 울타리가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캘까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돼지라든가 기타 이런 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두가지다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주로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관계인데 이 울타리가 전기울타리 시설입니까? 그냥 울타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천 천향에 대표적인 그사람이 몇 ha정도 해요? 공모를 했다고 두사람이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만성씨하고 거기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온 산천을 다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에 적기에 맞는 장소만 했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설치를 거기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합니까?

거기만 하지요.

거기만.

예.

그러면 거기는 표시가 오히려 사람 캐기가 더 쉬울건데.

그러나 자기네들이 그냥 노지로 놔두면 경계지점이 없으면 나중에 캐갔을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런 경계구역이 되니까.

그래서 왜 이런 내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업 같아요. 공모는 아주 멋지게 아마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이사람이. 이거 국비, 군비 어려운 우리 군에 말이야 군비만 갖다 내버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적절한 사업이다 하고 또 우리 국가에서도 적절한 사업이라고 공모에 당첨 시킨 것 아니겠나 싶은데 참 뜬구름 같은 사업이예요. 차라리 예천군에 임산물 중에 소득 제일 많이 올리는 임산물이 뭡니까? 예천군에서.

저희들 봐서는 표고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아니 표고는 지금은 임산물 보다도 표고는 노지 집에 와가지고 와서 하우스로 하는게 표고라고 대부분 보고 산에서 생산되는거 이것 같이 산양삼같이. 어허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시네요? 예천군에서 대표적인거.

송이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더듬더듬 거리면 어떻해요. 예천군이 전국에서 송이버섯이 향 유명하기로 오히려 봉화보다 더 많아요. 더 좋은 송이를 생산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좀 머리를 돌려가지고 말이지 그 송이버섯 지키느라 생산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데 좀 해가지고 그게 고소득 아닙니까? 송이가. 그런데 좀 해야지 이 산양삼 뜬구름 같은데 말이야. 새가 노지에 삼 씨앗을 먹고 가서 변을 눠서 거기에 난게 그게 산삼이라 그러대요. 그러면 산양삼은 씨앗을 산에 갖다 뿌린게 결국 산양삼이라 그러는데 아까 정확하게 면적을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앞으로 이 사업을 할때 확인해가지고 직접 한번 다녀가지고 몇 ha 정도 되는가 한번 파악도 하고 진짜로 하고 있는가.

실제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한두군데 하는거 그것도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 한두군데도 아 이게 산양삼이구나 이 산 전체 면적 이거 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면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내려오시지 말고 직접 한번 다녀보란 얘깁니다. 한집이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게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런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농정부분이나 이 축산부분에 지원받을려 그러는 사람 훌륭한 분이 100명 중에 99명인데 한명은 나쁜 사람도 있어요. 교묘하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풍기 쪽에서도 이 산양삼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저는 건보공단에 있을때 그쪽에 내가 풍기 지역에 많이 다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일부는 감천 천향 쪽으로 넘어온 사람 풍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도 의원님도 황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지원사업을 할때 지원사업을 한 만큼에 최하로 소득이라도 발생되도록 해주고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되요. 지원하고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은 하지말라는 얘깁니다. 우리 군 같이 이 어려운데.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송이버섯 재배자도 나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울타리 같은거 해줄테니 한번 해봐라 라고 권장도 해봐요. 그러면 신청 많이 들어올것입니다. 고소득 예천군에서 임산물 중에 제일 많이 버는 것이 산에서 나오는 것은 산 송이예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때는 권장사업이고 공모사업이라도 심도있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하십니다. 요즘 농어촌의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시고 소득사업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술지원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의 달인도 배출하셨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건강교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건강교실은 보건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안 합니까? 경로당 옆에 있던데.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말씀입니까?

예. 하죠?

옛날에 했습니다.

요즘 안 합니까?

예, 그 사업을 안합니다.

그러면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찜질방 있고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걸 저희들이 12년전에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목욕탕도 없고 또 연세많은 분들이 차도 없고 이러니까 동네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일년에 한군데나 두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지금도 잘되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교통이 발달되어 그런지 버스가 동네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떤데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든다고 동네 자체적으로 폐쇄도 하고 그래서 사업중단이 한 4, 5년전부터 사업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해 온데는 계속하고 그 이후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저는 4, 5년전에 의회에 안 들어왔으니까 폐쇄할 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폐쇄할때요?

예, 예.

아닙니다. 그건 한적이 없고요, 이게 저희들이 하면 자본보조 아닙니까? 그 동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 운영을 하는데 물론 5년 시설을 해가지고 5년이내에 운영을 못한다 폐쇄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가 나오겠지만 벌써 10년이 넘고 이런데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관리를 안합니다. 마을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어느 행정이나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되는데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는데도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잘되도록 해야 되고 자금을 투입을 해서 한 2, 3년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거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다,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몇 년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더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할때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했습니다. 관리나 나중에 의무는 동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잖습니까? 돈은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니예요?

처음에 했지요.

처음에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해라 이겁니까?

운영은 당연히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되도록 해야지요. 자금을 회수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금을 회수하는 것 보다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잖습니까? 업무보고가. 그런데 쭉 보니까 다 그래요. 비단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과장님들도 계신데 업무가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은 그냥 민간인한테 주는거야 니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이거 센터소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민간보조를 이거 뭐 감사 자리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간보조는 한번 주면 끝이예요. 그래서 줄서기를 하는거야. 왜 그 다음에 확인을 안하니까. 확인을 안하잖아요. 경로당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마을회관은 기부채납을 하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어가지고 군으로 그러니까 좀 틀려. 다른거는 전혀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은 요 앞서 두달전에 결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도저히 마을에서 부담스러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전기세 때문에 우리 버스타고 목욕하러 갈거니까 이거 폐쇄하게 해주십시오, 운영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자 도장을 다 받아 왔어요. 동장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기세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데 우리가 예산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자기들 그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용도로 뭐로 쓰는데요?

그 용도는 모르지요.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마을 건물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해줬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한걸로 해서 질의가 아닌 나름 치적에 우리 소장님께서 치적에 관련된 것은 잘하는 것도 잘했다 하는 뜻으로 잠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2012년도, 13년도 제가 12년도는 확인했지만 13년도는 매스컴만 통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 휘하에 계신 분이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이 되셨다 하길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월 25일날인가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실증포에 잠깐 갔었지요?

예.

갔을때 제가 처음 이렇게 봤습니다. 배양시설 하는 것 보고 제가 처음에 아 이거 관에서도 이렇게 하는가 하는 정도로 제가 처음 들어가봤기 때문에 어느 큰 기업에 실험실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한편 뿌듯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근무조건이 물론 공간도 좀 좁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직원한테 그 미생물이 상당히 액체라서 무거운 것 같은데 사과 박스에 담아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 봤는데 상당히 무거움을 느끼고 이거 한두 박스도 아니고 물론 일용직도 있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우리 예천군만 필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타시군까지 예를 들어 판로가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그런 부분 그날 제가 말씀드린 지게차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장소가 그 상황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하는데 더 열의를 쏟고 막노동에는 좀 시간을 덜 할애하는 그런 지게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소장님 신경을 쓰시고 이번에 임대사업 크게 우리 농민들 위해 하시는 사업이지만 직원들부터 더 많이 챙기는 우리 소장님 되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뜻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상북도 의장협의회가 있어서 영주를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점심식사를 대접하는데 보니까 영주서는 시에서 고택을 하나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음식 잘하는 분을 고향사람을 모셔놓고 음식 요리강습도 하고 또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 음식을 식당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일단 눈으로 보기 좋도록 전부 유기를 가지고 1인 1상 그러니까 옛날 양반식으로 해가지고 한분 앞에 한상씩 딱 해서 유기로 해서 5첩 반상기, 7첩 반상기, 9첩 반상기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다 덮어서 아주 양반스럽게 올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의회 의장님들도 어휴 이런데가 있냐고 전부다 사진을 찍어갔어요. 저는 사진을 찍을 줄 몰라 그냥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런걸보고 제가 이런거 하나쯤 우리 예천도 지금 신도청 시대라고 이러면서 음식을 잘하는 집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음식이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귀하게 대접하는구나 이게 대번에 느껴지니까 모두 아, 전부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야 참 상당히 괜찮다, 남자들이니까 5첩이 뭔지 7첩이 뭔지 그런 것은 모르시지만 음식은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다 갖춰서 이렇게 올려 놓아서 참 모양새도 좋고 대접하는 이도 좋고 이래서 아 우리 예천에도 지금 정말 손님오면 음식 잘 하는데는 많지만 극히 귀하다 나쁘다 하지는 안하지만 그래도 대접하실 손님이 올때 갈만한 곳이 없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을 하라 그러기에는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힘든다 싶었는데 영주를 어제 가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청이나 의회에서도 특별한 손님들 그 의장님 얘기로는 어디 백화점에서 일년에 VIP 고객들을 모시고 식사대접 하는데가 있대요. 기회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 할려고 자기들이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군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우리 군에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는가 하면 전번에 농촌 맛집 사업화, 또 향토 음식상품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회를 하는걸 제가 가서 참석도 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소장님 그런 복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걸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 고맙습니다. 고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이 늘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장님 참여하셔가지고 중간보고회까지 거친 향토음식 이것은 완전히 기술전수까지 끝내고 5차까지 기술전수를 끝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정도에서 개업을 할 것입니다. 두개 업소가. 해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는 다 원하는 그대로 용역준 회사에서 원하는 상호는 다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3월 중하순 되면 우리가 맛도 볼 수 있는 그 두집이, 두군데가 생깁니다. 농가맛집도 지금 다 이전이 끝나고 다 했는데 이왕이면 꽃피고 풀이 돋아날 때 그것도 3월 중하순에 개업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택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사업성격에 맞게끔 또 그런 우리가 먹으러 갈 수 있는 집이 되게끔 하여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물으면 섭섭해 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곤충생태원에 지난번에 동료 의원들이 올해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관람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관람 동선을 좀 어떻게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들은적 계시죠?

예.

어떻게 추진계획은 좀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조경섭 의원님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전에 들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선 관람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레일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본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생태원이 사실상 지형상으로 봐서는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레일 업체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관람하는 여건을 좀 조성해볼려고 해보니까 레일 업체에서 와서 보더니 여기에 구조상으로 봤을때는 사실상 시설비는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데 비해서 관람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려고 해보니까 견적을 그 업체에서 내는 것을 아주 거북해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언론이나 신문에 보면 경주에 장수풍뎅이 전기차 이야기 나온거 들으셨죠?

예.

모노레일로 하는 것은 아마 힘들것입니다. 시설비나 이런걸로 봐서는 저도 봐서는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곤충생태원 그 건물 안에서 전시된 것을 구경하고 밖에 생태원을 구경을 갈 때 내려가서 건너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야기 하기를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용 없는 것 보다는 조금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거 더운 여름에 왔을때나 이런 것을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차 같은 경우에 엑스포 때도 운행을 했잖습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 그런 것 정도로 해서 이제 생태관 안에서 구경을 하고 나왔을때 그쪽으로 돌 수 있을때 예를 들어서 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량 쪽으로 이용해서 한바퀴 돌아서 타고가서 나비원까지 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운행을 해주는거 그게 더 좋지 않으냐 아마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관계를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전기차 관계 한 16인승에서 20인승 되는 것을 노약자나 또 어린애들을 위해서 이제 일단은 한번 도입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게 전기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굴곡이 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의 힘이 그게 올라갈까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용량이 크면 안되고 인원수가 작은 것은 충분히 차고 올라갑니다. 골프장 같은데 그보다 더 경사 급한데도 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곤충연구소가 산업곤충연구소로 시작을 해가지고 곤충생태원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산업곤충으로 사실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 이후에 곤충엑스포를 두 번 하면서 정서곤충으로 지금 같이 겸해서 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올해 시설에 보면 동굴곤충도 지금 다시 추가로 더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빠진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는게 약용곤충도 곁들여야 됩니다. 약용곤충도 곁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게 이 동굴곤충보다는 오히려 약용곤충을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혹시 귀뚜라미 사육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소장님.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죠? 지금도 화성이나 충주에 가면 귀뚜라미 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했는 사람인데 귀뚜라미 사육으로 곤충사육으로 인해가지고 강소농이 되었다고 작년 봄부터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일본서 귀뚜라미를 구입해 들어와서 하여튼 충주에 가서 보고 자기가 경기도 화성에 다가 귀뚜라미 농장을 냈어요. 내어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또 귀뚜라미를 약용으로 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관람객을 유치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중으로 소득을 올리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곤충을 하면서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잖습니까? 인력으로 하는 수정을 벌로 인해가지고 하면서 일손도 많이 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약용곤충은 귀뚜라미나 굼벵이 같은 경우에는 굼벵이면 장수풍뎅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걸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곤충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거는 사실 화분매개곤충은 간접적인 효과 아닙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기 위한 간접적인 효과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군민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더 잘 삶으로 인해서 몸을 건강을 챙기는 입장에서는 이 약용곤충에 대한 것도 많이 선호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굼벵이도 사실은 이번에 엑스포때 전시해보셨지만 애들한테 인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제 암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약용으로 접근을 하느냐 식약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굼벵이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귀뚜라미는 지금 거의 접근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식약청하고도.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농가들을 육성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방향도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곤충생태원도 조금 더 우리가 보강을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곤충생태원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어차피 곤충을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올해 시행을 해가면서 한번 자료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곤충생태원을 더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곤충생태원이 예천 곤충생태원이 가장 좋다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곤충생태원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추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짧게 말씀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시 얘기를 나누면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군정 주요업무 청취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의 확보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과 사전점검의 실시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 도면을 사전점검 요원이 미리 점검하고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에 적합성 여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으로 사전점검 요원은 관계 공무원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전점검 요원 5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합니다. 나머지 사전점검 요원, 관계 공무원, 시설주의 의무, 점검결과의 보고, 점검결과의 반영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예산은 군비로 63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 설명을 생략 드리면서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동은입니다. 금번 회기동안 올 한해의 업무계획을 챙겨 주시느라 애써 주신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12월 20일 주민자치센터 대표자 및 담당공무원 연석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들의 임기가 짧아서 사업추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과 너무 잦은 회의소집으로 인해서 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여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건의에 따라서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월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예산반영과 규제대상, 비용추계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과 10쪽의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2 신설로 기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 반환 방법개선입니다.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에 그 민원을 취하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도 법무통계담당관-8367호와 관련이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완화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또 우리 군 인근에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보문면과 호명면 일부 지역이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편입되어 조례명칭과 그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중 양수발전소는 삭제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삽입해서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융자대상사업을 당초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에만 하던 것을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의 2에는 융자대상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써 예천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사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신설하며 안 제4조에는 융자 한도 및 융자조건에 당초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만 가구당 5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설하여 기업당 대출한도는 4000만원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2에는 융자금에 대한 상환 규정이 없어 융자금의 상환은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융자금 상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새롭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중 가항의 제명변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항의 안 제4조의 2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 시설물중 주민단체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하고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다항의 안 제8조의 2는 시설물의 환수조항으로서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중 가항의 제명변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항의 특별회계 설치 삭제는 현행 조례 2조에 있는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이므로 제1조 목적에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고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항의 안 제2조의2 정의 규정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도 여기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주차요금 감면을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하고 또 상위법에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자동차로 규정토록 개정되어 현재 우리 군 조례에 800cc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0cc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의 단지조성사업 등에 무료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번에 새롭게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 및 기준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의 용어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라항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상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하면 2%부터 4%까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의 인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3%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도 여기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항의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으로써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와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나항으로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다항의 안 제7조의 위원의 의무로서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을 하도록 했으며, 라항으로 안 제9조의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을 하고 회의개최일 3일전에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항의 안 제10조는 회의의 진행으로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바항의 안 제11조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사항으로 안 제15조에 서면심의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해당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예산상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왕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게 다양한 질의를 하여 변화를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 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준비로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업무계획 보고 중에 개진된 의원님들의 의견과 불편해 하는 사안,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은 실용성있게 집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도청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발휘합시다. 그래서 군민이 염원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