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저는 이제 이 규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순수하게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농촌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소득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농업으로는 솔직한 말로 애들 두 명, 세 명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대농한다하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도시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서 하자라는 건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태양광도 이제 업자가 가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줄도 알고 벌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으로 따지게 되면, 동네에다 집 하나 짓는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누가 뭐라 합니까, 같이 사는 건데.

그런데 태양광 자체는 논이나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물이 들어오고 여기서 해만 비추면 돈이 생기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해야?

내놓고 해야지.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조례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 버리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더만~ 내가 안 해주면 못하더만.

이런 싸움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10월달에 올라가지 않고 11월달 정례회 때 지금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