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섭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저 박소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사항 같아요 또. 그리고 이게 보면은요. 마을간에 10호든 20호든 간에 음과 양으로 딱 나눠져 버리더라고요.

백과 흑이라고 해야 될까. 친파, 반파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 뭐 방송 나가지만 다 알지만 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굳이 행정에 나서서 이거를 마을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를, 과장님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걸로 해서 당연히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생길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항 같은 경우는 10호 이상 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 밀집 지역에 기존에 200m에서 100m를 하면서 2분의 1 동의가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20호가 사는데 열 집은 동의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열 사람과 반대하는 열 사람들이 또 패가 나눠져 버린다 이 말이지. 하, 참 난감하네.

난감해요. 꼭 이 사항을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왜 넣죠?

이거를. 그냥 빼버리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