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열린 나주영산강축제에서 밤낮없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축제장 곳곳이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봉사와 지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따뜻하고 활기찬 나주시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31만 여명에 이르며, 7세에서 18세의 학령기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자녀, 새터민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귀환 이주민 자녀 등 다양한 이주배경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업과 산업이 혼재된 나주의 지역 특성상,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범주 속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포용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틀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단순히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언어, 문화, 교육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삶의 주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기존의 ‘다문화 가정’ 정책 안에만 묶어두는 것은 그들의 현실과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이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언어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학업 중단이나 진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고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군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그들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나주시가 이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