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한 소방공무원이 극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또 다른 소방관은 장기간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휴직과 복귀를 반복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고도 충분한 치료와 지원 없이 반복적인 출동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더욱 열악합니다.

전국 상담사 1인당 연간 상담 건수는 779건에 달하며, 소방청 관련 예산은 3년째 5억 6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력 부족,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까지 더해져 현장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2026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8% 늘린 51억으로 확대하고, 이중 48억 원을 마음건강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형참사에 투입된 대원들에게 연 2회 이상의 정기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내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에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해 전문 치료와 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현장 체감 변화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복지 그리고 근무환경 전반에 대해 국가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PTSD와 우울증 등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출동 전후의 정기 심리검진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상 의무조항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 대비 약 9% 부족하며, OECD 주요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교대근무제 정비, 충분한 휴식권 보장, 위험수당 현실화, 장비 현대화와 더불어 공로 중심 승진제도 도입, 재난 대응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 제도 확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정신건강 지원은 단기적 예산사업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년 편성 기준이 바뀌고,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차이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공동 재원 부담 방식의 ‘소방공무원 복지기금(가칭)’을 법률로 제정하고,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상담·재활·유가족 복지·장비 보강 등 실질적 지원에 활용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연계 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 집행을 담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이자 안정망의 중요한 축인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역량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활동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대응은 물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하고,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되는 인사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소방공무원은 오늘도 자신의 안전을 뒤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더 이상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삶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