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 청취 전에 2월 26일 이형식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신 경로당 쌀배급 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사실여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실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아침 출장시까지 당면업무를 협의하던 김병구 동료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 애석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 군정 업무보고시에 이형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양곡 배부건은 2월 15일에 제가 결재하여 배부가 완료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배달되지않은 69포에 대하여 오늘 중으로 배달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의원의 질의사항 등 의정활동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인식하시고 업무를 잘 숙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농촌건설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6대 전략과제인 농업경쟁력 강화로 부자농촌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 잘사는 예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12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도 단위 행사를 예천에 개최함으로써 예천농업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최시기는 8월초로 예상하고 있고 한천체육공원에서 2박 3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경북연합회가 주관이 되고 예천군 연합회가 주관을 하며 농업경영인 및 가족 1만 500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농업경영인회와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체육행사, 문화행사, 가족행사, 학술전시행사, 각종 체험 및 공연,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시에 5000만원을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도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5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활동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참가회원들의 안전대책, 질서유지, 교통대책 등 제반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육묘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입니다. 예천군 전역에 벼 재배농가 1만 436ha를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보조비율을 지난해 50%에서 75%로 확대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농협 지자체 협력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80%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는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상토 45포를 지원하고 상토품목과 공급업체 선정은 농가의 다수 의견을 수합하여 읍면별 상토공급협의회에서 결정,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혜택이 전 농가에 지워지고 우량 상토 지원으로 튼튼한 육묘를 생산하고 또한 노동력을 절감하며 생산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기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152페이지 다음은 소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못자리 설치의 어려움 해소와 튼튼한 육묘 생산과 안정적 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관내 122동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5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당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원이 동당 2520만원으로 70% 지원입니다. 갖추어야 할 시설은 육묘온실 50평, 출아실 13평, 컨테이너, 육묘상자 등입니다. 지원방향입니다. 육묘공장 미공급된 자연부락과 공동사용농가 또는 대규묘 벼 재배농가 중 설치 희망농가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적기 이앙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며 이앙 후 육묘공장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육묘공장 지원농가와 지원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성공사례 및 농가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기존에 2000년도부터 10년간 지원된 17개소의 대형 육묘공장 운영자들의 불만과 부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후 육묘공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소규모 육묘공장 지원에 문제점을 분석, 지원 계속 및 중단여부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일손 부족농가에 관리기, 퇴비살포기, 농용운반차, 논두렁조성기,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중소형 농기계 350대, 곡물건조기 32대 등 총 382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5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소형 농기구는 대당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지원하고 곡물건조기는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17개 기종으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아주 다양한 실정입니다. 일괄 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비싼 기종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50% 지원을 전액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270대를 지원하였고 그중 170대가 대부분 관리기를 선호하였고 관리기 가격이 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비율을 맞추어 지원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추가부담하여 해결하는 길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 기준으로 2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재정이 허락된다면 추가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곤충나라 예천농산물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지역의 우수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군민과 출향인, 도시민 등 10월 16일 군민의날 전후를 기해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문제점입니다. 축제기간이 5일로 관람객이 분산되어서 집중력이 저하되었다는 점, 자매결연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외부관람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또한 야시장이 축제 입구에 위치해서 전체적인 축제분위기가 위축되었다, 강강술래, 추수감사제 공연시간이 길어 관람객 호응이 저조했다, 관람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부스배치 등 많은 지적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10월 16일 군민의날이 수요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관람객 동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일로 줄이자면 군민의날 행사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 또한 개막일을 일요일로 하는 방안, 또한 작년과 같이 5일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관람객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4일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과소 직원, 또 주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 사과 신규과원 조성 확대사업입니다. 예천군이 과수생산에 적합한 지역으로 상·하리, 감천면 일대 신규 사과원 확대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사과원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의 사과원 면적이 875ha로서 인근 안동에 30%, 영주에 25%, 문경에 48%로 사과 식재 면적이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덴빈, 볼라벤, 산바 등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과수 농가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을 정도로 소백산 아래 예천 상·하리, 감천 지역이 사과 농사짓기에 환경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년 50ha씩 신규과원을 조성하여 향후 5년간 250ha의 신규과원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매년 5억원씩 5년간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천 곤충나라 사과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곤충연구소, 산림테라피 단지 등 지역의 친환경 테마가 있는 상리면 백석댐 일원에 휴식과 레저, 체험이 있는 사과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4년간 100억원의 예산으로 사과와 친환경 화분매개곤충을 주제로 사과테마공원, 친환경 농업체험장, 자연학습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서부터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리면 백석댐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이 당초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본사에 계획인가 절차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초예산이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4억원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이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과목을 정정해서 농어촌공사에 자본적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주산지인 백석지구와 금곡지구에 용수시설, 배수시설, 경작로 조성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리 백석지구는 1년차 사업으로 전체 44ha에 4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리 금곡지구는 2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36ha에 8억 2000만원을 투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수원인 암반관정개발, 저수조, 송·급수관로공사, 경작로 정비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기본조사와 기본설계를 하고 상반기에 실시설계 등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주산지로 집단화된 지구에 집중투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사과 생산소득을 높일 것이며 특히 국내 산지가격이 하락 되었을때 수출을 유도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공동 출하하는 등 과수 농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의 소비구조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마케팅 강의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도시 상설농특산물 판매 홍보장은 4개소로 천호역, 군포 새마을직판장, 안양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품목으로는 과일류, 채소류, 곡물류, 축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보방안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천호역은 주변 3개소에 대형 롤형 광고판을 활용하고 있으며, 직거래 행사를 통한 우수한 농산물 입소문에 의존하고 있고 온라인 홍보로는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와 쇼핑몰 예천장터의 활성화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설한 천호역의 농축산물 판매가 하루 1000만원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군포, 마포, 안양, 구로구 등에 산재한 직판장에 꾸준한 홍보와 품질로써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홍수출하시에 예천군 농특산물 홍보판매단에 작목반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유통단계를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 판매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특허청과 50대 50 매칭펀드 방식으로 금년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성과 함축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 특허청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개발하여 특허청 등록사용중인 예품의 브랜드가 있으며 4년정도 사용하여 인지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새로운 컨셉에 브랜드 개발 과정으로는 특허청과 업무협약으로 시안작성,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또 특허청 등록, 권리화 과정, 예천군 조례개정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서 이름이 좋고 좋은 브랜드는 이미 선점이 되어 있어서 참신한 브랜드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천의 이미지와 곤충의 컨셉, 청정의 이미지 등 파워브랜드를 공모하여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를 최대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개포면 경진리 일대에 8000여평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예천농협을 주측으로 조합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합공동법인 설립등기, 부지정지, 건축설계, 입찰 등 행정적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신도청 개청과 더불어 산지유통센터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예천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대비 도시근교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선한 음식물 공급을 위해 웰빙 신선채소 전문단지를 조성 도시근교농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청 주변 5개면을 중심으로 5년간 관수시설을 완비한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신선채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5년간 매년 5ha씩 25ha의 규모로 양채류, 고추, 상추, 토마토, 부추 등 신선한 채소를 도청 신도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시설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신도청 건설에 대응하는 맞춤형 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특히 낙동강 리모델링 조성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전담 T/F 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베이비부머들의 귀농귀촌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들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농업 인력 확보 및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과 귀농·귀촌 타운 건설, 타시군 우수사례를 조속히 벤치마킹해서 도시민 유치 등 귀농인 유치에 발빠르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농자를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여 탈농, 재이농을 방지를 하고 영농기술, 정보 습득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이사비용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정착 지원금 지원, 주택구입 융자알선, 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과 기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 F/T팀 지원이 일대일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귀농인들이 조기에 예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과 직원일동은 잘사는 농촌, 군민들이 행복한 농촌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잘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한농연에서 개최예정인 농민대회 있지요?

예.

그게 지난번에 3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0만원 삭감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농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일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할 예정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그죠?

예.

그 농민단체로부터 꼭 거기에 대한 경비 산출근거를 한번 받아 보신일 있습니까?

예, 산출근거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보니까 5000만원 꼭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판단이 그렇게 서셨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아주 강력해서 그래했는 것입니까?

타시군에 개최한 사례도 있고 3억 1000만원이 들여야만 1만 5000명이 2박 3일간 활동하는데 각종 지원문제라든지 텐트, 또 행사비 문제 또 홍보문제 각종 사업비가 3억 1000만원 정도 들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타시군 할때 과장님은 농정과장을 올해 처음 맡으셨으니까 타시군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2박 3일동안 1만 5000명이 계속 2박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들은 적도 있습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못 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같이 정말로 자립율도 아주 낮고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했는데 막무가내로 꼭 본인들이 원하는 3억 이상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은 좀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봐서 앞서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니까 좀 도와 주십사 한다는 것은 좀, 그리고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 농지 경작자 파악을 좀 철저히 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육묘 상토지원 문제입니다. 올해 전부 지금 상토지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읍면별로 몇 포 정도 되는걸 전부 한번 받아 봤습니까? 수량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변동 직불제 나가는 면적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직불제 말고는 변동직불제 해당 안되고 올해 신규임대 임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변동직불제를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신규로 농사를 임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탈락이 되더라 이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갑니까? A라 그러는 사람이 직불제를 다 받았어,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상토지원을 올해도 그 ha만큼의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 땅은 B라는 사람한테 금년도에는 임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작년도 직불제에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실례가 본 의원도 거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년에도 파악을 할때 신규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했거든요. 올해도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누락되는 신규세대가 못 받는 그런 누락된 세대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육묘공장 아까 소형 육묘공장의 과다로 대형 육묘공장이 어려움이 많다, 대형 육묘공장이 그동안 해왔던 이력이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토라든가 모든걸 군에서 지원을 받고 물론 거기서는 자기네들 노동력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 했겠지만 경비를 지불해가면서. 그런데 이 소형 육묘공장을 권장하는 이유가 마을단위의 공통체의식 함양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소규모 영농자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고령화로 대부분 노인 세대가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는 분들이 대형 육묘장에 이야기를 하면 주문 자체를 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한마지기에 20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때 주문을 하면 잘 안 받는다는게 이구동성의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도의원하고 우리 지역의 군의원들이 그 농민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토지원 받아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00원에서 4500원 한판당, 이렇게 받았는데 마을공동단위로 고령화 된 분들이 일손을 같이 보태주면서 2500원 많게는 2500원, 안그러면 2000원 정도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즉시 즉시 소규모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권장한 것인데 글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대형 육묘공장이 어려움이 많다 그동안에 혜택본 분도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금 아까 사과테마공원 백석댐 하단부 일원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총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한 100억원 정도.

100억원이지요?

예.

100억원이라 그러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공사 본사에는 기술을 가진 다양한 기술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부지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입니다.

꼭 부지를 백석댐 밑에 그렇게 어려운 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요?

예.

예천군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예천농어촌공사에서 이제까지 한 일이 많다 그러는데 저수지 물맑게 하는 것 하고 저수지 그다음에 수로, 수로도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 읍면장님, 면장님 하신 경험 있습니까?

저는 읍면장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지요?

예.

면장님들이 논물 내려갈 때 물댈때만 되면 면장님들이 보 수리 해줄려면 얼마나 애 먹는지 알아요?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농어촌공사 이전에 수로조합이라는게 있을때 수로조합비를 받을때하고 지금 정부보조사업으로 전부 운영되는 지금 현실하고 너무나 틀려요. 그때는 우리 흔히 하는 보 감독이라는게 있어가지고 물도 골고루 대어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런거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보면 물대는 그 부분이 수로가 막힌 부분이 많아도 신경도 안쓰는 사람들이 지금 농어촌공사라,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 이런걸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문 금당실권역 종합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시행되는 국사골 종합개발, 용궁에 거기도 시장정비사업 겸 종합개발사업이 80억과 50억 용문에 70억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전부 민간보조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당실마을에 지금 올해 1차 계획 3단계 사업으로 매년 우리 군에서 예산승인해준게 14억, 14억, 14억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해주는데 해준건 집 4채 지은 것 뿐이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와 연관되는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가셔가지고 질타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 사람들이 위에는 전문화된 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골의 농어촌공사에는 전문화된 인력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요. 설계 하나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니까, 지금 용문 금당실권역에 종합개발 그러면 금당실마을에 종합개발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체험도 하고 도시민을 유치를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그 본인들이 아무것도 마인드도 모르니까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체험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집을 4채나 지었어요. 지금 들어간 40여억 중에 집 3채 달랑 지어 놓았다는 말이예요. 그것도 기와집으로. 지금 용문면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도 지금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쓸모없는 집을 애물단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말이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사해본 경험이 없다 이겁니다. 글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앙에 유능한 인력이 많다 이거 민간 위탁사업으로 준다라고 했을때 좀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제2의 종합개발사업 같은 그런 위탁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벼육묘공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육묘장은 정말 과장님이 다시 더 사업을 해야될까 말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지 올해 소규모 육묘공장 50동 하는데 신청이 몇 동 들어왔습니까?

올해 96동이 들어왔습니다.

96동 들어왔습니까?

예.

단지 문제점이 신청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벼육묘공장이면 육묘공장 1개로서 농사를 한 500마지기, 600마지기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독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다수 농가가 합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면적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사람이 명의만 빌려서 신청을 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한번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절대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규제조건을 정한다면 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 한번 연구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의를 빌리는 그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다음해 신청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적으로 신청했는 분 중에서도 예년에 단체 5명이나 6명이 합쳐서 거기 명단에 포함된 사람도 또 올해 안해보니까 뜻이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소형 농업기계는 500만원짜리도 100만원만 지원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참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한사람이 작년에 지원받고 재작년에 지원받고 올해도 지원받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드러드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해 농지원 관리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올해 전혀 이거 다 걸러집니까?

예. 이중지원되는거 다 걸렀습니다.

올해는 걸러진다니까 정말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 100만원 농기계 지원해주면서 민심이 얼마나 흉흉해지는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받는 나는 딴사람 지원받으면 이거 참 한사람이 두개, 세 개 받고 나면 이거 진짜 이거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는데 올해 한다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이거 100만원 지원할것이 아니라 융자로 해주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없는 사람 그러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크게 필요없는 사람도 신청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이차보전관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서를 만드는데부터 보고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 보고서로는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지요?

예.

그 누가가 냈다고 생각해요? 누구가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해요?

조경섭 의원님 자료요구.

그래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가져왔는가요? 의장님 이름으로 자료를 냈으면 똑같은 자료를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확인 좀 시켜봐요. 이거 과장님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원자 및 선정현황 이거 내 책상에 있던데 이거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는지 농정과에서 만들었는지 아직 이해가 안가서 이거 누구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는데 누구가 갖다 놓았어요? 우리 농정과에서 만든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제.

요렇게 했는거 이걸 확인 안시켜도 맞아요?

어제 의회사무과에 접수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하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안 드리고 저한테만 준것입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질의를 드리기 앞서 열심히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정직과 군민을 위한 자세로서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간혹 의회는 의회에 와서 한번 당하고 가면 그만이다, 너 아무리 떠들고 무슨 질책을 하더라도 잠시 당하고 가면 그만이다, 이걸 참 수차 느끼면서 이런 자리를 또 맞아요. 예산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나 수없이 지적하고 나무라도 돌아서면 씩웃고 비웃고 어떤 권력의 실체에게만 아첨하고 아부하면 모든게 공무원 생활하는데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자세가 푹 베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슬픕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농정과에서 만들어서 요구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때는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이지요?

예.

공문서가 거짓으로 작성이 되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공문서 위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입니까?

예.

공문서 위조는 좀 처벌 받는 것입니까? 가끔씩해도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 답변하기 곤란해요? 그거 서면으로 하실려고 그래요? 그것도. 공문서 위조는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예, 당연하지요.

그런데 나 참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점기준입니다.

예.

읍면장 의견 30%, 작목반 기여도 20%, 영농의지가 15%, 기 지원정도가 15%, 미리 지원했던 사람한테는 15%.

중복 여부입니다.

군정협조가 20% 이렇게 보면 읍면장 의견 30%하고 군정협조가 20%인데 군정협조를 저울에 달아보나 이걸 뭘로 정해요? 이 배점기준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정했습니다.

담당부서가 누구예요?

결혼이민자 지원은 농정기획담당, 또 벼육묘농은

알았어요. 그러면 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정했다는 말이지요.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별로 정했습니다.

이거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작목반 기여도가 점수가 배점이 왜 들어갑니까? 개인한테 개인이 필요한 다목적 관리기라든가 저온저장고 개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작목반으로 지원하는거 아니면 작목반 기여도는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도 작년도에 우리 군정방침이 작목반 통폐합이 가장.

가만 있어봐요. 작목반 통폐합이 아니고 개인한테 하는데 작목반에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 작목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이 작목반 기여도를 뭐로 봐야 되요? 작목반 기여도가 왜 개인이 장비 받는데 작목반 기여도가 왜 필요한가 이 말이예요.

여기 신청했는 대부분은 작목반에 가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되고 있는지 확인이 확실히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한꺼번에 안하고 몇차례에 걸쳐서 자꾸 혼자하면 동료 의원들이 지루할까봐 좀 있다 또 할 예정인데 그리고 어제 제자리에 본 의원 자리에 갖다 놓은 이 점수 배점표는 읍면장들한테 읍면 담당자들한테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런걸 보지도 못하고 점수를 매긴적이 없데요. 읍면장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데요.

읍면에서 공문을 받을때 읍면장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읍면장 의견 중에

받고 우선순위도 받았고 어제 또 그리고 별도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산업계장과 일일이 다 통화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군정협조, 영농의지 이것은 어떻게 점수를 누가 배점을 매겼어요? 어디서 하는거예요? 이거 농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예.

이 배점을 농정과에서 매겼어요?

농정과에서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거 지원될 당시에 내가 이걸 누가 선정을 하느냐 했을때 읍면장이 선정을 한다해서 당신들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읍면에서 선정을 한다고 분명히 내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선정을 했대요. 이거 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맞아요. 이게. 당신이 산업계장도 배점표 모른데요. 읍면장들도 4명의 읍면장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배점에 의해서 농기구를 선정해 준적이 없대요. 첨 들어보는 이야기랍니다. 갑자기 개인별 배점기준, 선정기준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의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군정협조의 배점이 이게 군정협조가 이게 뭐요? 나는 참 이게 완전히 빨갱이 나라도 아니고 군정협조가 뭐요? 이게. 어떻게 협조해야 되요? 체육대회때 찬조 많이 해야 협조 잘 하는거인가요? 묵묵하게 자기 일만하고 자기 집앞에 길 잘 쓸고 자녀 교육들 잘 시키고 밤되면 텔레비전 보다가 가족간에 화목하게 웃고 즐기다가 조그마한 세금이라도 군에서 행정에서 내라 그러는 세금 잘내고 농사 잘짓는 사람이 군정협조에 만점을 받아야 되요. 군청에나 들락거리고 공무원들하고 찻잔이나 기울이고 자주 이렇게 얼굴 접하는 사람은 군정협조에 제로 점수를 줘야 되요. 군청 한번도 안오고 묵묵하게 자기일 하는 분들이 군정협조에 만점인데 여기봐서는 정 반대이고 오죽 답답하면 본 의원이 자꾸 배점기준하고 이걸 내어놓으라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조한 이러한걸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저온저장고에 이거 선정한것만 가져와요. 바빠가지고 다 못 만들었는지 다른 소형 농기구 배정한 것은 왜 안 가지고 왔느냐 말입니다.

소형 농기구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읍면에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아니 배점기준을 선정을 했는 기준을 가져오라잖아요.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지가 의회에서 자료요구한지가 얼마 되었어요?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농정과에 자료요구 보낸 날짜가 며칠 입니까? 아시는 분. 군청에 접수한 날이. 22일날. 22일이 이틀전입니까? 이틀 전이면 월요일날 접수가 되어,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면서 나중에 또 심한 이야기 할 예정인데 양심의 가책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만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거 한개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의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농정과에 소형 농기구 지원에 대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부결할것인가 가결할것인가에. 그래서 당시 농정과장인 신동은 과장이랬는데 6급들 다른 계장님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농기구를 100만원 지원해가지고 효과가 없다 300, 400짜리 이것을 일괄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50%정도 지원을 해줘야만이 혜택이 되지 500만원짜리 정도 농기구이면 현찰주고 사면 거의 100만원정도는 디스카운트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로 상향조정해가지고 지원해줄때만이 이거 소형 농기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의결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뒤에 내가 농정과에 개인별로 그러한 의견을 요구한 적도 있는데 개인별로 의견 요구한 것은 공문을 발송 안했기 때문에 못 들었다 그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원한 것을 보면 똑같이 100만원이야, 이거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의결을 물으러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야.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산을 의결할때는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50% 지원을 요구했지만 사정상 이렇게 해서 조정 좀 합시다 하는 의견을 물어봐야 되었을 것 아니야.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아는거요. 행정이 이렇게 교만하고 의회가 교만한게 아니요, 의원 한분 한분이 말씀하신 것을 군수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들을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되요. 어디 저 대우 받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 꼬리를 물고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지원비율 50% 상향 조정하라는거.

그런데 소규모 농기계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소형 농기구는 기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종에서 20종으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중에서 관리기가 한 200만원에서 230만원정도 이것을 대부분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작년과 같이 270대가 나갔는데 170대를 소형 농기계중에서 관리기를 지원할 만큼 인기가 높고 나머지는 300만원, 5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200만원, 300만원 주고 관리기 요구하는 사람 100만원 주는 것은 그건 또 형평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저온저장고 1000만원짜리 하는데 50% 주는 것은 형평에 맞고, 뭔 이야기를 SS기 주는데 500만원, 1000만원 그건 형평에 맞냐 이말이요. 그건 기계 아닌가. 왜 소형 농기계 거기에는 또 관리기하고 경운기하고.

그것은 같은 기종이지만 기종이 여러 가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종이 여러 가지래도 50% 지원하는걸 기준으로 했어요. 일단은. 당시에 의견을 낼때. 그래서 이것을 소형 농기구 문제있다 이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의원님들 대다수가 금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지원해주지 말자 라는 의견이 대다수 이렇게 통일이 되어가는 단계에서 당시 신동은 과장이 50%로 상향조정 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대책에 대한 연구를 안했다 그래도 좋아요. 적어도 의회에 의견요구는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종 선별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100만원,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150만원 이렇게 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게 도리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의 업무연찬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선정중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희망하는 기종별로 제가 분류를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확정된 오버되는 금액은 추경에 다시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추경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9만원짜리 농기구 사면, 90만원짜리 농기구 샀을때는 어떻게 되요? 그건 몇 % 주나요? 그것은 100만원 줘버리면 10만원 남는가.

90만원이하는 소형 농기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비료치는 기계도 소형 농기구고, 분무기 같은 것도 동력 분무기 같은거도 100만원 미만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원해요? 그건 지원 안 해봤어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개인농가에서 동력 분무기. 비료살포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해요? 말씀해봐요. 그거 자료 볼 것도 없고. 잘 몰라요?

농기계 가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 100만원짜리 미만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예요?

작년에 지원된 현황을 보니까 100만원 미만짜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짜리는 80% 지원하는걸로 과에서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50%?

80%요.

80% 적어준 사람 누가 적어줬어요? 기분에 따라, 5자 빨리 적다보면 8자로 될 수 있어요. 휙 돌아가니까.

50%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건 왜 50% 지원이예요? 그건 100만원까지면 100만원 다 지원해야 되지. 기준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참 지원하는 비율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100%가 만족하는 그런, 참 하기 어렵습니다. 요구도 많이 들어왔고 예산.

그러면 지원기준이 기종이 많으면 어느 기종까지는 50%, 어느 기종까지는 60% 얼마까지는 100만원 단위로도 자르는 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계를 자르지말고. 여기에 조금있다가 기술센터 농기구 샀는데 대해가지고 질의를 할때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내가 이거하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담당자들 거기 다 서가지고 일일이 다 대조하는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농정과장 업무보고는 당일 끝날지 몰라요. 왜 대조해야 될게 있거든. 증인 요구를 좀 해야 될 문제들이 생길지 몰라요. 하기 때문에 조금있다 담당자들 나와가지고 할때 하고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칠테니까 다른 의원님들 하신 뒤에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새로 우리 농정과에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된걸로 좀 치부를 해도 되겠지요?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농정과 업무가 지금 예산도 제일 많고 우리 예천군 농민이 50% 이상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했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아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어 주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벼 육묘용 상토지원을 과장님께서 예천군 관내에 벼농가에 전체 지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대인번으로 바깥에 하는 분들도 예천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현실이 지금 밑에 읍사무소나 이런데 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과에서 직계하는 거하고 지금 틀리다는 얘깁니다. 왜 틀린지 압니까? 과장님 변동직불제나 벼 직불금을 대상자가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 있지요? 논농사는 농토를 가지고 있어도.

예.

농사를 지어도.

예.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지요? 직불금 대상자.

예. 그렇지요.

이게 상토가 직불금 대상자만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대상자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줍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자료를 뽑을때는 그사람들만 자료를 가지고 직불금 낸 자료만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직불금 대상자 아닌 사람이 가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사람을 또 넣어줍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행정이.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신청을 안한 사람도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사람들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까지 2년동안 이걸 지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단 얘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 농가에 벼 재배농가에 골고루 다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지원방법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농가가 주면 직불금도 못 받으면서 상토도 지원을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불금 대상자 명단만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재배농가를 기준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개선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매칭펀드로 지금 해가지고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공동브랜드를, 역점 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아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 그런대로 그걸 챙기세요. 개선하면 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매칭펀드로해서 특허청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께서 우리 영어 좀 쓰지말자 이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매칭펀드라고 해놓았어요. 매칭펀드가 공동 쉽게 얘기하면 자금출자이죠?

2500만원은 군비로 하고 2500만원은 특허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공동 자금출자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특허청에서 개발합니까?

특허청 산하의 안동에 있는 지식금호산업소라 그러는게 있습니다.

결국은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품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07년도라 그랬습니까? 2008년도라 그랬습니까? 예품 브랜드로.

2008년도 한 4년 되었습니다.

지금 예품 브랜드 쓰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예품 브랜드는 지금 브랜드 가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썩 뛰어난 가치로는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표등록은 했는 것입니까?

예, 상표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자, 우리 예품을 지금 할때는 얼마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당시도 한 6, 7000정도 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 7000정도 들여가지고 지금은 왜 또 다시 브랜드를 개발할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예품 브랜드가 크게 지금 뜨질 않고 당시 만들때 기대보다는 많이 저조해서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가지고 이거는 50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때는 6, 7000만원 들여가지고 예품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뜨지 않는 브랜드를 왜 상표등록을 해서 왜 사용을 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예.

본 의원은 예품 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예품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한적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단 얘깁니다. 결국은 예산낭비였다는 얘기고, 요즘 인터넷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예품을 치면 예품 나오지도 않아요. 한번 확인 해본적 있습니까?

확인 한번 못 해봤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예.

쳐보시면 가장 많이 쓰이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예품을 두드리면 예품은 나오지 않고 목공예품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예품에 대한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브랜드를 해놓고도 이렇게 버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안 맞다는 의견 의회에서 내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이게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얘깁니다. 그때 당시에 선호도가 맞게 젊은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맞게 브랜드 명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 할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품이 결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는 효과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브랜드를 만든다 그래도 제가 봐서는 또 걱정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고민하셨죠?

예.

할만한게 없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있어요. 그중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적인 그런 위탁을 줬는 업체에만 믿지 마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부쳤다는 얘깁니다. 또 그게 이렇게 됩니다. 용역 주면 용역줬는데서 가져오면 그 보고해가지고 그냥 또 하다가 또 실패하면 내버리면 되요. 또 만들면 되고. 그러면 우리 예천군은 결국은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도 지금 이래서 나온다는 얘깁니다. 매장 많이 열고 해도 내세울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사업을 어차피 브랜드 개발을 지금 역점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로 우리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어차피 지나간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고 새롭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질의가 겹쳐집니다만 곤충나라 사과테마공원을 왜 위탁을 결정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예산에서 추경에 위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예산항목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당초 입지 자체가 전부 백석댐 주변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인가 받는 문제라든지 이게 전부 중앙의 농어촌공사에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장기계획으로 100억이지요?

예. 3년간 100억.

100억이지요?

예.

왜 예산을 실을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예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라는 얘깁니다. 100억짜리 공사입니다. 3년. 3년인데 작년에 예산서에 실을때만 해도 예천군에서 직접 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다룰때도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 예상을 못 했느냐 이야기지요. 제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꼴린대로 한다는 얘깁니다. 예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물론 농어촌공사에요, 토목도 일반토목이 있고요, 농업 토목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토목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토목을 전공했는 분들은 하나를 시공을 하더라도 농업토목에 맞게 시공을 해주는 것은 조금더 전문분야입니다. 일반토목 중에서요. 제가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100억짜리 공사에 예산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예산 실을때 의회에서 질의하고 할때는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100억짜리가 어느날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바뀐다 그러면 예천군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얘깁니다. 계획도 없고 하다 안되면 다시 이렇게 바꾸면 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위탁줬다가 안되면 다시 또 예천군에서 직영으로 하면 되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뒤에 다 계시는 담당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고 깊이있게 모든 사업을 직영할 때 진짜로 어떤 부분에 맞느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억짜리도 아니고 1000만원짜리도 아닙니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전 분야, 이런 무계획성인 사업을 예산서를 통과시키고 작년연말에 사업계획 업무보고 다 하고 올해 업무보고 할때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와서 과장님 바뀌고 난 이후에 이 계획이 또 위탁으로 바뀐다는 얘깁니다. 전면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과장님 이거요, 절대 답변 곤란하게 할려는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 이런 난맥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4억을 시설비로 올해 실렸더라고요. 실려서 이것을 실시설계 단계에 일단 봉착을 해보니까 부지 자체가 농어촌공사꺼고 또 농어촌공사에 중앙부처에 인가하는 사항이라든지 농림부에 인가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실든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을때 앞을 좀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누구 시킨다고 즉흥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은풍 그 어디죠?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죠? 하리 은산에 그 사과체험장인가 뭐 하나 전에 기술센터에서 한게 있죠? 그때 농정과입니까? 농정과에서 은산에 체험마을 해놓고 대단하게 할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전부다 먼지 쌓이고 있어요. 전부 실패작으로 다 돌아갔다는 얘깁니다. 제가 의회에 11년째 있으면서 우리 예천군에서 집행했는 것 중에서 그중에서 성공한 것도 몇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진짜로 타당성 있느냐 사업대비 투자비 대비 타당성 있느냐 같은 것은 좀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무조건 가지고 와서 관리 문제만 쌓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해주시고 지금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밖에서 여론은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에 대한 여론은 전 못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 위치가 나중에 위치로 적정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국도를 28호선을 끼고 있지만 국도 28호선하고 국도 34호선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 국도 28호선은 교통량이 없는 도로입니다. 국도는 끼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부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또 그 위치가 낮아서 성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둘째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큰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혹시 다른게 안될데 외지 농산물을 반입을 시켜서 돌릴려 그래도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얘기를 모르고 계시는데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한번 짚어 보십시오. 부지가 목이 우리 상권도 가게가 목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내 상가도. 그런데 위치 선정 잘못 해가지고 돈만 들여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느냐 위치 좋은데 해서 나중에 그걸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단 얘깁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천농협에서 부지 위치 선정할 때 상동에서 28호 국도가 직선화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그 당시에 그쪽 부지가 가격이 저렴하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28호 국도선이 타 경제분석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정하다 이래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현재 보니까 위치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옮기라 마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산 승인했으니까 과에서 하시는데 먼 장래를 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해서 한번 가능한지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분명히 제가 의회에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후 농정과장에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선출직이 되다 보면 군수님은 나름대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나면 유권자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 관선하고 달라서 민선의 병행가 그럴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를 듣고 가시거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212개 작목반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을 지금 못 하실 것이고 가시거든 시간 되실 때 내역을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은 표를 의식해서 또 선출직의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이 사람을 만나러 가면 그 작목반에 생긴게 다 유사한, 또 종목이 어느 정도 통폐합을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종목이 예를 들어 수도작이라든지 밭, 특수한 부분의 작목반 이런 것을 한번 내역을 알고 싶고 그 어떻게 해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혹시 소규모 작목반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잘되고 있는 작목반이 숫자 논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는 2012년 주요성과에 보면 벼 육묘공장 거기가 18개소가 했었다고 나와 있네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들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들은 시점이 작년 12달 늦게 되었으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내리는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선정이 되고도 물론 선정이 된다는 것은 여기 사업상 봄에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시간까지 집행을 못해서 보니까 도비 사업도 있는 관계로 도비 사업이 그게 반환이 되었는지 반납이 되었는지 작년에 18개 했는 명단하고 그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때 받는걸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또 하던 질의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배점을 누가 했다고 하셨어요?

읍면장 의견을 30%하고.

이거 누구가 했냐고. 누구가. 배점 기준은 여기 있으니까 보면 알고.

담당계에서 했습니다.

담당계에서? 계에서 누가 했어요?

담당계 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수의해서 했습니다.

직원하고 계장하고가 했다?

예.

읍면장 의견서 받은게 있다고 그랬지요?

예.

의견서 지금 좀 가지고 와봐요. 지금 군청 가깝잖아요. 5분만 하면 다녀오잖아요. 전체 의견서 담당자가 가서 12개 읍면의 읍면장 의견서 받아 놓은거 있으면 지금 갖다줘요. 지금 이시간에 바로 가져 오시고. 이 배점 기준을 누가 정했어요?

예, 그거 과에서 정했습니다.

이거 여기 계시는 다른 영농분야의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배점기준에 대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정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요?

예.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만든 것이지요? 지금 이게. 솔직하게 대답해요. 안그러면 뿌리채 이제 뽑혀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확실치 않으면 공문서가 위조가 되요, 과장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요. 이미 아까 나쁜 그것은 범죄행위라고 본회의장 속기록에 남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한 신성한 공무원한테 그러한 범죄의 누명을 씌운 본 의원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보셔봐요. 이 배점기준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언제부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봐요. 금년에 처음 만들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년에도 배점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점수까지 개량화하고 시행해 봤으나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방식을 해보자 우리 과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지요? 그죠?

예.

그리고 과장님 배점기준하고 이렇게 배점했는 과정을 과장님이 결재했는 거 있지요? 선정된 것을 결재했는 것을. 이 공문을 결재판에 가져오면 앞에다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과장님의 결재가 되어야만이 이게 분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점수표를 과장님이 보시고 앞에다기안했는 결재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지금 갖다 줘봐요. 이 사실 유무를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그거 결재 했을테고. 과장님 결재없이 이렇게 보고 공문서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이라면.

선정기준에 따른 별다른 결재는 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가지고 요구한 사람들은 신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는가 한번 물어볼 것 아닙니까? 담당자 가지고 왔을때. 안 물어봐요?

농정기획분야 같은 경우 그다음 농사계, 친환경계 각 계 별로 다 지원하는 기종도 다르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단지 원예특작분야만 이런 식으로 읍면장 의견 또 작목반 기여도, 영농의지 이런걸 하겠다 담당계에서 이러한 건의가 있었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제까지 시행해온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 곡물건조기나 그다음에 소형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공급된 자연부락 공동사용농가 그다음 벼 재배농가 대규모 벼 재배농가 우선해서 이렇게 하겠다 신청 들어온 양 그다음에 배정계획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다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같은 과에서 계마다 선정기준이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정방법이.

그렇지요.

왜 그럴까?

지원하는 대상도 다르고

대상은 당연히 사람들이 여러명이 계시니까 신청한 분들이 틀리니까 대상이 틀리겠지만 선정하는 방법이 대동소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떤게 맞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할 때 읍면장의 의견이 30%, 작목반 기여도가 20% 이건 개인별로 가지고 가는 작목반 기여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혼자 옆도 안돌아보고 자기 농사 잘 짓는 사람 있어요. 자기 농사. 평생을 이런 사람을 줘야 되는데 작목반 기여도는 작목반에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그럴때 필요한 것이고 영농의지가 15%이면 이거 갑자기 정하다 보니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았는지 모르지만 영농의지가 15%이면 농사 짓기 대개 기분 나쁜 순으로 줬는 것 같아요. 농사짓는데 영농의지를 최고로 큰 점수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은 의혹이 가더라도 당신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걸 선정을 해왔는 것을 과장님 결재없이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오면 과장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점수도 보고 결재했을거 아니래요?

예.

결재 했는걸 가지고 오라는 이말입니다. 지금 가지고 와요. 업무보고 종료 되기전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하면 바쁘게 농사짓는 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영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해야 되고 과수전지도 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내가 거기까진 똑같은 농정분야인데 솔직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만 못 들어봤는데 유독 농정과에는 선정되기 전에 군수님방에 한번 갔다와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갔다온 사람이 참 세상 썩었대요. 농기구 받는데 내 열심히 농사짓고 신청해가지고 농기구 받는데 왜 군수방엘 왜 가야 되느냐 이거야. 대신에 그래 중간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 그사람 잘한다고 말 전해주면 되지 군수님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지금 이현준 군수 2년 넘어서가지고 잘한다고 평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군수어른 머리가 좋으시겠지만 연구 좀 하도록 놔두지 군수님방에 가서 탈곡기 한대 받았습니다, 저온저장고 한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군정에 보탬이 됩니까? 농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몇 명 보냈어요? 두달 되었는데. 이제 여기 농정과장 하신지 두달 되었는데.

저가 보낸 분 한분도 없습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보냈는가요?

글쎄요,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자세를 저버리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안 보냈어요?

보낸적 없습니다.

가시기 전에 미리 과장님이 수의해가지고 보내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실체는 금명간에 밝혀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다가 내가 간담회 자리가 되든지 군수님 모셔놓고 내가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말이지. 왜 공정하게 공무원들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공무원들한테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지원 못 받잖아요. 지금. 여기 신청자 명단보면. 영농의지고 군정협조고 군정협조 뭐예요? 군정협조 여기에 들쑥날쑥하게 어떻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10평짜리 저온저장고는 군수님이 이걸 매겼다고 그러는데 17점 딱 해놓았네. 이건 똑같이 17점이야, 희한하게 해놓고. 이것보면 3평, 5평짜리 저온저장고를 보면 선정된 사람들은 전부다 군정협조에 20점이고 나머지는 14점, 15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농의지를 뭘보고 해요, 농사짓는 것을 가봤어 뭐 소득을 조사를 해봤어, 뭘 보고 점수를 매겼는지. 아주 참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 남을 현혹시키고 자꾸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라도 만들어내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게 없이 그냥 우선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정에 끌려 해줬습니다 이게 나은거 아닙니까? 이제 과장님 받으신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위는 공문으로 읍면장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표시 안한 부분은 산업계장을 통해서 담당계에서 전화로 받고 또 전화로 의견 안한 면은 30점 만점을 그렇게 줬는걸로 그렇게 지금.

그거 한번 가져와봐요.

신청결과 공문 카피 해왔습니다.

예.

죄송한데

이거 왜 감천하고 지보만 가져 왔어요?

조경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농정과 다 끝나는 것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락 좀 조의원님 양해 하시고 자료 보시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다른과 하고 난이후에 농정과 추가로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바로 질의종결이 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예, 중식후 농정과장에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을 다 맛있게 드셔가지고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단 농정과 뿐만 아니고 다른과에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마침 보다보니까 분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또 국민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를 키우는 법인한테 지원을 해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실제는 개인이 하는데 법인 형성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명의 법인 구성을 할려다 보니까 여러명의 도장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사람들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것도 못받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동네에서는 사업을 받은 사람이 돼지를 한 마리 내놓고 어떤 사람은 돈내놔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요새 싼데 누가 먹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좀 적용을 해서 우리 군에 이것 뿐만 아닙니다. 농정분야 뿐만 아닙니다. 법인을 내줄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도 또 있잖아요. 법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개인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지 법인한테 지원해야 될지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개인한테 주지말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류 검토시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읍면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과장님 답변 하셨어요.

예.

공문으로 받은 것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확인한바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온 것을 공문 접수를 전부 전자문서로 다 받습니다.

받아서 다 했어요?

예, 예.

몇 개면 했어요?

12개 읍면 다 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인데 여기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가지고 저한테 준 이 공문서는 이렇게 앞에다가 1번, 2번 순서 넣었지만 동그라미 한개씩 쳐가지고 공문으로 받고 순위를, 두 번째로는 공문으로 표시 안한 면은 전화로 받고 이렇게 설명을 부연설명을 괄호 해놓고 산업계장 또 다음칸에는 전화로도 의견 안한 면은 모두 30점 만점을 주고 주었음, 출력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1분만 출력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2개면입니다. 감천면, 지보면인데 다른 면장은 전화도 안받고 공문도 보낸 면이 없대요. 이 2개면 외의 면장님들은 모른대요. 그걸 뭐 그런 식으로 하냐고 면장들이 도로.

뒤에 출력을 다 해왔습니다.

출력을 다 해왔어요? 방금 내가 통화를 하고 올라왔어요. 여기 해당 안되는 읍면장 중의 일부 명하고. 이게 출력한 것입니까?

예.

이거 참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거 해보낸 일이 없다고 그래요. 면장이. 이런 공문을 만든적이 없고 본적이 없다 그래요. 참 이상하시네.

사업비 신청을 할때 전자문서로 공문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하지 공문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신청을 할때?

예.

선정할 때 이야기 할때 하는거 아니요, 선정할 때. 여기에는 2013년 1월 15일날 보낸 공문입니다.

대상자 보고에 의한 내용입니다.

대상자 할때 하면 한적이 없대요. 면장 바뀌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이거 대조하게 되있네. 면장들이 여기서 의견을 내고 한게 없대요.

공문상으로 의견을 안낸 면에는 적은대로 전화통화로.

전화통화 한적도 없대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제출한 선정현황에 보면 읍면장 의견 30% 해놓고 이 30%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감천하고 지보 것을 맞춰 봤어요. 점수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점수가 맞지를 않아요. 이 안에 든거 하고 프로테이지가. 왜 이리 급조되게 만들어 오느냐 이거예요. 한번 이거 따져볼까. 둘이 앉아가지고. 수치 해가지고. 정말로 어느 신빙성을 가지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했는가 안했는가. 이거 허위로 만든거 맞지요? 100% 진실은 아니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했잖아요. 분명히. 점수를 이렇게 읍면마다 읍면장 의견 30%, 작목반 기여도, 영농의지 이렇게 점수를 읍면장들로부터 공문 받은 면은 두개면 뿐이예요.

읍면장한테 점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청만 받았지. 신청 받은 근거에 의해서.

점수는 여기서 매겼다, 신청 받은 근거에 의해서.

예.

신청 받은 근거라는 건 신청자 명단만 받았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꾸 이렇게 틀려. 명단 받은 것 중에 순서를 1, 2, 3, 4, 5번, 6번 이렇게 적어온게 또 있어요. 이건 읍면장 점수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이 순서대로 읍면장 의견 30%가 점수가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또. 왜 이렇게 급조되게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속임수를 써요. 아니면 여기에서 아무 이야기 안할테니까 잘못 되었다 그래요. 잘못된 것 맞지요? 이 사실성이 없지? 그 답변만 해봐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허구가 더 많지요? 진실이 아니잖아, 솔직하게 과장님이 이거 아까도 그랬지만 결재한바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점수대로. 과장님이 결재하신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아까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점수보고 배점했는 점수를 보고 요렇게 요렇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담당주무계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왜 10사람중에 2명만 선정이 되었는데 왜 되었느냐고 물으면 배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 받은 적이 없잖아요?

첨부서류로는 들어왔는데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못한 제 불찰입니다.

첨부서류로 이게 다 들어왔던 서류예요?

예.

근데 그저께 자료 내라는데 왜 안 내었요? 그저께 자료 내라는데 없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준비 안되었잖아요. 이게.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때까지는 준비 안된 것이죠?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것이. 더 이상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의회에서 농정과에 자료요구를 할때 이러한 지금 내한테 제출된 추후에 자꾸 하루하루 요구를 더 해가지고 제출된 이러한 자료들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죠? 양심껏 이야기 해봐요. 예? 예? 대답을 하셔봐. 대답 안 하시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가져오라 그러니까 만들어서 가져왔다? 그렇게 하면 안되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군수가 처음에 누구든지 그래요. 당선이 되면 뭔가 행정을 장악하고 주민들한테 잘 보일려고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현준 군수께서 어느정도 지탄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취임하고 한 2년 뒤부터 상당히 좀 탕평책으로 가고 있다, 여러사람들하고 골고루 혜택을 주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라고 인정을 하는 과정에 농정과에서 군수의 신뢰를 군민들이 바라보는 군수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사회나 신뢰가 무너지면 믿지를 않아요.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신뢰를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뭘 두고 군정을 논의하겠습니까? 이게 과장님이나 주무 계원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군수 그리고 우리 의원들 관의 신뢰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허심탄회하게 군수한테 보고하기를 군수님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말이야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말이지, 갈등을 조장시키고 주민들로부터 밀실행정이라고 자꾸 표현을 시킬려고 말이지. 내가 오늘 이 업무보고서 내용도 여기에 보면 농정과에 꼭 보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도 빠졌어요. 이건 내가 지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내한테 제출된 자료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묻든지 개별적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앞으로 하시는 과장님들은 자료가 미리 10일전에 이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걸로 동료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몇 년전에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좀 좋아질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가격하락이 많이 되서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도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역을 구제역이나 방역에 대해서 축협으로 넘어갔죠?

예, 공동 방제단 방역이 축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소라든지 이런 염소 이런 것은 10두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고 돼지는 500두, 닭은 500에서 1000수 미만, 오리는 2000수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방역할때하고 축협으로 넘어갈때하고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아나요?

물론 저희들 아시는 분은 알고 홍보가 좀 부족한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겁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닭을 좀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방제가 안되더라고요. 면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그거 축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소리만 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라 그러면 할것이고 할텐데 알아야지, 해서 이런 홍보분야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어떤가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소독약을 사가지고 주변을 청소를 하든지 할것이고 그러면 약은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축협에서 일괄 구매를 합니까?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전업농이나 이런 분 그 이후에.

전업농말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축협 같으면 공동 방제단에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방역협의회에서 어떤 어떤 약품을 지정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약을 사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협의회에서 약을 어느 어느 약을 쓰겠다

돼지는 어떤 어떤 약, 소는 어떤 약 구제역일때는 어떤거 부르셀라 어떤거 지정을 합니다.

평소 방역할 때 그렇게.

방역협의회가 있어요.

방역협의회에서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을 살 때 사는 그 업체를 협의회에서 선정을 한다 그랬죠?

업체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약 명목을 지정해 주면 거기서 구입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동물 약품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 제목을 정해 주는거예요? 약 종류를 정해 주는거예요? 안 그러면 성분을 정해 주는거예요?

약 제목을 정해주죠.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먹는 약이면 쌍화탕 그러면 광동 쌍화탕, 그런 식으로 정해 주는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구제역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사실 모든게 외국에서 수입하잖습니까? 하는데 구제역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품은 두종류 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군에서 만약에 A라는 약품을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약품을 사서 쓰는데 전국에서 똑같은 약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할때는 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약품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개 업체에 몰아준다?

몰아주는 것 보다도 그 약품 두종류 밖에 없으니까.

두종류이니까 한개 업체에 몰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품이 어떤게 농민들 자체 그러니까 한우 같으면 한우협회라든지 돼지 같으면 양돈협회 이런데서 선호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인데 그것은 두개 업체 약품성분이 비슷하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방제단에서 하는 전염병 약품 제목이나 회사이름을 소규모 농가에서 알리도 없고 약치는 것도 모르는데 약품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맞지요? 그래서 똑같은 성분이라면 경쟁을 하든지 동일하게 써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말씀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브랜드 축산물 육성 얘기가 나옵니다. 예천은 제가 예품 뭐 축산물 같으면 참우 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브랜드가 좋나요, 어떻나요?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의회 할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예천참우라는게 사실 이름만 정해놓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된 그런 상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우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걸 지금 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횡성한우 같으면 횡성한우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칡소 그러면 칡 이파리를 준다거나 칡뿌리를 일부 갈아서 준다거나 그런데 예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기능성 축산물을 하는데.

기능성으로, 브랜드를 만들려면 떠올라야지.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뽕잎을 이용한 브랜드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천군의 한우를 하시는 분 대부분이 그런 기능성이나 육질보다는 생산, 그러니까 번식을 위한 한우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몇 사람은 이제 그 분야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번식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천에 거세우가 더 안 많나요?

거세우도 있지요. 있지만.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거세우가 더 많지 않나요?

안 그럴겁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요.

예.

부단 한우 뿐만 아니고 돼지도 마찬가집니다.

예, 돼지도 똑같습니다.

문경 약돌돼지, 문경 돼지 그러면 아 거기는 기능성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브랜드 축산물 육성해놓고는 그냥 육성만 하겠다 이러면 안되고 기능성을, 예천에 한우다 예천의 오리다, 예천의 뭐다 이러면 그것은 뭣 때문에 좋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브랜드 축산물 육성이지 그냥 이름만 붙여 놓아서는, 저는 의원되기전에 전직이 군인이였습니다. 군인이였는데 대구에 오니까 예천참우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참우가 좋다고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보에서 사가지고 갔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냥 참우가 왜 참우인지 몰랐어요. 깻묵을 먹여가지고 그런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한우다 그런 뜻에서 참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맨처음에 몰라가지고 지보 참기름이 많이 나니까 깻묵 먹이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제고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우라든지 나머지 기능성 관계도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고 예천참우에 대한 그런 활성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게 한우에 대해서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브랜드를 만들때 브랜드 축산물 육성을 할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178쪽에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하고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지금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지원은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이고 사일리지 비닐랩은, 제조비는 보조 90%에 자부담 10%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비 사일리지 제조비는 법인 위주로 하고 있고 사일리지 비닐랩 제조는 농가로 저희들이 올해 280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비닐랩이요?

예.

사일리지 제조비는 법인쪽으로 해서 하고 이건 개별농가로 지원을 합니까?

예, 비닐랩은 개인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곤포 사일리지를 할려면 원형 비닐 아닙니까? 그죠?

예.

원형 베일러는 몇 대 나가 있습니까? 우리 군 관내에.

저희들 관내에 베일러가.

11대이지요?

아니요, 17대가 있습니다.

17대가 있습니까?

예.

11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7대입니다.

17대에.

이번에 3대까지 포함해가지고 17대입니다. 이번에 올해 나가는거.

배치가 올해 3대는 어디로 지원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건이 축산관련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또 개인도 되는데 개인은 재배면적이 30ha이상 되어야 됩니다.

30ha이상요? 개인은.

예.

법인은?

법인은 뭐.

법인만 하면 됩니까?

저희들 농정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대충 아시겠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지금 소 사육두수하고 조사료 작업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육두수는 지금 4만 4000두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조사료 작업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판마다 지금 조사료로 쓰고 있는 볏짚이 그대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지요?

올해는 예년과 좀 틀려가지고 일찍 벼베기 철에 일찍 비가 오고 눈이 일찍 오면서 자주 오는 바람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이 조사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부분인게 지금 현재 소값이 폭락을 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올겨울을 넘기는데 축산농가들이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조사료 때문에. 농후사료야 돈주고 축협, 사료상회가서 사오면 됩니다. 어디가서 구입해서 오면 되는데. 이 조사료 때문에 안달이 나가지고 참 하루살이를 했습니다. 했는 원인이 뭐냐 그중에서는 축산농가들이 경기도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곤포 사일리지로 만든 원형 베일러로 묶은 짚을 조사료를 미리 사다놓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없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자가농가에서 우리 지역 토지에서 나오는 볏짚을 이용하는 조사료 농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올 겨울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3대 지원을 했고 지금 17대라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17대 그러면 14대가 지금 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쓸 수 있는게.

예, 그렇습니다.

14대가 나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 사실하고 똑 같습니다. 비닐랩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동네마다 신청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그 농가가 소가 사육두수에 따라서 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농가가 별로 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묶는 사람한테 그걸 받았는걸 그냥 주더라고요. 그냥 주면서 그 집은 원형을 베일러로 묶은 짚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관에서 아까 농정과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지원되는 부분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행정하고는 틀리다는 얘깁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듣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을때 집행부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사실대로 지급이 되도록 해주는게 우리 행정이고 우리 의회가 할 역할인데, 얘기할때마다 이게 잘 안지켜 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축산농가들이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올해 같이 이렇게 조사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개체잠금장치 같은거 환풍기 같은거 내돈 들여가지고 소값 폭락했는데 하라그러니까 그거는 싫대요. 이제는요. 어려울때는. 경기가 좋고 소값이 좋을때는 내 호주머니가 돈이 두둑할때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싶은데 워낙 어려우니까 그 자체도 지원하는게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때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게 뭐냐 소를 생산하는데 한우를 생산하는데 사료비 절감을 시켜야 사육비를 절감을 시켜야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이 대체능력이 상당히 없었다는 얘깁니다. 조사료 원형 배합기가 지원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개인은 거의 힘들고 법인이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설명으로 따지면은.

예. 그렇습니다.

30ha를 농사짓는 개인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30ha 이상 짓는 사람은 사실 벼농사 전업농으로 가지 축사를 겸하지를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있을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베일러를 신청해서 받을려 해도 지금 이제 원형 베일러만 있었으면 올해 같은 사태가 우린 안 벌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원형 베일러 보급이 많이 안되었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긴데 신청기준에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을 만들려니까 거기에 트랙터 몇 마력이상 이런 조건이 또 있지요? 55마력인가 65마력 이상의 트랙터를 보유하고 이런 조건이 있지요? 얼마 출자를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축사를 하는 사람이 그런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잘 없어요. 대형으로 먹이는 사람도 안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그러면 이런 부분 조건이 제약이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가 적었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사각 결속기도 보급하는데 그 숫자도 사실 적다는 얘깁니다. 한 동네에 넓은 들에 가보면 한대 정도 있을 정도도 안되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결속을 해주는 사람 권한에 따라서 짚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시키다 보니까 비싼가격 밖에 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좀 내놓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거짓으로 서류를 맞춰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확실한 답을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가 뭣하겠고 하여튼 지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정부부처나 도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금이나 도비를 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올해 이런 파문을 겪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업무추진을 하실 때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 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더라도 내년에는 좀 군비라도 더 확대해줄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꼭 기금이나 도비 기준에만 하지말고 어느 정도 보급을 좀 시켜줘야만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수입건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산림축산과에 지원을 좀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일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정부시책 자체가 올해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정책 자체가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투로 나가고 있고 외국 수입을 해서 하는 것은 정부 정책 자체에 안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한 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경에 하고 있습니까?

문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문경만 하고 있고 다른데는 아직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볼 문제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걸 꼭 해주라 안 해주나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에서 가장 근접하게 접근을 할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는 조사료 작업률이 몇 %냐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농정과에 질의할 때 우리 예천군에 농민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도 지금 집계가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조사료 작업률이 몇 %이냐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나온다는 얘긴데 결국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료에 들어가는 사료 씨앗을 보급해주는거 호밀이나 썬그라스, 옥수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곡물중에서 보급해주는 양도 이게 결정이 되어야만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해주고 이거야 따라서 결속기도 어떻게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조사료 생산에 대해가지고는 한번쯤 새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올해 예산 섰는 것은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돌출시켜가지고 언제 한번 이것을 다시 짚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수입건초를 얼마전에 축협하고 그 축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을 한번 했었지요? 2월 중순에 그죠?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3일날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산림축산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축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신청하기 좀 곤란해서 저희들 조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축협에 넘겨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읍면에서 할 일이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읍면에서 그 업무를 이번에 처리 했었야 되는건지 아니면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축협조직이 읍면에 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이 메시지를 전부 보내가지고 신청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이 ㎏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쫓아갔다가 단가가 내가 사오는 단가보다 비싸니까 욕만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협에서 1000톤을 예상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한 350톤 정도.

아닙니다. 1000롤을 예상계획을 했는데 630롤을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했고 가격도 ㎏당 한 20원정도 쌌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쌌었습니다.

저도 샀었어요. 저도 구입을 했어요. 했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틀린게 내가 현장에서 확인 했는 결과로는 물론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 했는 걸로는 당초에 1000톤을 계획을 했다가 보급한 것은 350톤 정도, 롤은 필요가 없고요. 톤수로 계산 했을때 350톤 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인제 우리 축산농가들 부분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획했던 것 보다 양이 적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조가 되는줄 알고 읍면에서 연락이 오니까 쫓아갔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왜 이걸 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론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형 베일러 부분하고 이런 부분 수입건초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부에 역행하더라도 지금 다른 축협이나 이런데서는 수입건초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천군의 축산농가들이 영주나 안동축협에 가서 안동축협에 장날마다 하는데 가서 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협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각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야 된다 나머지는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작년 군정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원형 베일러 보급이라든지 수입건초 문제, 수입커트 문제 이런것도 우리 축협이 할 역할또 예천군이 해야할 역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179쪽에 보니까 수산물 가공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내륙지역인 예천에 황태 관련해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완제품을 만든 것을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완제품 만드는 중에 완제품 가지고 거기에 하자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어느 경로당을 통한다든지 해서 포로 찢고 해서 우리 곤충엑스포 행사할 때 많은 수입을 내었다고 해서 홍보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창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용궁하고 우계리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그것은 했는 양만큼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달에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이렇게.

그 회관에, 경로당에?

예, 경로당에 한사람당 그런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예, 그래서 용궁 같으면 한 30여명, 우계리 같으면 20여명 정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오늘 여기 보니까 앞으로 가공시설 조성하는데 에프엔지 하는 대표자 최인수씨가 지금 문경 농공단지에 오미자 간고등어하는 그 대표자하고 동일인물이 맞습니까?

예, 그사람 맞습니다.

제가 미확인 보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또 정보에 밝은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천에서 사업을 해서 물론 아까 그런 경로당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익 창출된걸 외지로 다 나간다하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이야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봤어요. 그분이 예천의 개포면 신음리 출신이라고 제가 며칠전 확인을 했는데.

아닙니다. 최인수씨는 그분이 아니고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분 아닙니까?

예,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사업에는 관련이 되어 있지요.

관련되어 있습니까? 누구가 사장입니까?

최인수씨라는 분이 사장입니다. 최인수씨 젊은 사람이고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분은 전에 사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회사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업을 하며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에도 같이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는 바라건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내륙지역에 있는게 대관령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고도 비슷하고 물류비용이 좀 들어도 이쪽까지 오는걸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억지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창출을 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예천군청에 부서가 없어서 축산관리담당에서 그 업무를 보신다고 했는데 좀 한편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내용은 최인수라는 사장님한테 조언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분의 머리위에 올라갈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어느정도 다른데 타시군에 또 전문가를 또 모르면 가서 배워가지고라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분의 어떤 아이템만 믿고 다 믿을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나중에 가서 참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작년까지만해도 이렇게 심도있는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좀더 잘 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사업이 예천군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분나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단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산양삼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산양삼에 대한 우리 예산에는 지난번에 반영을 시켜 드릴때 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 시켜 드렸는데 지금 산양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노지에 인삼하고 산양삼이라는게 뭔가.

산양삼은 산에 심는 것이고 보통 10년이상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은 보통 3년이나 5년 이내로 하는데 그 이상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삼으로 보면 됩니까? 산에서 재배됩니까?

산삼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산삼은 자연적으로 발아해서 나는 것이고 이것은 씨를 뿌려서 했는것이니까요.

뿌리는데 산에 갖다 뿌리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노지에 논이나 밭에 하는 것입니까?

논은 아닙니다. 산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산양삼이죠?

예, 예.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우리 군수님이 베트남 가셔서 MOU 체결한거 있지요? 산양삼에 대해서. 그런거 못 들어봤습니까?

산양삼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인삼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양삼으로 그때 기억을 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럼 산양삼이 산에서 결국은 재배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분분석은 과장님한테 안 묻겠는데 예천군에 산양삼 재배농가가 몇 세대 입니까?

16농가입니다.

그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 16가구에 60만㎡정도 60ha정도.

주로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어느 면에서. 면까지만 이야기 해줘봐요.

감천이 제일 많고요, 조금 조금씩 하는데 상리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보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한번 그사람들하고 면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는 못해봤고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배한 곳을 한번 확인해 본 일은 있어요?

감천은 한번 가봤었습니다. 천향 그쪽 안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 울타리 2개소를 지원하시겠다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지요?

예.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상리에 어만성씨하고 신동춘씨가 산림청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 울타리가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캘까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돼지라든가 기타 이런 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두가지다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주로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관계인데 이 울타리가 전기울타리 시설입니까? 그냥 울타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천 천향에 대표적인 그사람이 몇 ha정도 해요? 공모를 했다고 두사람이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만성씨하고 거기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온 산천을 다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에 적기에 맞는 장소만 했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설치를 거기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합니까?

거기만 하지요.

거기만.

예.

그러면 거기는 표시가 오히려 사람 캐기가 더 쉬울건데.

그러나 자기네들이 그냥 노지로 놔두면 경계지점이 없으면 나중에 캐갔을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런 경계구역이 되니까.

그래서 왜 이런 내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업 같아요. 공모는 아주 멋지게 아마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이사람이. 이거 국비, 군비 어려운 우리 군에 말이야 군비만 갖다 내버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적절한 사업이다 하고 또 우리 국가에서도 적절한 사업이라고 공모에 당첨 시킨 것 아니겠나 싶은데 참 뜬구름 같은 사업이예요. 차라리 예천군에 임산물 중에 소득 제일 많이 올리는 임산물이 뭡니까? 예천군에서.

저희들 봐서는 표고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아니 표고는 지금은 임산물 보다도 표고는 노지 집에 와가지고 와서 하우스로 하는게 표고라고 대부분 보고 산에서 생산되는거 이것 같이 산양삼같이. 어허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시네요? 예천군에서 대표적인거.

송이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더듬더듬 거리면 어떻해요. 예천군이 전국에서 송이버섯이 향 유명하기로 오히려 봉화보다 더 많아요. 더 좋은 송이를 생산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좀 머리를 돌려가지고 말이지 그 송이버섯 지키느라 생산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데 좀 해가지고 그게 고소득 아닙니까? 송이가. 그런데 좀 해야지 이 산양삼 뜬구름 같은데 말이야. 새가 노지에 삼 씨앗을 먹고 가서 변을 눠서 거기에 난게 그게 산삼이라 그러대요. 그러면 산양삼은 씨앗을 산에 갖다 뿌린게 결국 산양삼이라 그러는데 아까 정확하게 면적을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앞으로 이 사업을 할때 확인해가지고 직접 한번 다녀가지고 몇 ha 정도 되는가 한번 파악도 하고 진짜로 하고 있는가.

실제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한두군데 하는거 그것도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 한두군데도 아 이게 산양삼이구나 이 산 전체 면적 이거 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면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내려오시지 말고 직접 한번 다녀보란 얘깁니다. 한집이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게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런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농정부분이나 이 축산부분에 지원받을려 그러는 사람 훌륭한 분이 100명 중에 99명인데 한명은 나쁜 사람도 있어요. 교묘하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풍기 쪽에서도 이 산양삼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저는 건보공단에 있을때 그쪽에 내가 풍기 지역에 많이 다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일부는 감천 천향 쪽으로 넘어온 사람 풍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도 의원님도 황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지원사업을 할때 지원사업을 한 만큼에 최하로 소득이라도 발생되도록 해주고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되요. 지원하고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은 하지말라는 얘깁니다. 우리 군 같이 이 어려운데.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송이버섯 재배자도 나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울타리 같은거 해줄테니 한번 해봐라 라고 권장도 해봐요. 그러면 신청 많이 들어올것입니다. 고소득 예천군에서 임산물 중에 제일 많이 버는 것이 산에서 나오는 것은 산 송이예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때는 권장사업이고 공모사업이라도 심도있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보고서도 업무보고서도 잘 봤고 보고서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보충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잘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모든 보고 자료가 별지로 했는 것 같이 1식, 1식 이러는 것 보다가 어디 누구에게 지원했다라고 표시해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 보고 보시고는 아 이렇게 누구한테 지원이 되었구나 하도록 해놓으면 의혹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예산서를 참고해서 대조를 해보면 실제로 의원님들이 판단한 내가 판단한 수준입니다. 센터소장님하고 내하고 견해도 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시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00% 지원하는 곳이 있고 군비도 들어가지요? 국도비 없어도 시범사업 되지요? 군비로 시범사업 해가지고 100% 지원하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군비에 100% 하는 것은 올해 하는 것은 작년에 공무원 제안해가지고 최우수 해가지고 상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한 그게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군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도비 신청이 시기를 놓쳐거나 하면 해도 되잖아요? 예산상에 안된다는 것은 없지요?

예.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산부서라든지 그렇게 통과하면 가능하겠지요. 부군수님, 군수님 통과하면.

그런 것을 의원들이 안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작목일 것 같으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센터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시에 소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게 있어요. 그게 뭔가하면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현황인데 저는 이거 한결같이 현실적으로 농기구 임대사업은 별로 개인적으로 선호하질 않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미 농기구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해줄 수 있는 농기구들을 농가에서 빌려다가 쓸 수 있는 농가는 충분히 자가능력이 있는 농갑니다. 기술력이라든가 기계구입 내지 공동구입 또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을 좀 분할을 해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떤 것은 농정과에서 많이 기계 사라고 지원해주고 어떤 기계는 그걸 서로 좀 구분을 해서 일체 농정과에서 개인별로 농기계 구입을 할 수 있는것들 그런 소형 농기계는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임대해주는 쪽에서는 빼줘야 되죠.

예.

그걸 한번 대조 해봤어요?

대조는 농정과 직원하고 우리하고는 안 했지만 농정과에서 소형 농기계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 도비 보조사업 그런것일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소형 농기계라도 이렇게 콩 파종기라든지 작업기 이런 것은 동력이 없는 것은 합니다. 하는데 동력기는 저희들은 지침상 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같으면 지금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500% 정도 보급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걸 살 때 빚을 진 농가들은 되사가지고 일년 쓰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임대를 하는 상태고 또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는 이렇게 매일 집에 놓고 갖춰 써야 되기 때문에 빌리는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고 작업기 같은 것은 만약에 파종기라든지 퇴비살포기 이런 것은 일년에 한두번 쓰면서 그것 때문에 기계를 살 수 없으니까 그걸 농기구 임대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콩 탈곡기 같은것도 이 가격이 700만원, 500만원 짜리가 구입현황에 보면 있는데 한 200만원 정도 주면 개인이 쓸 수 있는 콩 탈곡기가 보급이 되요.

200만원입니까?

예.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농정과장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공급 많이 해줬지요? 금년에도.

예,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콩 탈곡기 같은 것은 임대사업소에서 굳이 구입해서 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네별로 한두대씩만 공급해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업무 협조가 안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콩 정선기는 두 대를 사는데 한대에 3000만원이 넘어요?

예.

작년에 우리 농협에 지원해준거 남예천농협에 지원해 준 것은 한대가 1700정도 2000만원 미만 짜리로 지원을 했어요. 그것하고는 기종이 틀립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 틀립니다. 저희들 이제 콩 정선 선별기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개인한테 빌려주는게 아니고 저희 임대사업장 뒤편에다 설치를 해놓고 예천군 콩농사 짓는 어느 누구나 와서 자기가 정선하고 선별하고 할 수 있는 그건데 용량이 1톤짜리가 있고 2톤짜리가 있고 저희들이 이 비싼 것은 2톤짜리입니다. 저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공무원이 항상 상주하고 임대하는데 상주하고 가르쳐주고 자기 손으로 나오는 것만 붓고 나오는 것만 받으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두 대를 해가지고.

두 대 아닙니다. 총 8대입니다.

여기에는 2개라고 해놓았는데.

아니 종류가 좀 달라 그렇지 기존에 보유한 것도 있고 구입 하는게 앞으로도 올해 또 구입예정도 있고 총 8대를 배치를 해서.

구입 수량은 2개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콩 정선기입니까?

예. 18번 여기 해놓은 구입현황 이것은 또 따로 해줬겠지 날. 해줄때.

콩 정선기 얌마 코리아 2대고, 종류별로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는데 하여튼 최종 8대를 목표로 저희들이 이제 8대이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추경사업도 하고 하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한테 이거 구입현황 제출한 것은 이건 좀 진실하고는 좀 틀려요. 현실하고는.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8대 기억하는 것은 올해 사업 하는 것 하고 총 앞으로 구입할 것 하고 합쳐가지고 총 8대이면 이렇게 우리 예천군에서 다 쓸 수 있는 정선기가 되겠다 그렇게 판단, 제가 대답을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소장님 의회에서 의원이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현황을 제출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내가 의회와서 각종 자료도 받고 이거 너무 성의없게 겉장도 없이 달랑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다 끝난뒤에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인제 앞으로 우리 체육문화센터하고도 관계 되는게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때는 금액이 2000만원 넘는것도 있더라고요. 한대가. 수의계약 했는거. 기계를 농기구를 구입할 때 조달계약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다 이말입니다. 수의계약 한 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뭐 살것인가 이것은 우리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계를 올해도 했습니다. 영농교육할 때 어떤 농기계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당신 같으면 어떤 것을 구입하면 좋겠느냐고 교육생이 올해 한 2000명 했는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응답자가 한 500명 되는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올해 기종을 어떤 것을 살것인가를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을 인제 농업단체 농업경영인회 회장, 여성농업 경영인회 회장, 농촌지도자회장, 그다음에 저희들 과장님 둘하고 저하고 농기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합니다. 그중에서 단가가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있으면 무조건 조달요청을 하면 편합니다. 그게 감사도 덜 받고 공사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 이제 또 대당 단가가 2000만원이 넘는 기종 중에 조달물품이 없는 것은 조달청에 구입할려고 또 공문 요청을 하면 거기서 또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의계약은 대당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이제 농업인 단체 이런데에서 지금 우리 지역은 제일 많이 쓰고 농민들이 다 압니다. 이렇게. 탈이 덜나고 효과가 좋은거. 그런 기종을 거기서 정해가지고 박종철 회장님하고 농사 많이 짓는 분 우종순 회장님도 생활개선회 회장님 그분이 의견을 아 그것은 못 쓰겠다 우리 동네는 뭐 쓰더라 말이 많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정합니다.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수의계약을 내가 왜 이 자료를 달라 그랬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지금 물었잖습니까?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회사에 그렇게 어떤 기종을,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종이 좋다 그러면 그 기종을 파는 대리점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그쪽에 전화를 해서.

예.

그 기종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심토 파쇄기가 있다 그러면 회사가 한개 회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심토 파쇄기는 한개 회사 뿐입니다.

한개 회사 뿐이래요.

예.

그럼 마늘 파종기는? 이거도 한개 회사 뿐입니까?

마늘 파종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늘 파종기는 여러 회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의성에 알아보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거꾸로 들어가는게 많고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이게 하여튼 우리가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지금 덕보고 있는 것이 어느 기계가 제일 좋으냐 이런 것을 이웃 시군에 다 알아봅니다.

근데 알아보시겠지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 담당자가 가서 기종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가서 사느냐 이런걸 한번 묻고 싶어요.

견적 받아가지고 비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안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걸 어떤 기종을 여기 심의해서 정해가지고 뭐가 좋더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여기에 세 번째 란에 보면 제조업체만 적혔는데 제조업체말고 구입처를 좀 적어놓아봐요. 구입처. 예?

예, 알겠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직접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조회사에 가서 직접 사도 되지요? 기계를. 안 팝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구입처를 앞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회사에 가서 직접 사면 기종이 여러 가지고 가격도 상당히 많은데 좀 싸게 구입 안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새로 한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구입처를 명시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 도중에 이걸 날 해줬다 그러면 구입 다 되신거 구입처, 구입방법을 지금 소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예, 예.

소장님 모르면 누가 알고 있어요.

그게 회의중에 회의할 때 농기계 담당자가 있으니까 농민도 계시고 이러는데 어느 기종이 제일 좋으냐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을 저도 잘 모르니까 그거 하고 농기계 담당자는 타시군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제시하고 그럼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기계가 공장이 도산되어가지고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는 다음에는 회의한 회의서류가 있으니까 심의록도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기종을 선정하는 것까지는 회의를 하고 여론조사를 받고 농민들 영농교육장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최종 이거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디가서 샀냐 하는 것을 소장님이 몰랐다 그러면 안되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째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도 몰라요? 이제 좀 압니까?

구입처를 명시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구입 가격과 조달계약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없는것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조달청에서 구입 불가능한 것만 수의계약 하셨다 그랬는데.

예.

그 상이한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 농기계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억지로 어디 레포트 내듯이 이렇게 내주시면 안되요. 이거 누가 갖다 놓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가 누구한테 갖다 줬는 것처럼 안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신다면 정식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간편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 것이지만 뭐 센터소장님이 갖다 놓았는지 안그러면 이거 누가 자료로 쓸려고 우리 직원이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갖다 줬으면 적어도 이해가 가기 좋도록 소장님께서 모모한 자료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제출했다고 전화 한통 해줘도 되는데 이거 못마땅한 척으로 책상도 이거 한참 밑에 서류 밑에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예산서하고 대조해봤더니만 예산서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몇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거 인정하지요?

다 안 넣었습니다.

다 안 넣었어요?

예.

보고해야 될 것하고 보고 안해야 될 것을 다 추려가지고 넣었습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을 비슷한 안건끼리 한 장 한 장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작다든지 일상적인 그런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두건 빠졌습니다.

수억이 되는것들도 몇가지 빠졌더라고요.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분량이 많고 다시 우리 의원들이 예산서하고 대조를 안해도 업무보고서만 보더라도 각 실과단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일일이 업무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니까 새로 펴놓고 대조해 봐야 되고 이 사업들은 예산에는 있지만 금년에는 이거 누락시켰느냐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안 적혀 있는것도 금년에 업무추진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하십니다. 요즘 농어촌의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시고 소득사업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술지원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의 달인도 배출하셨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건강교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건강교실은 보건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안 합니까? 경로당 옆에 있던데.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말씀입니까?

예. 하죠?

옛날에 했습니다.

요즘 안 합니까?

예, 그 사업을 안합니다.

그러면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찜질방 있고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걸 저희들이 12년전에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목욕탕도 없고 또 연세많은 분들이 차도 없고 이러니까 동네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일년에 한군데나 두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지금도 잘되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교통이 발달되어 그런지 버스가 동네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떤데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든다고 동네 자체적으로 폐쇄도 하고 그래서 사업중단이 한 4, 5년전부터 사업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해 온데는 계속하고 그 이후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저는 4, 5년전에 의회에 안 들어왔으니까 폐쇄할 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폐쇄할때요?

예, 예.

아닙니다. 그건 한적이 없고요, 이게 저희들이 하면 자본보조 아닙니까? 그 동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 운영을 하는데 물론 5년 시설을 해가지고 5년이내에 운영을 못한다 폐쇄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가 나오겠지만 벌써 10년이 넘고 이런데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관리를 안합니다. 마을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어느 행정이나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되는데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는데도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잘되도록 해야 되고 자금을 투입을 해서 한 2, 3년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거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다,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몇 년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더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할때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했습니다. 관리나 나중에 의무는 동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잖습니까? 돈은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니예요?

처음에 했지요.

처음에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해라 이겁니까?

운영은 당연히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되도록 해야지요. 자금을 회수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금을 회수하는 것 보다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잖습니까? 업무보고가. 그런데 쭉 보니까 다 그래요. 비단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과장님들도 계신데 업무가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은 그냥 민간인한테 주는거야 니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이거 센터소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민간보조를 이거 뭐 감사 자리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간보조는 한번 주면 끝이예요. 그래서 줄서기를 하는거야. 왜 그 다음에 확인을 안하니까. 확인을 안하잖아요. 경로당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마을회관은 기부채납을 하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어가지고 군으로 그러니까 좀 틀려. 다른거는 전혀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은 요 앞서 두달전에 결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도저히 마을에서 부담스러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전기세 때문에 우리 버스타고 목욕하러 갈거니까 이거 폐쇄하게 해주십시오, 운영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자 도장을 다 받아 왔어요. 동장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기세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데 우리가 예산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자기들 그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용도로 뭐로 쓰는데요?

그 용도는 모르지요.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마을 건물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해줬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한걸로 해서 질의가 아닌 나름 치적에 우리 소장님께서 치적에 관련된 것은 잘하는 것도 잘했다 하는 뜻으로 잠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2012년도, 13년도 제가 12년도는 확인했지만 13년도는 매스컴만 통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 휘하에 계신 분이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이 되셨다 하길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월 25일날인가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실증포에 잠깐 갔었지요?

예.

갔을때 제가 처음 이렇게 봤습니다. 배양시설 하는 것 보고 제가 처음에 아 이거 관에서도 이렇게 하는가 하는 정도로 제가 처음 들어가봤기 때문에 어느 큰 기업에 실험실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한편 뿌듯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근무조건이 물론 공간도 좀 좁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직원한테 그 미생물이 상당히 액체라서 무거운 것 같은데 사과 박스에 담아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 봤는데 상당히 무거움을 느끼고 이거 한두 박스도 아니고 물론 일용직도 있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우리 예천군만 필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타시군까지 예를 들어 판로가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그런 부분 그날 제가 말씀드린 지게차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장소가 그 상황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하는데 더 열의를 쏟고 막노동에는 좀 시간을 덜 할애하는 그런 지게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소장님 신경을 쓰시고 이번에 임대사업 크게 우리 농민들 위해 하시는 사업이지만 직원들부터 더 많이 챙기는 우리 소장님 되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뜻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상북도 의장협의회가 있어서 영주를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점심식사를 대접하는데 보니까 영주서는 시에서 고택을 하나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음식 잘하는 분을 고향사람을 모셔놓고 음식 요리강습도 하고 또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 음식을 식당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일단 눈으로 보기 좋도록 전부 유기를 가지고 1인 1상 그러니까 옛날 양반식으로 해가지고 한분 앞에 한상씩 딱 해서 유기로 해서 5첩 반상기, 7첩 반상기, 9첩 반상기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다 덮어서 아주 양반스럽게 올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의회 의장님들도 어휴 이런데가 있냐고 전부다 사진을 찍어갔어요. 저는 사진을 찍을 줄 몰라 그냥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런걸보고 제가 이런거 하나쯤 우리 예천도 지금 신도청 시대라고 이러면서 음식을 잘하는 집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음식이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귀하게 대접하는구나 이게 대번에 느껴지니까 모두 아, 전부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야 참 상당히 괜찮다, 남자들이니까 5첩이 뭔지 7첩이 뭔지 그런 것은 모르시지만 음식은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다 갖춰서 이렇게 올려 놓아서 참 모양새도 좋고 대접하는 이도 좋고 이래서 아 우리 예천에도 지금 정말 손님오면 음식 잘 하는데는 많지만 극히 귀하다 나쁘다 하지는 안하지만 그래도 대접하실 손님이 올때 갈만한 곳이 없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을 하라 그러기에는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힘든다 싶었는데 영주를 어제 가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청이나 의회에서도 특별한 손님들 그 의장님 얘기로는 어디 백화점에서 일년에 VIP 고객들을 모시고 식사대접 하는데가 있대요. 기회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 할려고 자기들이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군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우리 군에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는가 하면 전번에 농촌 맛집 사업화, 또 향토 음식상품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회를 하는걸 제가 가서 참석도 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소장님 그런 복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걸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 고맙습니다. 고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이 늘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장님 참여하셔가지고 중간보고회까지 거친 향토음식 이것은 완전히 기술전수까지 끝내고 5차까지 기술전수를 끝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정도에서 개업을 할 것입니다. 두개 업소가. 해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는 다 원하는 그대로 용역준 회사에서 원하는 상호는 다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3월 중하순 되면 우리가 맛도 볼 수 있는 그 두집이, 두군데가 생깁니다. 농가맛집도 지금 다 이전이 끝나고 다 했는데 이왕이면 꽃피고 풀이 돋아날 때 그것도 3월 중하순에 개업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택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사업성격에 맞게끔 또 그런 우리가 먹으러 갈 수 있는 집이 되게끔 하여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물으면 섭섭해 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곤충생태원에 지난번에 동료 의원들이 올해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관람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관람 동선을 좀 어떻게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들은적 계시죠?

예.

어떻게 추진계획은 좀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조경섭 의원님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전에 들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선 관람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레일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본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생태원이 사실상 지형상으로 봐서는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레일 업체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관람하는 여건을 좀 조성해볼려고 해보니까 레일 업체에서 와서 보더니 여기에 구조상으로 봤을때는 사실상 시설비는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데 비해서 관람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려고 해보니까 견적을 그 업체에서 내는 것을 아주 거북해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언론이나 신문에 보면 경주에 장수풍뎅이 전기차 이야기 나온거 들으셨죠?

예.

모노레일로 하는 것은 아마 힘들것입니다. 시설비나 이런걸로 봐서는 저도 봐서는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곤충생태원 그 건물 안에서 전시된 것을 구경하고 밖에 생태원을 구경을 갈 때 내려가서 건너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야기 하기를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용 없는 것 보다는 조금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거 더운 여름에 왔을때나 이런 것을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차 같은 경우에 엑스포 때도 운행을 했잖습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 그런 것 정도로 해서 이제 생태관 안에서 구경을 하고 나왔을때 그쪽으로 돌 수 있을때 예를 들어서 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량 쪽으로 이용해서 한바퀴 돌아서 타고가서 나비원까지 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운행을 해주는거 그게 더 좋지 않으냐 아마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관계를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전기차 관계 한 16인승에서 20인승 되는 것을 노약자나 또 어린애들을 위해서 이제 일단은 한번 도입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게 전기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굴곡이 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의 힘이 그게 올라갈까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용량이 크면 안되고 인원수가 작은 것은 충분히 차고 올라갑니다. 골프장 같은데 그보다 더 경사 급한데도 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곤충연구소가 산업곤충연구소로 시작을 해가지고 곤충생태원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산업곤충으로 사실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 이후에 곤충엑스포를 두 번 하면서 정서곤충으로 지금 같이 겸해서 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올해 시설에 보면 동굴곤충도 지금 다시 추가로 더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빠진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는게 약용곤충도 곁들여야 됩니다. 약용곤충도 곁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게 이 동굴곤충보다는 오히려 약용곤충을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혹시 귀뚜라미 사육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소장님.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죠? 지금도 화성이나 충주에 가면 귀뚜라미 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했는 사람인데 귀뚜라미 사육으로 곤충사육으로 인해가지고 강소농이 되었다고 작년 봄부터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일본서 귀뚜라미를 구입해 들어와서 하여튼 충주에 가서 보고 자기가 경기도 화성에 다가 귀뚜라미 농장을 냈어요. 내어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또 귀뚜라미를 약용으로 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관람객을 유치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중으로 소득을 올리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곤충을 하면서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잖습니까? 인력으로 하는 수정을 벌로 인해가지고 하면서 일손도 많이 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약용곤충은 귀뚜라미나 굼벵이 같은 경우에는 굼벵이면 장수풍뎅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걸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곤충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거는 사실 화분매개곤충은 간접적인 효과 아닙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기 위한 간접적인 효과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군민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더 잘 삶으로 인해서 몸을 건강을 챙기는 입장에서는 이 약용곤충에 대한 것도 많이 선호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굼벵이도 사실은 이번에 엑스포때 전시해보셨지만 애들한테 인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제 암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약용으로 접근을 하느냐 식약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굼벵이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귀뚜라미는 지금 거의 접근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식약청하고도.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농가들을 육성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방향도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곤충생태원도 조금 더 우리가 보강을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곤충생태원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어차피 곤충을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올해 시행을 해가면서 한번 자료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곤충생태원을 더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곤충생태원이 예천 곤충생태원이 가장 좋다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곤충생태원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추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짧게 말씀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시 얘기를 나누면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군정 주요업무 청취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의 확보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과 사전점검의 실시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 도면을 사전점검 요원이 미리 점검하고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에 적합성 여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으로 사전점검 요원은 관계 공무원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전점검 요원 5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합니다. 나머지 사전점검 요원, 관계 공무원, 시설주의 의무, 점검결과의 보고, 점검결과의 반영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예산은 군비로 63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 설명을 생략 드리면서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동은입니다. 금번 회기동안 올 한해의 업무계획을 챙겨 주시느라 애써 주신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12월 20일 주민자치센터 대표자 및 담당공무원 연석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들의 임기가 짧아서 사업추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과 너무 잦은 회의소집으로 인해서 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여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건의에 따라서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월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예산반영과 규제대상, 비용추계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과 10쪽의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2 신설로 기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 반환 방법개선입니다.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에 그 민원을 취하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도 법무통계담당관-8367호와 관련이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완화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또 우리 군 인근에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보문면과 호명면 일부 지역이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편입되어 조례명칭과 그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중 양수발전소는 삭제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삽입해서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융자대상사업을 당초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에만 하던 것을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의 2에는 융자대상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써 예천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사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신설하며 안 제4조에는 융자 한도 및 융자조건에 당초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만 가구당 5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설하여 기업당 대출한도는 4000만원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2에는 융자금에 대한 상환 규정이 없어 융자금의 상환은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융자금 상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새롭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중 가항의 제명변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항의 안 제4조의 2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 시설물중 주민단체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하고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다항의 안 제8조의 2는 시설물의 환수조항으로서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중 가항의 제명변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항의 특별회계 설치 삭제는 현행 조례 2조에 있는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이므로 제1조 목적에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고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항의 안 제2조의2 정의 규정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도 여기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주차요금 감면을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하고 또 상위법에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자동차로 규정토록 개정되어 현재 우리 군 조례에 800cc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0cc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의 단지조성사업 등에 무료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번에 새롭게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 및 기준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의 용어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라항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상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하면 2%부터 4%까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의 인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3%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도 여기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항의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으로써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와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나항으로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다항의 안 제7조의 위원의 의무로서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을 하도록 했으며, 라항으로 안 제9조의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을 하고 회의개최일 3일전에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항의 안 제10조는 회의의 진행으로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바항의 안 제11조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사항으로 안 제15조에 서면심의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해당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예산상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왕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게 다양한 질의를 하여 변화를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 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준비로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업무계획 보고 중에 개진된 의원님들의 의견과 불편해 하는 사안,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은 실용성있게 집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도청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발휘합시다. 그래서 군민이 염원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