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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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단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년에 볼 수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행복한 정부 3.0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전에 모 한 의원님이 국회의원 출마 왜 하는가라고 했을때 참다 못해 나왔다 라는 것처럼 제가 오늘 참다 못해 안할려고 그러다 합니다. 먼저 감사활동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미지 홍보위한 TV광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되신지 얼마 되셨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6개월 지났습니다.

조경섭의원

앞에 종합감사 6개소를 감사하고 난 뒤에 실장님이 특별하게 느낀 점이라든가 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신바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저희 파트에서 군 본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조경섭의원

아니 느낀 것 있는가 묻는데 군 본청 상부기관 다 알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느낀바로는 사실 감사활동을 하면서 감사기능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감사계 필요없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필요는 항상 한대 좀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6개소를 감사하고 왔는데 감사대상은 뭘 감사하고 왔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주로 읍면 감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인제 집행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서 집중하고 복무감사를 위주로 했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의식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상당히 그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섭의원

이쯤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각 우리 읍면에 면장실이나 읍장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실이 뭐 하는 곳이예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물론 보기에 따라서 저 생각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섭의원

뭐하는데 필요한지 이야기 해봐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단,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주민들 접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경섭의원

실제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면 우수한 면장 같으면 면장실 필요해요. 10개라도 필요해요. 그러나 퇴폐적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 함량미달인 사람이 면장 발령 받아가면 오만 업자들 납품업자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계약했는 내용을 보면 기고만장해요, 수없이 불러다가 면장실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나 노닥거리고 읍면장 자리는 밑에 아래층에 내려와 있어야 되요. 면장실은 직원 휴게실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쯤 되어가지고요. 그리고 면장실이 고급 장관실보다가 저는 장관실 많이 가보지는 않아도 서너군데 가봤는데 규모는 작지만 리모델링 해놓고 쇼파 갖다 놓은게 장관실보다 더 좋은데가 있어요. 그리고 면장 취임을 해가지고 가면 무슨 대통령 취임했는 것 같아요. 오늘 꼭 1년만에 공교롭게도 딱 1년만에 지난번에 모 한 읍면장 한분이 근무시간에 개고기를 잡아다가 이장들하고 먹고말이지 했는 예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사철에 취임해가지고 가고 이임하고 하는게 큰 말이지 면장 이취임이, 공직자 우리 기획실장 하기전에 어디 계셨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여러 군데 거쳤습니다.

조경섭의원

바로 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총무과장하다 기획실에 가서 취임식 어떻게 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 본청에는 이취임식이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글쎄 안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기획실장도 안하는데 면장들이 뭐하는데 하느냔 말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관장이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조경섭의원

그걸 해야 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관장은 해야 됩니다.

조경섭의원

취임식을 꼭 해야 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간단하게 하면 되지 공직자들하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간단하게 하면 되지요.

조경섭의원

오늘 오후에 실장님 감사계장 보내가지고 12개 읍면장실 사진 다 찍어 오십시오. 읍면장실 리모델링 하면 안되요. 시멘트 그대로 있어야 되요. 의자도 철제 의자 갖다놓고 얼마나 건전해 보여요. 큰 고급 손님 맞이하는데도 대통령이 와도 철제 의자 앉는걸 좋아해요. 그걸 말이지 앞다투어가지고 권위를 세우는 것 같이 면장실을 장관실보다 훌륭하게 꾸며놓고 앞에다가 아주 고급 분재 돈주고 샀겠습니까? 업자들로부터 선물 받잖아요. 물론 지인들이 갖다 주는것도 있지만, 앞으로 일반적인 손님 또 읍면장 책상은 대부분 아래층에 놔두고 주민들을 접견하고 면장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면장실은 직원들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 해봐야 되요. 이게 바로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오늘 읍면장실 전부다 사진 찍어오는 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홍보실에 카메라 아주 유능한 기술자 계시잖아요. 찍어가지고 실제로 의원님들 다는 못 따져보지만 이정도면 조금 칠이라도 해야 되겠다, 도배지라도 붙여야 되겠다고 판단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요. 꼭 한번 찍어가지고 이제 인사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당장은 안되겠고 시간을 좀 주시면 12개 읍면장실 사진을 찍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요즘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같은 가격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과정에서 잘한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섭의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 싸게 공짜로 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공짜로 해주겠나 그 이상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공짜는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거의 저렴한 그런 말씀을 감사실장이 하면 그 문제있는 거예요. 당신 자체감사 해야 되요. 이 문제는 이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TV 광고라는데 우리 예천에 광고할게 없어요. 청정예천에 신도시를 맞아가지고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한게 없어요. 아무것도. 곤충엑스포 밖에 뿐입니다. 뭘 만들어놓고 홍보를 해야 되지, 예천에 오면 사람이 살기좋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다만 풍산 한번 가봐요.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고 풍산하고 구담쪽에 신도청 쪽에 와서 들락거리는 부동산업자, 그 공사하러 오는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약 1000여명이 들끓어요. 예천사람들도 여기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두분이 풍산에 식사를 하러 가니까 횟집에 예천사람이 반이 넘는데요. 이거 좀 느꼈으면 우리도 오천 쯤에다가 안그러면 왕신들에다가 농지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가지고 그 분위기 조성해놓고 사람들, 그거 홍보해야 되지 뭐 홍보한다는 말이예요. 도청에 오는 사람들이 곤충엑스포 보러 저 위에까지 못 가잖아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회룡포를 다녀와서 바로 느끼는게 뭐냐 하면 문제있다 이거야. 음식물 사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놀이장소 제공해주고 우리 예천군에는 정작 떨어지는게 없다는 얘깁니다. 정책개발 그런거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시책발굴을 위한 군정기획단에서 어떤걸 기획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1억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할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렇게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 가슴에 확 와닿도록 예천에 투자를 하자 예천으로 가자 예천에 우리 생활거주지를 옮기자 라고 할 수 있는 만들어 놓아야 오지. 뭘 홍보했단 말이래. 산너머 남촌에 만들어가지고 돈만 없애고 뭐한다는 이야깁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가요. 이거 참 내가 이런 실장님한테 지적을 하면서도 느끼는게 뭔가 하면 일회성 오늘 실장님은 앞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든지 기분 나쁘게 들었든지 듣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거,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연구를 했든지 안했든지 의원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의원이라고 다 박사는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고 이건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듣고 흘러 버리는 오늘 다른 물론 실과장님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공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건 공통적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대표로 들으셔야 되고 한데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TV광고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때 우리 예천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살고 싶다, 신도청시대로 옮겨서 교육, 문화, 의료 이러한 특별한 그야말로 초고급의 서비스를 받는 도시 예천으로 가자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앞에 군정기획단이라 하는데서 기안을 해봐요. 우리 과장님들 기안해서 발표하는거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안해가지고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파트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지요.

조경섭의원

시책발굴 좀 해야지요. 실제로 풍산 그러니까 호명재 풍산농공단지만 넘어가서 풍산뜰로 들어가고 구담쪽으로 가면 뭔가 고기가 퍼득퍼득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고 바빠 보이고 그야말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사람들이 붐비고 밤만되면 더해요. 직산 건너오는 다리 고평교 건너오면 참 암울해 보이고 기분이. 사람이 움직이는게 없고 10시만 되면 거리가 조용하고, 이거 개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도청이 오면 정말로 예천 상권 다 죽어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대로의 어떤 대처방안, 늦지요, 지금 벌써. 굉장히 늦습니다. 그쪽으로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많은 아이디어 좀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쯤에서 도저히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차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깊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감사활동 그야말로 요소요소에 하위직들한테는 교육적 감사가 되어야 되고 제일 감사해야 될 부분은 면장의 사생활부터 보라고. 그걸 강력하게 군수의 지시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건의를 해요. 군수님하고 약간 친분이 있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공무원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제차처럼 움직이는 읍면장들 다 알고 계시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때는 제가 와가지고 산불예방활동이 5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5월 20일까지 있는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에 관용차량을 읍면장님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계장도 활용을 해야 되고 직원들도 활용을 해야 되고.

조경섭의원

관외에 나갈때 관내에서는 활용하고. 그럼 쉽게 말해서 예천읍에서 개포면 갈 것 같으면 개포하고 경계에 갖다 놓고 거기서는 개인차를 타고 가요. 그게 청렴한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정신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고스톱 치는데 관용차 떡 대놓고 치고 앉았고 말이지. 앞으로 읍면에 감사할 때 읍면장 사생활부터 한번 잘 해보세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챙기겠습니다.

조경섭의원

하위직들 잘 하고 계세요. 금방 사무관 되어가지고 나가신 분들 천방지축 그야말로 공무원의 자질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사실 우리 예천이 좀 개발을 할려고 그래도 너무 규제된 곳이 많아서 좀 힘든 곳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내가 마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힘을 모아 머리 깎고 이거 물리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하는 방법을 써서 풀껀 풀어야 되지요.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 다른데서 돈 쓰지말고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군수님하고 총동원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해서라도 왕신뜰 좀 풀고 오천뜰 풀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안되더라도 부딪혀 보자구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대충 보면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도 해놓고 했는데 군정기획단 운영이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외부인사를 영입할려니까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청을 내가 여기서 해보겠다 하는 원하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한 1년 해볼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원

올해 6건 채택이 되었다는데 6건이 뭐죠?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하고 나머지 5건은 뭡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버지 요리강습 강좌 개설관계, 그다음에 휴가철 임대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 예를 들면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것, 그래서 인제 두 대 정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 청소년 유해지역 정화 방안 교육청 뒷골목에 보면.

이철우의원

아니 설명은 필요없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웃음이 묻어나는 빨래방 한군데 그렇게 6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또 한가지는 뭡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힐링 자원봉사자활용 그렇게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리 예천군청의 기획단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 채택된 안건에 대해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삭감을 하면 누가 아이디어를 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분명히요. 이게 옳은 제도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왜 예산삭감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가겠습니까? 옳은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이야기를 했었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입장에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게 좋은 안이 나올려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군민 입장에서 봐서 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채택이 되어도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의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무조건 군정기획단에서 내어놓은 것이라고 해서 예산 해줘야 된다 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좋지않은 안인데. 불을 보듯이 뻔한 안인데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로 해서 군정기획단에서 시책을 발굴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사회단체들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시책이 발굴 되도록 해주는게 맞지 어떻게 공직자들 입장에서만 하느냔 얘깁니다. 여기 어떤게 있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여러 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억단위 이상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조금 반영하고 사실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요구한데 지금 예산 안된 것은 빨래방 한군데만 지금 안되었지요.

이철우의원

또 있었지요? 제가 다른건 얘기 안하겠습니다. 군청 손바닥 만한데다가 뭐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경비실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당초 본예산에. 의회에서 캔슬 시켰습니다. 차댈 때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거기다가 경비실 만든다고 얘기해가지고 본예산 올라왔을때 삭감 시켰습니다. 또 이번에 뭘 넣느냐는 얘깁니까? 그걸 하기 전에 민원인이 오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안을 시켜야 되지 그런건 뒷전이고 통제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게 뭔지 알겠는데.

이철우의원

자꾸 이게 역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주민이 군청에 볼일 보러 오면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관공서 출입 하는 사람은 일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밖에 군청 올 사람들이 없어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출입하지. 그런데 그분들 얘기도 군청에 오면 차댈때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옛날같이 통제해서 할려고 그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오는 안을 시책발굴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다고 볼 수 있느냐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의원님이 아시는 부분과 좀 상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나온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군정기획단에서 나온 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하여튼간에 특수시책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기획단 운영을 공무원들만 하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주민들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안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청에서 보면 앞에도 지금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간 4차선 도로 한다고 언제부터 홍보를 수도없이 했습니다. 주민들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주민들은 밥먹고 사는게 걱정입니다. 오히려 농공단지 하는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주민이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SOC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실은 주민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기집행 균형집행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조기집행이지요. 맞지요? 말이 균형집행이지 조기집행이지요? 본의원이 군정질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정부시책을 따라가더라도 그냥 따라가는 형식만 취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밖에서 업자들 입에서는 험한 말까지 나옵니다. 업자들 싹 죽인다고 굶어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관공서에서는 못 듣고 앉아서 3월말에 최우수 해가지고 상금 탔다고 홍보만 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울화통이 터진답니다. 왜 그런 현실을 못 보느냐 얘기지요.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집행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시군이든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예를 들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집행되어가지고 거의 차이가 5% 내외입니다. 5% 내외로 전부다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금더 집행을 해가지고.

이철우의원

아니 실장님 어차피 하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예천군청만 못 듣고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때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주민의 소리를 좀 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탁이 중앙정부에서 하는거 못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선만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우수 했다고 홍보하니까 주민들이 건설업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입에 담지못할 소리를 했어요. 제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전달은 안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냥 놔두면 실질적으로 3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6월달에 준공이 마쳐야 될 것도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늦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참 많다고 보거든요.

이철우의원

실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3월달, 4월달 월말 되어가지고 준공 안 된거 준공 처리한게 수두룩 합니다. 알겠습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3월말, 4월말 월말 단위로 끊어가지고 준공 안 되었는데도 준공금 지불한데가 수두룩 했었어요. 그거 어떻게 답변 하실 겁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철우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품 해놓고 도장만 찍어가지고 납품도 안 되었는데도 대금 지급 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1등하기 위해가지고 최우수상 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답변 하실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이런 부분을 제가 하잖습니까? 상부기관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역행하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따라 가더라도 스무스하게 따라갈때는 따라가고 그렇게 아우성하면 작년에도 우승했고 최우수했고 했으면 올해 정도는 안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주민들도 생각을 좀 해달라는 얘기지요. 다른 시군은 23개 시군에서 왜 1등하고 싶은 군 없겠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군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1등 할려고 준공도 안된 현장을 갖다가 준공 처리해가지고 대금 지급하고 납품도 안된 납품을 대금을 지급하고 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읍면에서 하고 실과소에. 서류상으로 다 갖춰가지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고도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 좀 고쳐주시고 어차피 제가 하잖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줘가지고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작년에 읍면에 보니까 6개소에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 이번에 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읍면은 불법 수의계약은 감사 지적이 된게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감사는 무슨 감사를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주로 집행 관계라든가 불법 수의계약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철우의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책상 서랍에 있는데 한번 드릴까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읍면에서 불법 수의계약 말씀입니까?

이철우의원

면허 종목에 맞지 않게 면허를 계약했는 종목에 이런 감사는 뭐합니까? 면에 해당되는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감사는 뭔 감사를 했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공 면허를 가지고 철콘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었단 얘깁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단 말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감사를 하나마나지요. 사실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반기때 실질적으로

이철우의원

전문건설업자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자가 수의계약 했는 부분이나 면허 종목에 맞지 않는 계약이 토공 면허를 가지고 철콘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읍면장이나 재무과장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감사에서 지금 지적이 없었다 그러면 감사 하나마나한 감사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에도 안 되었으면 체크해 보시고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기획단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조금 말씀 드리고 추가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단이 2월 20일날 발족되면서 본 의원은 참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단장인 군정기획단에서 생각했는 안들이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이거 국민학교 수준이다,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기획단이라면 그래도 우리 예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천군의 주차난이 본청에 주차난이 저렇게 심각할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좀 큰 바운드에서 좀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빨래방이니 뭐 이런거 한다 하는거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군정기획단에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굉장히 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타워를 만들자, 읍사무소 주차공간에다가 주차타워를 한 3층으로 만들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만들려면 예산이 한 10억정도 소요되잖습니까. 그런 얘기라든가 이런걸 다 나열을 못하고 채택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안희영의원

아니요, 기획을 해놓고 나중에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실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채택된게 6건이지 나머지 기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또 예를 들어가지고 한천에다가 구름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이라든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자 하는 그런 안은 한 40억정도 이렇게 소요되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실망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이번 추경에 6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예산이 조금 드는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희영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군정기획단이라고 있으면 부군수님이 단장이고 또 유능한 실과장님들이 회원으로 있겠죠. 다른 단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정기획단이라고 하면 앞으로 예천군이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 신도청시대에 우리 조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천이 어떻게 해야 인구유출을 막고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K2 문제 이런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기획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정도로 마치고요, 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인데 우리 군이 집행부에서 뭐를 얼마나 잘못 했기에 민사소송 건이 8건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사소송건 8건 전체 중에 실질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K모 직원의 관계가 5건입니다. 5건이고 그다음에 시장통에 전에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제 소송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어차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야 됩니다. 3필지인데 그게 두건이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안희영의원

민사소송건이 우리 군청을 상대로 민사소송건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이 그만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한 직원의 생각의 잘못으로 사실 이런 일이 벌여졌는데 앞으로는.

안희영의원

우리 군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도의적인 그것은 모르겠으나

안희영의원

도의적인 책임만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저 생각에도 도의적인 책임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오늘 보고서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실개천 문제를 한번 추진을 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용도 폐기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는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반영해서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안희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실장님 의사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의원

우리 용역비 전번에 3억 승인해줬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안희영의원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용역 다 마쳤습니다.

안희영의원

용역 마쳤는데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마 주민 설명회를 하고 난뒤에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게 되면.

안희영의원

용역 보고서 나왔다면서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용역 보고서는 나왔지만 아직 보고회는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의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부에도 보고 절차를 안 거쳤거든요. 집행부의 절차를 거치면 의회도 아마 보고를 안하겠나 싶습니다.

안희영의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우리가 3억을 승인을 했는데 1년이상 시간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런 보고도 없고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건가 아니면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 안그러면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 이거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의원

그리고 9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민사건에 대한 K모 건에 대한 것은 여기서 누가 원고고 이런거 공개는 못하잖아요? 하기 어렵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안희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중에 이렇게 언급이 되었으면 저는 가급적인 질의를 드리지 않고 지나갈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여기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 보고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예천지역에 몇 건이 토지 보상이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완료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이렇게 되면 주민하고 또 의원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영규의원

좀 시정해 주시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규의원

이게 당초예산이 3150억이 영주, 예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한 50% 정도 삭감된거 아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총 공사비는 지금 조금 축소가 되어가지고 1312억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당초에 3150여억이던 국가사업이 50% 뚝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변경도 있었고 또 우리 특히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었겠느냐 변경사항이. 예산 확보도 어렵고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안 거쳤겠나 싶습니다.

김영규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영주에도 그렇겠지만 우리 예천지역에 산림테라피 안에서 들었을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몇차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든 국가기관이 우리 예천군에 와서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가 우리 예천군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산림테라피 사업이 산림청에서 시작에서부터 끝날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게 아닌가 사업비가 삭감되고 나서 다시 필요한 것을 우리 만들어 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이게 바로 정책이나 기획이나 떨어지는게 아닌가 지난해 그쪽에 삼강보를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140억 예산 내려 왔었지요? 사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규의원

그거 그대로 사장 되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취소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것도 여러 가지 큰 예산이 사장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가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얘깁니다.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장애물을 풀고도 삼강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사업으로 그 큰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이거 백두대간 산림테라피 치유단지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이 준게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정말 한번 살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지금 다시 뭐 하나 다시 잡아 넣을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규의원

그 예산 있을때 그런걸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한번 다시는 이렇게 유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고요, 재정에 대해서 균형집행에 관해서 우리 이철우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동료 의원 모두가 동감을 합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니까 여러 사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감천상수도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사업을 하는 것은 알잖아요? 상수도사업이 지금 진행하는 것 조차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지역에 보문, 감천에 아주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 풀리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예산은 많이 나갔는데 사업진척은 없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왜 내가 실장님한테 묻는가 하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전반에 이런걸 감사를 좀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가 어느 회사가 하고 있는가 우리 주민들은 빨리 좀 물이 들어와가지고 맛있고 깨끗하고 청결한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집행 대 공사실적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략하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잠깐 누락된게 하나 있어서 아까 군정기획단 운영하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획들만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시행한다 그랬는데 좀 규모가 크고 꼭 해야 될 것 등은 연구를 기획단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많이 발굴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의원

발굴 해 있는거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발굴하면 뭐합니까? 지금 군청 문제하고 온천 문제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온천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온천은 앞에 친환경 온천물이 나오는데 친환경 그런걸 조성을 해서 물을 좀 맑게 하부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그건 온천 이미 물 사용했는 것이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온천을 개선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한번 세운적이 없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차피 민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섭의원

아니 그게 안되니까 언제까지 하다가 안되면 1차 계획 이렇게, 2차 계획은 민자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우리 직영하는 체제로 해서라도 옳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뭐 그게 있어야지 뭐 맨날 민자라는 것은 한 10년전부터 민자인데 그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노력한봐도 없고 민자유치할려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는 담당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어떻게 노력 해? 사업체를 안 찾아 다녔는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마 여러군데 접촉을 하는데 잘 실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안되면 다른 것으로 고쳐요. 10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조경섭의원

10년전부터 민자유치할려고 그러는데 안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에서는 온천물을 4차선변으로 끌어서 어떤걸 좀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구상이 아니고 눈에 와닿는거 그냥 실제로 우리 군이 변화할 수 있는 그것 한번 좀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천문제 특별하게 이거 급한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도청 쪽에 오는 분들 최고 사람 끌어 들이는데는 우선에 그게 제일 급해요. 그러면 주변 식당도 좀 될테고. 그거라도 한번 빨리 기획해서 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군의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