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29일 나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한 ‘2025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선포식’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결여, 예산 집행 공공성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나주시 행정 대응의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교육청 주관 행사를 넘어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 여부와 주민참여 행정의 원칙 준수라는 공공행정의 핵심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공공정책입니다. 그러나 협의와 공감, 절차적 투명성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선포식은 ‘학생 3만 명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나, 정작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는 미흡했습니다.

나주시가 협력 선언에 참여했음에도 행정적 검토와 절차적 관리 측면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약 1억 2,600만 원의 행사 예산 중 3,000만 원은 사전 협의 없이 나주시에 요청되었으며, 공식 예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공예산은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 예산편성 절차,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단순한 지원 판단을 넘어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사업계획 공개성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학부모·학교·지자체의 참여 공론화 없이 교육지원청의 선언 중심으로 추진된 점에서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정책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협의·공감 과정이며, 이를 배제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단순 참여 선언을 넘어 교육정책 사전협의 제도화, 교육 거버넌스 협의체 정례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4년 3단계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학교 신설·이전 등의 교육 인프라와 도시·주택·교통 정책의 정합성, 학생 수 변화·재정 부담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이러한 검토가 미흡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교육정책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며, 교육부, 그리고 광주·전남교육청 승인과 예산 배분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교육 관련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한 사전 내부검토제도 마련,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사후평가 → 결과 공개의 환류 체계 정비, 주민·학부모·학교·기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포럼 구성, 공론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 구축, 10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행정 리스크 평가, 성과관리 체계 마련, 정기적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닌, 정주여건·교통·주택·문화 인프라를 포괄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나주시의 종합발전계획과 긴밀히 연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교육은 실험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책임 행정의 본질적 영역입니다. ‘해보는 것’보다 ‘책임 있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정책은 투명한 절차와 참여를 통해서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론 없는 선언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12만 나주시민의 대의기구인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교육청과 나주시가 진정한 협력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모든 행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신뢰 위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