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김영규 의원님.

첫시간 보고가 우리 총무과장님 보고인데 총무과장님 보고 받기 전에 우리 7월 8일날 인사가 정말 유감스럽게 의회로 봐서는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인사 책임자는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소관업무가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에게 보고받고 질의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이신 부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군수님과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석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발언대 앞으로 모셔가지고 몇 마디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이번 인사관계에 대해서 워낙 분분하니까 오늘 위원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까 간단한 서로 질의 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군수님께 의문사항이나 이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저 김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군의회 개원이래 사무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본회의가 진행된 것은 우리 예천군의회의 개원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원한 날부터 우리 부군수님께서 입소를 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사무과장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지켜보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부군수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의아니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미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천군의 의원님들하고 우리 이왕용 부군수님하고 하는 대화는 어쩌면 전국 240여개의 기초단체가 다같이 공유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현준 군수께도 분명히 상당히 강도 높게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의사과 직원의 인사문제를 방금 부군수님께서 우리 의사과 직원 지방자치법 직원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내용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를 안전행정부에다가 질의 하셨다 하셨죠?

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조경섭 의원이나 김영규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사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회의 인사규정을 알고 계셨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유리한 쪽은 안행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받으셔놓고 알고 계시는 것을 실천 안하시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 대다수는 대부분 허탈한 심정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은 꼭 실천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되지 안았고 또한 막중한 총무과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더욱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상반기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총무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7월 9일자로 총무과장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셨던 경력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 내용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의 본회의장에서 진지한 대화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면서 조직관리를 하는데 언제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최고 중요한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총무과장은 그릇되었던지 안 되었던지 부당하다고 부당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된 인사가 이루어질때는 그야말로 직을 걸고 직언을 해야 되요. 총무과장이라는 명예를 걸고 명판을 걸고 직언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가야된다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그렇게 되어야만이 과장님도 퇴임하신 뒤에 내가 있었던 총무과장 자리가 그야말로 아름답고 후배들에게 빛나는 나의 인사행정을 누가 보더라도 잘된 본보기가 되었구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이러한 현실일지라도 그걸 감내하고 지난간 뒤에 아주 훌륭한 스스로가 과연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천군의 행정이 아직까지 잘 운영되고 있구나 라고 자서전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야말로 인사가 만사, 기술적 인사 굉장히 기술이 필요해요, 따지면. 이래서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적기에 투입되어가지고 모든 행정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전에 우리 부군수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의사과의 직원들을 의사과의 그야말로 거의 기능직일지라도 그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이 말씀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인사도 아픔이 있더라도 군수께서 더 바쁜 사람이 있더라도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승진 문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되요. 그래야만이 12개 읍면을 대표해가지고 우리 5만여 군민을 대표해서 와계신 의원님들의 마음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행정입니다. 자치제도에 절대적 필요성이거든요. 이 점을 꼭 인원수에 배정하지 말고 우리 의사과로 서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그게 맞아요. 내가 의원이고 내가 현재 의원을 하고 있고 의사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예천군의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제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도 좀 서로 조율하고 “아 군수님 뜻은 이렇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는 “의원님들 뜻은 이런데 군수님 이렇게 가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서로 조율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떤 참 편협되지 않는 순서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절하게 배점 상태도 한번 고려를 해봐요. 인사 고가 할때도.

알겠습니다.

꼭 그러면 총무과장의 역할이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과장 처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처음입니다.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서산대사가 그 시 이름을 답설야라고 그럽니다. 답설야중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데 내용은 이래요, 하얀 눈밭에 눈 내리는 논에 앞서가는 사람의 발자욱이 똑발라야만이 뒷 따라가는 사람도 똑바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면 뒷 따라가는 사람도 비틀거려요. 아주 유명한 답설야라는 서산대사의 시가 있는데 다 끝까지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이러한 점을 우리 총무과장님은 신임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인사관계 참 어려운 일인데 금방 오셔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관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정규직이 634명이지요? 몇 명입니까?

지금 635명입니다.

635명입니까?

예.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1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지요? 그죠? 한 800여명 가까이 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800여명의 조직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조직관리 문제점은 혹시 과장님 어떤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인사를 제가 보기를 직원때 봤고 그 이후에는 못 봤기 때문에 아직 또 날짜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과장님. 군민들을 위해서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제가 들은 바로는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해주면 대응을 잘해주면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전화가 안옵니다. 거기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지금 각 소관 부서에 자기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 전부 획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현준 군수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자율적으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면 그만큼 책임의 소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까지도 욕을 얻어먹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 밖에서 좀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업무를 보는 부서가 사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서도 주민들 이야기는 다 듣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또 이해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요즘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당장 할 수 있는거 안하는거 일반 군민들도 대부분 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소위 말해서 가로등 하나 해달라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설치해야 되는 지점은 맞는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민원 입장에서는 자 언제쯤 되어가지고 시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설치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한 이후에 언제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언제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아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서 툭 끊어버리고 상대도 안해준단 얘깁니다. 이런 불평불만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민행정이라는게 결국은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조직관리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그리고 인사관리를 조직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직원들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직원들에게 해줄 것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평불만이 주민들로부터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조직관리가 옳게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직원들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과장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모 언론에 보니까 우리 예천군 공무원 중에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중에서 예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4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예천군에 주소를 옮기도록 지금 권유를 합니다만 자기 재산권 소유관계라든지 이런 분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천군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본이 대한민국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중에서 안된 사람이 40여명으로 알고 있고 주소만 두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많지요?

예, 좀 있습니다.

좀 있는게 아니고 많지요. 사실은. 제가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한번쯤 조직관리 부분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좋게만 지낼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인구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지역경기가 살지 않는 입장에서 공무원들마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앞서서 솔선수범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더 망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올 겨울 사실은 강설이 많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설이 많았는데 공무원들 동원 한번 했었어요. 제설작업에. 과장님 산림축산과 계셨지만 보셨어요?

한번인가 저희들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것도 기획실장하고 총무과장한테 누차 얘기를 해서 딱 한번 했었습니다. 1월 17일날. 1월초에 연휴때 왔었는데 그 눈을 1월 17일날 치웠어요. 제가 공무원이 눈치우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동참을 해서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나몰라라 했다는 얘깁니다. 어느때고 추석이고 구정때 가면 출향인이나 외지인들이 오는데 지역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 대청소도 했었어요. 올해 구정때 지나갈 때 모래 하나 안 치웠습니다. 온 상가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해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와서 민간단체하고 유도를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인사도 중요하지만 조직관리 부분에서 좀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참 공무원들 고생한다, 공무원들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좀 풀어주니까 안된다는 얘깁니다. 사실은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공무원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지역구가 제가 예천읍이고 한데 할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게 전하고 틀리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조직관리하고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미리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존의 조직관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많은걸로 제가 그것은 설명을 피하고 제가 우리 조직이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직자 내지는 어떤 군청 공무원들과 관련되어서 인사위원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군수고 총무과장하고 여성분이 두분 있고.

여성은 바깥의 분입니까?

한명은 내부, 한명은 바깥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퇴직공무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공직에 처음 이렇게 접할려고 원서를 낸다든지 어떤 인터넷을 보고 했을때 예를 들어 어떤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나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지만 지역의 또 비단 예천뿐만 아닙니다만 거기에 오너 군수님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의 의지가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전달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일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 거기서 면접도 보고 합격자를 내주면 저희들은 단지 신원조회만 하고 임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지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어떤 후보자의 그런 부분이 생각했던 사람이 안되었다 하는 의도했던 분이 안되었다 하는 풍문을 제가 들은바가 있어서 결정은 어떻게 사람이 면접할 때 그런 부분을 똑똑한 사람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그건 잘했다 하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원경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인사위원이 다 들어가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이 들어가서 각각 신청했는 사람들한테 면접을 봤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가장 많이 좋은 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의도했던 사람이 안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서 인사위원회 내가 어떤 잘하는걸 칭찬 해드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의 의도가 이 사람을 해주라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인제 군에서 이 사람이 일용직으로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사람 이사람 이야기는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람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의도는 안해도 툭 그러면 호박인지 뭔지를 아시겠지만 그래도 결정을 잘하셨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어떤 처음 시작하는 사람 공직에 첫발을 내딪는데 어떤 장애요인이 있어서 안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인사문제도 계속 좋은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고 조직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 그러니까 어느 직위 회계담당자 주요 보직자에 대해서 복무 제한년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으로 몇 년을 하라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3년 정도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고 그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일 수는 있고 복무를 더 연기 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회계근무자를 5년, 6년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항을 봐가면서 그 조직의 만약에 어떤 부서의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 필요 없네요?

그것은 이제 원칙적인게 있으니까 다 원칙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주요 회계 책임자나 주요 보직자는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복무 제한년수를 지켜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한 인원을 한곳에 6년, 7년, 4년 계속 놔두는 것도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기술직 분야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과 내에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직 부분이라는게 다른 타 부서에는 없는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직 아니고 다른 직위가 그런 직위가 저한테 몇군데 발견되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생각하는 인사시스템은 일반행정직이나 특수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현재 시점에서 올 연말이 되면 3년이 되는데 3년이 되면 다른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1년전에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조율을 해놓아야 됩니다. 사전에. 내가 어느 부서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당시에 가서 인사위원회 열려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인사 예고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인근 안동시에만 가도 인사예고제를 합니다. 승진발령자를 제외하고 정기 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예고제를 하니까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공직자분들이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때하고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때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같아야죠.

같아야죠? 그죠? 근데 틀리더라고요. 그 주민이 해당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답이 나오는데 의원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이 틀려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의원한테 답변하듯이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176회 임시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자기 부모님이 오셨는 것처럼 친절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하면 답변이 그 답변이 내가 원하는 답변이든 원하지 않는 답변이든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좀 많이 좋아졌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도청이전지원단)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금능일대 도청이전이 확정되고 나서 농업기술원 및 시험포장이 예천군에서도 건의를 했지요?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 했습니다.

아직 결정 안되었지요?

예.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도에 추진본부하고 기관에 방문하는데 공식적인 공문은 받은게 없습니다. 받은게 없는데 도지사님이 도의회에서 보고하실 때와 또 도의 업무보고시에 관련 자료들을 보면 제2 행정타운에 도 직속기관이 저희들 지역으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176회 임시회를 거론을 하는데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포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지금 들어온다고 했을때는 그 지역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안되지요? 그죠?

예.

안 들어오게 되면 빨리 예산을 투입하든지 농로정비를 하든지 해야죠?

예.

그런데 그게 뭐 정치적 속셈이 있는지 발표를 안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험포 부지로 이쪽이 좋겠다고 도에 건의서를 보낸 지역에다가 이주민들한테 이주사업비를 1억씩, 2억씩 투자를 하기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직 시험포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의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의는 수시로.

아니 최초에.

최초에도 도지사님하고 군수님이 지난번 간담회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예 포기하죠? 기술원.

아닙니다. 도의 자료들을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등 직속기관이 제2 행정타운에 오는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술원말고 시험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험포 부지는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년 6월 선거이후에 7월달쯤 확정 나겠네요.

그건 도지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거 참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빨리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표 의식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안동 예천지역의 상이한 조례 문제 때문에 아주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으로, 상생발전포럼 이런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토론된게 강제 되지는 않죠?

예, 강제 기구가 아닙니다.

돈쓰는 기구네요. 그죠? 맞잖아요. 뭐 가면 음식값도 우리 돈으로 냈는 것으로 먹을 것이고 우리 예산으로. 매일신문, 영남일보 전부다 거기서 주관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양쪽 단체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심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안동이나 예천 의회에 빨리 상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도출은 다 되었지요? 어느 정도 문제점 몇 가지 정도는 다 나왔지요?

저희들이 도에 실무대책협의회를 2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하고 예천에 상이한 조례 같은것에 대해서 조사발굴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과에다가 공문을 두 번씩 내고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상수도 시설설치 요금징수라든가 건축조례라든가 저희하고 안동하고 상이한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주간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제가 일단 상이한 조례를 각 실과에서 발굴해서 안동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상이한 조례는 실제 도하고 도 추진본부하고 안동 미래전략단하고 우리 도청이전지원단하고 모여가지고 다 나온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게 단장님은 급한거예요. 각과의 환경관리과나 급한데 그 과에서 안 움직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만납니까? 서로. 안동하고.

환경 파트분야에는 안동시하고 만나가지고 몇차례 만나가지고 안동에서 용역까지 준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동시의 관계공무원 관계자들하고 예천군의 관계공무원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진행상태도 확인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너희는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게 중요한데 단장님만 만나서 그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지원팀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가 발굴만 하고 바로 이첩을 해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지난번 포럼위원 회의때도 나왔는 안인데 안동 예천지역에 공무원들이 모여서 행정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이 어떠냐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안을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도 그렇게 실시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보다가 행정협의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한번 보시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시 그냥 만나서 주기적으로 꼭 이름을 꼭 붙여야 됩니까? 발전만 시키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평소에 대화가 되어서 업무보고일때 말고 평소에도 대화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주민의 한사람으로 집을 언제 지어야 됩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죽을지경입니다.

금능 신규마을.

아니요, 금능 신규마을이든 수용지 안에든간에 지금 제가 세를 사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집을 빨리 지어야 제사도 똑바로 모시고 하지 남의 집에서 어떻게 제사를 자꾸 모시도록 합니까?

의원님은 금능 신규마을에 신청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금능 신규마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되면 빨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휴, 작년에 짓는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렇고 좀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