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한국 노동 현실을 온몸으로 고발했던 전태일 열사의 55주기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5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노동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전태일 정신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목표로 혁신도시 시즌Ⅱ를 준비하며 눈에 띄는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속도만큼 시민의 노동환경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머무르고, 노동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결국 그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농촌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법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차별과 위험을 감수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60만 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50%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즉, 나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 노동자들은 더 큰 고용불안, 더 약한 보호, 더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 불안정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면 소비는 줄고, 소비 감소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 감소는 일자리 축소로, 이는 다시 불안정한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역 전체를 위협합니다. 따라서 노동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구조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이 아닌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는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박성은 의원과 함께 「나주시 노동기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 노동 실태조사, 노동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노동행정 체계화 등을 통해 나주 노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동기본조례를 토대로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지역의 노동 상담·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주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꿈꾼 세상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임금, 사람다운 휴식,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이 세 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릴 수 없는 노동의 기본입니다.

나주가 에너지 수도로 성장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될 때 기업은 신뢰하고, 시민은 정착하며, 나주라는 도시는 더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