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새마을경제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업무가 우리 예천군 새마을과 업무로 봐서는 제2 농공단지 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요?

예.

이게 정말 정부로부터는 2009년도에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지정을 받았지요?

제1 농공단지 주변에 당초에 받았다가 지금 보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적인 착오, 지역의 환경평가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용역주고 설계를 해서 한 3억정도 예산을 낭비했지요? 그때.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설계용역비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3억 없애버리고 지금 지정받고 벌써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상을 하고 하시는데 좀 진도가 늦지 않느냐.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때 정말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입주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몰려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2개 업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몇 개 업체라고는 할 수 없고 면적이 한 5만 6000평 되니까 공장면적이. 신청은 7000평, 8000평 신청을 했습니다.

나누면 약 한 20개 업체정도는 입주 가능합니까?

아니 어떤데는 5000평 요구한데가 있고요.

구역을 해가지고 얼마씩 필요한가를 나누어서 확정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많은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올려고 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이 선정을 잘 하셔야 되요. 지금 제1 농공단지 가장 활성화 안되는 단지 아닙니까? 처음에 원인이 바로 그것이 업체 선정을 잘못 했지 않느냐.

초창기에는 그렇죠.

그런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업체를 선별을 잘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지가 남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도움이 안되는 업체가 오는 것은 과감하게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때 고향출신 유통기업가 MJ유통회사 알고 계시죠?

지금 안동 풍산에 가신 분.

안동에.

예, 예.

그 유통회사 규모가 유통에서 약 3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유통회사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처음에 우리 예천에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고향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한번 해외 시장으로 진출 한번 시켜 보겠다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예천군에 방문해서 했습니다만 이거 받아 들이지를 안했어요. 우리 예천군에서. 이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는 한 두가지 있었겠지만 그건 노력하고 또 연구했으면 충분하게 MJ유통회사한테 조건을 맞추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유수한 기업체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아까운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회사가 인근 안동에 와서 지금 바이오농공단지에 건물이 1500평 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1년 반 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런걸 보면 우리 행정에 크게 잘못 했지 않느냐 그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게 현재 저희 농공단지를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도 부족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 제가 도에 가서도 3단지 정도 100만평 정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도청도 오니까 하나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도의 담당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할때 있으면 더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인제 거기에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전에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가 자꾸 발생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도 때가 늦었다고 할때 우리가 느끼고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여튼 그런 장애물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는 업체, 기업체 앉아서만 그 기업체를 우리가 기다리지말고 찾아나서는 정말 유수한 기업체를 우리가 찾아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셔야 되요. 특히 우리 향리 출신들 나가서 기업체 하는 분들 잘 설득해서 이정도 교통여건도 괜찮고 또 땅값도 좀 도시근교보다는 우리 예천이 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근에 신도청이 오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남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천출신 기업가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중해주고 해서 좀 모셔와서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활기차게 그런 유통업을 해서 덩달아 더불어 우리 농업도 같이 이렇게 그런 유통회사를 기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우리 새마을과장이 타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책기획단인가 어디선가 지방산업단지 추진을 새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얘기 나온적이 있었죠?

정책기획단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건 공식적으로 한게 아니고 제가 도에 해당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카드 만들어가서 앞으로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으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이 아니고 제가 작년 군정질문때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하고 난이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정책기획단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게요, 제가 기획실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로 SOC사업 도로 어디 4차선 만들고 8차선 만들고 별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역 주민들은 먹고 사는게 걱정이라서 농공단지 같은거 지방산업단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이런 현상인데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군정질문이나 업무 보고때도 이 건을 꼭 좀 넣어 달라 예산이 안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유입을 좀 시킬 수 있는 만들어놓고 기업체가 올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실. 또 반딱 그러다가 치운다고. 제가 알기로는 국립 양궁원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를 정책기획단에서 두개를 야심있게 추진한다고 하다가 지금 정책기획단에서는 국립 양궁원은 들어가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은 없고 그 내용보면 엑스포 관리 사실은 정책기획단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사실 하고 있어요. 업무를. 어차피 소관이 지역경제담당 새마을과 담당이니까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농공단지 하나 하는데도 지금 몇 년 걸립니까? 사실 너무 늦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뭐가 이렇게 더딘지 모르지만 우리 예천은 해보면 행정절차가 이렇게 늦다는 얘깁니다. 4년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요.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거 우리 새마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청이주민들 보면 이주단지 만든다는게 집 다 뜯기고 다른데 다 �i겨났는데 이제 이주단지 만든다 얘깁니다. 아직 삽도 못 들고 있어요. 이거 도청 들어온단 소리가 언제 했는데 하마 그때부터 도청이전 이주민들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시 거기 만들면 다시 이사를 해서 들어와야 될 입장이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늦다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방산업단지하고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넣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연말 업무보고때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제가 군의원을 임기가 내년 말까지인데 더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을 위해서 진짜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광역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국립 양궁원 이런 것은 큰 틀에서 보고 좀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대요, 장기적으로 가야된다는 소립니다. 앞으로 지금은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새마을과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도 어렵고 예산도 어렵고 모든게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걸 풀어나가서 우리 예천군이 발전성이 있도록 좀 이끌어주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때는 꼭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군수님 취임하시고 예천에는 공장 들어설 때가 없다, 부지가 없다 그 이유가 인제 지방상수도 수원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상수도 두군데를 폐쇄를 하고 한곳으로 해가지고 공장 들어설 부지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고 군수님 생각하기에는 3군데 정도 예천군 관내에 상수도 수원지가 폐쇄되면 한 100만평 정도 3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환경관리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수도 취수원 통폐합도 예산 비교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사실은요. 농공단지도 지금 승본에 들어서잖아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부터 추진을 하고 제2 뒤에 100만평, 300만평은 좀 통합을 해서 늦게 하더라도 바로 시급한게 그겁니다.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유입을 좀 시킬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꼭 좀 반영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저는 61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예천군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8개소가 있습니까? 그중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한군데를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는 시간에 예천읍에 다양한세상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죠?

예, 베트남 쌀국수 파는 식당인데 이거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족 그 쪽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줄 알고 질의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새마을경제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제가 잠깐 만나보고 해서 좌초지종을 들어보니 상당히 지원을 받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이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걸 제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 사업도 이게 들어가 있지요?

다양한세상에는 현재 2011년도 12월달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2012년도에 인건비 8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금년도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대 보험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12년도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때 1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쪽에서 75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고 금년도에는 사업개발비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의뢰했더니 탈락이 되었어요. 탈락이유가 보니까 베트남 쌀국수 사실은 이용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월 매출액이 600에서 700되는데 사업이 잘 안되니까 사업개발비가 올해 금년도에는 탈락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역점으로 지원을 했다가 도에서 판단해서 한달에 600만원가지고는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안되지요. 그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해서 했는 부분이 누구가 잘못 했던간에 어쨌든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간에 내년에도 또 그런분들이 가게를 치울 방법은 없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관에서 시장을 리더하고 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예천참우 글로벌 예천 경도대학에서 하는거 있지요?

이거는 지역맞춤 일자리사업으로서 저번 추경때 1억 해주신 그 사업 1억인데 저희들이 도립대학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야간에 현재 60명하는데 3개반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물론 교수님하고 제가 통화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참우에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아는 사람이 물론 충북 음성에서 메추리 사업을 아주 크게 해서 이쪽에다가 고향이 이쪽이고 해서 그것을 예천은 메추리 먹기는 먹지만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향이라고 사람 인력 지원 이런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두분을 대화 시켜봤는데 이번의 사업은 참우라고 딱 지정해버리니까 어떻게 전문지식을 할 수가 없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거 참우 끝나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데 그것은 군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죠? 참우라는 것은.

참우는 저희들 협의를 해서 우리 예천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메추리 관계는 사업분야가 내년도에 시작되는 것인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돈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꼭 참우로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먹고 사는 방법이다 또 좋은 직장 일자리 창출도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연락이 와서 연결을 시켜준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의원 들어와서 의정활동 하고부터 상당히 그건 잘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잘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찰하고 선불제 카드 있죠?

예.

그거 지금 비율 혹시 아십니까?

사용비율요?

예.

사용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카드를 사용하면 100원.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제가 주로 이용을 안해서 지금 근간에 신문에 보니까 후불제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대서특필한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후불제 카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후불제 하는게 저희들이 카드 쓰고 나면 바로 빠져 나가는게 아니고 나중에 빠져 나가는 것인데 지금 시중에 있는 카드는 다 되고 농협카드도 되는데 현재 BC카드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BC카드는 11월중에 할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일반 시중에 있는 현대카드, 외환은행 이런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율을 물어본 이유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물론 학생들이야 눈밝고 다 잘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어른들은 아무래도 쓰기가 좀 불편해 번거롭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어떤 방법은 없지요?

카드가 두가지 아닙니까? 선불카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내가 돈을 적립 시켜야만이 되는 것이고 후불제 카드는 저희들이 쓰는 일반 신용카드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후불제 카드가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싶습니다.

후불제.

예.

그렇게 교육이 잘 되면 참 우리가 톨게이트 통과해도 편리한 부분은 되는데 어른들이 쓰는게 불편하니 공지를 잘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문화관광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하고는 관계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유교문화축전 왜 안동 MBC가 주최를 하시고 경북북부지역 유교문화 중심으로 하는 9개 시군이 같이 공히 같은 금액으로 출현금을 내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동 같은데는 실경 뮤지컬 그래가지고 부용지애 그거 하는데 그것만해도 10억정도 넘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안동 MBC에다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출현금 내는거 말입니까?

출현금 같이 9개 시군이 같은 금액을.

출현금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얼마지요?

예, 2억원입니다.

그 출현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해줍니까?

출현금은 그건 아니고 1년 1년 하는 사업은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출현금은 그저 MBC에서 다 가져가 버렸고 그 사업을.

자본금 택입니다.

자본금이고 사업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안동 MBC가 한 20억을 거둬 놓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 지역사업에 유교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다시 시군에 조금이라도 환원을 해주는지 알았더니 전혀 환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은 없고.

예.

그러면 출현금이 잘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 출현했는 기관에서 좀 가끔 알아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출현금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쓰지를 못합니다. 1년 사업은 자기들이 그걸 하고는 우리한테 보통 우리 보조금으로 할때는 정산보고가 들어왔는데 출현금은 정산보고를 안해줘도 그쪽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상 그죠? 출현금이니까.

예, 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게 이자도 늘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으로 조금씩이라도 환원 시켜준다면 우리 예천군에서도 빠뜨리지말고 찾아와가지고 유교문화 전통에 보존 보수하는데 각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직접 물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천군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문화를 통해가지고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게 정부의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교문화, 유교문화 하니까 그것이 그냥 보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되는걸로 연계를 하는데 뭐 고택이나 종택이나 여기에 뭐 생산되는게 있겠습니까? 없잖습니까? 전혀. 돈만 들어가잖습니까? 보수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안동도 그렇고 우리 예천군의 지금 춘오고택에서 하는게 음식 종가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있지요?

자기네들이 개발했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업을 잘하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도 외부에 좀 알릴 수 있고 좀 유교종택이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오는 분도 없고 한데 전통 몇 대를 내려오면서 또 자랑할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또 고향주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체험해서 또 거기에 머무르는 분한테 홈스테이라 그러지요, 그걸 가지고. 며칠씩 묵는거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의 수수료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활성화 시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요새 6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게 그런 계획 있습 니까?

지금 그런 음식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니 음식개발은 우리가 얼마전에도 개발했는거 우리가 가서 시식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 그런 고택에서나 종택에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음식을 조금 개량해가지고 개발했는 것을 지금 보건소 주관해서 했는지 여러 가지를 복원을.

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했지요. 그런 것을 센터에서 해서 일반 시중에서도 식당을 지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음식을 고택하고 종가하고 좀 접목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했으면 싶어서 내가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바로 이제 수입이 활성화 되지는 않더라도 이 관광 또 농축산물 소비 이런게 등등 음식점도 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또 보고사항에는 별도로 사항이 없습니다만 우리 천연기념물 석송령 외에 몇 군데 있지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초간정 같은 원림 이런 부분에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제가 작년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아마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그 계약을 하고 온 업소에서 내가 보니까 옳은 방제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올해도 내가 보니까 제가 철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초간정 원림이나 금당실 천연기념물 거기, 또 선몽대 이런데 같은데 보면 대부분 솔숲이 아주 30미터, 20미터 높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걸 밑에 지상에서 대나무 작대기 2미터 정도 되는데다가 호스를 달아가지고 고압호스를 달아서 쏘아 올린단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소나무 옆 부분과 밑에 하단부분은 병충해가 예방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재선충이나 또 솔잎혹파리 같은게 병충해 발생되는건 위에서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할때 말이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가 사다리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특수장비를 가져와서 그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보고 이렇게 살포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밑에서 쏘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가고 또 어떤 예를 든다면 제가 자꾸 초간정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라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험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는.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어떤 특수안전장치나 특수장비를 해가지고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는것인데 그냥 길가에서 차량도 오고가는데 통제를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대나무 작대기를 갖다가 호스를 설치를 하고 이런걸 보는데 앞으로 이런 병충해 방제사업도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 하고 할때는 저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그리고 올때 아주 장비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우리 예천 알리기에 선두에 서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라는게 있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1회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추경예산 서기전에 행사를 했어요. 그죠?

그것은 본예산에 몇 번 돈이 서 있었습니다. 1000만원인가 서 있어가지고 썼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사 일정이 다 나왔더라고요. 행사일정이. 예산이 서기 전에 일년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한거 아닙니까? 행사도 시작을 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에 그리고 고가음악회를 안하는 면에 하는면에만 고가음악회를 계속 하고 안하는 면에는 한번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처음 했었는데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일부 깎여가지고.

아니 그러면 못하죠. 깎이면 하면 안되지.

아니 그래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게 통과를 못하면 수정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해놓아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고가음악회 대신에 해준다, 그럼 고가가 없으면 고가음악회를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고가 있는 면만 계속하고 안하는 면에는 한번도 못하기 때문에 이걸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12개 읍면에 한번씩 다 넣었습니다.

다른것도 다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다른 과도 그렇게 하겠네요. 골고루. 똑같이.

아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안되죠. 사업집행을 할려면 이거 투입이 되어야 될것인지 안되어야 될것인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군의원이지만 우리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싫어할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낭비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타 의원 지역구에라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지역구에서 줄여서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골고루 어디는 고가음악회 해주고 안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예산을 그냥 쭉 뿌린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하는데는 계속 한번도 못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와가지고는 왜 다른데는 계속 해주면서 우리 면에는 한번 안해주느냐,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개심사지 5층석탑이 보물입니까? 국보입니까?

보물입니다.

보물 몇 호입니까?

호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우리 예천군의 군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옛날에는 국보였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옛날에는 국보로 되어 있다가 일제시대때 국보에서 보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강등 되었는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됩니까?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개심사지 5층석탑하고 용문사에 있는 윤장대를 그걸 인제 보수사업이라든가 그쪽에도 주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국보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을 경중을 따져가지고 빨리할 것은 빨리해야 되고 조금 천천히 할 것은, 이 사업, 저 사업 모아서 한몫에 할려고 그러면 어느 사업도 안됩니다. 한개 해놓고 또 뒤따라가면서 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좀 해달라 해야지 뭐든지 예를 들어서 윤장대하고 개심사지 5층석탑하고 국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습니까? 이걸 문화재청에 올리면 두개 다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개 다 안됩니다. 두개 다 안되요. 그것은 중앙정부에 한번 알아보시면 잘 알겁니다. 두개 다 안됩니다. 할려면 한개 해놓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다 이렇게 해야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시설 놀이문화만 강조하지말고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거기에 두개 다 지금 될 가능성은 다 안되는게 아니고 거의 될 가능성은 거의 다 있습니다.

가능성 있으면 뭐합니까? 되어야 되죠?

아니 이것은 지금 그쪽에 하고 문화재청하고 이런데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거의다. 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장님께서 예천에 계시는 분하고 아주 인연이 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하지말고 올해 준비해가지고 빨리.

올해 예산이 그게 인제 그것은 어디 그냥 해가지고는 안되고요, 용역보고도 해야 되고 학술보고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예산이 한 1억정도 듭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하지요? 추경예산에 왜 안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건 다하고.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걸 주변정비사업하고 다 하고 할 계획이였었는데 저희들은. 그랬는데 지금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삼강일원에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올 11월달에 기반공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보상이 되어야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토지가 지금 한 46.2%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게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보상토지한 분들이 지역주민들입니까? 외지인들입니까?

거기에 외지인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는데 거의 한 반 반정도 조금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지인보다가 지역주민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안 받았어요.

거기도 반 정도는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보시라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거의 한 90% 되고 보상받은 분들이. 안에 있는 분들은 한 10% 밖에 안됩니다.

지금 관내 거주가 47.2%가 되고 관외의 거주가 44.4%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그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그 내역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하고 오늘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는 분들 몇 분 받았는가. 같이 가시겠어요?

오늘은 그렇고 내일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회룡포 지구에 지금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 공원부지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룡포가 예천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8경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좌우지간 정비사업 하고 좋은데 그 건너편에 보면 깨떡마을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혹시.

올해 회룡포 사업은 올해 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룡포에 식당 있지요?

예.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예.

저희들이 식당 허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공원부지가 식당 중간에 들어 있어요. 식당 중간에. 터가 주차장하고. 그래서 거기를 조성을 해놓으면 식당 앞에 정원이 되고 식당의 정원이 되고 주차장이 식당의 주차장이 되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회룡포 안에 말입니까?

예, 회룡포 안에. 저 안쪽에.

안쪽에요?

예.

거기는 하마 우리가 사업을 미리 다 해놓았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계획이 되어 있는게 상당히 중요하죠. 실제로. 계획이 되어 있는게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그러면 안되겠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료를 흘릴 수, 안 흘렸겠지요?

그건 하마 사업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다 되어있었고 그 사람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유출 안했겠지요?

그건 당연히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예천의 공직자들께 제가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궁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온천운영에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 있는데 그 운영 관계는 지난 11일날 우리 감사실에 보고를 받을때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내용을 다 답변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같이 상의한 걸로 알고 요 근간에 일간지에 온천에 관련해서 나온게 있던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입니까?

간판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바닥재도 그렇고. 노천탕에 그것도 있고 지금 관리사무소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가요? 소유는 예천군이지요.

그런데 거기 임대 주었죠?

식당에요?

예.

식당은 임대 주었습니다.

아니 사무실 간판 문제 말입니다.

그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인데 그것도 옆에 임대 준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식당에요?

예.

식당은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임대 들어와 있지요. 식당이.

간판 길이가 커서 그랬습니까? 본 의원이 며칠전에 가보니 꽤 좀 크게 해놓긴 해놓았더라고요.

온천사무실 간판을 말이지요?

예.

예, 그쪽으로 식당 있는 쪽으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일간지에 나와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게.

그거는 뭐 거기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지 자기들은 그냥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들이고 식당에는. 그리고 간판이 그쪽으로 관리사무소 간판이 조금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경계에 조금 넘어갔다고 전부 그건 우리 건물입니다. 그것은.

그래요. 어쨌든간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일간지에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천탕에 그거는 언제.

노천탕에는 안그래도 지금 우리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휴장을 하는데 그때 전부다 돌로 해가지고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자연석으로 까끌까끌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고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행복시대에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설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당실권역 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단계에 상금마을회관 신축 그다음에 원류리에 건강관리실 신축, 이 부분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권자는 그러면 종합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관리지원으로 해서 마을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부락 마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회관이 대부분 과거에 마을회관으로 명칭되어 있던게 지원과 어려운 경영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경로당화가 다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상금에 있는 마을회관 이름이 상금마을회관이란 말이예요. 그럼 상금 4개 부락에 전부 마을회관이 있었던 것이 경로당으로 변경되고 지금 여기 신축한 이 지역은 구 경로당이 타인의 부지로 그 건축물을 증개축을 못하도록 이렇게 소유자가 하는 바람이 이게 이번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동네 상금 1리에 있는 주민들은 결국 경로당으로 나가는 지원사업이 전혀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 대두가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할때는 운영을 하다가 저희 사업기간이 전체 5년이거든요, 5년 사업이 끝나면서 관리위원회로 넘어갈때는 사업목적에 맞게 경로당이면 경로당으로 다 변경을 합니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게 문제가 앞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공동거주지에 우리 군에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은 사실상 기와집으로 지어놓아 가지고 좋기는 참 시설이 좋고 또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다음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데가 또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가 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실 있잖아요, 원류리.

예.

이 건강증진실이 그동안 과거에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건강증진실 그러면서 예천군에다 몇군데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전기료라든가 기타 운영경비로 인해가지고 폐쇄가 되었단 말이예요. 지금 보면 유천에도 그렇고 용문에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거 동네로 넘어간다고 가정했을때 과연 이 동네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겠느냐 글쎄 이거 참 심도있게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자체 성격상 경로당으로 신축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지었고 신축을 하고 나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할때는 그 이름으로 진행을 하다가 관리위원회로 넘어갈 무렵되면 그 지역 그 사이에 활용을 해보면서 비용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 될 경우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고 회관으로 두실려면 회관으로 두고 그것은 운영하면서 현재 운영시스템에 맞도록 변경을 해서 운영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두가지 부분에는 과거에 상금 2리도 건강증진실로 해가지고 했다가 한 2년도 안되어가지고 폐쇄가 되었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설계비용과 투자한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건강증진실에 사용하는 집기가 전부 3층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안된다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게 처음부터 굉장히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상 종합개발 추진위원회에다 대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 동네에서 우선 사업예산 따가는데 급급해가지고 뒤에 예견되는 이런 사항은 염두를 안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