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에게 2013년 군정질문에 있어 영광스런 첫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큰 기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제6대 예천군의회도 불과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먼저 저를 비롯한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임기동안도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과 군정의 방향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질문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중지가 반영된 군정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의회활동에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군 관계자들의 성의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정 추진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지역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예천, 희망찬 예천 건설을 위하여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숨 가쁘게 군정을 추진해 오신 군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발전방향인 3·3·3 희망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 기반 구축,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군민이 행복한 복지예천 실현,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신뢰와 소통, 감동 주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빈틈없는 계획과 뛰어난 지도력으로 성실히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의 성원으로 개최된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곤충축제󰡓로 인정받았으며 군민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마음속 깊이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지 않는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 희망과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예천군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당면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예천군과 안동시의 통합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천군과 안동시 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둘째, 민선5기 출범당시 4만 7000여명이던 우리 군의 인구가 지금은 4만 5700여명까지 줄었습니다. 인구감소는 군정시책 시행 및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5기 군정역점사업인 3-3-3 희망프로젝트 추진현황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가정과 학교 영농현장에서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된 현실에 국가안보와 영공 방위는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안보와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제도나 법 제정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음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있도록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첫째, 16전투비행단 주변 소음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몇 개리,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글로벌 결핵 관리 보고서에서 한국결핵사망률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 34개 OECD 회원국들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뿐만 아니라 다제내성 결핵 환자수까지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3명중 1명이 몸속에 균만 잠복해 있고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에 걸리기 쉬운 노인층이 많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결핵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10부터 2013년까지 결핵환자 발병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이 많은 가족들에 대한 조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핵 발병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적인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5만여 군민과 출향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발한지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신도청 시대에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낙후된 농촌군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발전과 도약이라는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더욱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신도청시대, 새로운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도청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 및 기반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유치 등 현실적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근시안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시와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중앙 주도의 인위적인 권역설정과 광역단위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사업권역 설정과 정주 여건 개선,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역수요에 맞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인근 자치단체인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이 연계하여 『양백지간 푸드관광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강원 영월군은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순환형매립지 사용 후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에 시작한 예천군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준공되어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순환형매립지는 158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 되었으나 사용기간은 13년 정도에 불과하며 소득증가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해마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2002년도부터 12년동안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실패작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주·예천 쓰레기 공동화 사업 결여, 주민 반대로 인한 자체 매립장 조성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순환형 매립장으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순환형매립지 사용 후 우리 군의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자원화 방안, 매립지 확보 등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매립장 면적과 시설 그리고 읍·면별 쓰레기 수거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장기적인 계획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장님께 직영 골재장 골재 조기 판매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된 준설토를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35만㎡ 면적에 442만㎥ 골재를 적치하고 2012년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영 골재장 조성비에는 용지 매입을 포함하여 1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지금까지 골재 판매현황은 2012년도30억 9000만원, 2013년도 9월말 현재까지 31억 1300만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골재를 판매할 경우 적치되어 있는 모든 골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골재판매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35만㎡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골재를 조기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첫째, 골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인력, 장비, 예산현황과 골재 조기 판매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골재 전량 판매 후 직영 골재장 면적 35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권영일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예천군과 안동시 통합에 관해서 군수님 견해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안동시에서는 별로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천군에다 되고 통합을 하자고 손을 내민 것 같지도 않고 한데 지난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천군에서 대단히 난리법석을 떨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군수님께서는 통합에 관한 부당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답변내용에 보면 충분히 군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신다면 시기는 군민들에게 언제쯤 통합에 관한 수렴을 물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안희영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50%인 우리 농축산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보이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중에 공동브랜드인 예천새움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저는 군수님 답변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통합 문제요, 이 부분은 사실상 안동이나 예천도 큰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통합을 해야 된다 안된다 그런 일부 한 두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군수님한테 과거에 행정도시 중심으로 해서 통합이 된 마산 창원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처음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마산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산은 지금 사실상 후회를 하는 그런 위령도시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통합을 했을때 어떤 문제점,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도 발굴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귀농정책 위주로 인구증가 정책이라든가 이런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일년간 느낀 것이 귀촌, 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어떤 관계되는 분들은 하는 답변은 귀촌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잔뜩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농도 중요하지만 귀촌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다 공직을 마감하고 그리운 고향땅으로 오는데 빈집 수리 정도도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귀촌 인구증가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좀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군정을 펼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지금 이슈 되는 부분이 아까 김영규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통합문제라든지 또 제가 궁금한 K2 이전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군수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피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살기좋은 청정 예천 건설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14페이지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전투비행단 주변 소음피해 지역현황은 국방부로부터 2008년 소음피해로 보상판결을 받은 3개면 14개리이며, 2013년 10월말 현재 903세대 176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유천면 화지1ㆍ2리, 가1ㆍ2리, 매산1ㆍ2리, 초적리, 송지리, 율현리 등 9개리와 개포면 입암리, 갈마리, 장송리 등 3개리, 용궁면 월오1ㆍ2리 등 2개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흡하며 지역주민들이 순수하여 정부에 대한 지원요구를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항공기 소음은 항공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소음기준 초과시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추진 등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군용 항공기 소음은 규제법령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매년 생활 및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지원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수시로 피해지역을 출장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형 매립지 사용 후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우리 군 관내 쓰레기 매립장 면적과 시설, 그리고 읍·면별 쓰레기 수거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면적과 시설입니다. 예천매립장은 1만 9520㎡로서 매립장 처리시설, 관리시설이 있으며,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용문매립장은 2291㎡로서 매립장과 선별시설, 휴게실이 있으며, 현재 사용완료되어 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용궁 매립장은 3765㎡로서 매립장 소각로, 선별시설, 휴게실이 있으며, 사용 종료되어 소각장과 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포매립장은 3600㎡로서 매립장과 소각로, 선별시설, 휴게실이 있으며, 현재 소각과 매립,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립장이 없는 면단위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입니다.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은 비가림 선별장,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문면은 노천 선별시설과 휴게실이 있으나 비가림 시설이 없어 선별에 불편이 있습니다. 호명면, 유천면, 지보면, 풍양면은 비가림 선별장과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전체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천읍 25명, 상리면과 하리면은 각 2명, 용문·감천·보문·호명·유천·개포·지보면은 각 3명, 용궁면과 풍양면은 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기적인 계획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또한, 예천ㆍ영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도 결여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관련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매립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지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한 후 주민공청회 개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소규모 시설이 아닌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2017년 완공계획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과 연계하여 우리 군 매립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립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환형 매립장 준공 후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견학과 홍보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매립장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군민들에게는 상시 개방함으로써 향후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관리과에 전에도 한번 근무하신 경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여기 오시기 전에는 바로 이 소음 피해지역에 면장님을 재임하셨지요?

예.

그래서 아주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군 16전투비행단이 아마 70년대 후반기에 유치가 된 이래 정말로 그 주변지역에 우리 순수한 예천군민들은 아까도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참 어려운 고통도 참고 참고 견디어 온게 현실까지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개면 16개리 지역을 다니면서 상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게 너무나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강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동안 정말 우리 아무리 예천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보상은 못해줄망정 지원사항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과장님 다 자제하고 앞으로 환경관리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이 3개 지역 16개리에 특히 이번에 16개리 중에도 또 3개면이 소음 피해지역에서 이번 정부 측정하는 거기서 빠졌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해 보셨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보상때는 저희들이 3개면 14개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2차 보상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천에 화지 1, 2리가 빠졌고, 그다음에 개포에 지금 보면은 입암리하고 풍정리, 갈마리 일부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용궁에 덕계리하고 월오1리가 빠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2차 보상에는 3개면 11개리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11개 중에서도 1차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2차 보상에서 많이 빠진 가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금 법원에 가서 항의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상문제는 다행히도 늦었지만 국방위에 우리 전국에 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 25개 지역에 국회의원이 지금 입법을 발의해서 국방위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도 보면 보상에 명확한 근거가 입법취지에도 없어요.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원이신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용 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지방의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음 측정도 보면 현재 현실성 없는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인데 이번에 입법을 할때 또 거기에 보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거든요. 5년마다 한번 측정을 한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1년만에 해도 그런데 5년마다 한다는 이런 입법취지가 논리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이런 것은 자제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유천지역에 특히 가장 소음이 심했던 지역에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피부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간부회의를 했을때에 회의도 중단되고 이렇게 했을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문제 뭐 여러 가지 거기에는 우울증도 올거예요. 주민들이. 저도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떨때는짜증스러우니까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란 말이예요. 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많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 보상은 국가에 맡기고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거 그것도 환경관리과장님이 현지 출장 한번더 가서 면장때보다도 관리과장으로서 환경관리과장으로 가서 한번 소음측정도 직접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16개리 지역에 한면에 한개 정도따나 한번 주민들이 지금 우리 최하 행정의 말단을 종합행정을 다루는게 이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면장님이 이장회의때 면에 홍보사항이나 군정사항을 이야기하고 이장님들은 주민들한테 그것을 전달을 할 의무가 있는데 전달할 방법이 호별 방문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호별 방문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얘기하다보면 비행기 이륙으로 인해서 착륙으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니까 짜증스럽고 뭘 들었는지 모를 정도인데 3개면 지역에 한군데 하나 정도를 시범으로 우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한번 앰프시설을 지금 리 단위로 앰프시설은 외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호별로 앰프시설을 한번 해서 우리의 군정방향이라든가 면정방향 이런 주민의 알권리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데 지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각 면에 하나씩은 안되더라도 3개면에 일단 1개면에 한동네라도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건물 하나 지어도 1차적으로 공군부대에 가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공군부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당국에 또 설계를 넣어가지고 주택을 짓는다든가 모든게 이런 부분이 전부다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피해는 엄청스럽게 받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제껏 30여년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하나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꼭 우리 과장님 거기 유천면에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거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한번쯤 시범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현재 매립장과 선별장 현황, 또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광역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되었는데 매립장하고 선별장 혹시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전 매립장과 쓰레기장을 다 돌았습니다.

유천면장님 하시다 들어오셨지요?

예.

유천면에 쓰레기매립장은 시설 현황을 잘 아시죠?

예.

유천면에 쓰레기매립장 시설하고 가보신 매립장이나 선별장 현황을 보셨을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유천쓰레기매립장은 다른 읍면의 매립장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나 직원들 휴게시설이 잘 되어있고 다녀보니까 아주 시급히 지금 매립장을 보수해야 될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보문같은 경우에는 노천에서 선별하느라 비오고 그러면 선별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또 호명면 같은 경우에는 농협기관안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조금 미비해서 다른데로 옮겼으면 싶고 지보면 선별장도 보니까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데로 좀 이동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실하게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셨지요?

예.

제가 질문을 하니까 한번 가보셨지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돌다가 몇 군데를 못 돌고 질문 하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4개 면을 돌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우리 매립장이나 선별장에 시설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궁 쓰레기매립장하고 용문하고 비가림시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예산은 용문에 한 1500만원 되고, 용궁에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 예산입니다.

그러면 도합해서 얼마 내려갔지요? 2300만원 정도.

예.

제가 이걸 서두에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환경미화원이 58명입니다.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선별장은 기피시설 맞지요? 그죠?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분류하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기피 직종이지요?

예.

직종인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매립장을 과장님보다 더 빨리 제가 한바퀴 돌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매립장에.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매립장을. 잘 된데는 전에 봤기 때문에 안 가보고 잘 안되었다 그러는데를 제가 좀 다녀 봤습니다. 일부 면을 다녀 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보문 얘기하셨지요? 보문에 가면 여기에 보면 지금 자료에는 휴게실, 비가림시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휴게실이라는 개념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해줬다고 휴게실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에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나마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시설은 먹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하는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는 가면 식사를 할때 손도 씻을 물이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쉬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야외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사실 활용하지 못하는 화장실 조립식입니다. 공사 현장에나 갖다놓는 화장실 갖다놓고 어떤 면에는 철철 넘칩니다. 사용도 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올해 2300만원 용문에 가니까 비가림시설 하나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현황파악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보문에 가시면 환경미화원들이 겨울날려고 면사무소 행사하고 남은 합판하고 거푸집 갖다가 지금 자기들이 만들고 있어요. 보셨죠? 가보셨으면.

예, 봤습니다.

그거 창고입니다. 창고, 휴게시설이 아니고.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시설 개선을 해줄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보셨지요? 보문에 가보니까 더운데 어떻게 합니까, 검은 망을 쳐 넣고 그 밑에서 분리수거 매일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다는 얘깁니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먹고 싸는 것까지도 옳게 되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너무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수도시설이나 음용수 물, 마실 물이라든지 이런게. 물론 요즘 물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수기 갖다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관정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몇 천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수도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주라는 얘깁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거둬들이는 환경 폐기물 수리 보상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 줍니까? 지금요.

보상금은 그 수거한 양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수집보상금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 들이지요?

예. 받아 들입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다.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10월말까지 했는게 얼마입니까? 5천 얼마이지요?

예.

일년에 보통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 돈만이라도 투자를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데 쓰느냐 얘기지요. 이 사람들 기본생활도 못하게.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고 또 보상금을 35% 정도 상품권으로 주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 군비 1700만원 세워놓은 것 중에

아니요, 그렇게 주는게 아니고

전부다 상품권으로 읍면에 수거량의 비율대로 해가지고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줍니다.

비율대로 주잖아요.

예.

주는데 그걸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줍니까? 지금.

사실은 환경미화원들 재활용품 판매 금액에 대해가지고 보상 규모는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네들이 수거한 금액을 통장관리에 의해가지고 사용하다가 행정자치부하고 도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걸 관리를 못하고 전부다 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에서는 종전에 그렇게 해주던 것을 안해주니까 환경미화원들 복지 관계나 안그러면 사기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군비를 지금 계상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 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천 몇백만원 일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힙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가지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수입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환경미화원들 준다는 얘깁니다. 타 시군을 견제할 것 없고 우리 군이 35% 정도 지금 주고 있어요. 비율대로 보니까. 주고 있는데 이거 지원 근거 없잖아요. 사실 고무줄 잣대입니다. 잣대면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50% 주면 그만큼 재활용 수거 더 많이 됩니다. 되면 그만큼 쓰레기량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는. 그리고 사기진작 진짜 시킬 것 같으면 한 50% 줘버려 가지고 진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 의도는 혹시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한 것을 좀 한 50% 정도 인상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휴게실, 음용수 먹는 물 수도시설을 좀 보강해 주시고, 화장실이나 냉장고, 에어컨까지 그다음에 바닥포장 또 문제가 되는게 쓰레기매립장이 전부 비바람에 다 날립니다.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가지고 그냥 쌓아놓았다가 바람에 날리면 다시 주워 놓는 읍면이 있어요. 이런 시설 기껏 해봤자 휀스 쳐가지고 돈 몇 백만원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집보상금 문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활동할 때 다른 시군에서 그 문제에 대한 비리가 발견되어가지고 그렇게 조치가 되었어요.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부터. 그랬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대책을 좀 해주시고요, 바닥포장도 비만 오면 질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애를 먹어요. 그러면 선별장하고 이런 부분에는 바닥포장도 하고 앞으로 해줘야 될게 뭐냐 하면 재활용 선별해가지고 재활용품 가져가는 것도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에 선별장에 지게차 다 사줄 수 없으니까 할때 실을 수 있는 시설도 좀 해주라는 얘깁니다. 청소차가 대면 쉽게 실을 수 있도록 턱을 줘가지고 만들어서 차를 대기시켜가지고 내리고 실고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좀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의 없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참 가보고 절실하게 느꼈는게 이런 부분 예산투입 안하고 어디에 하느냐는 얘깁니다.

저도 환경관리과장 와가지고 저는 면은 유천면에 있었습니다만 유천면 쓰레기매립장하고 다른데 하고 보니까 너무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100% 환경미화원들한테 휴게실을 으리으리하게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니까 이 정도에서 그 질문은 마치고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부터 의원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산증인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제 환경관리과장님을 처음 하셨지만 숱한 우리 환경관리과장을 하고 가시면서 그때마다 이 쓰레기매립장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발표를 수없이 이 본회의장에서 하시면서도 지금까지도 이 쓰레기매립장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12년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 해줄 수 있는 과장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군의원에 당선되어서 여기 들어오니까 우계리 쓰레기매립장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없던 것으로 하면서 2003년도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호명 신골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20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2000년도까지 5억씩 적립을 시켰습니다. 4억씩요. 적립을 시켰는데 어느날 갑자기 영주하고 예천하고 쓰레기매립장을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서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그러면서 그 있던 예산을 주민지원에 대한 예산을 2년인가 예치를 했었습니다. 예치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의회 보고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영주하고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서 섭외를 해서 싹 바꿔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호명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지보 마산하고 몇 군데에서 유치신청이 들어왔는데 상수도 권역 때문에 안되고 해서 할 수 있는데가 호명 신골이라 그래서 황지 쪽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주민지원금을 20억을 해주기로 하고 2년동안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영주하고 한다면서 무산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영주하고 하면서 몇 년 동안 끌었습니까? 돈도 얼마주고 받을 때도 힘들었지요? 과장님 담당과장은 아니셨지만 군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천 쓰레기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하겠다고 갑자기 또 들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 예천군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 매립장이요, 150억 들여가지고 말이 150억이지 200억 들어갔지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처리하는거 포함해서 20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200억 들여가지고 13년 씁니다. 13년 쓰는데 물론 거기서 조금 몇 년은 더 쓸 수 있어요. 더 쓸 수 있는데 13년 뒤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대책이 없어요. 그 쓰레기매립장에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12년 동안 끌었는데 해결 안되었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광역 쓰레기장은 기피시설로 해서 앞으로 가면 더 설치하기 힘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쯤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계획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몇 차 연도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차 연도에는 용역을 하고 부지선정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된다는 얘깁니다. 답변이 그냥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또 이런 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좀 넣고 해서 언제쯤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언제쯤에는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또 진짜 부지선정을 언제쯤까지 하고 또 실제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여기 지금 답변에서 보면 안동에 도청에 설치하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매립 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매립시설은 못 들어가잖아요? 매립은요.

예, 지금 매립은 안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이겁니다. 이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지역 연계형 사업에도 들어가지만 지역연계사업도 각 시군 안동과 예천군이 광역 쓰레기매립장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지역 연계사업으로 하면 국비 지원을 최대 6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띄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립 부분 어디가서 찾는다는 얘기죠? 어디 갖다가 매립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참 과장님도 답변하시기도 참 그런데 제가 봐서는 12년동안 많은 숱한 과장님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때 그때 넘어가면서 이 답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퇴직하는 이후에도 과장님이 과장하실 때 이 쓰레기매립장 광역화 사업 세워가지고 앞으로 15년 뒤에 20년 뒤에는 쓰레기 대란없이 우리가 쓰레기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좀 남기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안이 계십니까? 혹시나.

지금 저희들 예천읍에 순환매립장이 아직까지 준공도 안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깊이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신도청에 생기는 경북 LNG 종합타운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립장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12년동안 이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계속했는데도 오늘날까지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12년째까지. 그런데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몰라 제가 군의원을 다시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우리 예천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이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매립시설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차피 도청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그러는데 여기는 어차피 매립물은 못 들어가요. 그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가야만 13년 이후에 예천읍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아다시피 개포 이외에는 다른데 매립할 수 있는데가 아무곳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찰지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이번에 예산절감해서 몇 년인가 3년인가 더 쓸 수 있다고 그러지만 쓰레기 량이 더 증가하면 이거 10년 안에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8년 안에 만료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더 이상의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짜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방금 이철우 의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이런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잘 짚으셨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느낀바 그것을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의원 되고 3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예천읍에 환경미화원 체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 좀전에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3년동안 앞으로 쓸걸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떤 그냥 매립만 이렇게 해서는 짚은대로 13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봐서는. 느낀바는 그 연탄재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되는 부분, 그걸 꼭 짚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유압차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번 추경때 제가 꼭 어떻게 예산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과에서 어떻게 실수로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가지 더 부언을 하면 소각로가 설치가 안된다면서요? 지금.

예, 지금 순환형 매립장에는 매립 쓰레기만 됩니다.

지금 그게 물론 여러 가지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추세는 본 의원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각 면의 매립장에는 소각로가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런 제약이 있어서 소각로 설치를 안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 두개면에 있는 소각로로 지금 소각을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두개 소각로로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잠시 하루를 겪어봐도 어떤 근본적으로 소각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양을 순환매립장 그것 가지고 13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더 방금 이철우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조치가 없어서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설치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청 안에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생기면 그쪽으로 여기 불연성만 남고 나머지 가연성, 음식물 이런 쓰레기가 전부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불연성 중에서도 연탄재나 이런 것 봐서는 분명히 그것은 P2재로 활용할 수 있게끔 따로 분리를 해서 교육하고 홍보를 정확히 아주 벌금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건의 드리고 싶어요. 한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정리라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하신데 보니까 매립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로 답변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정말로 몇 년 동안 지켜보신 바로 이렇게 늘 어영부영 넘어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확실한 계획을 좀 세워서 언젠가는 이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 사업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결핵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결핵환자 발병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이 2010년에는 5명이고 2011년은 3명, 2012년 5명이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15명이 발생 하였으며 이는 보건소와 관내 병·의원에서 발생한 전체 환자 현황입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이 많은 가족들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시 보건소에서는 등록 후 무료로 투약과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완치 시 까지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와 접촉이 많은 가족에게도 환자 발생 시 즉시 흉부 X-선 검사와 객담검사,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며 피부반응검사 결과 이상자에게는 정밀검사인 혈액검사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별도 관리하며 이상이 없는 가족에게도 3개월 후 다시 흉부 X-선 촬영과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와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 내 생활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할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을 하고 환자 접촉자에 대하여 상기 환자 가족의 경우처럼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3개월 후 재검사 실시 외 9개월 후에도 흉부 X-선 촬영과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이상 유무를 결정 하는 등 환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대책입니다.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 요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2011년도 OECD 회원국들 중 결핵 발생률 등에 있어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잠복결핵 감염자도 상당수 일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결핵 퇴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결핵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협회의 검진차량과 보건소의 X-선 장비 및 검사실 등을 활용하여 무료 X-선 촬영과 객담검사를 강화하여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도 지침에 따라 투약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결핵환자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관내 병·의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여 접촉자에 대한 조속한 대처로 새로운 감염원을 차단하고 학교와 노인회관, 경로당 방문 등 각종 보건사업 시 결핵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예방차원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보건소에서만 결핵 치료를 받던 단순한 방법에서 탈피하여 환자들이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5%만 부담하고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치료의 다양화로 환자 조기발견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등 결핵 발생을 낮추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여 결핵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결핵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려울때 결핵은 만연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해서 결핵 퇴치운동을 하고 할때는 어느날 많이 감소가 되었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경제가 세계 10권으로 육박을 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조금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병률이 자기도 모르게 관심소홀, 검진 소홀 이렇게 해서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제가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1위, 1위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우리 예천군에 가장 책임자 입장에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천군이 그동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2010년에 5명, 또 11년에 3명 그러고 현재는 15명 그러고 계속 불어나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거에 우리 퇴치운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때 하고 지금 좀 느슨한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핵환자 발생률이 높은 것 같은 이런 감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 질병관리본부와 유기적인 이런 정보교류,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홀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홀, 짝수 연도로.

예.

또 생애전환기에 대한 건강검진도 되고 유아건강검진 이런 제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개인 특히 의료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문제 이런게 대두가 되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와 건보공단과의 이런 개인적인 자료보다도 우리 군에 검진실태 그다음에 검진을 하고난 후에 문제점 이런게 발생이 많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이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자꾸 불어나는 이런 또 그러고 유 보균자가 자기가 검진해서 이미 익혀 우리 관내 보건기관이나 관내 병·의원에서 검진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나타나겠습니다만 지금 검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개인이 어디 가서 자기가 유 보균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결핵이라는 것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은폐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관기관에 자료를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정부에서도 결핵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성인병 관리라든가 암관리 그런 쪽으로 사실 치중한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놓쳤는데 사실은 환자가 다시 늘어난 추세이니까 다시 정부에서도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이동 결핵운영이라든가 무료로 결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치료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해서 다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핵은 수년만 지나면 다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일하고 저희 군에서도 하여튼 이동차량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병·의원에서도 조속하게 신고 체제를 확립해서 빨리 빨리 환자 발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 예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군민들의 애환을 보듬어 주시는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타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사업은 한국천하명당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History Tour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8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까지입니다. 참여 시군은 11개 시군중 전북 남원시와 보은군이 빠진 9개 시군으로, 지방비 부담은 10%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우리 군 부담액 9400만원 중 군비 부담액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정체성 확립 학술 연구 및 공간적 특성 학술연구를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십승지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내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 사업을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과 공동으로 2015년도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63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도 40%, 안동시 45%, 예천군 15%를 부담해야 하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금년도 9억원, 2014년도 15억원 등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란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실행 과정에서 사업체를 어느 시군에 둘 것이냐,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어느 지자체가 주관을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연계 협력사업을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보다 학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점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방을 순회하면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그 지침에 의거 안동, 영주, 문경 등 인근 지자체와 또한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와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이 경북에는 몇 건 되었는지 아십니까?

경북에는 한 9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그죠? 7건입니다. 7건에 178억의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 1월에 지자체 공모를 접수했었는데 총 57건을 신청해서 33개 사업이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3년동안 하는 사업이지요?

예.

최종 사업비가 60억입니다. 총 예산은 76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의 시군이 많이 신청을 했지요? 실장님 아까 총 경북에 몇 건인가를 잘 모르셨는데 우리 인근에는 몇 건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근에는 문경이 2건, 봉화가 강원도 일부와 2건, 영주가 1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실장님 옳게 파악을 못 하셨는 것 같은데 영주가 3건입니다. 영주가 3건이고, 봉화가 3건이고, 문경이 2건입니다. 우리 인근 주위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공모 접수해서 선정되었는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은 딱 1건 지금 해가지고 이것도 십승지 친환경 농산물 공동마케팅 히스토리 투어 이게 되었는데 영주 같은 경우에는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영주, 경산, 영양이 해가지고 1건이 되었는게 있고요, 또 영주, 문경, 봉화에서 푸드 관광 연계형 테라피 사업 활성화 사업이 또 있고, 영주가 우리하고 같이 천하명당 십승지 친환경 농산물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3건입니다. 영주가. 봉화같은 경우에도 외씨버선길 BY2C사업 그죠? 이거 봉화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푸드 관광형 연계형 테라피사업도 봉화도 또 같이 신청을 했고 또 하나가 우리하고 같이 천하 명승지 10승지 이것도 같이 봉화도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3건입니다. 인근에 문경은 2건입니다. 두건인데 제가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푸드관광 연계형 테라피 사업 활성화 사업은 문경, 봉화, 영주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천만 쏙 빠졌어요. 이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삼과 약초, 산나물 등 웰빙식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이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들어 갔는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 지금 국정방향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지자체간 협력하는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하는 기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때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조금 빠졌는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왜 빠졌는지 우리가 왜 신청을 안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맡은 분야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약초를 이용한 푸드 웰빙식품 쪽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제안할때는 우리 예천하고 봉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봉화는 청정 산나물, 그다음에 영주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삼을 활용한 웰빙식품, 그다음에 문경은 오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초를 활용한 푸드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걸 어떤 면을 보면 강력하게 요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또는 그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교수들의 거기에 관련자들 해외연수 또 회의비, 여비 이쪽이 대부분 근 한 70%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이제 좀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예천은 사실 뚜렷하게 자기네들 내놓을게 별로 없다 그래서 조건이 약초라든가 이런 집단 단지를 조성해 달라 조건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작목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된다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도 어떤 여기 개발에 품목에 참가할 수 있는 작물만 생산이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도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모 접수를 할때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은 있습니까? 접수를 한 것은 있습니까?

공모 접수는 각 파트별로 하는데 사실 공모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는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이라든가 이런 여러 파트별로 공문은 응시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몇 장의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항상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단점이 앞으로 추진해야될 사업들이 용역이 수행이 안되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공모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도 탈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할 수 없는게 57건을 공모했는 시군은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앞서가는 행정인데 우리 예천군에서 그거 못한다 그러면 신청 자체도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탈락된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 자체를 내지 못하여 공모 접수 자체도 못했다 그러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예천군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대학교를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서 용역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거기에는 어차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관계자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가지고 있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있다가 사실 이 공모를 한다든가 하면 기간을 일년이고 6개월을 주고 공모신청을 받는게 아니고 즉시 즉시 예를 들어 보름, 한달 이 간격을 두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실 용역수행을 안해가지고 있으면 공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은 좋습니다만 지금 여기 공모를 했는데 보니까 대학교 없는 시군이 공모를 했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57건 공모를 했는 군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있게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이런 국비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걸려가지고 뭐라도 하나 당겨 와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 3000억 넘었다고 자랑할게 아니고 국비사업을 좀 당겨 올려면 그런 부분에 활발하게 움직여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여기에 제가 쭉 내용을 들어가서 봤었습니다. 이름도 희한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국비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아산시하고 평택시는 연계형 사업을 갖다가 지자체 연계형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가 되었는게 제목이 뭐냐하면 외국인 관광객 한국의 빛과 소리에 취하다 이겁니다. 종목이. 그리고 타 시군에는 보면 광역 화장장도 건립사업을 타 인근 시군하고 해서 했고, 보육센터도 했었고 또 융·복합 6차산업도 신청을 했는데가 있고, 문화 공연클러스터를 연계했는 사업도 또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게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앞서가야 된다는 얘긴데 제 얘기는 신청 자체를 금당실 하나 밖에 지금 하지 못하고 인근 시군에는 두개 세 개씩 하는 입장인데 우리 군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걸 좀 개선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경북은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쟁점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삼강주막에서 옛날에 나룻배를 이용해서 삼강주막을 이용해서 서울로 가는 길 아닙니까? 문경새재로 해가지고. 뭐 이런 길을 갖다가 도보 순례길, 문경시하고 협약을 해서 신청을 해서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이런걸 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내었어야 더 유명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요새 한참 건강 걷기운동 외씨버선길하고 이런 도보순례길 이런게 이 안에 보니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증평군하고 청주시에서는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공모에 되었더라고요. 세종대왕. 참 희한한 제목을 갖다가 붙여가지고도 다 국비를 따올려고 노력을 했더란 얘깁니다. 제가 봤을때. 제가 그냥 본게 아니고 자료 발췌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참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서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좀 미흡했지 않느냐 답변은 실장님 이제껏 하셨으니까 아까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얼마전에 11월 3일날 새정부 지역발전 모델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국토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농림수산부에서. 그래서 T/F팀을 지금 가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농어촌 생활권 10만명 전후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안이 하나 있고 10만에서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도농 연계 생활권, 세 번째는 중추도시 생활권 해가지고 세가지 발전 모델을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앞으로 인제 순회강연도 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한다는데 이것은 혹시 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전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안동과 예천은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직은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교육이라든가 지침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안동과 예천이 묶어가지고 어차피 중추도시권으로 했으니까 그게 아마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안동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딱 제시가 되었어요. 타 시군이 다 나온 뒤에 하면 늦습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늦어요. 이런걸 미리 발췌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제시되었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충 인제 특징이라든가 유형을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근교생활권, 또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 보유, 또 주변도시들을 도시권에 필요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도시재생 및 도시간 연결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사업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입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실장님 그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기본적인 것은 다 나왔습니다. 생활권 기반확충사업하고 일자리 경제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교육여건 개선 부분, 지역문화 및 생태에 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관리과에 실장님 들으셨지만 광역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안동하고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것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발빠르게 우리가. 그다음에 화장장은 우리가 지금 장사문화공원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화장장 환경시설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공동시설 그다음에 주민지급 교육운동, 도농간 일자리 매칭사업, 또 농산물 클러스터 육성사업,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뭐 학교 군 조정 그런 관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천 공동보존관리대책이라든지 벌써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대행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다 나온뒤에 하면 늦어서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또 놓친단 얘깁니다. 미리부터 연구하고 계획을 준비해가지고 입안서를 만들어야만 나중에 했을때 공모에 접수 했을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것도 시기를 늦추는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대처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사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사문화사업도 지금 원래 당초에 MOU를 체결할 때 안동시에서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동시에서 굉장히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할 것이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연계 협력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강요하는 것은 어차피 광역화 해야 된다 기초자치단체도 그래서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도 안동시라든가 인근 시군과 오늘도 그런 관계로 대구에 두사람이 교육을 갔습니다.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아직은 지침이 안되겠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오면 연계 협력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농심푸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연계 협력사업도 1건 밖에 못했다는, 탈락한게 아니고 1건 밖에 못했다는걸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번 11월 4일날 이렇게 지금 국토부하고 이렇게 발족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명분이 지금 좋잖습니까? 우리 예천은. 도청이 들어서면서 안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와서 다만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사업을 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MOU 체결을 해서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MOU 체결을 했었지요?

예.

할때 그 명칭은 그냥 안동장사문화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저도 구체적으로 그걸 못 봤는데 사실 공원화 이기 때문에 안동쪽에서 어차피 명칭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장사문화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군의 부담은 15%라고 들었는데 15%에 주장할 것은 없지만 그러면 체결할때에는 우리 예천군에 수요자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건 문서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명칭이 좀 찝찝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사실 안동에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동에 화장장이 있는데 그 화장장이 사용기간이 끝나고 해가지고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이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안동, 예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장사문화공원을 하나 조성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 45%를 부담을 하고, 도가 40%를 부담하고, 우리 군이 15%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이 되면 우리 예천을 끼워달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안된다 하면 경북종합장사문화공원 이런 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득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체결되었다니까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내용을 못 봤으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벌써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라든가 그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좀 세가지고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방향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국정 운영방향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해야만 중앙예산을 가져오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기준을 맞춰 나가야 되지 우리 고집만 피워서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할때 우리가 우리도 T/F팀을 가동을 해서 이런 부분에 발빠르게 하다 보면 뭐지 않아 4000억의 예산으로 훌쩍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이철우 의원님과 조경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사업 이거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도청이전지 내에 장사문화공원하고 광역 매립장 설치 문제는 최초에 설계 당시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당시 도청이전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할 당시에 설계도에 없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장사문화공원도 도청이전지 밖에 최초에 할려고 그러다가 주민들 반대가 우려되어서 안에다가 하자, 도청 직원들하고 앉아서 설계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아카데미 얘기를 총무과하고 또 연계가 되지만 아카데미 같은 것은 그냥 대상자를 우리 예천군민해서 반은 공무원, 반은 단체 회장님들 오셔가지고 듣는데 그러지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또 행복해야만이 우리 군이 발전이 되고 군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력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고를 바꾸는,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나쁘다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 생각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슨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아카데미는 우리 예천군 아카데미는 작년까지는 연 4회를 했습니다. 분기별 1회를 하다가 금년부터 7회로 3회를 증설을 했습니다. 해서 유명한 학자 출신이라든가 또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물론 생각이 바뀌고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좋은 의견을 듣고 또 강의를 듣고 일상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또 어떤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방송을 하고 참여하실 분들을 동행해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60%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7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사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대상으로 하는데 또 우리 남성들이 가서는 좀 곤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걸 참작을 해가지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오늘은 심도있는 부분, 부분을 짚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이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저도 저번에도 몇 번이고 이런걸 강조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사람을 모으는 아카데미를 해서 정녕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로 공무원들 의식 상향, 그다음에 농민들의 의식수준 상향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일관성 있는 계획에 맞춰서 일년을 지내고 나면 누군가는 변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들으셨지요?

예, 예.

그래도 그건 안하무인이고 무조건 또 아카데미를 하면서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일손 바쁜데 시골 분들 단체마다 오라하니 가족들간에 어떤 이런 상충되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보다는 오늘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우리 예천은 맨날 늦다 왜 늦는가 그걸 지금 자각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6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도해서 잘 해주신다면 군민의 행복은 저절로 온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무원의 요즘 제일 정말로 선호하는 공무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더 다른 시군보다 한숨 덜 주무시고 책 한줄 좀 더 보시고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 생활권 추진계획이 딱 나왔다 그랬을때 공무원들과 함께 어떤 정말로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서 우리들의 좋은 안을 내어서 다른 지역보다 지금 조건이 좋잖습니까?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안동과 예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모든 공모제를 올린다면 다른 시군보다는 얼마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 의원님들이 늘 안타까워 하는 것이 늘 늦다, 우리는. 입만 해도 이것은 마이동풍으로 들은둥 마는둥인데 오늘 실장님이 계셨으니까 모든 의원님들하고 다 계시니까 좀 명심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 공무원보다는 앞서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위에서 좀 계획을 해주시고 또 아까 용역을 해야만 우리가 공모전을 하는데 용역비 올리십시오. 확실한 용역비를 올리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 그거 거부 안합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예천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잘 작성해서 올려주셔서 어쨌든간에 예천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좀 이번을 계기로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영 골재장 골재 조기 판매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창리 골재적치장 운영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지보면 매창리 550번지 일원 35만㎡부지에 442만㎥의 골재를 적치하여 2012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골재판매 실적은 군직영 38만 2000㎥에 29억 5300만원과 골재매각 31만 1000㎥에 32억 5000만원 등 총 69만 3000㎥에 62억 300만원을 판매하여 군 세수증대는 물론 건설골재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인력, 장비, 예산현황과 골재 조기판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를 판매하기 위한 인력은 골재업무 담당자 1명과 현장 근무자인 청원경찰 4명이 있으며, 장비는 골재를 선별하기 위하여 이동식 선별기, 로우더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근대 2대, 골재운영시스템 1식, CCTV 4대, 지하수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적치장 부지매입비 64억원, 맹암거 등 적치장 조성비 2억원, 적치장 진입로 1.8㎞ 개설 공사비 40억원, 기타 벌목비·용수로 이설비·설계용역비 13억원, 골재 선별을 위한 장비임차비 5억원 등 총 1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골재를 조기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북도청 이전지 건설 현장과 고속국도 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는 물론 경북 북부지역 시·군에서도 골재 수급 요청이 있는 실정이므로 운반거리가 가깝고 타 지역 골재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골재를 공급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많은 양의 골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재 전량 판매 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보면 매창리 550번지 일원 34만 7173㎡ 부지는 도청이전 신도시와 약 17㎞ 정도로 가깝고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부지로 향후 골재 판매가 완료 될 시기에 맞추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여건에 합당한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본 질문이 있다 보니까 보충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양해를 좀 해주시고 참 할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 직영골재장에 대해서 우리 매창리에 지금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 할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예천군에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9년도 연말에 업무보고시에 이 매창리에 경지정리된 논을 사들여서 골재장을 한다 그러기에 제가 안을 제시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 3월 업무보고때 440만㎥를 다 적재하지 말고 원석으로 많이 없애라고 그렇게 없애는 것이 득이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원석으로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때 과장님이 아니시고 과장님 지금 안전재난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때 당시에 원석 매각대금이 몇 ㎥ 정도 나갔었습니까? 대충 알기로. 파악을 한번 안 해보셨지요?

한 5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에 한 10억 정도 수입이 생겼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200만㎥나 250만㎥를 팔았으면 이 면적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많이 들일 필요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제가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440만㎥를 1만원에 팔면 440억이니까 190억 들여가지고 유지관리해가지고 팔면 240억 정도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논리를 주장을 했었다는 얘깁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말도 아닌 얘기를. 본 의원은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때 당시에 원석을 많이 없앴으면 지금 되는데 과장님 모래가 이동하지 않고 그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토화가 되지요? 변하지요? 모래가요.

풍화에 의해서.

물이라든지 온도, 수분, 습도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햇빛 이런걸로 인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바뀌지요.

위에 표면 일부는 풍화가 된다고 지금 봐야 되는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어 보니까 그게 정적토라고 합니다. 모래가 정적토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서 흙색으로 변하면서 토양이 전부다 바뀐답니다. 오래 보관을 하면. 그때도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들은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석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팔아야 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2013년 올해 10월 17일날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천군이 31억 적자가 났지요? 모래 골재에 대해서요, 적치했는 골재에 대한.

예.

자료를 한번 과장님 보셨지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31억 적자입니다. 앞으로 이 모래를 다 파는데 몇 년 걸린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로 가면 한 6년 정도 걸리는데 한 5년, 6년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 6년 걸리지요?

예.

지금 빨리 팔았을때 얘깁니다. 그런데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모래는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도 ㎥당 얼마 나갑니까? 6500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선별된 선별재는 1만원이고 원석은 9000원이고 그렇게 나갑니다.

원석 9000원 나갑니까?

예.

그럼 원석으로 나가는 양하고 선별되어서 나가는 양하고 양이 어떻습니까?

군 직영은 원석은 거의 안나갑니다. 선별재만 나갑니다.

원석에 흙이 많이 섞였다는 얘기지요?

아니 자갈이 많이 섞였습니다.

자갈하고 그죠? 그러니까 원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결국은 우리가 선별을 했으면 선별비용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럼 당초에 197억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때는 땅값 보상비하고 적치장 조성비하고 용역비 그다음에 선별운영비, 뭐 원상복구비 또 지방채 이자, 운영관리비 이런걸 다 쳐서 197억 약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이였잖습니까?

예.

그러면 다 했을때 만약에 5년 뒤나 6년 뒤에 다 팔았을때 과장님 생각으로 이윤이 얼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산으로는 64억 되는 토지에 대한 자산 그리고 도로 개설에 대한 40억 정도 하면 한 100억 가까이의 자산과 그리고 판매수익이 남는 판매수익을 따지면 한 80억에서 한 90억 정도 하면 한 190억 정도 자산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도로는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었으니까 그 노선에 다른걸로 해서 도로를 낼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하나 생긴 것은 맞습니다. 조성비는 이렇게 따진다면 농민들이 애써 가꿔놓은 경지정리 했는 경지를 갖다가 매꿔서 우리가 적재장으로 쓰면 그 농사 지은걸로 감안을 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예천군에서 땅을 63억인가 64억 주고 샀으니까 그 자산은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빼고 나면 한 80억에서 90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답변에서는 2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지금 3년만에 그게 수치상으로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뭐냐하면 결국은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모래 성분이 자갈이나 이런 사토에서 모래로서 나갈 수 있는 그냥 파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윤이 그지요? 관리비는 더 늘어나고. 결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아니고 낙동강 준설토가 없었을때에 우리 직영골재장 고평지구나 간방지구 이쪽으로 모래를 팠을때 모래 세수수입이 얼만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대충 알고 계시지요? 몇 십억 되는지.

예, 예.

15억에서 20억원 들어왔어요. 지금 15억인데 물론 11년까지는 직영 골재장을 운영을 했어요. 했으니까 올해부터 계산해서 5년이나 6년을 한다 그래도 얼마입니까? 90억입니다. 그걸 안해도 직영 골재장 수입이 90억원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우리 예천 모래 특성상으로.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안할 수는 없었지만 하더라도 미리 매각을 좀 많이 원석으로 판매를 했으면 관리상의 문제도 없지 않느냐는데 이 모래를 함으로 인해서 적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많이 되었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언론에 한번 홍보가 되었는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셨지요? 조기에 100만㎥를 판매해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조기상환 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신적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셨는데 2011년 10월 30일날 10월 중순에 H산업에 65억 낙찰을 시켜가지고 100만㎥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나간다고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 단가는 6300원이였고 지방채를 조기상환 한다고 60억을 조기상환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요. 신문마다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65억에 낙찰을 했었는데 올해 판매금액이 얼마나 지금까지 31억이지요?

절반쯤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되었습니까?

골재 원석매각에 대해서 지금 100만㎥에 대한 불과 1년만에 나간다는게 사실 조금 물리적으로 무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다 하셨습니까?

아직 금년말 되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못 했잖아요?

작년에 7억 했었습니다.

지금 남았는 금액이 그러면.

53억 남았습니다.

올해 한 20억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 모래가 답변에 보면 경북도청 이전지를 해서 고속국도 30호선하고 이렇게 해서 모래가 대단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많이 팔릴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적치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상주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280만㎥ 약 300만㎥ 정도 됩니까? 지금 남았는게.

예, 예.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요. 우리가 한 300만㎥, 구미도 아직 130만㎥, 상주가 390만㎥ 남아 있어요. 아직. 모래가 쌓여 있는게. 그중에서 준설토로 모두 판매한 시군은 8곳 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주에 390만㎥인데 우리 예천이 경쟁력이 있느냐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빨리 팔 수 있도록 저는 본 의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따로 빨리 좀 팔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특별한 이변.

어차피 인근 시군에 골재 수급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국도 50호선 이쪽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골재 잔량이 얼마나 있느냐 또 이런걸 물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여튼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많이 원석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제가 봐서는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모래판매 세일즈를 해야 우리가 결국은 득을 본다는 얘깁니다. 이걸 방치하면 관리비용은 많이 들고 나중에 가면 가격이 지금 원석 9000원 받으면 3년 뒤에 4년 뒤에 가면 자꾸 내려간다는 8000원, 7000원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모래 질이 안좋으면 결국은.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 수치를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여튼 모래 세일즈를 해서라도 빨리 매각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는 적치장 다 팔았을때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획실하고 이런데 환경관리과도 저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 했습니다만 관리계획이 이것을 과장님 이 답변에 보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 이러는데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벌써 때가 늦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은 그 적치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내성천 제방되면 농경지가 엄청나게 낮아졌지요?

예.

상당히 낮았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때는 처음에. 그러면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지금 약 한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과장님은 생각하는 용도는 어떤 용도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활용방안은.

앞으로 예천 쪽에 어떤 SOC 기반이 확충이 된다든가이러면 산단 쪽도 개별입지 말고 지방 산단이나 이런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개발사업으로 하는 전원마을사업 예를 들어가지고 테마별 힐링타운이라든가 은퇴자 전원마을, 전기 자급자족하는 전원마을 어떤 이런 테마별 전원마을 사업 이런것도 한번 어차피 나중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국가 산단이 되든 지방 산단이 되든 한가지 방법은 산단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원마을로 하는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안,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더 나간다 하면 나인홀 정도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런 안, 매입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런 안도 사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항상 뒷북치는 행정이 모래를 다 들어낸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한 5년이 흘러가버립니다. 제 생각은 내년에 당장 용역비를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이 활용방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방 산업단지를 한다 국가 산업단지를 한다 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힐링을 도모하는 테마별 전원마을사업 주택단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법령이 위배되느냐 가능하냐를 용역을 줘가지고 나와야만 제가 알기는 모래를 들어내는데도 레벨도 정해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 들어 내놓고 뭘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메우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 모래를 파는 것 보다는 빨리 메워서 밑에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m 정도를 놔두고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5m 정도를 모래를 놔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 들어낸 뒤에 다시 어떤걸 한다 골프장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를 만든다 주거단지를 만드는데 제방보다 푹 내려가게 해놓고 주거단지 만들 수 없잖아요. 전망 좋게 제방 높이만큼 높여서 전원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들어낼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굳이 나중에 5년 뒤에 6년 뒤에 몇 십억의 수익을 보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발 빠르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좋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440만㎥에 골재를 어차피 한 10% 정도의 잔토가 남습니다. 자갈하고 그러면 원상태 부지만큼 팍 낮아지는게 아니고요, 어차피 한 일부 반이상은 잔토 가지고 정리하면 또 메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신 부분 사전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필히 줘가지고 어떤 골재가 판매완료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용역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늦지 않도록. 지금 제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호명에 신규 이주단지 만드는데 보면 하마 도청이 2008년도에 들어오는걸로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신규 이주단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어른 집 옆에도 한분이 와서 계십니다. 이주단지에 집지으면 들어가신다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2008년도에 도청이전이 확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도 옳게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용역을 해서 계획을 맞춰서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자갈이라든가 잔토가 남는 부분 성토할 부분 이런걸 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골재 판매를 하고 스톱을 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필히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