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8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권점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예천, 행복한 예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도청이전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신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고 신도청시대 새로운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수요가 다양화·복잡화된 현대 사회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방공무원들의 조직화된 전문성 없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여 공익을 달성하는 정책형성기능 강화가 어렵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개성적 지역창출 욕구의 가시화와 이에 부응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지역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무원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지원해 지역 농산물 생산, 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일원에 조성면적 2만 5779㎡, 건물 4320㎡ 규모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통센터는 2014년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유통센터건립지구 대체구거 설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필요성, 경제성,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주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량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유통센터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천군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권점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 12월 19일 예천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군민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항상 선배, 동료 의원님께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에게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회의장 좌측에 있는 “민유방본”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의원의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군민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늘 처음처럼”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뛰어난 명소와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하여 지역의 인지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청정지역 예천, 곤충도시 예천 등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방송매체, 지면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홍보활동이 자료에 의하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많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홍보콘텐츠 개발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최근 2년간 홍보예산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13년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군 홍보활동 추진 실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한·중 FTA체결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FTA네트워크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속에서 FTA는 새로운 시장 정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러한 경제인식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45개 국가와 FTA체결하였으며 지금도 캐나다, 멕시코 등 7개 경제권과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과 값싼 중국 농산물의 유입 확대로 지역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중국산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타 시군의 의성 마늘, 성주 참외, 청송 사과, 영양 고추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농어촌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질성을 갖는 인근 마을을 소규모 권역단위로 연계하여 생산·전원주거·휴양·관광활동 등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소 권역 특성화시설 설치와 잠재재원을 발굴·활용하여 향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촌공간정비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많아 농업인에게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어촌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단체 유치 및 도청이전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고 신 도청시대 새로운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천읍과 도청 신도시간 8.5㎞직통도로 개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상도 개도 700년인 2014년 하반기에는 도청 신청사 개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예천지역인 제2 행정타운에 이주대상 유관기관 및 단체가 많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첫째,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수백년간 지켜온 고향을 잃은 이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개청을 앞두고 새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35명의 신규 임용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직무수행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문제 해결능력 제고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정보·기술 습득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160여개 전문 교육과정에 43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직렬별·직무별 전문지식·기술의 습득 및 현장 교육을 위해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다문화사회 교육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해 전문지식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역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 또한 부서별·읍면별 업무 관련 선진 행정 벤치마킹, 업무연찬, 워크샵, 멘토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한 정보 공유로 업무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군 자체적으로 개최한 공직자 워크숍에는 180여 공직자가 참여해 창의와 상상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남이섬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무쌍한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개인별·직렬별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기회를 마련해 전문성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성이 있어야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수동적이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어야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농정분야에 3분의 과장님이 계셨고, 물론 산림축산과에도 3분의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총 6분의 과장님이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슨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보통 평균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파악을 전문성이 없으니까 업무파악을 하는데만 몇 개월이 걸릴 것이고 사실 업무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으로 근무하신 분을 보면 김명수씨, 신동은씨, 황병수씨가 계시고 또 산림축산과장에 조윤 과장님, 강재수 과장님, 박재춘 과장님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전부다 직렬하고는 잘 맞지 않지요?

직렬하고 맞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농정이라든지 이런 분야 행정을 유통이라든지 법제를 다스리는 분야는 행정분야고 나머지 농사나 이런 분야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맞지는 않지만은.

여기 근무하신 분들의 일반행정직에서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오면 용어도 생소하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면 결국 행정이 수동적으로 밖에 펼 수 없다, 능동적인 행정을 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부에서도 옛날에 말이예요, 구제역이 터졌을때 김성원 장관님은 농정분야에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매몰을 하고 이런걸 설득을 하고 했었는데 그뒤에 이명박 정부때 구제역이 터졌을때 그 장관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생각 해 봤을때 우리 군정에서도 농업에 전문성이 뭡니까? 농업직이 지방농업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산림직이 있는데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담당과장을 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 농업직 과장님이 두분이 계시고

두분이 계시는데 왜 농정과장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은 업무 형편이라든지 또 그분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보시는게 면에만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군정을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인사를 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직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 군에서 농정과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다시 수장이 되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러면 전혀 승진을 못한다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면에서 근무하신 분도 군에서 순환근무를 해서 그 능력을 배양시켜 가지고 농업직이 농정분야의 수장을 맡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향후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같은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내일 사실 곤충연구소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내일 곤충연구소장께서 사무관 임용 교육관계로 제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해서 곤충연구소장 직의 인사에 관해서 우리 안희영 의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곤충연구소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사의 담당은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이렇게 보면 특히 직렬별이나 또 직무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교육을 이렇게 초임 공직자에게 잘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곤충연구소장의 근무기간을 제가 한번 봤더니 초대 황병수 소장님은 한 3년을 근무했어요. 그 이후에 4, 5명이 곤충연구소장 직을 이렇게 다녀갔는데 전부가 1년 미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잠시 사무관이 되었다가 다녀가는 곳으로 의례껏 사무관이 되면 잠시 다음 보직을 희망하면서 보면서 잠시 머무는 곳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황병수 소장이 있을때 3년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전부 1년 미만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과연 우리 예천이 곤충의 나라다, 곤충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의 고장이다, 또 예천이 친환경 고장이다 하는데 그런 걸맞는 그런 연구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또 곤충연구소가 이미 2007년도에 소장직을 보전하기 전에 그전에 벌써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곤충연구소가 설립 되었는 지는 10년이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 하는데는 온 공직자가 총동원되고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정작 곤충연구소가 해야 되는 곤충의 연구, 약용곤충, 식용곤충, 정서곤충 또 매개곤충은 그런대로 지금 호박벌 이렇게 해서 생산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곤충의 연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곤충연구소 소장만큼은 일반사회에서 학계에서 곤충에 관한 여러해 동안 연구실적이 있는 분을 연구소장으로 특별히 임용을 해서 곤충연구소를 더욱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의 의향은 또 그렇게 생각 한 두 번 하셨는지 의향을 한번 듣고 싶고 앞으로 곤충연구소는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곤충연구소장은 행정과 농업연구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연구관은 지금 저희들 배양을 못해서 지금 행정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초임발령을 받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분야가 저희들 군의 특화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자면 초임이 와서 연구직에 들어온다 그래도 수년간 다년간 연구하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소요되지 않습니까? 바로 특별하게 그러한 실적이 있는 연구 경험이 있는 곤충에 관해서 그런 분을 특별채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총 공무원 직렬이 몇가지가 있어요?

총 직렬은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꽤 여러 직렬이 있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소수직렬 그런데 서기관은 직렬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인데 직렬이 뭐예요?

거기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정되는거 있지요?

기능직 관계.

하여튼 어쨌든 조직개편에 대한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아니고 직렬개편입니다.

직렬개편에 대해서 상정되는거 있지요?

예.

그거 조정할 의회의 의견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직도 언제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야 되요. 능력있는. 따지면 서기관까지도 초 여러 직렬 우리 수십개 직렬도 서기관 갈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되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사무관은 더하고. 6급에서 직렬이 끝이 나면 근무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고 태만해져요. 능력있고 부지런하면 나도 서기관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고취시켜 줘야 되고 특별하게 이런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서기관 두 분에 대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4급이 되면 옮길때가 없잖아요. 두 자리 외에는.

예.

그러면 전 군민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직협에서 보더라도 참 능력없다, 서기관으로서 임무를 잘 해내지 못한다 그럴때는 어떻게 되요? 집에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정년이 있으니까 대기실도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되요. 그리고 5급이 직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이렇게 직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안그러면 상정하는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소수직들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문호 절대적으로 개방해야 됩니다. 물론 소수직이 몇 명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공무원에 들어와서 6급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무관까지 서기관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게 그러면 어떤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하고 안희영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농업직이 면에서만 근무하고 왜 면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농업직 군에 자리 많은데 진작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으면 군에도 근무하도록 만들어서 농정과장에는 농업직 가야 되지요. 물론 행정직도 농업직만 못한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건설과장도 행정직렬도 같이 복수직렬로 해놓고 또 총무과장도 시설직 직렬도 같이 복수직렬로 해놓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중대하게 아주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와서 능력 있으면 누구든지 어느 직렬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실상 능력면으로 보면 아무곳에 갖다 놓아도 일 잘 할 수 있는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부서에 갖다 놓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직렬 문호개방을 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방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복수직렬로 다방면으로 넓힐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소수 직렬도 복수직렬로 좀 해놓고 그리고 서기관도 복수직렬로 해놓아요. 시설직도 갈 수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도록 해놓으라고. 그렇게 해놓아야만이 근무의욕이 강화 된다고요. 그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어려운 분야도 아니고 사실은 규칙적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 분야도 조직개편 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98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내무과장 그때는 내무과장이라 그랬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종직 과장님이 근무하실때도 이 직렬 확대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업무보고시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직만이 아니면 시설직만이 아니면 무슨 직만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 개념을 좀 탈피해서 누구든지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분은 아무 자리에 갖다 놓더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아야만이 업무에 좀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준 회사에다가 다시 한번 총무과장이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상부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또 군수님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직렬 확대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에 관련이 되는 그런 직렬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는 어느 직렬을 갖다 놓아도 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문호를 개방하는게.

문호는 개방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죠?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과 요 몇 년 사이에 전에 대면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공무원 전문성 강화나 워크샵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총괄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실과소에 있는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 저희들 교육여비가 1억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워크샵하고 이런 부분 지금 교육 이런게 180명 지금 남이섬에도 갔다오고 하셨다고 했었지요?

예.

교육비하고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교육을 갔다온 뒤에 성과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과라 그러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이렇게 한다고 내놓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직원들이 어디에든지 갔다오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한 두 번 거치다 보면 직원들 사고도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바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져야 되는게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고오고 어디에 갔다 오든지 연수를 갔다 오든지 하면 조금더 바꿔줘야 되는게 맞지요? 그죠?

예, 많지요.

많아야 되지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쭉 지금까지 봤을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어야 되는게 현실인데 어떤 분야는 보면 제가 노골적으로 짚어볼게요. 어떤 분야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게 더 많다는 얘깁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행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오면 그런 형태의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이런데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위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시하는대로 따로 가기 위해서 밀어 붙인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교육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주민이나 작목반은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참고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전문성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분들 받고 오면 오히려 그런 것은 받을때 뿐이고 업무집행 하는데 행정을 집행 하는데는 똑같아요. 그 원인이 뭐냐 위에서 강요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과장님.

저 생각은 교육이란게 물론 교육을 받으면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면 제일 좋은 교육이고 효율적인 교육이겠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바로 바뀐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교육을 자주 시키고 이래서 변화하도록 만드는게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 이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위에 어른들이나 저도 옛날 같으면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어떤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면 많이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거 우리한테 어떻게 자문을 물어 왔을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 교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또 사회가 변화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변화가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실 수 밖에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하면서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또 더 많이 배워가지고 능력에 맞게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총무과장님의 소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머리좋은 공무원들이 진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번 좀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내년에도 좀더 확대하시고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뭐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은 한군데 있으면 사고가 경직되고 그렇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고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 제도도 매우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러나 이 전문성도 벤치마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접 시군과의 교류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천군 밖에 모릅니다. 공무원들의 사고가. 인접 시군에서 우리도 배우고 그분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약 한 1년 정도 많은 인원이 가면 안되지만 1년에 한 두명 정도나 이렇게 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도 그렇다고 해서 고위 간부들이 갈 수는 없고 약 한 5년차에서 6년차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 조금 첨부를 한다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우리 예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공무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활짝 문을 열어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늘 모이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한 곳에는 전문인력을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일반행정으로 몰아 붙여서 전문성이 없으면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시점에 안 있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곤충연구소라든가 우리는 농정군이기 때문에 농정과라든가 또는 지금 나라에서 제일 중하게 여기는 문화계통 문화관광과장이라든가 이 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부여하고 또 더 좋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자리만은 예천군에서는 전국 시군에서 가장 잘하는 실과소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셔야만 우리 예천이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계적인 우리가 곤충이라고 소문만 놔놓고 실제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허울좋은 곤충엑스포만 했는 것으로 우리 예천을 알린다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세계적인 곤충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면 주관하는 분이 거기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또 연구도 하고 필요하면 학교를 더 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연구소만은 우리 예천이 정말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는 방안을 연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라는 답을 해주시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야 하나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11월 8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안희영 의원, 이형식 의원 두분 의원께서는 농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동료 의원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답변 끝에 실음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에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 그리고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2년간 홍보예산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 홍보예산은 3억 2000만원으로 언론매체별 집행현황은 지면신문 2억 1037만원, 인터넷뉴스 6412만원, 학생관련 잡지에 5200만원 등 총 3억 1749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홍보예산은 3억 1000만원으로 방송에 6000만원, 지면신문에 1억 5835만원, 인터넷뉴스에 4448만원 등 총 2억 62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군 홍보활동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방송을 통한 홍보는 KBS대구방송국과 KBS안동 방송국이 123회, 대구MBC와 안동MBC가 190회, TBC가 16회, 영남방송에 120회 정도를 홍보하였으며, 기타 종합편성방송이나 뉴스전문채널 등에도 우리 군이 다수 방송된 바 있습니다. 지면신문을 통한 홍보는 중앙지에 24회, 전국지에 974회, 지방지에 2224회 등 3222회에 걸쳐 군정과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를 통한 홍보는 연합뉴스 250회, 뉴시스 480회, 뉴스1 245회 등 총 975회에 걸쳐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4개 인터넷뉴스와 2개의 전국단위 인터넷 뉴스사, 9개의 경북단위 인터넷 뉴스사에서 우리 군정과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고 있으며, 주간지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천신문과 안동에 있는 영남신문에서 매주 군·의정 활동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홍보비 내역은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의 경우 연 10억원이 넘으며, 최저로 편성된 시군이 연 5억 3000만원정도입니다. 내년도 경북도청 이전에 대비하여 우리 군도 홍보비를 증액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홍보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정 총괄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가 12년도에 3억 2000만원, 금년도에는 3억 1000만원 광고료가 책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신문지상에 어느 지면 신문에 홍보를 할 것이냐 또 방송매체를 이용할때는 어떤 시간대에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각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이런데 사실 중앙지에는 워낙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신문 대구, 경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신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독자 수라든가 인쇄 부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언론사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구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지면 신문 중에 그래도 오래되었고 역사적으로, 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문에 조금 홍보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YTN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사 정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매체를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보는데 아침뉴스나 저녁뉴스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 보면 인접 시군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 홍보는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늦은 시간대나 너무 이른 시간대에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홍보비가 들더라도 메인시간에 넣어야 이게 광고 효과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년에는 도청이전에 대비해서 홍보비를 증액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도청이전 관련해서 홍보비를 몇 %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대부분 홍보를 하는 부분이 물론 도청이전에 따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이전에 따른 예를 들면 농산물을 할때도 신도청 시대에 걸맞는 청정 농산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이전에 대한 것은 사실 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또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방송에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시간대에 사실 광고비가 굉장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방송사에 하는 홍보는 계획이 당초에 한군데 뿐이였습니다. YTN에 지금 하고 있고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3개 방송사 안동MBC, TBC 이런데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YTN을 보는 사람, 우리 TV보는 사람들의 방송매체를 보는 사람들의 습성을 알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YTN 같은 것은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뉴스를 정시에 청취 못했을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YTN에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봤을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홍보를 할때 군정홍보를 할때 우리가 지면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우리 군정의 우호적인 그런 방송을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분야에서 이런 분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대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안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군정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좁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항상 상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화합, 화합 그러지만 일시적인 화합은 될지 모르지만 가슴 응어리진 화합은 또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호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군정에 그런 분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고 우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를테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같은 사안을 놓고 봤을때 굉장히 홍보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이 발전이 있으니까. 이건 그 정도 하고요. 사실 홍보는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이 좋다고는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홍보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주변의 자료를 수집하셔서 어디에 어느 정도의 홍보비를 줘야 우리 군정이 홍보가 많이 될 것인지 또 외지의 분들한테 많이 우리 군이 알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각 언론사별로 집행내역도 쭉 뽑아 보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거 그냥 나눠주는 느낌이 드는데도 한두군데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년도에는 이러한 신문에는 이렇게 이러한 인터넷에 이러한 방송매체에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름도 모르는 신문도 있어요. 예천군에 관공서 외에는 이 신문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홍보비를 올리더라도 예산을 많이 100억을 주더라도 줄때는 주고 안 줄때는 안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접 시군인 우리 군 단위만 봤을때 많이 하는데가 한 11억, 가장 적은데가 우리 군을 제외하고 약 한 5억 3000만원, 최저가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비가 이걸 많다 적다를 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3억 1000만원이 많다 적다고도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돈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또 각 언론사에 주재하는 기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전에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배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분배 형식으로 하고 또 홍보에 대해서 군정에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가장 효과를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언론인과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관공서에만 들어오는 신문도 다른데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홍보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유대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군이 잘 하는 점이 많이 홍보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3억 1000만원으로도 KBS 안동방송국에 123회, 대구MBC, 안동MBC 190회, TBC 16회, 영남방송에 120회, 지면신문에 2224회 또 뭐 연합뉴스 250회 이렇게 쭉 많이 했는데 그만큼 많은데도 또 홍보비를 더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비라든가 광고료를 준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저희 군의 홍보계에서 촬영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방송을. 의뢰를 하면 방송을 한 홍보 결과이지요. 광고료를 준 방송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홍보비를 증액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참 좋은데 효과없이 홍보비를 증액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이나 이형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비를 증액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파라든가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지에 어떤 전국 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계획을 세워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은 회룡포권역은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09년도에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7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당실권역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까지 사업비 70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진도는 65% 정도로서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사골권역은 2013년부터 시행하여 2016년까지 사업비 43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 시행하고 있는 금당실권역과 국사골권역은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이며, 2015년 신규사업으로는 하리면 은풍골권역을 예비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에 있을 농축산식품부의 사업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포괄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시에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한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촌권역단위 개발사업이 일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잖습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3, 4년 계속 하다보면 추가예산이 많이 들 텐데 예산확보가 사실 해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지방비 30%중 도비가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광특회계가 시군 자율편성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4개년 계획수립하면서 예산확보에는 별 애로사항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업 중에 권역단위사업이 지원율도 높고 그 사업비가 확보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역단위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예.

그것은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은데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단위사업하고 읍면소재지 권역사업 그다음 경관정비사업 등 광특회계로서 농식품부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권역단위사업말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도에 공모하여 용궁소재지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국사골권역하고 똑같이 읍면소재지권역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풍양면소재지 정비사업을 공모에 응시하여 사업이 확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다시 또 2015년도 대상지로 지보면소재지 권역을 응모를 하기 위하여 지금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준비를 착실하게 하여 내년도에도 지보면소재지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읍면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농촌권역단위 개발사업하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러나 굉장히 의견이 양분되어가지고 좀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어떻게 그것은 우리 관에서 화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권역 정비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분야가 일반 SOC사업하고 틀려가지고 그 사업비 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해서 주민역량강화 및 단합을 위한 사업비가 별도 15% 정도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는 자기 위주의 농사를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로 모이는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집력을 이루어서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에 합심체로 이뤄서 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을 활용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집단교육,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화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내일 과장님 질문할 때 보충질문을 드려도 되는데 이왕 오늘 우리 이형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소재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 대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사업규모하고 인구, 사업선정 기준이 마을당 읍면소재지 최고 사업비를 많이 주는게 70억입니다. 모든 읍면에 다 70억을 주는게 아니고 일단 그 사업비 산정에 제일 첫 번째가 인구입니다. 소재지 인구입니다. 권역 내에 있는 인구수가 많아야 사업비를 일단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읍면별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어디 어디, 순위가 어떻게 되요?

지금 용궁, 풍양, 지보 지금 들어갔습니다.

용궁, 풍양, 지보 소재지 인구가.

예.

감천 몇 명인지 아세요?

감천 지금 인구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00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보보다 많습니다. 지보보다가 소재지 인구는.

예.

그럼 감천 들어가야 되지 지보만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단순한 단순논리, 초점 부분에 대한 배점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소재지 정비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티브를 잡아서 홍보를 할 것이냐 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용궁소재지를 하면서 뭐를 가지고 소재지 정비사업을 할것이냐 단순하게 도로포장이라든지 안길정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뭘하면 가장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한 것이 용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용궁순대하고 순대타운이 이루어지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주면 소득이 증가되겠다 그래서 용궁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풍양 같은 경우는 상생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풍양 소재지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풍양소재지가 계획지구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지보 같은 경우는 지금 참우마을로 많이 활성화 되다가 지금 많이 쇠퇴라고 합니다만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보면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감천도 선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보, 풍양, 용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근 시군과 경계되는 부분, 용궁은 점촌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요. 드나드는 입구에 순대도 있겠지만, 풍양은 상주 분들, 의성 분들이 많이 오시고 소재지에 그리고 한우단지가 지보에서 풍양으로 옮겨갔어요. 지보도 물론 거기 해놓으면 다인사람들 오고 하지요. 하지만 감천은 국도 28호선을 통해가지고 영주 분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 한맥이나 공군부대 골프장으로 통해서 봉화, 영주 분들이 감천을 관문으로 삼아서 많이 드나드는데 거기에 참 식당의 거리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소재지 개발사업을 할때 대상지구로 넣어가지고 빨리 좀 조기에 해서 한 면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지말고 좀 분리발주해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같이 동시에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의 유치 및 도청이전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또 유관기관단체는 총 219개소로 대구 소재 150개소, 경북 소재 69개소이며 대구 소재 150개 기관단체 중 경북 관할이 77개소, 경북 대구 통합 관할이 73개소입니다. 대구 소재 경북관할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130개 기관단체에 대해 이전 목표를 세우고 현재 91개 기관단체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이전관련 업무협조를 위해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현장사무소를 수시로 방문하였고 이전기관 대상 유관기관단체를 선정하여 7회에 걸쳐 21개소의 유관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등의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정부지방합동청사, 도 경찰청 기동대, 경북여성가족프라자, 경북개발공사 등 많은 유관기관이 제2 행정타운 내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도청이전추진본부와 함께 지속적인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시험포 부지 조기확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및 인허가시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 단체의 유치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라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고 도청이전지 인접 지역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정착하도록 이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이주단지 정비사업에 진입로 정비, 급수구역 확장, 하수도 정비, 가로등 설치 지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농로정비, 배수로정비, 관정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금능리 설늠지구와 비접골지구, 상리 사곡 3개소 소규모 이주단지에 진입로 정비 2개소 390m, 급수구역 확장 3개소 1080m, 하수도 정비 2개소 430m, 가로등 19개소 설치 등에 사업비 1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정비 2개소 720m, 배수로 정비 3개소 540m 등에 사업비 1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능 농기계보관창고 설치공사와 상리 사곡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사업 및 관정개발 사업을 2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의원입니다. 단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도청이전지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벅차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6월 8일날 우리 예천 안동으로 도청이전이 확정 발표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군수님과 도의원, 군의원, 주민들이 뭐 함성과 감격에 벅찬 그런 화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용지 주민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수백년 선조들을 있는데서 자자손손 이렇게 고향을 지켜왔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상통지를 받고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갈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현실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정말로 지난 5일날 도청 상량식에서 이주민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몇몇 분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공무원들 때문에 내가 너무 빨리 나왔다, 지금도 몇 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군에서도 실제 그렇습니다. 보상을 빨리 받고 나가라고.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겠지만 공무원들한테 또 거기에 친인척이 있는 이런분들한테 삼삼오오씩 3가구, 5가구 이렇게 해서 보상 빨리 안해가면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예천군에서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은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뭘 해줘야 될지 참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래서 참 가슴 벅찬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번 해줬는가 이거 참 의심스럽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에서 특별히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부나 도에다가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 개발공사가 그렇게 업무를 하겠지만 우리 예천지역에 입주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우리 예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오는 단체나 기관을 안동지역보다 더 많이 와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주가 확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입주가 확정된게 1단계 지역에 14필지가 있습니다. 14필지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으로는 정부지방합동청사가 확정이 되었고 일단 도 직속기관하고 그다음에 경찰청 기동대, 여성가족프라자, 공무원교육원 이런 쪽이 저희들 지역으로 온다고 거의 완전 확정은 아니고 경찰청 기동대하고 여성가족프라자는 공무원교육원 등 하고는 지금 협약체결 추진중입니다.

검토 중이지요?

체결 추진입니다.

완전 확정된 것은 한곳 밖에 없지요?

일단 도 직속기관 관계가 도 업무보고나 보면 자료에는 제2 행정타운으로 오는게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문상이나 어떻게 제2 행정타운으로 온다고 못 박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도 직속기관이 안 온다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나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공사 그 지역을 개발하는 개발공사에서도 아직 확정을 안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또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개발공사하고 또 도로도 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도청하고 개발공사하고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이주민들이 있잖습니까, 기존 살던 곳은 사실 조금 어려워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사는데. 그런데 이주를 하고 나서 허허벌판에 내 논에다가 내 밭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 한 채 있어도 가로등 필요하죠, 물 들어가야죠, 전기 들어가야죠, 하수도 있어야지요. 길 포장되어야지요. 그러나 보통 농로 배수로 지원, 농로포장, 이런 보통적인 생각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주민들 중에서 개포나 하리, 상리 그다음에 예천읍에 우계리 이런 쪽에도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 보니까 좀 유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정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해줄게 없습니다. 그죠? 돈을 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없는데 그런 분들 한번 만나면 따뜻한 정말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또 더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동네 이장님들한테라도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을 별도로 좀 잘 감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내가 고향을 떠나와도 그래도 나쁜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