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발로 뛰는 의정을 실현하고자 지역 곳곳을 누비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벌써 또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군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은 온 군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 하에 군민의 날 행사와 2013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 대축제를 통해 군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성대히 치러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11만 4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6억 2000여만원의 농·특산물 판매 성과를 거둔 것은 집행부공무원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예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농공단지 우수 중소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대부분의 농공단지 가동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입주 기업의 확보가 용이치 않으며, 특히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점이 농공단지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제2 농공단지 입주의향서 신청 현황과 우수 중소기업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님께 곤충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소득 자원화 하기 위하여 2007년에 이어 지난 2012년도에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85만명이 넘는 관람객 유치와 경제적 파급효과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곤충학회로부터 “세계 최고의 곤충 축제”로 인증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곤충산업의 현실은 곤충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꽃가루 매개곤충, 꿀벌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곤충산업 시장이 2015년 3000억원, 2020년에는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곤충산업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낸 관계로 먼저 이렇게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2 농공단지가 정부로부터 허가는 2009년도에 났지요?

최종 승인은 제가 오기전에 났습니다.

제가 5대 의원시절에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2009년말에 정부로부터 인허가가 예천지역에 제2 농공단지가 허가가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을 따지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집행부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시행을 했었으면 지금쯤은 농공단지 안에 여러 기업체가 가동을 하고 생산이 되고 지역 경제에 크게 활발하게 보탬이 되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왕에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나고 벌써 4년이 지났으니까 어차피 늦어진거 늦어졌지만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제가 새마을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농공단지 안에 13개 업체가 의향 신청을 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13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3개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업체가 그 농공단지에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거 좀더 기회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답변서에 그런 업체까지 거명해서 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입수한 것을 보면 13개 업체 중에서 동해산업이나 또 OKF, 그다음에 퓨어플러스, 우일음료 등 한 4개 정도 업체는 상당히 우수한 업체가 아닌가 그 나머지 업체는 우리가 심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인제 예천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많은 업체가 이왕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때 여러 업체를 선별하는 기준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업체,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입주 선정시에 고려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판정을 하고 이렇게 결정하기 보다는 임시적인 그런 구성책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위원회를 한번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신청하는 회사를 이렇게 심의하는 임시기구를 한번 설립했으면 싶은데 그거 한번.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사업계획서를 살펴본다든지 그다음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라든지 또 연간 생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얼마인가 실제 경영이 잘되는 회사인지 이런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또 심사를 좀 해서 좌우간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그런 농공단지이지만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또 경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거듭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지나갔는 얘깁니다만 한가지 과장님한테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의장하던 시기에 우리 향리 출신이지요, MJ그룹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부사장님하고 이사 몇 분이 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향에다가 이런 유통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집행부에다 소개를 했는데 저도 그때에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미온적이였어요.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의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진단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회사가 설립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었으면 좋은 결과가 났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금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MJ그룹이 지금 안동 풍산에다가 1500평 대지에다가 건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0억 정도 자체 예산을 투자를 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1월 21일날 회사 준공식을 한다고 저한테 초청장이 와 있는데 그런 회사가 정말 우리 지역에 좀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차에 T/F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기업체 유치 팀을 한번 구성을 해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풍산에 한 업체는 저희 군에서 유치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기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3000평 정도를 개인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셨는데 그분들은 군유지를 원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군유지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T/F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유치할려고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해놓았는데 12월 10일 되면 책자가 나오는데 이 책자가 나오면 조금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일단 배부를 하고 저희들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방문도 해가지고 좀 유치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기다리지말고 나가서 발로 뛰고 또 만나보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기업체가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오면 또 농사짓는 우리도 계약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하여튼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하여튼 제2 농공단지 조성과 더불어 우리 예천군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의원님의 말씀에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야 하나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11월 8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김영규 의원님께서는 곤충연구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받아서 동료 의원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곤충연구소장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곤충연구소 소관 답변 끝에 실음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애정어린 조언에 감사 드리며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공직기강 감사 실시 및 지적현황과 공직기강 교육 실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추진업무 감사는 읍면과 사업소 종합감사를 8회 실시하였고 명절 전후, 하계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아울러 수시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시정 48건, 주의 35건, 재정상 1173만 9000원을 추징·회수 하였으며,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34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개최되는 정례조회시나 매주 개최되는 간부회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 연석 회의 등 기회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교육을 하였으며,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타기관의 사례들도 공문을 통하여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 각자가 자신의 언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불성실 직무행위 또는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무한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규를 위반되지 않는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국민의 생각과 의식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보다는 나만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법과 절차는 무시하고 중앙정부나 또는 상부 감사기관 등에 바로 진정을 한다거나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A면에서 농사를 짓는 민원인이 본인 농지 위쪽에 이주해 집을 신축하고 축사 신축으로 폐수가 내려와 농사를 망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자 바로 상부기관에 관계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간 사소한 감정으로 수십년 사용하던 농로를 본인 소유의 땅이라고 파이프로 진입을 막아놓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불친절하다고 진정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하는 만큼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공직자가 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인이 고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한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불성실한 일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금년도에는 9건입니다. 이상으로 조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