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금년도 임시회로서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18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권점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군민의 행복과 잘사는 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계사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군민 모두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 균형집행, 일자리 창출, 군민의 복지향상 등 각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성실하고 알찬 군정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관계자들의 성의 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지방세수 확보 방안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지역경기침체로 자체수입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며, 국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반면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안정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과세누락, 탈루세원 방지,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 등 군 세수확보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은 무엇이며 연초 세수 목표달성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예천읍 전역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동차 수는 1만 9300여대이며 이중 42%인 8100여대가 예천읍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수 증가는 지방세수입에는 긍정적이나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공아파트 주변 등 크고 작은 주택가 대부분 도로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850여대 주차 가능한 한천주차장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주차 수용능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대체할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청을 중심으로 한 관공서 주변지역, 상설시장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황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지방세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 등 군 세수확보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은 무엇이며 연초 세수 목표달성은 가능한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세원 발굴 등 군 세수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첫째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준 대상자에게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지구 및 신규 아파트단지 등 신세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과세자료를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인의 경우는 자진신고납부서 및 과세자료 분석을 통하여 누락세원이 있다고 추정될 때에는 경상북도에 세무조사를 의뢰 하거나 자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조사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에 대하여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는 자체 체납세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활동으로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특별관리를 비롯해서 관외지역 거주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경상북도 합동징수팀 참여, 또 체납세 중 2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급여 및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를 충당하는 등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수목표 달성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07억 87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97억 900만원으로 목표대비 90%를 징수하였습니다. 매년 10월말 징수추이를 감안하면 금년도 목표보다 5억 1300만원이 늘어난 113억원이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말까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 열악한 우리 군 재원확충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재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재도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군정질문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나름 조금 연구를 해봐도 우리 과장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참 수치 개념에 약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 바가 있어요. 궁금한 것을 물을 테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가 아까 답변하는데 보면 107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세수목표 설정을 했잖아요? 그전에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가 어떤지 제가 처음이라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목표 설정기준과 최근 3년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세는 대부분이 보유세로서 변동 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정부에는 경제성장률이라 하면 변동 폭이 커서 등락 폭이 심합니다만 저희들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변동 폭이 크지를 않고 최근 3년 정도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100억을 잡았고 2012년도에는 102억원, 2013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107억 8700만원, 내년도에는 11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목표 잡았는데 대해서는 그 목표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연해서 지난 5월 31일짜로 예천군 개별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내려갈 일은 없고 상향되는 부분 프로테이지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5월달에 공시지가가 16.9%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6.9%는 도내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도 평균은 그 밑으로 이하인데 저희들이 과표 현실화율이라고 지금 공시지가 대비 현재 시세대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신도청이 들어서고 하면 과표를 공시지가 좀 올려야 되는데 올림으로 해서 조세저항은 지금 지보나 풍양, 호명 특히 상리 쪽으로는 조세저항이 심합니다만 현실화를 대비해서 조금 높여야 되지 싶습니다. 16.9%가 좌우지간 작년에 올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107억 세수 수입원을 보면 자동차세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배세가 옛날에 좀더 많았지요?

예,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되었네요. 보니까.

예, 종전 세무책에는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았고 최근 들어 금연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좀 줄어드는 면도 있고 종전에는 자동차세가 작았는 것은 주행세가 별도로 합쳐졌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42억원 정도 더 많고 담배소비세는 1년 한 24억 정도. 역전이 되었지요. 담배소비세가 자동차세보다 적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중에 지방소득세라고 있는데 본 의원이 미처 숙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좀 아는 내용만큼 뭐가 들어서, 저는 지방소득세라고는 처음 들어봐서.

지방소득세가 금년에 20억 정도 내년에도 20억 정도 추계를 합니다만 지방소득세는 저도 부가세이기 때문에 다른 종세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부가세입니다.

옛날에는 지방소득세라고 이게 근간에 생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뭘 가지고 이게 바뀌었죠?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수 보전을 위해가지고 아마 생긴것인데 저도 소득세가 무슨 대체세원으로 생긴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다른 어떤 양도소득세라든지 어떤 종세 다른 부가로 나오는 그런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입 총괄표만 보고 이야기를 해서 미처 공부를 하지 못해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나중에 과장님도 좀더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득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저가 궁금한 것은 예천에 법인 부실신고에 대한 법인에 관련해서 도에 자체로 해결이 안되어서 도에 세무조사라든지 의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부실 법인이라기 보다는 신고를 잘못 해가지고 했는 법인이 부실한 법인이 아니고 신고를 잘못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뢰한 법인은 2개 법인 정도 되고 도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거 그것도 한 9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군 자체적으로 했는 것은 4개 법인 정도가 됩니다. 그 자체적으로 할때 그것도 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도청에 경북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했는 결과가 다 수긍이 갈 정도로 되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두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에 우리 아파트 허가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1287세대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1단계 중에 지금 계획승인이 났는게 1287세대 맞습니다.

거기에 입주가 앞으로 2, 3년 있으면 완료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군에서 거둬들여야 할 세원이 있잖습니까?

예, 예.

충분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 1287세대 말고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에 역할을 하시니까 좀 많이 입주가 되게끔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우리 군의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기 답변에 보면 100만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런 고액 체납자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뭐 답변에는 그렇습니다만 혹시나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고액체납자 특히 100만원 이상은 자료를 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체납자가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만 현재는 169명이고 체납액은 좀 상당합니다. 8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체납액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고 영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5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는 다른 선의의 그런 납세를 잘 하는 사람들이 또 본을 받을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읍 전역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한천주차장의 주차 수용 능력이 줄어든 문제에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한천주차장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전에는 예천교 상부 550대, 예천교 하부 300대, 총 850대가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예천교 상부 330대와 예천교 하부 100대 총 430대의 주차대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동본교 위 한천둔치에 200대의 주차구역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으로 있어 실질적으로 230여대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천에 공사 진행 중임에도 평상시 한천 하부의 주차는 수용능력 대비 60%정도로 다소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산물대축제 행사시에도 공설운동장과 청소년수련관, 탁구장 주차장을 적절히 이용하고 4차선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여 별다른 주차문제없이 축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엑스포, 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에도 청소년수련관, 학교 운동장, 4차선 도로 등을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을 중심으로 한 관공서 지역, 예천시장 중심 주차지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을 중심으로 한 관공서 주위에 주차구역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마땅한 부지도 찾기가 힘들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군청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주변 주차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장 주변 주차문제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장날인 경우에는 과히 주차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설시장 주변에는 시장내 주차장과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대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주변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년전부터 시장주변 부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매입가격 차이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주변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이를 매입하여 주차타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천 읍내 전역이 주차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문제와 부지 확보애로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주차타워 설치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재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퇴근하실 때 교통편을 뭘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길은 홈마트로 해가지고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출근하다 보면 경황은 없으시겠지만 재래시장을 옆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관공서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또 이면도로 보셨지요?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읍민들, 또 군민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관계입니다. 해결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요?

예, 예.

지금 관공서 주변 제가 두가지를 물었지만 관공서 주변을 보면 군청 포함해서 읍사무소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읍사무소 주차장을 지나 다니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장기 주차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을 차를 끌고 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모든 사람들이 차를 대면 업무 마비를 시켜요. 사실은 민원인이 걸어올 수 있습니까? 급하면 5분, 10분 볼일 보는데 차를 못 대어가지고 참새 쫓는 것 같이 여기오면 저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제안을 드린다 했는데 읍사무소 주차타워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부지가 있다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읍사무소에 주차타워를 하면 물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또 그게 주차타워라 하는 것은 유료로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몰라서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군청이나 읍사무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읍에 민원을 보러 오는 그런 것도 많이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장기주차가 아닌 10분내지 20분 하면 관공서 볼일을 봤을때 더 이상이 되면 유료화 해서 본인이 돈을 좀 더 내고 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두 번째 시장 주변을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제안하는 방법도 동본리 아까 주변에 부지를 못 구한다 했는데 그전에 노력은 한번 하셨지요?

제가 과거에 새마을계장 할때부터 현재 주차장 주변에 부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660㎡인데 가격차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가격이 안 맞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사무관 되기 전에부터 관심있게 추진을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번까지 제가 지적도를 보고 559번지하고 560번지 두필지를 가지고 군에서 나름 노력한 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제가 풍문에 들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더 시도를 해서 결과,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차타워 문제입니다. 지금 군에 부지로 해놓은 주차장 내용 아시잖아요? 자기네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진짜 먼지 뽀얗게 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황 다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타워해서 실질적으로 상권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제가 의원 되기전에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천 구시장에 통로박스 설치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수조절 부분 조금만 상부댐에서 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천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보완해서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로박스는 몇 년전부터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백석댐하고 양수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한천 고향의 강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100%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방도로에 냇가 쪽으로는 차선을 그때 원래 양면도로 안되는 부분을 일부로 해서 넓게 해서 지금 차가 편도 1차선 다니고 있잖습니까?

예.

시내쪽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방도로 말씀하십니까?

제방도로 시내 쪽으로 둑을 넓게 해가지고 그 방법은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다 없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도 좀 고민을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도서관 옆으로 인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주차장이 되는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실질적으로 어떤게 답이다 하는 그런 것은 저도 지금 대안을 몇 가지 제안은 합니다만 대안을 한번 해볼게요. 시장안에 옛날에 공무원들 다 주차단속 했지요?

예.

욕도 많이 먹었지요?

예.

해도 결론은 안 났지요?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군청 사거리하고 국제신발 사거리에 CCTV가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본 의원이 제출 받은 것으로 봐서는 두개가 올해도 한 392건에 대해서 1400 몇십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 40건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격이 얼마갑니까? 대당 가격이.

CCTV 현재 설치된 곳이 두군데 그 당시에 할때에 카메라하고 장비하고 해가지고 1억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카메라 대당 한 4, 5000만원정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린다는 것은 시장 안에 그렇게 지금 상권만 맡겨 놓아서는 이 군청에서도 답이 없고 상권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시카메라를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면 위치는 물론 재래시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앙약국 사거리에서 저쪽 시장통으로 비출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참새 쫓으면 여기 앉았다 저쪽으로 가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10분 20분 가는 것은 당연히 상권에 뭐 사러 들어가는, 뭐 볼 일이 있어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봐주시고 지금 하는대로 하시고 그다음에는 가차 없이 해서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만 현재 재래시장 주변은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구간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요금 받는 구간인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이면도로 말씀 드렸지요? 이면도로에 보면 대도시는 보면 거주자 우선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칸을 해서 하고 저녁에는 쓰고 낮에는 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그 양반들한테 얼마를 지금 군에서 받는지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그분들을 보내고 하면 아마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걸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저희 군에서 고시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어느 어느 지역을 금지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다소 주차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 관계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라인만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천에 문제가 되는, 시장안에 문제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주차 때문에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제 나오면 머리 좀 많이 아프지요?

머리아플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개별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물론 이 행정이 공평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제일 문제 되는게 저번에 제가 슬쩍 지적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군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군청 그리고 우리 의회 건물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으로 밤낮없이 차를 고정주차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집중 단속해야 됩니다. 요즘 어디라도 건물 지을때 주차장 설비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주차장 설비는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이 사용해야 되는 군청 주차장을 고정 주차장처럼 주야로, 야간에는 바쁘면 잠깐 대놓았다가 공무원들이 출근할 시간, 업무가 시작될 시간이면 빼줘야 되요. 그러나 낮에도 종일 대어놓는 차가 여러 대 있지요?

예, 많습니다.

집중 단속 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단속해서 이것은 실제로 건물이 딸렸는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도 해봐야 되요. 아주 양심없는 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재무과장 저기 와 계시는데 이번에 주차장 문제 재무과하고 같이 계셔가지고 잘 되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지금 이 의회가 이전을 했어요. 2006년도 1월 20일 이사를 했는데 그 뒤부터 줄곧 몇 개월 안되게 제가 여기 근무를 하고 나갔습니다만 의회 현관앞에 시공할 때 그걸 깨우치질 못했었어요. 거기를 보도블럭을 주차장으로 의회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하고 업무차량을 고정주차할 수 있도록 낮에는 그러면 뒤에 주차장 공무원들 주차도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차를 현관 쪽으로 바짝 당겨 놓으면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들이 공간이 비었으니까 그분들도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나무랄 수 없는게 공간이 비었으니까 차를 대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출근만 하면 의장님 차하고 의회 업무차량은 그쪽에 좀 대피를 시켜놓고 또 의장님이 나가실때도 누구든지 의회 업무용 차도 타고 나가기도 싶고 그렇게 그걸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재무과장한테 그때 내가 몇 번 부탁을 드리다가는 6대 새로 들어와서 그건 내가 한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이거 재무과장님 같이 좀 연구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황재도 의원님이 군정에 대한 좋은 나름대로 연구하신 바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난번에 이건 역사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장용현 과장님이 계실 때 군청을 새로 짓는 재원을 마련할 때 이거 전부 군청 업무가 연계가 되다보니까 주차장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별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재원이 없다 그랬을때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씩을 적립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왕에 쓰다 남은 것이니까 작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나 하면 190억이였어요. 190억 중에서 120억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입을 하고 70억이 정말로 그냥 남아서 결산을 안 봤으니까 그 남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그중에서 50억 정도라도 예산을 적립을 한다면 읍사무소 자리를 주차타워를 만들게 아니고 읍사무소를 옮겨야 되요. 군청을 못 옮길 것 같으면. 이런 문제 등은 우리가 참 중대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뭐 옮길 자리는 많습니다. 저쪽 청복리 경북도립대학교 쪽으로 이것을 우리 전 실과소장님들이 간부회의때나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간곡히 요청을 해서 군청을 못 옮겨갈지언정 의회가 여기 지어졌고 하면 그게 옮겨지면 거기에다 군청 별관 하나 지으면 공간도 넓어지고 주차공간도 넓어지고 우리 공무원들 아주 열악합니다. 좀 안 되었어요. 같이 등을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공간이 많이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과장님들 이거 읍사무소를 저기 대심리 우리 땅 사놓은데 있잖습니까? 저거 펑펑 놀리지말고 그쪽 방향으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우리 호명쪽으로 신도청시대가 열리는데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쪽에 인구밀집 합니다. 지금 기차길 그쪽 뚝으로 경도대 쪽으로도 옮기든지 어디든간에 용의한 쪽으로 옮긴다면 이 부근도 좀 공간도 넓어지고 또 별관을 짓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부채가 거의 경상북도에서 부채율 아주 재정관리가 너무 우수한 것도 낭패입니다. 이것도. 이거 좀 기채를 줄려고 그럴때는 얼마든지 빌려 쓰더라도 충분하게 질 수 있는 재원은 되는데도 그걸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행정이 잠잔다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하여튼 오늘 주차문제 때문에 다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재무과장님, 우리 기획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다같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큰 폭으로 나누어져서 주차해결 해야되지 여기다 좀 찍어붙이고 저기다 찍어붙여 해서는 안될 문제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청사 건립 문제는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청사 건립이 중앙부처에서 허가가 안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나면 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읍사무소라도 옮겨요. 읍사무소는 청사 건립 관계 없어요.

하여튼 어떤지는 몰라도.

칠곡군 동명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정주차 하는거 그것 좀 해결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나쁜 소리 하지말고 이렇게 민원인들 주차할때가 없는데 너무한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청사 주차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문제 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해결하는 방안을 부지 확보를 자꾸 할려고 하지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확보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주차타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대안이 없잖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머리아픈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실적으로.

예.

과장님 그러면 예천읍이 지금 관공서 주변 군청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사면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략적으로.

행정에서는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시세가 지금 있잖습니까?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청 주위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은 줘야 삽니다. 땅 매입을 할려면. 평당으로. 그러면 주차 한면 하는데 몇 평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두평 반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2.5m에 5m를 해도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2.5m 더 넓히라잖아요. 차가 대형차가 되어가지고. 중형이 자꾸 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4평입니다. 4평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 1면 하는데. 300만원 주고 사면 1200만원이 들어가야 차 한대 세웁니다. 그것도 용지 보상비만요. 그러면 시공비까지 치면 얼마냐는 얘기지요. 원래 있는 사고를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게 자꾸 땅을 비싼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데 실제로 비싼 땅을 사가지고 주차 몇 대 못합니다. 예산 갖다 쏟아 부어야 되요. 그리고 다 사버리면 상가는 뭐하느냐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책 때문에 제가 누누이 다른 동료 의원들이 예천읍에 도시계획도로 많이 해가지고 자꾸 예산 다 투입된다 그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겁니다. 사람 사는데 도시계획도로 60% 줄 것 같으면 살지 않는데 40%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신도시가 바뀌어야만 복잡한 시내 구간이 주차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지 못한게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계속 외곽지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하니까 주택지가 이루어지면 차들이 자꾸 빠져 나갑니다. 인위적으로 빠져 나가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는데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과장님 평당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 안해 봤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안동시 같으면 현재 옥동하고 신시장 주변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주차타워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동 보시면 바로 옆에 인근에 도로변에 주차타워를 해놓았는데 낮에는 텅텅비고 도로변에 그냥 해놓았거든요. 그런 문제, 또 문경도 한군데 해놓았는데 문경에는 현재 보면 시내 중간 중간에 부지가 나온다면 사가지고 거의가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차역 맞은편에 있던 문경호텔입니까, 그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고 하여튼 중간 중간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도 사실상 우리 군 같으면 별 효과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타워입니까?

주차타워.

타워라는 개념은 뭐죠?

주차타워라 그러는 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는게 주차타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타워라 그러는 것은 차가 로테이션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20대, 30대씩 위로 올라가는게 주차타워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철골타워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빼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지금 아까 제가 부지 구입비는 평당 300만원선을 잡아도 4평 들어가면 1200만원입니다. 주차타워를 한면 만드는데 평당으로 얼마 들어가느냐를 계산 해보셨느냐 얘기지요?

그건 안해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답변은 주차타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밖에 안한다는 얘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비싸서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아니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잖아요. 읍사무소 주차장을 철골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한번 세워보지도 않고 계속 답변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주차타워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지금 예산도 안 세워 봤잖아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읍사무소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니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대비를 해봤느냐 얘기지요.

그건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봐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부지확보 하는데는 얼마정도 들고 주차장 시공을 하는데 철골로 시공을 하는데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게 정석인데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읍사무소 주차장이 주차장을 철골로 만들면 한 층만 올려도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는 민원인들이 대고 군청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 그리 대고 하면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읍사무소 주차장이 50여대 이상 대고 있습니다. 비싼 부지 사지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관공서 주변에 충분히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이 읍사무소 이전관계 이야기 했는데 읍사무소 이전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니고 읍사무소가 이전 되어도 저건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지를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한번 검토해서 다시 정확한 논리로 우리가 의회에서 황재도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를 해가지고 왜 안되느냐를 내어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얘기는 한번도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읍에 주차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차 면적이 이 주위에 농협 군지부 앞에 삼각형 땅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 매입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봤자 거기 땅 실제로 몇 대 대지도 못한다는 얘깁니다. 몇 대 대지를 못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천군 관내에 지금 도시계획이 좁은 도시계획입니다. 옛날 도시계획이. 더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뿐입니다. 관공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하도록 자꾸 우리가 권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담장을 전면을 다 헐어가지고 경찰서도 주차를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나가야 되지 지금 여기서 예산만 들여가지고 땅을 확보한다고 해서 물론 부지가 나오는게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별로 없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와 별개로 제가 교통관리 문제에 대해서 매번 사석에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과장님 올해 차선 도색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외적인 우리 행사가 농업경영인 경북도대회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좀 있었지요. 여름에도요. 차선 도색이 올해 과장님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관리가 안되었었지요?

매년 차선도색은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지만 BTL사업, 가스, 상수도 관계 이래서 그게 완료되면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공사가 금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번에 추석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참 아쉬운게 올해 손님들이 많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도 사실은 별로 신경 안쓰고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쓰고 다녔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참 예천에 중앙선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의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한번 살펴 보니까 사실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나중에 예산은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알아보니까 한푼도 지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쯤 해줘야 되는데 안했다, 앞으로는 BTL사업이 어차피 올해 단년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내년까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도시가스공사 있지만 중간중간 보고 차선이 퇴색이 된데는 빠른 조치를 좀 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직원들 건의를 했는데도 제가 BTL사업 이런 것 때문에 다하고 난뒤에 하자 이랬는데 전번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 했구나 싶어서 그때 바로 즉시 시공을 했었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도 의원께서 예천읍 전역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 우리 예천군민 전체에 관심이 주차문제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5대때 대마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서 인상깊게 이렇게 남는 것이 대마도는 큰 도로변이든 소로든 차가 전혀 없어요. 대마도 주민들 소득이 우리 예천읍 보다는 더 높을텐데 거기 가보니까 대마도 규모가 예천읍 정도 되요. 일본의 섬이니까 소득도 좋을테고 해서 차가 많을텐데 의아해서 차가 어디있나 싶어서 제가 골목골목 찾아 봤습니다. 전부 대로든 소로든 그 이면에 그 건물 한 채 있으면 바로 뒷면에 가니까 전부 주차장이더라고요. 전부 그 주차장에 대놓고 돌아나와서 볼일을 보고 그 특이한 것이 주차시설이 크지를 않아요. 30대, 40대 이렇게 대지 않고 적은데는 5대, 또 3대, 좀 큰데는 10대 내가 그걸 전체를 대마도를 가서 하루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천읍보다 약간 적을 것 같더라고요. 저 위에서부터 끝까지 제가 걸어봤는데 전부 도로변 상가이면 건물 옆이면 상가 아닙니까? 상가이면 바로 뒤가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천도 예천읍이 형성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 구형 도시 아닙니까? 옛날부터 이게 밀집해 있어서 단번에 큰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큰 주차장 시설 생각하지말고 아까 이철우 의원님 좋은 주차타워 그것도 진짜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예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실현 가능한 주차시설같고 그 다음에는 한 100여미터만 되어도 차를 끌고 나가는 습관이 있어요. 저 역시도 집을 나오면 무조건 차를 타는데 읍에 계시던 또 지역에 계시던 집만 나오면 생활화, 습관화 되어 있거든요. 차를 끌고 나오는게. 그래서 이 관공서 주변은 아까 주차타워 시설을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장방형이라서 길다랗기 때문에 전부 차를 끌고 나오시는데 도로 이면에 살펴보면 폐가도 있고 보니까 정말 경제사정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주택개량을 하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집들을 찾아가서 이 아파트로 유도하고 적당한 가격을 매겨서 주고 그렇게 크게 생각 하지 말고 두채 세채가 한몫 있어야 주차가 된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작지만 30평이든 집 한 채이면 적어도 그래도 30평 되잖습니까? 한 30평 해도 주차시설 만들어주고 또 한집 건너가지고 또 20평이 나오면 또 매입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 이면에 또 대지 값은 상당히 도로 접한 대지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한몫에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일년에 적어도 한 두 번정도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주차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예가 학원사 뒤에 도로가 생기면서 서울약국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제가 늘 그쪽으로 다녀 보는데 거기 얼마나 이행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폐가나 이런 곳에 조금 더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뜨문뜨문해서 주차시설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소득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전향적으로 좀 잘 돈 안들이고 예산 안 들이고 되는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가지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자동차가 생활용품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한집에 평균 나가보면 한대 반, 두 대씩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니까 아까 좋은 얘기하시데요. 담장 헐어가지고 자기 차는 당연히 담장 안으로 자기 마당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버젓하게 자기 집 대문 밖에 차 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담 없애버리고,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좀 변화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구역 안에는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법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예를 든다면 어디 모텔 하나 지으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100m 넘어 거기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법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직원들한테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해라, 예를 들어 시내 중앙에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은 있어야 되니까 저 멀리 해놓고 이런게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주차장에 한대도 없어요. 한대도 없는데도 허가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걸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두서없이 제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한가지씩이라도 좀 실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권영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의는 안 제2조와 같이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효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이며, 부모 등 부양가족 실태조사는 안 제5조와 같이 군수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수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수 효도수당 등 지급은 안 제8조와 같이 장수효도수당은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고 장수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100세에 도달하는 해에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군정 화합을 위하시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천군과 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여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사망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중 소요예산은 1억 62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13년도 군정추진에 대하여 4일간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의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발전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다소 의원님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도청 시대를 앞둔 시점에 우리 예천이 미래 지향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즈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갑고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