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위원 뭐 또 각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놔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운영으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배심원제가 진짜 엄청나게 우리 역사적으로나 뭘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그 민주적 절차에서 시초가 된 게 배심원제에요. 어떤 재판관이나 누구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 선에서 서로 물어보고 살자는 것이 이 배심원제의 첫 출발이 이게 민주주의 출발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왕이 결정하거나 귀족이 결정하던가 어떤 이런 쪽에서 결정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로 확 열고 일반 시민들의 배심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하자는 게 이게 역사적 취지로 보나 뭐로 보나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이 배심원제인데. 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과정에서 배심원제를 없앤다는 것은 나는 참 이게 그런 우리가 가져오는 역사의 민주적인 의미를 아주 내팽개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나 이것은 몰상식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활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제도 자체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