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위원 그렇듯이 이게 굳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폐지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존속을 시켜놓고 그 문제를 좀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 번을 이걸 활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문제지, 우리가 내가 아까 말했는데도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권익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서 뭐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싶기도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엄청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 배심원제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그래도 높게 평가하지 않겠냐 싶어요. 좀 이렇게 시민들을 위촉을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있으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배심원으로 좀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든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심원 모집을 하는 게 배심원으로 하는 게.

이 그 절차를 좀 이 조례를 놔두고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배심원제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