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나 이제 간단한 이런 문제, 민원조정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선을 좀 넘어서 하는 문제들이 좀 저는 앞으로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럴 때 우리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는데 민간배심원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또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일반 시민들을 배심원제로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좀 이렇게 문제를 확장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아까 말했던 권익위원회나 뭐 민원조정위원회가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방향과 추세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배심원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적극적으로 권장이고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게 있는 게 그분들이 의견을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내 폭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지. 이걸 그냥 이거 있으니까 여기서 전적으로 다 해결할 테니까 이걸 없애버리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폭을 축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권익위원회 이런 데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문제 푸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들이 모든 걸 권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권익위원회도 풀 수 있게끔 좀 폭을 열어주고 확장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