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3본회의2013-12-13

조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김규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1일 예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 12월 11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내고장 예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보내며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비를 포함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22억 8500만원이 증액된 3214억 6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억 8500만원이 증가된 3005억 9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22억 8500만원이 증가한 3005억 9500만원이며 증가분은 지방교부세가 2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특별교부세가 22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152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경비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8억 3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금에 4억 19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 공동체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편성방향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9억 1600만원이 증액된 3528억 5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4억 3100만원이 증가한 332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억 1500만원이 감액된 204억 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2500만원이 증액된 39억 6500만원이고 수질개선사업이 3100만원이 증액된 21억 100만원, 의료보호사업이 4200만원이 감액된 9억 4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25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 치수사업이 35억 5400만원이 감액된 39억 7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54억 3100만원이 증액된 3324억 100만원이며, 지방세가 4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특별교부세가 26억 7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6억 100만원, 보조금이 7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18억 3400만원이 감액된 대신 도비 보조금이 10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군 방문자 군정홍보용 사진첩 구입에 1500만원, 해맞이 행사지원에 2000만원, 연탄재 수거 전용차량 구입에 8000만원, 국궁전수관 영상기기 구입에 1000만원,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읍면 제설기 보험료에 1200만원, 풍양 청운1리 쉼터 설치에 1000만원, 6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경도요양원 장비보강에 1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억 5700만원, 하리 우곡리 산책로 조성에 1억 4000만원, 감천 장산리 농로 확포장에 1억원, 용문면 대제리 주변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3억 42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22억 4700만원, 7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4억 1800만원, 개포면 우감리 배수로 정비에 1억 6000만원, 유천면 율현도로 확포장에 5억원 특별교부세입니다. 풍양 괴당교 개체공사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 예천 용산교 개체공사에 특별교부세입니다. 8억 2500만원, 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입니다. 2억 4500만원, 덕거리천, 마전천, 안찔천 정비사업에 역시 특별교부세로 4억 900만원,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0억원, 진호국제양궁장 휴게실 설치에 3억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용문면 선2리 범양골다리 농로포장에 800만원, 상리면 명봉리 독죽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에 1700만원,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25건에 380억 2200만원입니다. 계속이월은 1건에 107억 99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올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별 의문사항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은 지금 보니까 몇 개 과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예산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과 이렇게 지금 있는 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실과소장님 나와서 질의 응 답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한테 일괄 질문하는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답변이 잘 안되면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까지 일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금은 왜 당초에 안 싣고 수정예산에 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 파트에서도 잘못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요구가 계상이 안되었고 또 위탁운영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가 예산편성 하기 이후에 이루어져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착각을 일으켰는 것 같아요. 담당자하고 계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국비 사업인줄 알고 예산요구를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실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내가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다 개최해가지고 무슨 소리 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며칠전에.

이철우위원장

위탁업체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탁선정까지 다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 누락했구만요.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실었어야 되는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지요? 수정예산은요.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임으로 정리추경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고 실과단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에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7쪽부터 66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66쪽까지 세입을 제외한 예산 총괄부분과 91쪽부터 92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또 241쪽부터 246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제외한 예산총괄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보셨으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실장님, 91페이지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뭐 우리 군에서 장황하게 많나요? 왜 소송비가 자꾸 늘어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소송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여기에는 항소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항소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또 같은 1심하고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건 있고, 한건은 새로운 소송인데 의료기금 관계 때문에 지금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법을 위반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3건입니다.

이형식위원

항소된 부분 2건은 뭡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항소부분은 K모군 관계, 안동지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 또 1건은 유천 고림에 백씨들 문중 묘 관계.

이철우위원장

기획감사실 다 되었지요? 그러면 241쪽 읍면으로 가겠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313쪽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되었지요. 또.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오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매번 이월사업을 좀 줄여라 요구하는게 그건데 예산을 세워놓고 1년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잘못 섰다는 얘깁니다. 솔직한 얘기로. 몇 가지 있지요? 그런게요. 공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방법이 없는데 사업 타당성을 아직도 검토하는게 많아요. 이것은 명시이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여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월사유가 택도 아닌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잘못만은 아닌데 전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보하자는 예산보다는 쓸 수 있는 것도 기반을 사업계획서를 항상 마련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 하시면서 예산요구 했는게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면 꼭 명시이월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일정을 갑자기 11시로 바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11시에 회의가 잡혀 있답니다. 우리가 10시로 일정을 잡아 놔서. 우리가 일정을 10시에서 11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바꿨더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95쪽부터 122쪽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정산이고 별다른 것은 없지 싶습니다. 없으시지요? 새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정산했는 것입니다. 보니까. 없으므로 273쪽부터 278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같이 회의가 지금 소집이 되어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 19쪽부터 29쪽까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73쪽부터 86쪽까지 그리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 135쪽 재무과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 예산은 237쪽입니다. 237쪽, 238쪽 두 페이지입니다. 곤충연구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12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해맞이 행사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한푼도 안 썼습니다. 최종추경때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세웠는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추경때 세울려고.

이철우위원장

지난번 추경때 7000만원 세웠잖아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철우위원장

안 세웠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원래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하는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거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139쪽입니다. 여기 사업예산 많네요. 질의 많이 하십시오. 예, 안희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 시설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각 면별로 형평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시책보전금 가지고는 읍면 형평성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건 사실.

안희영위원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가지고 예산에 못 세웠는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희영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이렇게 공사가 많으면 너댓개씩 되고 없는데는 싹 없네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번에는 전번 추경때는 또 보면 또 일부 면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안희영위원

누가 확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제가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럼 과장님 잘못 되었네요. 지역구별로 좀 나눠줘야 되지.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전번 추경에는 그쪽으로 편중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되고.

이철우위원장

어디로 되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추경때하고 이번 본예산때 하고 보니까 시책추진보조금 잘못 받으면 아이 허리 부러져요. 군의원들끼리 감정 상하고 도의원하고 서로 감정 상하고. 이거는 이렇게 받으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면장이 도의원한테 바로 올리면 안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군에도 해야되고 군에도 모르고 내려오는거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그런건데요. 뭐 이거.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상생이라는 거예요.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해요. 돈은 50%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최소 50%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게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셔야 되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리는 어째 3개나 있고, 감천은 4개나 있고 제일 큰 풍양은 한개도 없고 지보도 한개도 없고 이거 너무하다 이거는.

이철우위원장

예천읍은 어디에 한다 그랬지요?

안희영위원

예천읍에도 한개도 없는데. 잘못 보였구만. 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희영위원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이래가지고 되나 이거.

이형식위원

이거 시책사업 빼고 우리 군 돈으로 우리 사업으로 하면 안될까요?

안희영위원

앞으로 이게 뭐야?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철우위원장

시책추진하고 미리 성립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봐서는 설계 다 들어갔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읍면별로 고르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게 이제 좀 분배를 해달라는 얘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봐서 좀 부당한게 예천읍에 안줘도 좋습니다. 예천읍에 의원 둘인데도 안줘도 좋은데 상리 같은데는 사실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실 별로 할때가 없어요.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보전금 그 자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어떤 것은 자체가지고 하지만 군비가 50%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큰 것입니다. 지역구별로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그걸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상리, 하리는 사실은 발전소 주변 지원도 있고 다른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규모 할 수 있는게. 그런데 또 여기다가 넣고 일반예산에서 면별로 다 주고. 그러니까 느끼는게 신동은 읍장님이 다른 면에 계시다가 예천읍에 와보고 외곽지에 이렇게 포장 안된데가 예천읍인게 정말 놀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것입니다. 예천읍 안 줘도 좋은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솔직히 도의원이 이렇게 만든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있고.

이철우위원장

바로 얘기하세요. 일부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하십시다. 과장님 거기서 그렇다고 얘기도 못할 것이고. 내년에 들어오면 다 기억한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도의원 가실 분 계시면 가신다면 읍면별 배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이철우위원장

사실 이거 민감한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선거구역으로 따지면 일부 이런게 있는데 전부다 우리는 호명에 황지리 한개 뿐이네요.

이형식위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 준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새마을경제과 더 이상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147쪽입니다. 147쪽, 148쪽. 딱 두장입니다. 안 계시죠?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립지원으로 질의할게 많은거 같습니다. 여기 문화재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전부 1지구에만 들어갔네요. 그죠?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올해 환경미화원은 산업시찰 안 보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산업시찰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놔두고 인건비에서.

이철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253쪽, 268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안 계시는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 169쪽부터 181쪽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숨겨 놓은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미리.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없습니다. 전부다 삭감예산이고.

이철우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여기서 얘기 안해야 되는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렁이 값을 엊그제께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참 답답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읍면에서 정산과정에서.

이형식위원

어쨌든간에 어제 받았습니다. 봄에 넣었는걸.

이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 185쪽부터 194쪽입니다. 과장님 요새도 사각 베일러 지원해 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모 면에서 사각 베일러가 사실 전부 원형 베일러를 선호하는데 원형 베일러는 전부다 트랙터가 75마력 이상 해야 되고 두 대가 한세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노령층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어딥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마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어딥니까? 정리추경인데 어디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묻는게 낫습니까?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 하실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보통 원형 베일러를 요구하는데 사각 베일러를 요구하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동네 연세가 많아서 사실 원형 베일러는 기계 자체가 크고 하니까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간곡히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형식위원

간곡히 부탁하면 해주는 모양이지요. 저도 간곡히 부탁 좀 할게요. 예산을 그렇게 쓰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19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이형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건 뭡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로서 당초에 한발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로 실어놓았다가 가을철이 되면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인데 용궁 향석양수장의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관로 개체합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철우위원장

괴당교는 지난번에 수해 났던 곳이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장

교부세 많이 확보했네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이번에 교부세 많이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29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하고 305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없으시죠? 보건소장님 220쪽에 음식문화개선 해외연수 있었는데 왜 이거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반납을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건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해외연수 아니더라도 어렵게 예산확보 했는데 좋은데 견학을 좀 시켜가지고 업주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되잖아요. 해외 안가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게 해외 아니더라도 이거는 처음부터 조례에 있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야 가능하지 없으면 좀 곤란한걸로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선진음식문화 보러 가는 것은 가능하지 그게 왜 안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안된데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안 써가지고 좋습니다. 남았으니까. 보건소 더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223쪽입니다. 여기 시책추진보전금 예천 대심에 하나 있네요. 쉼터 하나.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천읍에 하나 넣어줘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황재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도위원

골프연습장에 어디 그 안에 사무실 안에 냉난방기 넣어 주는 것입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비가림 시설 했는데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황재도위원

옥상 부분인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