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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183회 제4본회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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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2014년도 세입세출 일부삭감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부삭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사정도 참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하여튼 실장님 동의 여부를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말씀하신다고 다시 논의는 안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서를 받아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고 논란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단히 고맙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4억 2000만원이였습니다. 여기에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사실 7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000만원이라도 1750만원이라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말씀하셔도 다시 논의는 제가 안한다 그랬는데... 하실까 싶어서 제가 하지마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심을 많이 하신 끝에 4억 2000만원으로 조정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 경제가 어려울때 같은 동결 수준으로 좀 3000만원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동결했습니다. 그 단체마다 달라는대로 다 줄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 했고 그 밑에도 보면 이장 한마음대회도 500만원 삭감했는 것도 돈 500만원입니다만 해줄 수도 있었지만 전년도하고 동결하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도 물론 도비 750만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서 효용성이 없다 도비 750만원 때문에 우리가 3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줬을때 별 효용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많았는데 원칙은 제가 지금 안 할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원칙은 안하는게 맞거든요. 사실은요. 실장님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만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실장님 딱 잘라서 수고하셨다고 그 말씀 하시고 내려가실 줄 알았는데 하여튼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다시 주신 것 같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간곡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육묘상자 보니까 상자를 여러개 써가지고 병균이 묻어있어서 없애는 그런 약 같은데 동의해 주시면 이거는 한번 살려줬으면 실장님 언급을 하셨으니까 또 금액까지 여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조경섭위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생각을 좀 더 김영규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겠지만 우리가 또 실장님을 사실은 한번씩 집행부 의견을 묻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삭감된 액에 대해가지고 좀 사정을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저도 일부를 실장님이 앞에 서서 이야기했는 몫은 드려야 된다고 봐요. 드려야 되는데 김영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는 의장님이 해달라 그래도 안해줬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또 해달라 그러면 그거 우스워져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서 이거 아껴쓰면 되는 것이지만 실장님 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은 이건 가져가도 쓸때가 없어요. 농가가 벼농가가 한정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의장님이 동의를 구했는데 두개 중에 한개는 좀 하자 그랬는데 실장님 또 말씀을 하셔서 또 거기서 번복이 되면 우스운 것 같고 차라리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 금액을 얼마 정해가지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저는 딱 논란을 안했으면 제일 제 입장에서는 편한데.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저도 두 번 다시 거론이 안 되기를 기다렸는데 아까 이거 도비 붙었는거 도비 보조 되는거 이야기가 위원장님도 이야기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조경섭 위원님도 그랬습니다만 의장님까지도 이야기 있었던 것을 도비 보조 붙었는 것도 알면서도 했는데 이 부분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철우위원장

원안대로요.

김영규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게 의장님께서 이걸 짚어 주셔가지고 뜻을 같이 한다 의장님도 농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는 와중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오히려 이거 살려주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렇습니다. 저 생각도 우리 의장님이 이야기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었고 그 뒤에 그래도 이걸 삭감하자 이래가지고 했고 또 의장님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삭감하자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걸 삭감을 의장님이 이야기 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이걸 살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시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3000만원 살려줍시다.

조경섭위원

동의합니다.

이철우위원장

되겠습니까? 모양새가 의장님 이야기 했는데도 안해주다가 실장님 이야기 한다고 해주면 의장님 위신이 우습게 되거든요.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액 없이 4억 5000만원 그대로 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액이 13억 5000만원이 되고요, 삭감액이 14억 9790만원이 되겠지요.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방금 조정한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억 97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4억 979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 운용계획, 지방채 발행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액 조서 :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 예정이였던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에 하고 12월 19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9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예천건설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