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우리 나주시 행정이 항시 그렇게 선제적으로 막 무슨 일 들을 그렇게 추진하셨는가요? 이거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공론화해서 충분히 반영해야 할 조례라고 봐요. 자 이게 호불호가 많습니다, 지금.

이 이격거리를 좀 너무 완화됐으니까 들려주라는 그런 면단위 그 이장님들도 엄청 많아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직접 이 조례안이 지금 몇 개월 전에 올라왔을 때 이장 회의에서 직접 공론화를 했습니다, 공론화를. 공론화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주가 너무 완화가 됐으니까 한 500m 정도 이렇게 늘려주라고 저한테 그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뭘 지금 대변합니까? 민의를 대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또 무슨 행정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때도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지역민들을 대다수가 대다수가 지금 이격거리를 지금 더 넓혀주라고 하는 이 찰나에 그걸 완전히 더 더 삭제를 하고 완화를 한다? 이걸 누가 지금 지역민들이 그 이해를 하고 우리한테 호응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그 가장 중요한 이격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충분히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법안을 꼭 입법예고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 가서 이야기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188명인가 뭐 찬성했다고 업자들이 다 찬성했겠죠, 입법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지금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 이격 거리 부분을 이렇게 완화하는 부분이 너무나 정말 그냥 뭐 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또 이렇게 뭐 이걸 빨리 해줘야만 뭔 우리 행정에도 큰 어드밴티지가 있고 또 뭔가 있다 하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2032년까지 선로 문제라든지 또 지금까지 우리 나주시에 태양광을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게 천건이 넘는데 또 그렇게 또 알아보니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왜 굳이 이걸 호불호가 있는 부분 가지고 나주시장 발의를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뭐 가점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가점 이야기 가점은 뭐 22개 시군은 다 중요하지 않는가요? 그분들은 다 멍청이로 뭐 그쪽 공무원들은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않고 있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민의를 대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론화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뭐 우리 지금 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도 행정에서도 명확한 명확하니 확실하니 그냥 속시원하니 이런 해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촌각을 다투게 이렇게 무리하게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킬라고 하는지 아이 의원들이 아니 정말 중요하다, 이걸 빨리빨리 해 줘야겠다 하면 왜 반대를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