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강상구 부시장님께서 중앙아시아 에너지위크 해외 출장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최정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두 분의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여섯분의 의원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46억 원이 증가한 1조 2,49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49억 원이 증가한 1조 1,57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약 3억 원이 감소한 917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2만 나주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질문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민 참여와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점검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실시한 주민자치회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이를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 활성화와 운영 개선을 위해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내실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및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위원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고 책임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해주시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가치와 성과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관 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시는 경관농업을 단순히 ‘꽃 심기 행정’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산 의병박물관 주변 경관농업지는 박물관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황금들녘을 활용한 헤어리비치·유채밭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관농업이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일회성 방문에 그친다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합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경관농업지를 박물관이나 영산강 유역과 연계하여 관강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나주 배꽃축제, 영산강 황포돛배축제 등 주요 축제 기간과 경관농업 개화시기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단순히 경관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는 경관농업지의 관광벨트화를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관 조성 외에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경관보전직불제는 농가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데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농가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반 작물 재배에 비해 경관작물은 수익성이 낮고, 파종·관리·폐기 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단가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농자재 가격, 인건비, 유류비 등 영농비용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경관직불제 지원 단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의 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관농업이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관농업 육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경관직불제 단가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지, 또한 시 자체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관농업 참여 농가에 대한 종자 지원, 농기계 지원, 관리비용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관농업은 조성보다 유지와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조성 직후 방치되거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책임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책임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최근 실시한 교통행정과의 용역 중 나주시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나주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 건설 컨설팅 용역, 나주시 생활권 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 버스 업체 회계 감사 및 202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4개 용역 연구 결과를 나주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교통 정책 수립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구체적인 개선 내용과 변화된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나주시만의 중장기적인 교통정책,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합돌봄 및 신노년 정책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변화이자 우리 지역 돌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담양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방문하여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았고, 10월에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선도지역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일 우선 되어야할 것은 세심한 사례관리와 촘촘한 지역 연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특히,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신중년 또는 신노년층은 다양한 직업적·사회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통합돌봄 분야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신중년·신노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돌봄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돌봄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케어 매니저와 같은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데,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양성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돌봄 정책을 지역에서 잘 운영하려면 지역의 리더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시는 지역 리더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교육이나 안내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입지는 엄격한 관리와 검증이 요구됩니다. 시설지 주변의 지목 및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해당 부지가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상 모든 규정을 명확히 준수하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염방지시설(SNCR, SDR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일 약 4,378kg으로 산출되는 먼지 발생량을 포함하여 유해 가스에 대한 최종 보장 배출 농도는 얼마이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방지시설의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유지보수 시에 대비한 비상 가동 대책 및 대기 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중화(Redundancy) 시스템 설계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지구 인근에 중요한 영산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인접해 있는 만큼 무방류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이나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저장조 침출수나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영산호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차수벽 설계 및 침출수 저장조의 용량과 누출 감지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각로 정기 점검이나 비상 정지 시 폐기물 저장조의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또는 보조적인 탈취 시설의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 가동 방식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주민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전체 목록,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과 상생협력방안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밝혀 주십시오. 여섯쨰, 주민 합의와 공감 없이 추진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건립은 건강권과 경제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확하므로, 집행부는 투명한 소통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은입니다. 바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 교육 빅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나주교육 빅뱅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나주 교육지원청, 나주시가 주최했다고 하는 빅뱅 선포식은 나주교육 미래 10년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학생 3만명 유치, 7개 학교 신설, 7개 학교 이설 , 나주교육타운 등의 대규모 교육 혁신 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나주교육의 미래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교육도시 나주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최 기관인 나주시 담당 부서에서는 나주 교육지원청에서 대외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포식 불과 2주 전까지도 빅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였고, 행사 12일 전인 9월 17일에서야 교육청에서 빅뱅 내용에 대해 자료 한 장 없이 구두로 설명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나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0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회의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수학 스텝업’,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역량강화’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미 25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초, 기본 학력증진과 독서 기반 수업은 일차적으로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 나주 교육의 미래 청사진과 큰 밑그림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있고, 미래교육지원센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 학력과 독서 토론에 학교지원을 하겠다 하는 나주시 교육 정책 구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주교육 빅뱅은 향후 10년간 나주 교육의 체계를 좌우하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주최이자 책임자로 나선 전라남도 교육감은 4년 임기 선출직, 교육장은 2년 임명직, 나주시장은 4년 임기 선출직입니다. 모두 임기가 다르고, 책임 구조 또한 상이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실행 기반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은 아이들과 도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기대만 흔들어놓을 뿐, 자칫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정책 전문가 집단은 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는 나주 교육의 전문성과 맥락은 단순히 교육청의 정책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기에 나주 교육은 나주시가 우선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나주시 미래 교육 정책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나주교육 빅뱅의 추진과 책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주시는 앞으로 나주교육 빅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두 번째, 나주시 관광 및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나주시의 관광 정책과 축제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 정책의 일관성, 명확한 방향 설정,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등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지난 2023년 ‘나주시 축제현황 분석 및 대표 축제 개발’ 연구용역 당시, 그동안 운영했던 지역의 축제들을 점검 및 분석하여 나주를 대표할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자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주의 대표 축제를 발굴하는 일과 함께, 그동안의 축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을 동시에 기대하였습니다. 실제로, 대표 축제로 발굴한 영산강 축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명실상부한 나주시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축제 재정비를 기대했던 소규모 축제는 줄어들기는커녕 소규모 축제 지원 사업 추진과 함께 23년 5개, 24년 7개, 25년 10개로 증가했고, 예산 또한 23년 3억, 24년 6.1억, 25년 7억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 축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소규모 축제까지 확대하는 현재의 축제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전략적 의도와 목표에 기반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관광 정책 예산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적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표 축제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소규모 축제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축제 신설·확대 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 효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실제로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축제 난립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주시는 어떤 조정 원칙과 통합관리 기준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AI,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근거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주시 역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주시 인구정책만 보더라도, 부서별로 추진되는 개별 인구정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청년 정책 또한 기초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상황과 특성이 서로 다른 청년 계층에게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광 정책 역시 단순 방문객 수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 소비 패턴, 이동 동선,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금은 이러한 지원이 지역 정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나주시가 정책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평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전문 분석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나주시의 신규 시책 발굴과 시책 일몰제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2022년 82건, 2023년 67건, 2024년 66건, 2025년 67건 등 매년 약 70여 건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시책을 살펴보면 국‧도비 매칭사업부터 기존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명 단순 변경, 부서 내부의 행정 개선사항까지 모두 ‘신규 시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며 부서별 기준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짜내기식 발굴’이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신규 시책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시민 신청이 저조해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진 자체가 불가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시책 발굴 단계에서 정책의 필요성, 수요 분석,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몰 사업은 2023년 13건, 2024년 8건, 2025년 10건에 그치며 신규 시책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반영되고 있어 사업은 매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몰대상 시책에 대한 기준 역시 분명하지 않고, 「나주시 시책일몰 조례」에서 규정한 일몰 대상 사업의 요건과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질문입니다. 최근 4년간 발굴된 신규 시책 중 국‧도비 사업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근본적 목적은 무엇이며, 신규 시책의 개념과 범위,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또한 나주시가 지향하는 신규 시책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이 신규 시책 발굴을 요구하는 단계와 예산 협의 단계에서의 검토 미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 발굴 시 기획예산실은 사전에 어떤 검토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조정과 예산 연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시책에 대해 파일럿(시범) 운영 기간, 성과 평가에 따른 예산 확대 또는 축소, 사업의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일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은 무엇이며, 일몰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 부서의 소극적 태도가 반복되는 만큼 부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지표 달성률 80% 미만 사업 중 실제로 일몰된 사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정질문에서 총 4차례나 빛가람동 주차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2년부터 계속된 불법주차·이중주차 문제에 대한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 정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속 차량은 올해 6월에서야 구입되었고, 단속 인력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KDN 사거리와 상권·주거지 골목, 호수공원 주변의 노상 주차와 이중주차는 여전히 시민의 보행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노상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나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만으로는 실제 현장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실제 권역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재산정한 주차수요와 이동 차량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주차장 확보와 유료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따른 혁신도시 콜버스 운영 방안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주차 빌딩의 소송문제, 도원빌딩 공영주차장의 계약 만료 후 공영화 추진 여부, 한전사거리 클러스터 부지의 주차장 사용 여부 등 핵심적인 공영주차장 관련 사안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주변 노상주차면 정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또한, 도원빌딩 계약 만료 후 공영화는 지속할 계획입니까? 한전 클러스터 부지는 주차장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중입니다. 통과되고 나면 인근 골목의 위험한 노상주차를 정비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주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단속 인력 확충 규모와 배치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빛가람동 주차장 유료화는 언제 전면 시행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문제에 대해 마무리 하면서 경제 공동체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타깝게도 센터는 오히려 공익활동지원팀으로 축소되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한 일부 기업 위주의 지원 사업만으로 명맥을 이어갈 뿐 당시 제안했던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1년 6개월여 시간 동안 고착화 된 조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편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사회연대경제(SSE)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공동체를 지역소멸 시대의 경제적 자립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기업법 통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 주민자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되는 것처럼 마을 공동체·사회연대경제 조직·주민자치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주의 공동체 지원과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조직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나주형 경제 공동체 전략은 단순한 ‘팀 단위’의 제한적 지원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나주형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조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나주시가 향후 어떤 조직 개편 방향과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써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예산 문제는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 핵심 에너지 연구시설을 나주가 유치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며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해야 할 성과입니다. 다만, 에너지공대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혁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인근 부지가 선택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번 부지 선정이 부지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여러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정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5만 정주 인구를 목표로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이에 따른 신규 인구 유입은 나주의 세입 기반을 크게 확충하며 인구·경제·세수 전반의 구조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한때 인구 8만선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나주를 12만 도시로 끌어올린 결정적 동력 또한 혁신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조성 10년이 지난 지금, 혁신도시는 몇 년째 인구 4만 선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아직 미건축 아파트 부지들이 남아 있으며, 상권의 불안정성과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된 도시가 여전히 안정화되지 못하고 성장 가속이 붙지 않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한 지역의 기대는 단순히 “혁신도시 인근이 아니라서 아쉽다”하는 차원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없이는 나주의 장기적 발전 또한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현실에서 비롯된 의견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구시설의 입지가 왕곡이더라도, 나주가 목표로 하는 20만 강소도시, 그리고 혁신 5만 정주도시 완성 및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연구시설–혁신도시–에너지공대 간 기능적 연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연구시설과 관련 기업, 연구 인력, 주거·생활 기반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자연스럽게 순환·흡수될 수 있는 연계 구조와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이 내년에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7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미뤄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혁신도시가 기대했던 성장 동력도 함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어떤 전략과 향후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상가활성화 및 공실 문제 등의 소통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빛가람동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외 상가번영회, 빛가람 하나로상인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협의회 등 여러 상인, 상가 관련 단체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이익을 위한 조직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권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구조적 현상이며, 동시에 상인들이 스스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권의 활성화는 결국에는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력 회복, 도시 확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나주시는 증가하는 상인단체와의 공식적인 소통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빛가람동 상가 활성화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혁신도시 보도경사 완화 및 인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보도 경사 문제는 지난 2023년 6월 첫 지적 이후, 전수조사까지 실시하며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페이스코웍 앞과 롯데리아 앞 일부 구간만 개선된 상태입니다. 부서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 주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심한 일부 구간만을 국지적으로, 그것도 1년에 한 곳씩 손보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보도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작은 규격의 블록은 파손과 틈새 풀로 인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문제의 범위와 원인은 확인된 만큼, 이제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손보는 방식’을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혁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제시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서와 충분히 소통해 왔지만, 용역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비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전체 보도 정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기한 모든 질문과 지적에 대한 답변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살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 책임있는 감시와 대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과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 제안과 개선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인공태양 연구소 유치 성공과 아울러 전국 유일의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나주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2개의 큰 국책 사업을 유치를 성공시킨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정책 이행 로드맵 제시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 및 미래 정책 방향 관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023년 10월, 15년 만의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하고, 빛가람동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나주콜버스'를 도입하면서 '나주형 대중교통' 대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환승 연계성 미흡 및 배차 효율성 문제 등으로 시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읍면 지역 DRT 확대 및 노선 최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민 이동권 증진'을 목표로 추진된 대중교통 개편 1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노선 개편의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한 냉철한 종합 평가와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아울러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나주형 대중교통 혁신 로드맵'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층의 이동 편의 증진과 농어촌 지역 DRT 운영 효율화 및 확대 방안과, 지속 가능한 공공 교통 기반 마련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 계획 및 실행 시기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미래 무한 청정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인공태양(핵융합) 관련 연구시설 유치에 성공하며, 기존 에너지밸리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획기적인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치 이후의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입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는 나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큰 쾌거입니다. 이 국책사업 유치 성과가 단순히 연구기관 입주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선순환적 낙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 활성화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시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더불어, KENTECH과의 핵융합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체계 구축 및 연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적 로드맵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평읍 교통 체계 개선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평중앙교 가변차로제 추진 현황 및 연계 사업 계획입니다. 남평중앙교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극심한 병목 구간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방문을 통해 대안으로 제기된 '남평중앙교 3차로 가변차로제'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집행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교량 확장 대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남평중앙교 가변차로제 도입 사업의 현재 공정률과 완공 예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울러, 가변차로 운영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 정비 계획과 교량 진·출입부의 차량 흐름 최적화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 여부 및 추진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원도심 중앙로 홀짝제 안착 및 잔여 정비 제도 촉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나주시의회 회기중 5분 발언을 통해 제가 제안했던 남평 원도심 중앙로 주정차 홀짝제가 시장님과 집행부의 협조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제도 안착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합니다. ‘남평 중앙로 주정차 홀짝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잔여 공정인 인도 경관 도색과 교통 안내 전광판 설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더불어, 남평농협 뒤편 천변길(둑방길)도 포장공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협소한 교행 환경과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위협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남평 오일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남평농협 건너편 주차장 조성 사업이 현재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남평 오일시장 활성화 및 신·구도심 상생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평 강변도시 개발로 인해 남평 원도심(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상권 쇠락이 가속화되는 도심 공동화현상은 비단 나주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 문제입니다. 단순히 구도심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두 지역을 연결하고 원도심만의 특성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강변도시의 성장세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심화를 막기 위해 향후 ‘강변도시 시즌2’개발 사업이 원도심을 소외시키지 않고,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는 '남평읍 신·구도심 균형 발전 종합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남평오일시장 현대화와 연계하여 원도심만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린 특화 상권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두 지역의 상생 발전 모델을 위한 장기적인 도시 재생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평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재도전 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평 원도심의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2024년 공모에서 아쉽게 미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공모 재도전을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주민 숙원 사업인 남평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이 2024년 공모에 미선정된 탈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2026년 공모에 필승하기 위한 나주시의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 상황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한전 예산 축소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여 사업 선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고도화 방안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시비 확보)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남평 강변도시 시즌2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평 강변도시는 나주 인구 유입의 핵심 거점입니다. ‘강변도시 시즌2' 추진은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노안면과 남평읍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주 인구 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할‘남평 강변도시 시즌2’개발 계획은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단순 주거지 개발을 넘어 교육, 문화,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완비된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포함한 향후 단계별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남평읍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역사·문화적 상징성 반영에 대해 요청 및 질문하겠습니다. 남평읍은 과거 남평현 관아가 위치했던 역사적인 지역으로 나주 목사와 더불어 향교가 유일하게 현존하는 유교 문화의 거점입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내는 상징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남평읍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통 건축 양식 구현이 어렵다면, 최소한 건물 외벽 디자인 등에 남평현 관아의 건축적 특징이나 역사적 상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또는 외관 디자인) 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도호 둘레길 관광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도호(나주호) 둘레길의 조성 및 개통은 지역 관광 자원 활용 측면에서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단순 탐방로 수준으로는 외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도호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둘레길 관광객이 지역에 체류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즐길 거리 등 체험 콘텐츠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다도면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다도호 둘레길 관광 활성화 종합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 투자 유치 및 연계 사업 발굴 계획은 무엇인지 나주시의 명확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다도면 지방도 제16호선 확·포장 공사 지연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방도 제16호선 확·포장 공사가 토지 보상 협의 난항 등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며 주민 불편과 안전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전라남도 소관이지만, 보상 업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중재와 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 다도면 지방도 16호선 확·포장 공사의 토지 보상 진행률은 정확히 얼마이며, 착공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주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통한 조속한 착공과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산포면·금천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포면 소재지와 금천면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큰 성과이며, 그동안 선정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될 산포면과 금천면의 도시침수대응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2026년 5월 예정인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와 2027년부터 본격화될 도시침수대응사업의 단계별 진행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채널 및 구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금천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최문환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는 공동 질문임을 밝힙니다. 나주시가 2018년 매입한 구 금천동초등학교 폐교 부지는 매입 조건에 따라 교육, 문화, 복지 용도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명확한 활용 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완료된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재건축 필요) 판정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집행부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 건물 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음에도, 주민 의견수렴, 수요조사, 공모사업 검토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폐교 부지의 구체적인 공간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나주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수 차례 강조했듯, 해당부지를 금천면 주민들의 숙원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속히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건축 또는 신축 방안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입 후 7년간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의 현안들에 대해 나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나주시 행정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시 라 선거구 무속속 임성환 의원입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민선8기와 9대의회가 출범한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되돌아 보면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윤병태 시장님과 집행부 노력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하나되어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우리 품에 안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소 하나가. 이게 뒤로 넘어가 버려서. 미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소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패권의 심장이 우리 나주에서 뛰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는 오늘 ‘축하'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호재를 어떻게 요리하여 나주를 천지개벽시킬 것인가, 그 개발의 청사진을 독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지난 의정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도시는 멈추면 죽는다. 끊임없이 짓고, 뚫고, 올려야 발전한다.” 누군가는 성장 일변도라 우려할지 모르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인프라가 없는 곳에 사람은 모이지 않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곳에 경제는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개발은 곧 기회이며, 변화는 곧 번영입니다. 이제 인공태양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주 전역을 아우르는 전략적 도시 개발로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2,000여 명의 석학들과 연구 인력이 나주로 몰려옵니다. 그 뒤를 이어 200여 개의 연관 기업들이 줄을 지어 입주할 것입니다. 무려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들이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고, 문화를 즐길 공간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견되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방위적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역세권 주변을 넘어 나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신규 주거 벨트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망을 전략적으로 확장하여 나주 어디서든 물류와 인력이 원활히 이동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연구 인력과 그 가족들을 위한 문화·교육·의료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를 젓는 정도가 아니라, 엔진을 달고 전속력으로 질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중함'이라는 이름의 소극성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나주의 지도를 다시 그려주십시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점'이라면, 이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도시 개발은‘선'과 ‘면'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태양이라는 거대한 빛을 품고, 상전벽해할 나주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최고의 기업에 취직하여 가정을 꾸리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 그것은 오직 과감한 개발과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략적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인공태양 유치라는 호재를 단순한 연구시설 하나로 끝내지 말고, 나주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합시다. 저 역시, 지난 의정활동은 개발을 통한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나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개발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8기 윤병태 시장님의 시정운영 성과와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용제 유휴부지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한 별자리 공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산강 정원조성사업을 진행중인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느러지전망대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 그린벨트 해제 가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행위 타당성조사 용역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나주의 희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주의 찬란한 도약을 위하여, 그리고 나주시민들의 염원인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내 주시고, 오늘 시정 질문은 더 나은 나주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하기 위함이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빛가람구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판’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주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책임 있게 실행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나주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결국 한 해 한 해의 예산과 정책 선택이 나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여러 현안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뛰고 있다는 점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은 ‘노력’만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있는지,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이유가 정리되고 책임있게 개선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대 변화에 따른 나주시 재정정책 변화 필요성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우리 나주시의 예산편성 과정 물론 나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 편성 과정을 보더라도 여전히 관성적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도로 중심의 하드웨어 투자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AI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복지·교육·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시민 삶의 질 그리고 지역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나주시 예산과 정책이 어떤 가치와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먼저, 시대 변화에 따른 2026년 향후 나주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매년 2,200억에서 2,800억 원 수준으로 약 2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유지비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비중을 줄이고 인구감소 대응, 인재양성, 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해서 다음으로 에너지공대 졸업생 취·창업 촉진 및 지역정착 관련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 즉 인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에너지공과대학교의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들을 위한 취·창업 촉진과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청년층 정착 및 외부 청년 유입 전략입니다.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층 인구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가족 형성,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 청년층을 위한 지역특화 정책과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시대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나주시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가람동 상가 공실을 활용한 청년 창업·정주 지원 방안 관련입니다.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무공간 임대료와 주거비 부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빛가람동의 공실 상가와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팀에게 저렴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인공태양 연구소 유치’ 관련 나주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책사업을 유치하느라 나주시 공무원들 또 나주시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가 추진 중인 ‘인공태양(핵융합 실증·연구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 이후 우리 시가 반드시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에너지 수도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가전략사업인 인공태양 유치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 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공태양의 건설, 운영, 기업집적, 인구유입 등 파급효과는 나주시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단계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섯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나주시의 대응 전략을 묻습니다. 인공태양 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고비입니다. 나주시는 예타 통과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예정입니까? 예타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대규모 인력투입에 따른 대책입니다. 인공태양 건설 시 다년간 수백, 수천 명 단위의 전문인력·건설인력이 상주하게 됩니다. 인공태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인력투입에 따른 나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교통량 증가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도시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타깃 산업 분석과 기업유치 전략, 연구-기업 연계구조 구축입니다. 인공태양은 단순 연구시설이 아니라, 세계적 첨단 에너지 기업과 연구기관을 끌어올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입니다. 유치 대상 산업은 핵융합 장비·진공기술·고에너지소재 등으로 매우 특수합니다. 이에 대한 타깃 산업 분석과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연구-기업 연계구조는 어떻게 구축할 계획입니까? 아울러,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계획입니다. 인공태양 유치로 연구인력·기업인력·가족 단위 전입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시의 정주여건은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 문제, 가족 단위 전입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은 어떻게 실현할 계획입니까? 끝으로, 종합적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인공태양 유치는 건설-운영-기업유치-인구정책까지 최소 20년 이상 이어지는 초장기 도시전략입니다. 이에 나주시의 종합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전남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나주시 대책 및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4곳을 지정·발표했습니다. 이 특구의 핵심은 한전의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민간 발전회사가 기업·주민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특구 내에서는 분산전원·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장치(ESS)·직류전력망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미래 에너지 산업의 본격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먼저 경기도 의왕에서는 공원 내 마이크로그리드 활용, 부산 강서구는 ESS 활용 전력 직접거래 실증, 제주특별자치도는 VPP 활용 지산지소 실현, 그리고 전남 전역은 차세대 전력망 실증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는 전남의 모든 시군이 AI 데이터센터 유치,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에너지 신기술 실증 등의 전략을 내세우며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에너지수도 나주는 기존의 위치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라는 국가적 에너지 연구기관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도시입니다. 이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설정,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략, 연구개발 특구 조성,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먼저, 에너지 자립 첫걸음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른 시의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나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잉여 전력의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전남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차세대 전력망 실증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나주시의 역할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2028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 클러스터 예정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졸업생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인공 태양, 수소 에너지 등 차세대 에너지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위한 기술적 토대 마련 및 에너지 기업 창업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2028년 2월 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으나 인공태양부지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제약되었던 개인 재산권 피해 구제 및 지원 방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및 보상 개시 시점을 포함한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명확한 로드맵이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연구 지원 방안과, 졸업생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창업 지원과 기업 협력 방안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빛가람동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나주시 조치 사항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도 높은 자족형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 조치 사항과 상업·문화·주차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홍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빛가람동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변경 계획 여부입니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10년이 지났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상가 공실 문제는 단 한 번도 실질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매년 반복적으로 시정질문에 오르는 대표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시가 실시한 상가 실태조사 결과, 전체 평균 공실률은 43.4%, 그중 집합건물 공실률은 45.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및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실률은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 빛가람동 상권이 구조적으로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당시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변화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상가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빛가람동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상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이는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빛가람동 상가 공실문제 해결방안으로, 앞서 질문드린 청년 창업·정주 지원 방안과 연계한 용도변경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빛가람동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호수공원 산책로 등 우천지 물 잠김 문제에 대한 시의 방안입니다. 혁신도시는 나주의 미래 성장 거점이며, 호수공원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공간입니다. 빛가람동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비만 오면 주요 보행로와 차도, 자전거도로, 호수공원 산책로 곳곳에 물 웅덩이가 형성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을 피해 돌아가거나, 일부 구간은 사실상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행자 안전 문제, 배수 설계의 적정성 문제, 시설 관리의 지속성 문제, 도시 기반시설 관리 책임 문제 등과 직결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시는 배수로 정비, 도로 보수, 하자 점검 등을 진행했다고 보고해왔지만, 정작 현장은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적 응급 정비가 아니라,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물고임 현상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배수 구조 문제인지, 초기 설계·시공의 문제인지, 혹은 유지관리 체계의 문제인지 명확한 진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나주시 나대지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지난 2024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불법 투기, 범죄 우려,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들은 개발이 지연된 나대지를 임시주차장, 꽃밭, 도심정원, 소규모 공원 등으로 조성해 활용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주민 편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나대지 문제는 도시계획, 건축, 안전, 환경, 농지 등 여러 부서가 얽혀있는 복합 행정 영역으로, 부서 간 협업 없이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나주시 공원녹지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정기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나대지 관리의 일관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 가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주시가 ‘하고 있다’에서 그치지 않고, ‘될 때까지 해내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정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인공태양과 분산에너지, 에너지공대라는 기회는 전략의 정교함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빛가람동의 공실과 생활 불편, 반복되는 침수성 물고임, 방치된 나대지 문제는 “매년 정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반복되는지에 대한 근본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시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향만 제시하지 말고, 원인 진단과 함께 실행계획을 책임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그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예산 심사와 사업 점검 과정에서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겪고 계신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농업, 특히 시설하우스 연작장해에 미치는 피해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이상 고온 및 다습한 기후로 인해 시설하우스의 염류 집적과 병원균 증식 같은 연작장해 피해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기존의 담수 처리, 태양열 소독, 미생물 이용, 윤작, 분할 시비 등으로는 토양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병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양 기반 시설재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대증적 방법에 불과하며, 농가 소득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염류집적 실태파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평오거리에서 남평성당까지 구간의 인도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평읍내 주 도로의 인도가 구간마다 제각각 설치·정비되어 있어 도시 경관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도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평읍 남평1로 일대, 남평농협 및 인근 상가 구간의 인도는 그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평농협 앞과 주변 상가 전면 도로 구간은 인도 폭이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보행자 2명이 마주 보며 지나가기 어려운 구간이 반복되고 있으며, 유모차·휠체어·노약자 보행시에는 불가피하게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평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시장과 남평농협을 이용하는 차량과 인근 상가를 찾는 이용객이 몰리면서, 협소한 인도와 주정차 차량이 겹쳐 보행자가 도로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블럭 규격과 색채가 수십 미터 단위로 바뀌고, 일부는 노후·파손된 블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깔끔한 거리 이미지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전신주가 인도 한가운데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실제 보행 가능 폭을 더 좁히고, 시야를 가려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평읍내 인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첫째, 남평읍내 주요 도로 인도의 폭, 포장 재질, 시설물 설치 기준 등 인도 설치·정비에 대한 현행 기준과 관리 체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도 폭이 협소하여 단절된 구간,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해 전수 조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간별로 제각각인 인도 폭과, 재질·디자인·시설물 배치를 개선하여, 최소 기준 폭 확보, 보행 가능 유효 폭 확보, 인도 포장 및 가로등 디자인의 통일을 포함하는 ‘인도 정비 표준 계획’ 또는 ‘보행환경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드린 사항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을 통해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며,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자(莊子)의 한 비유를 떠올립니다. “대붕은 구만리를 날지만, 작은 새는 갈대숲을 넘는 것도 큰 일이라 여긴다.” 작은 새는 눈앞만 바라보지만, 대붕은 바람을 읽고, 준비하며, 하늘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 세상을 날아오릅니다. 지금 나주는 바로 그 바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공태양이라는 인류 에너지 도전의 무대,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제도혁신의 실험장, 한국에너지공대라는 두뇌 인프라, 영산강과 혁신도시가 연결하는 공간적 잠재력, 나주 시민들의 문화적 자산과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은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기술·문화 융합도시로 도약할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결과”가 되려면 도시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나주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우선순위와 실행력이 미래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인공태양 유치의 당위 뿐 아닌 산업생태계 계획, 분산에너지 특구의 간판이 아닌 기업·일자리 성과, 상권 회복을 위한 데이터 기반 도시경제 전략, 문화·관광이 산업 품격을 높이는 통합적 도시디자인. 이것이 기술도시 나주가 갖춰야 할 행정의 철학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방의 한 도시”에 머물 것인가,“미래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것인가. 시민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제 나주가 할 차례다.” 이제 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의지를 세우고, 행정은 의지를 데이터와 일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감성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성으로 계획을 검증하는 22개의 질문을 드립니다. 각 질문은 따로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이끌어집니다. “나주는 미래를 이끌 도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태양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인공태양 유치는 세계 에너지 패권 경쟁 한가운데에 나주가 서는 일입니다. 말이 아니라 정량화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 고용 창출, 기업 유치, 지역 내 총생산 상승, 세수 증가 효과를 나주시 자체 분석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공태양 단계별 준비과제에 대하여. 도시는 계획의 깊이가 미래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부지 확정, 전담조직·책임체계, 인재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단기(1~3년) →중기(3~7년) → 장기(7~15년) 로드맵을 문서화해 공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기대 효과에 대하여. 규제·시장 구조를 바꾸는 제도 기반 확보입니다. 특구 지정 시 기업 유치 규모, 투자 규모, 일자리 수, 탄소 감축 효과를 중기목표로 제시하십시오. 네 번째, 전담조직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확보에 대하여. “특구 간판”이 아닌 실행 모델을 묻습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전력수요·재생에너지·전력계통 기반 데이터 DB 구축 현황, 실행 일정과 KPI를 공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온라인 공실박람회 정책 평가에 대하여. 시민은 성과 없는 실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실 등록 수, 임대 성사율, 6개월·1년 생존율, 경제효과 분석과 추가 개선 전략을 제시하십시오. 여섯 번째, 골목형 상점가·지역화폐 기반 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ICT 기반 상권 브랜딩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활용한 상권별 매출·방문객 증가 목표를 수립했습니까? 일곱 번째,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확대에 대하여.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공공·민간 건축물의 ZEB 적용 현황과 연도별 의무 목표를 수립했는지 답해주십시오. 여덟 번째, 태양광(수상·지붕형·평산동) 추진 현황에 대하여. 환경 수용성이 산업의 지속성입니다. 환경·안전성 평가, 주민 의견 반영, 이익공유 모델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십시오. 아홉 번째, 영산강 수변 체류형 관광 콘텐츠에 대하여. 관광은 머무르는 경험입니다. 숙박률·관광소비·재방문율 등 수치 목표와 민간투자 연계 전략을 제시하십시오. 열 번째, 도심 순환형 관광버스 구축에 대하여. 연결이 관광을 완성합니다. 역사–혁신도시–수변 연계한 도심 순환형 노선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열한 번째, 빛가람호수공원–매화재–유전제–두물머리 특색화 방안에 대하여. 경관·생태 중심 수변자원 통합전략을 제시하십시오. 보행, 자전거, 친환경 모빌리티 동선 계획, 야간 안전관리 체계, 소비 증가 목표를 공개하십시오. 열두 번째, 다도 둘레길 브랜딩에 대하여. 길에는 이야기와 소비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드 전략, 체류형·숙박형 목표 지표를 제시하십시오. 열세 번째,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산업혁신의 물적 토대입니다. 정부 승인 일정, 기업·연구소 유치 계획, 나주시의 행정·재정 책임 범위를 제시하십시오. 열네 번째, 교육 빅뱅 프로젝트 협업 업무에 대하여. 인재는 도시 경쟁력의 시작입니다. 시-교육지원청 공동 협의체 구성, 정주인구 증가와 연계한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열다섯 번째, 무인 자율주행 버스 도입 로드맵에 대하여. 혁신은 실증 프로젝트에서 시작됩니다. 도입 노선 후보, 안전 기준, 상용화 목표 시점을 제시하십시오. 열여섯 번째, 버스 전기전환율 목표에 대하여. 탄소 감축은 측정 가능한 지표로 관리합니다. 시내·마을버스 연도별 전환목표,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열일곱 번째, 나주시립미술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미술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관장·큐레이터 등 전문인력 선확보, 지역 예술생태계와의 연계 전략을 제시하십시오. 열여덟 번째, 문화예술 공연장·연습실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요조사 기반 우선순위, 시설 가동률 목표, 운영 재정 지속성을 제시하십시오. 열아홉 번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균형발전은 농촌의 지속성에서 시작됩니다. 고령화 대응, 정주서비스, 인구 유지 목표 권역별 전략을 제시하십시오. 스무 번째, 농촌특화지구 지정 타당성에 대하여. 섬세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사유재산권 영향 평가, 기존사업 중복 방지, 주민 참여 기반, 재원 현실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스물한 번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소송 대응 현황, 광주시 양·과동 전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관련한 법적 대응 현황 및 SRF 품질 안전 기준 충족 여부와 협의·감독 체계 강화 여부에 대한 방안을 답해주십시오. 스물두 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하여. 이후 에너지 전환 계획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역할 재조정을 포함, 이후 나주시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나주가 바람을 타는 도시가 될 것인지,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답해야 합니다. 감성으로 시민을 이해하고, 데이터로 정책을 완성하며, 전문성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도시.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의 심장, 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모델로 나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는, 집요하게 묻고,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이었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남·송월·성북·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윤병태 시장님이 부시장 시절에 방사능 가속기를 추진했습니다. 저와 같이 유치 총괄 분과 위원장을 맡으면서 4년전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부터 나주의 미래 먹거리, 에너지 중 하나는 꼭 유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아픔을 딛고 준비해온지 어언 4년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나주에 인공태양을 유치하게 된 점, 그리고 또 윤병태 시장님, 그동안 고생많았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분 여러분, 시민이 하나가 돼서 인공태양을 다시 나주의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 품안에 안은 인공태양을 다시금 나주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 시킬 수 있도록 나주 시민이 하나가 돼어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저는 오늘,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며,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개선이 미흡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말과 계획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반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터미널·병원·상가 인근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터미널과 병원, 상가 일대는 버스를 비롯한 대형 차량의 운행이 잦고, 생활 차량과 방문 차량까지 겹쳐 상시적인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환자, 보호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시정질의를 통해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나주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한 해 동안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된 사업과 그에 따른 기대 성과,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호지구 상가 밀집지역 주차 문제 해결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호지구는 2016년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될 만큼 지속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가 밀집지역 특성상 주차문제는 곧바로 상권 경쟁력과 직결되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생계, 지역경제의 활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지난 수년 동안 문제를 “인지”만 했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반복된 지적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안농공단지 산단관리 부실이 구조화된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안농공단지 관리 부실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안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나, 준공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로서의 기능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가로등 미점등 및 고장, 쓰레기 무단투기, 어두운 구간에서의 보행자 안전 저해 등은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문제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모의 폐수처리장 운영으로 인해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중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어, 나주시의 산업단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실질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 관리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농공단지의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노안 2차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조차 “기존 단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확장 이전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기존 단지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향후 모든 농공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포 산제마을 소하천 구거 배수로 전환 요청 관련입니다. “산포면 산제리 남측 진입로(산제리 126번지 방향)”는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매우 협소하여 그동안 차량 빠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큰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도로 여건은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진입도로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산제마을 남측 진입도로 확장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00% 동의할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한 만큼 이에 대한 나주시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향교 대성전, 내삼문 등 야간보안 대책 관련입니다. 각 지자체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은 낮 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광 수요를 보완하고, 숙박과 외식, 야간 상권 활성화로까지 이어지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관광객이 나주향교의 야간 경관을 보기 위해 방문했음에도, 정작 주요 동선과 문화재 주변에는 불빛 하나 없는 반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는 수많은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보물급 문화재인 나주향교 대성전의 야간 조명은 매우 부실한 실정으로, 나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야간 관광 활성화와 시민·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가 조명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민선 8기 읍성권(금남, 성북, 송월)지역 사업 추진 총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활동의 다양한 성과를 우리는 공유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마지막 시정질문인 만큼 지난 기간의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민선 8기에 수 많은 읍성권 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읍성권을 나주시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읍성권 문화재 복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나주천 생태하천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읍성권 지역의 민선 8기의 사업 추진 내용, 투여 된 예산 및 개선지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26년 이후 중장기적 투자사업의 현황과 재정조달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1순위 선정, 에너지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에너지신산업 특화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책사업 공모를 통해 나주 미래를 책임지고자 노력하였고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는,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주시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에 26년 이후 중장기적 투자사업의 현황과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예상액과 더불어 재정조달방안 및 재정위험요인 대응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번째로 26년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준비사항과 대응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전담 조직과 전담 창구, 인력 배치의 설계 부분과 대상 선정 및 서비스 범위, 타 기관과의 연계 체계와 운영방식,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확보 영역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 할 이용자의 입장에서 변화 된 제도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가 효능감 있게 체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면 시행을 준비중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주영산강축제의 총평과 개선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나주영산강축제가 52만여명의 방문객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공직자 및 모든 관계자 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나주영산강축제를 평가를 통해 축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획과 운영단계, 총사업비의 적정성,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 나주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 축제의 지속성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대비 축제 효과, 지역상권 매출 영향, 주민만족도, 지적사항 개선 계획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축제 평가와 더불어 개선과제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주시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5년 5대 분야 44개 사업, 14,34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청년정책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일반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대응사업의 비중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근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이라 볼 수 있는 주택, 일자리, 보육의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생각됩니다. 소득수준과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청년들로 한정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청년활력팀이 각종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로 역할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청년정책 전담조직 확대와 더불어 25년 청년정책 사업의 평가 및 개선과제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관련 대응체계 및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매년 폭염, 이상저온, 집중호우, 돌발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농업은 평균 고령화율이 높고, 소규모·중소농 비중이 큰 만큼 재해 발생 시 회복탄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농산물 피해가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지원, 농업재해 보험 가입률 향상과 제도개선 및 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돌발 재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비 인프라 개선, 피해농가 회복 지원등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를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하는 방식을 벗어나 상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총 79명으로 구성된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긍정성에 더불어 단년사업의 한계, 금액 상한 제한, 단순 민원성 예산 요청 등의 개선지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읍면동 기준으로 한정 짓지 않고,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 등의 계층 참여를 확대하고, 다년사업에 대한 기획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관련 현황과 대응 상황, 향후 예측 및 대응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의 최대 현안문제였던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난방공사 측과의 오랜기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각장 건설 문제와 함께 우리 시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입니다. 현재 소송관련 현황, 현재까지의 대응 상황, 향후 예측 및 대응 계획에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시기 두 차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이 중단 되었으며, 2026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정에서 예산규모, 조직 비대화, 대상사업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추진 중단 이후 재추진 과정에서 변화된 조건은 있는 것인지, 공단 설립을 통한 시설 규모와 관리의 복잡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 시에 필요한지 등을 포함하여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종합스포크파크 건립사업 추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제2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의 이름을 딴 체육관 건립 또한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들의 공간으로 추진한 제2스포츠파크 건립 사업과 안세영 체육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