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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1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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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아까 경북도립대학 그부분은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요, 제가 어느 책자였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는데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자치단체간 이전하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천군에서 보건복지부나 국토부로 돈을 이전해줄 수가 없어요. 땅도 그렇다고 사실은 국유재산 같은게. 이게 법에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지역에 공헌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예천에 경도대학 와가지고 공헌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서 어딘가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