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농정과의 제일 문제가 센터 소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 이거 똑같이 공히 전부 보조금 주는거 일몰제 적용해야 됩니다. 한번 받았던 사람은 무조건 5년 무조건 안되는 걸로 일몰제 적용해서 해야 되고 지금도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다른 작목반에 들어가서 또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살기 위해서 부농을 하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도와주라는 얘깁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공히 농정분야에 세 개 분야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받아 가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자랑을 하고 다녀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자꾸 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430쪽까지 했으면 445쪽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보실 동안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해가지고 택배비 지원 있지요. 이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