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0쪽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용 보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방 조경섭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맞는게 생태환경 복원인데 어차피 환경직이 있는 환경관리과가 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경관리과 예산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걸 여기서 기술직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줬다, 그럼 그쪽에서 건설과에 환경직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토목이 농업토목은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주듯이 농업토목하고 일반토목하고 틀립니다. 생태환경도 내가 봐서는 환경직이 있는 환경관리과가 맞다는 얘깁니다. 기술직이 분명히 환경관리과에 많이 있고 토목직이 있는데 이 사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토목이 일반도로하는 것 하고 농업토목하고 틀립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생태환경은 분명히 정부에서도 환경관리과 소관에 예산을 주면 환경관리과가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준다, 그럼 지출원인행위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환경관리과 무슨 계 담당입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