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윤병태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나아가서 Global energy capital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에게 직접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도체 산업을 남부로 이전해 분산시키자는 제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업 인프라가 공존하는 남부권, 예컨대 우리 나주를 포함한 전남권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읽힙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주는 단순한 정책 참여를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서 미래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남 전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고, 더 나아가 국가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종 유치지가 우리 나주로 확정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나주가 명실상부한 에너지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며,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들이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주가 보유한 광활한 부지, 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 세계 유일의 에너지 전문대학교 한국에너지공대와 유수한 에너지 공기업 등 훌륭한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복된 인허가 절차, 여러 부서가 따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 경직된 개발 기준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 유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주에 바이오에너지 투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찾던 덴마크 최첨단 바이오에너지 설비 기업이 나주 투자를 검토했으나, 최근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다층적인 환경 규제로 인해 결국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단 하나의 규제 장벽이 나주시가 가져갈 수 있었던 일자리, 기술 이전, 세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모두 잃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연구와 창업을 가로막지 않는 규제혁파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주도 이러한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규제와 투자환경이 동시에 혁신될 때 비로소 진정한 에너지 수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주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 인프라는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안보의 핵심이며, 그 경제적·기술적 파급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증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정비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전남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라 나주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려면 규제자유특구 수준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력계통 실증, 에너지저장장치, 지역 기반 전력거래 등 미래 기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돼야 특구 지정의 실질적 의미가 살아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가 에너지수도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융합 연구시설과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기회를 발판 삼아,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의 규제프리 기반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나주의 미래는 규제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결단이 시간이고, 나주의 10년,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5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