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우리 의회에서 매번 이월사업을 좀 줄여라 요구하는게 그건데 예산을 세워놓고 1년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잘못 섰다는 얘깁니다. 솔직한 얘기로.

몇 가지 있지요? 그런게요. 공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방법이 없는데 사업 타당성을 아직도 검토하는게 많아요.

이것은 명시이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여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월사유가 택도 아닌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잘못만은 아닌데 전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보하자는 예산보다는 쓸 수 있는 것도 기반을 사업계획서를 항상 마련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 하시면서 예산요구 했는게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면 꼭 명시이월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