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마해 갑오년 새해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한분 한분의 금년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부터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1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 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변화와 개혁을 함으로써 6.4 지방선거와 민선 6기 출범 등으로 지역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도청 신도시의 새로운 신청사가 준공되는 등 예천이 새 경북의 중심도시로 첫발을 내 딛는 역사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역개발 및 도청 신도시 기반조성 등으로 지역개발 분위기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민선 5기 성공적 마무리 및 민선 6기 안정적인 출범 준비와 한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도청신도시 직통도로 개설 사업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조성 등 지역전략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농·축산물의 6차 산업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운영방향입니다.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건설을 군정 목표로 4대 군정방침과 6대 전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천년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군정추진입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변화와 개혁에 공직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군정추진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새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과제 등 국정과제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신 도청 시대를 열어갈 다양한 시책개발과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새로운 시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 및 역점 시책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추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총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창의와 성과 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에 대한 부서 및 읍면 평가를 새로운 시책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추진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자체 발굴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의적인 업무추진 사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창의적으로 적용한 사례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킨 사례 등의 가중치를 부여 일상업무 중심에서 탈피, 다양한 시책개발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서 및 읍면 평가시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 투자예산 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실과소장으로 반원을 구성 새 정부시책에 부합한 문화관광 개발사업, 환경관리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 군정 전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의 획득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에 대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국회의원 및 출향공직자 등 인적 네트 워크를 활용한 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 의회와 혁렵체제 구축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웅비예천 건설을 위해 의회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회기의 운영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군에는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매월 1일, 15일 개최되는 간담회시에 조례안 등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과 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군.의정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에 언론 매체 현황은 방송사가 7개사이며, 신문사가 27개사, 인터넷 및 통신사가 14개사입니다. 추진방향은 군 의정 주요 시책, 축제, 농축특산물, 관광 체험소개, 미담사례 등을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도 홍보자료를 직접 촬영 하여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어, 신도청시대에 따른 “곤충 클린예천” 이미지 예천 부각, 친환경농업 선도고장 이미지 및 체험관광 명소 소개, 군.의정 소식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의 근거인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법제 실무능력 향상과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법률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사이버 교육, 법무 연찬회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현황은 총 337개 이며 조례규칙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조례등 제·개정 및 폐지시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신뢰받는 군정 구현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감사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예천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이며, 보건소, 곤충연구소에 대하여 부분 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일상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취약대상 업무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인.허가 부서 부패 취약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청렴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명사 초청 청렴 특강으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 및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행정 오류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사전 경보하여 비리 및 행정 오류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비전2020 웅비예천 종합발전계획 용역 내실화입니다. 새 정부 출범 및 신 도청시대를 맞아 웅비예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화와 단계적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이며, 용역업체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1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방문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군민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차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청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부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및 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 도청시대를 열어갈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정발전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군정기획단은 6개분야 3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는 정기회 6회 및 수시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새로운 시책으로 52건 발굴하여 완료가 5건 반영해 있고, 추진중이 39건, 미 채택은 8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우리군정에 접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국내·외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지원입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고 이주여성이 모국방송 시청으로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 가정 325가구 이며, 지난해에 30가구를 설치하고, 금년에 50가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 가정이 향수를 달래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성방송 시청 가능 국가는 베트남, 태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입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KBS 안동방송국에 검수를 받아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금년한해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의회 업무 보고입니다.

예!

보고서 만들고 연구하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세가지만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해 준게 육묘용 상토, 농기계 임대, 친환경 농업직불제, 우렁이 농법 등 지원해 준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방법이나 지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해 봤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

군의회와 협력 체제 구축이라고 기획계에서 이렇게 표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간담회하고 이례적인 건데 이외에 특별하게 의회하고 긴밀한 쉽게 말하면 뒤에 용역을 중간 보고회도 있고 꼭 의회 용역보고 하는거 보면 다 납품받은 뒤에 결정된 뒤에 보고를 하게되는데 착수할 당시에 어떤 점등을 역점적으로 용역회사에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딱 공청회도 끝나고 민간인들하고 밖에서 대화가 다된 납품된 뒤에 의회서도 모르는 사람들을 일반인들은 다 알고 난뒤 의회에서 알게 되는데, 이러고도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조경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분야에서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상자와 지원방법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토란 읍면별로 인제 상토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구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농기계라든가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국비 학교 관계인데 사실 출향인 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자문위원 열 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또 도청이라든가 출향공직자를 초청해서 같이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또 국회의원실 수시방문해서 국회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또 실과소장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중앙 부처 출향공직자들 한테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국비사업이 48건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부군수님 오시고 해서 조금 늘리라 하셔서 56건으로 확정을 지어서 조만간 국회에 의원실도 방문하고 중앙부처 우리 출향 공직자 특히, 기제를 연 박영갑 과장님 또는 안행부에 환경파트에 환경부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기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중간보고회를 마친 다음 한번은 처음 1차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난뒤에 의회 의원들한테 중간보고회를 모든 용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납품을 받고 보고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를 중간보고도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은 하나도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지적 했거나 다시 개선해야 될 문제는 하나도 고쳐 지는게 없어 다시한번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요식 절차로 의회와서 얘기하는걸로만 끝나요. 그렇지요? 하나도 지적한거 고쳐 진게 없잖아요? 한건도 단 한가지도... 6대 들어와서 단 한가지도 고쳐 진게 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게 지역사정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이건 허구에 불가한거라고 여러번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또 필요없다고 얘기한거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럴거 같으면 왜 의회에 가지고 오냐 말입니다. 집에 앉혀놓고 책 한권씩 돌려주고 말지?

예,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걸 최대한 반영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안했지 무슨 노력을 안했으니 반영 안된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7대에 내가 새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부서에 가서 활동하는건 알아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뭘 가져 왔어요 국비? 자꾸 카드만 만들어 주면 되는게 아니고 성과를 좀 보여달라 이거죠? 그것도 간부공무원 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중앙부서에 가서 뭘 좀 가져왔으면 의회와서 얘기를 좀 해줘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지금 우리 군청하고 국회의원하고 협조가 잘 안되는거 같아요 국회의원 우리가 뽑아 놨으니까 좀 많이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영주나 안동봐요 국비가 수천억씩 와서 난리가 났는데 예천은 거기에 비해 쪼끔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뭐 우리 예천군에 사정을 예천군에 행정을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잘못 드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예천군에 사정을 국회의원께서 보고를 잘못 받아서 노력을 안하시고 계신게 아닌가 일반인들이 봤을땐 그렇게 비쳐 집니다. 해서 최대한 우리 이한성 의원님 재선의원님이고 능력도 계시니까 활용해서 우리 예천군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농업기계 상토 같은거요

예!

농기계 임대 심의위원회를 해서 보고서에 적고 제대로 모르면 적지말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다는걸 수차.. 상토나 농기계 지원에 대해 가지고 농정과 보고를 받고 농정과장에게 수십차 의원님 마다 불합리성을 지적한게 있습니다. 이런걸 아주 보고서에 넣지 않을려면 몰라도 기재할려면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난뒤에 어떤게 잘못돼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었는가를 실장님이 알고 계서야죠. 그래야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감사 지적 활동, 감사도 한번 시켜보고 제대로 계속지원 받는 사람만 한사람이 수가지 부인 앞으로 받고 남편 앞으로 받고 그 이듬해 가서 또 받고 이런것들도 있는것도 지적 해 드렸고 그 상토 가격도 실지로는 돈으로 직접 주면 3400원에 지급된다고 무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이 가서 사면 2600원에 사요 그러면 우리 자부담을 안해도 농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차례 수집차례 시장 검토도 한번 해 보라고 하고 제조회사도 한번 가보라 하고 어떤 특정 상품이 괸찮은게 있어서 그건 누구든지 써도 실패한 율이 없는데 이런 상토를 집중적으로 군에서 계약을 해서 말이지 상토회사에 바로 주고 좀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서 이장들이 이장 사고 난거 알지요 작년엔가 제작년에 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해야 되지 똑 같은 방법으로 하면되는가? 알고 있으면 뭐해 개선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토 지원관계를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올해부터 개선을 해서 바로 행정기관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 하는 걸로 개선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겁니까?

예!

농협에서 몇일전에 나에게 전화가 왔던데 자기들이 공급한다고 5일도 안됐는데

군에서 바로 집행하는걸로

집행을 어떤방법으로 하는데요? 농가에 바로 줍니까? 돈을.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 전체 읍면별로 공급량을 구입해서 우리 면에서 바로 하는 걸로..

그래 하면 안돼요? 그래하면 더 불합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농가에 바로 줘 버려요 농가에서 상토를 사오면 영수증 가져오면 자부담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그래 인제 실지 적으로 농정파트에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불가능 한걸로 집행이 그래..

왜요?

농가로 직접 현금으로 인제 지원해 주는 거는 불가능 한 걸로..

왜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기억이 안나는게 아니고 전부다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 저장고 짓는것도 현금으로 지원하죠, 농기계 사는것도 지원으로 하잖아요 개인으로? 구입되면 이것도 상토도 똑 같은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개선을 해서 올해 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걸로 됐으니까 또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불합리 하다니까요? 가격도 들쑥 날쑥하고 읍면마다 그럼 어느 면에서는 2500원 어느 면에서는 3000원 주고 살 수 없잖아 괜히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 같지만요? 대리점만 부자시켜 실지로 농가에 혜택은 별로 없다고 따지면.. 70% 보조인가? 80 보조인데 농기계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서 사면 정가 100만원 짜리를 80만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보조 받아 산다면 100만원 다 줘야돼 30만원을 대리점에 더 이득을 취하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밖에 안돼요 그러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 같은 물건사오면 돈으로 그 돈만큼 지원하고 자부담 율은 자기들이 애누리를 하던지 디스카운트를 하던 좀 싸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개선하면 되는데 수차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거는 좀 답답하고 물론 농정과 질의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실장님도 보고서에 이런걸 보고서에 넣을려면 내용을 알고 있던지? 모른다고 해야 되지 그럼 적어놨는데 잘 안보고 올렸다고 해야되지 그래 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듣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행정에서 지원하는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로 바로 해당 직불제 주는거처럼 해당 10포가 필요하다, 100키로가 필요하다면 키로수에 대한걸 농가에 바로주면 그 사람들이야 뭐 산뒤에 상토를 구입한 확인만 되면 그렇게 취해야지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불합리 할 수 가 있어요?

예! 올해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해보고..

언제 시행을 했어요?

올해 지금 곧 공급이 될 건데요.

안돼 그렇게 지적하는건 틀림없이 사고가 생긴다니까요? 행정이 더 합니다. 행정에서는 다양하게 구입을 안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읍면장들이 수준이 다양하게 골고루 구입을 안해 농가에서 필요한 업체, 필요한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야 돼요? 읍면에서 면장이 몇 개 골라서 맘에 드는 상품정해서 일괄 구입해서 준다 이래 되면 굉장히 불합리 하지요? 그러면 농사 책임 다 져야 돼요... 못자리 실패하면 농사 책임을 다져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되면은 농협에 관계자라든가 또는 동 농가 이런분들이 참석, 이장들 참여를 해서 협의해서..

방법을 개선해요 아직 공급이 안됐으면 그건 안돼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다양한 방법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행정에서 했다가 상토 나쁜거 선정을 해서 지원해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경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투자예산 확보활동 강화 이건은 작년도 업무 보고에도 나왔는 사항이 잖습니까?

예!

그런데 왜 올해 우리예산이 작년도 대비 증액되는 예산이 아니고 그 비슷한 예산으로 가는가 그런 활동을 전혀 안했다는 그런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년도 뭐 안했죠? 못하셨잖아요? 별로요.

저 예산확보 노력 말입니까?

예!

여러 방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 보조금이 줄고 우리 예산이 안불어 나고 또 국회의원실에서는 아무런 올라오는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쪽지 올라 오고해서 힘들다는 이런 불평이 돼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금년도 인제 도비가 좀 감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대형사업들 이라든가 또는 우리 순환형 매립장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다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녹색 체험장 이라든가 이런 건립공사가 녹색 상생벨트 조성사업 이것이 사업이 추진이 좀 늦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삭감을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줄어든 건 아니라고요.

몇 분 의원 말씀 하셨는데요.

예!

물론 저게 인제 작년에 48건에 대해가지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또 그 부서별로 다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확보를 했고 또 금년에도 물론 저희들이 지금 56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수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몇가지만?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년초에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보고서를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과가 없다!

예!

그래서 올해도 계속이렇게 보고서에만 이렇게 있고 또 성과가 없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나 하나 확실하게 짚어서 좀 국회의원실에도 보고할 건 보고를 해주고 그쪽에서는 불평이 그겁니다. 왜 우리군에서는 아무 보고를 왜 안해주느냐 불평이 나오는 걸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군의회 협력 구축 이런 말씀을 해셨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돼요.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였지만 최근에 예를 한개 들겠습니다. 우리 영주세무서 출장소 우리 군청으로 옮겼 잖아요.

예!

우리 군의원들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업무 체제에 협력체제 구축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 사항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자꾸 서류 상으로 했다고 만 얘기하지 말고 한개라도 실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 김영규 의원입니다.

예!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 또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군의원 전체가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거듭 이렇게 당부 드리면서요 기록된 내용에 관해서는 질의를 또 앞서 두분이 하셨고 또 동료 의원들께서 하실걸로 믿으면서 저는 여기에 보고 내용에 없는 걸로 한번 여기 또 정책기획단장님도 계시고 같이 한번 질문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요세 저 신문에도 이렇게 여러번 기재 되었고 또 예천군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K2 비행장이 대구시 에서는 정부와 국방부에다가 옮겨 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아직은 2월말이나 3월초에 내는게 아닌가 그런일정관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그래서 우리주민들 대다수는 K2 비행장이 우리 16전투 비행장을 중심으로한 우리 예천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우리 군민들께서는..

예!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렇게 알고 계실텐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뭐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에 있는 자치 단체에서 이전 요구서가 접수가 되면은 국방부에서 일단 임의대로 자기네 들이 이전지를 선정해서 주민여론 이라든가 또는 설문 조사를 거쳐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을 여기에 유치를 하겠다고 신청 하는게 하니고..

국방부에서 좋은 여건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럼 예천이 만약에

예!

국방부가 생각하는 이전지로서 가장 적합하다 하면 무조건 예천 쪽으로 오는 겁니까?

그건 이제 주민 여론 조사라든가 설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아마 그 지역으로 이전을 안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예!

그런게 파다하게 소문은 나있고 우리 예천지역이 거기에 아주 적합지역이다 이렇게 군민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예천군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취할 것은 취해 놔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여론은 있지만 진정 그 K2 비행장이 예천에 오는 걸 원하는지 우리 주민들께서 온다면 실과 득이 무엇인지? 또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용역도 좀 주고해서 주문을 마쳐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그런 건은 의회에 보고를 조경섭 의원도 얘기를 하고, 우리 안희영 의원도 얘기를 너무 방치한 조건이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 했는데 아직 그 시행중에 있죠?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아직 그 최종 결과물은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예천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천으로 우리가 활동을 했을 경우에 득과 실이 어느 률이 더 많으냐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득이 더 많다고 하면

저 용역을 이렇게 했을 때는 K2 비행장이 우리예천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염두해 두고 있는게 용역을 줬는 거지요?

똑 그렇다는 그보다는 인제 우리예천에 왔을 경우에 과연 어떤 부분에 득이 있고, 어떤부분에 실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기전에는 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회에서 그런게 거론이 됐을 것으로 믿으면서 그런데서 용역주기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용역은 누구가 줬습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저 오면은 피해도 막대하고 그죠? 유천이나 개포 내에 소음 피해 등 주거환경에 피해도 막대하고 또 당연 왔을때 인구가 또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지역이 침체 되어있는데 경기 경제활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어째보면 또 양면 득과 실의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대체를 해서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시키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공군 비행장에 110만평 되잖습니까 그죠 11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자체 내에서 소음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700만평 이상이 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다니까 한말씀 더 드리는 데요 용역 주기 전에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이미 용역을 줬으니까 결과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에서 또 시정하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시켜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황재도 의원입니다.

예!

궁금한거 한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업무행정에 관련하여서 한 3일전에 그 본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예천군으로 해서 받은 발송된 데가 예천군 어느 부서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K모군 전직 우리공무원..

예! 그건 총무 파트에서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요?

예!

음.. 그건 지금 상주 법원에서 판결 난거랑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사로 5건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지금 1건, 그 다음에 상주지원에 2건, 그다음에 서울 동부지원에 1건, 대구에 1건 그래 총 5건입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안동에서는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그저께 서울 동부지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고 지난 1월 9일날 상주지원에 2건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공동 패소하는걸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건은 아직 1건 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본의원이 물어 본 바는 1차 상주 판결에서 우리군민들이 전부 다 이슈가 돼있는 궁금해 하는 사안인데..

예!

예천군에서 어제 서울에서 난건 이렇게 메시지를 민감하게 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차 판결때는 그렇게 물론 결과는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는 이렇게 한번도 잘한게 없어 그런지 메시지는 안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날 저도 그런걸 굉장히 궁금해서 전화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보내서 군민들에게 좀 알린 거 같습니다.

예, 걱정이 돼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차 판결 이후에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떻게 판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지금 1차로 한건 저희들도 상주에서 1월 9일날 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단순한 개인 사기사건을 가지고 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그쪽에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동에도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원고 측에서요 서울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항소를 안하겠나 하는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가보면 물론 선출직은 자류 롭지 못합니다. 그 어느 한사람 개인의 어떤 부분이 다 지 책임이 있어서 지금 군민들은 상당히..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저도 지금 차에 갖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할꺼냐 대책을 군의회에서 어떻게 할꺼냐 물론 1차 판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대체를 안하면 우리가 군의회에서 예를 들어 군수님이 어떻게 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못될 것이다 판단하는 전재하에 의회에서 어떤 그런 확정 판결이 넘어 올때 우리가 또 어떻게든 상위법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안된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우려가됩니다.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철저히 대응을 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철저하게 부탁을 해서 1차 판결을 좀 엎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예, 앞에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국가 투자예산 확보 활동 분야에서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좀 틀린거 같습니다 군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위에 국회의원실에만 가고 출향인사만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요. 일터를 만들었다면 도에도 가고 핵심사업으로 해당라인에서 안행부까지, 국토부까지 해당라인에서 담당자들이 알아야죠? 그냥 국회의원한테 가면 그건 쪽지예산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출향인사도 뭐 해당과에 있는 사람이라도 위에서 정상라인을 밟지 않고 올라오면 쪽지 예산으로 밖에 못들어 가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쯤 예산 확보에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업무 9월달 8월달가서 예산 주십시오 하면 그게 예산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업무를 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되, 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군 에서도 그렇 잖습니까? 조그만한 군에서도 이장이 뭐 할려고 하면 면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해당과에 얘기하고 해당과장님 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실무자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위원회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많은 위원회가 그러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1년동안 의회할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간담회 때 각종위원회 위원들로 의원들이 위촉이 됩니다.

예!

위촉을 할때 추천을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 이 분야는 어느 의원이 관심이 더 있고 전문성이 좀 있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내려 보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인가 그것밖에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2013년도에 그러면 꼭 의원들을 위촉 할 필요가 있느냐. 고민해서 우리의회 의원님들은 하는데 그냥 한장으로 위촉.. 좀 관심좀 가져주시고요?

예!

다음에 YTN 생각을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YTN 그대로 하시죠?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는건 그냥 검토만 해보고 통과되는건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 불신만 일으키게 되는게 아니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정말 될려면 봐서 사실 검토를 해보고 해봤는데 이렇다 그런데 사전에 계약이 돼있다 다음부터 안하겠다 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고는 보고대로하고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시행은 시행대로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그래도 기획실에서 각 과를 100퍼센트 통제를 하시는건 아니겠지만 여론을 수렴하고 토의를 하는 연찬회에서 이런게 좀 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답변은 안해도 되지만 관심을 좀 정말로 필요로 하는거 같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국가 투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부분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특히, 도에 반영이 돼서 중앙으로 되야 되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도에 또 향우회도 있고, 또 파트 별로 각 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에도 들려서 실무자에게도 전체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큰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예산을 딸려고 노력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되는거 자그마한 거 직접주민들에게 혜택 되는 거 이런 것만 예산을 딸려고 하니까 저 도에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안되는거에요? 큰 프로젝트를 개발 안하니까?

예! 부군수님이 지난 1월 3일날 오셔가지고 인제 하시는 말씀도 늘 그리.. 대형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매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확보 해야 된다는 말씀.

머리로는 우리가 안동이나 영주보다 나은데 활동을 안하는거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는 우리가 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강제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각 파트에 필요시 인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답변을 안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답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상위법에서 당연직으로 구성하라고 하면 상위법에서 1년에 한번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을건데 필요없는데 당연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가 필요없으면 없애야지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하급부서에서 하급단체에서 위로 공문을 보내서 없애라 행정소모가 되는데 이런 법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해야 위에서 내려왔는거니까 일단만들어 놓고 보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도 수시로 그런 통.폐합에 대해 많이 올립니다.

올렸는거 가지고 와보십시오 진짜...

나중에 정비 계획도 그래합니다. 어쨌든 그래 이해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아니고 작년에 통·폐합 시킨다고 했는 공문 좀 갔다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을 답변하셨는데 우리 군정 홍보자료가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 실장님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한게 용역 이런 걸 줘서 국가예산 국비확보를 하지 못한 게 몇 건 정도 있죠?

국비 확보 못한거 작년에는 사실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국립 양궁원 관계 그관계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작년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죠?

예!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계획 추진에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합되게 다시 보완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게 포함이 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요 별 의미가 없다 라는 얘깁니다 사실은요 기획실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년 몇 알려서 국비확보를 해 올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야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용역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다음에 했다가 다시 또 꺼내가지고 하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요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고 우리 예천군 전체 예산도 불어 날 수 있고 지역경기도 살아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트린다는 얘기죠. 용역줘 놓고 묻어 둔다는 얘기죠. 물론 전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생리로 봐서는 대부분 그렇게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실에 주요업무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가 보면 주요투자사업 조서에도 보면, 2016년까지 하는 사업중에서 아직도 년차적인 사업으로 보면 국비확보가 많이 안된 부분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주요업무내용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년차 공사를 했는데 2년, 3년차에도 아직도 미묘하게 20프로, 30프로 하고 아직도 뒤로 후반기로 예산이 많이 집중된게 많죠? 사실은요?

예! 다소 있습니다.

예! 다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투자 소수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역량을 업무보고 해놓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 분기별로 점검을 하던지 해줘야만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바로 중요한 이런 부분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싼 용역비 들여 가지고 또 개발해놓고도 사장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또, 지방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오늘 실장님 감지 하셨지요?

예!

예! 좀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실장님께서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올해 주요업무계획인데 12월 달에 또 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고 예산에 편성 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준비는 많이 하신거 같은데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보고안하여 서운하시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영주세무서 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7일날 개소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아까도 기획실장님 보고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대료라든가 이런거를 못봤게 돼 있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의라든가 왜 그렇게 된건가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걸 좀 알고 싶습니다. 모른 상태에서 올라오니 좀 황당했는데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면서 그 이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영주세무서 민원실이 굴머리 가기전에 오는쪽 건물 1층에 있다가 그건물을 비워줘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재무과하고 종합민원과에 영주세무서에서 관계자들이 오셔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영주세무서 예천민원실이 멀리 떨어져서 좀 불편했는데 마침 또 사무실을 비워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천군 본청 청사내에 민원실을 좀 내달라고 협조공문이 종합민원과에도 왔고 저희들 재무과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끝에 시장개척단이라고 옛날 농관원 사무실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사무실 하던 자리를 1층에는 농정과 TF팀이 쓰고 2층에는 시장개척단이 썼습니다. 그래서 인제 같은 농정과 사무실이 농정과에서 2개계가 하나는 1층이고 하나는 2층이고 거기서 이래서 마침 어느공간이 날것 같아서 일단은 TF팀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사무실을 빌려 주는 걸로 절차를 밟아서 이전 해 주는 걸로 됐는데 사전에 좀전에 이형식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절차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래 올려서 당황하더라 그런말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료 관계는 인제 국가기관은 공용건물을 임대 해줄 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다만 공공요금 이런거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상수도라든가 전기는 별도로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2월 17일 월요일인가 11시에 이전 개소식을 하면서 별도로 행사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테이프 커팅만 했었는데, 참석 인사도 영주세무서 관할 세무협의회원하고 군수님, 의장님 그 정도만 해서 사실 의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려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영주세무서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저도 물어 볼려고 했는데, 거기 도의원 참석했죠?

예? 도의원 참석 안했습니다.

사진에는 있던데요

예? 도의원 없습니다. 도의원은 없고 거기 여덟 분이 참석했는데요 의장님은 그날 군의원 간담회 때문에 못오셨고, 다른 여덟 분인데 도의원은 한분도 안오셨습니다. 안오시고 예천에서는 김종기 번영회장하고 그다음에 백수식당에 김기수 외식업 예천지부장하고 조관섭 신영레미콘에 영주세무회원입니다. 거기하고 송화선 영주상공회의소 회장, 그래해서 영주세무서장...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참 지역 읍에 의원으로서 세무서 민원실이 이전된다는 내용을 몰랐어요? 주민들이 물었을 때 사실 좀 황당하더라고 전혀 몰랐었습니다. 물랐는데 일부 민원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영주세무서가 어느 건물에 있었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 업체가 공교롭게도 부도가 났죠. 그죠?

예! 맞습니다.

부도가 났는 입장에서 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천군으로 들어 왔다는 얘깁니다. 이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에요? 실지로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에 군에 건물을 주도록 만들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었을 때 참 황당하더라고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왜 재무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보고 한번 해주면 어디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처리했는지 참 그 야속하기도 하더라고 솔직히요. 하필이면 묻는 사람이 그 업체 부도나니까 어.. 문제가 되니까 관공서 건물로 드렸는게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 입장이 우리입장과 바꿔서 생각이 됐을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특히 이철우 의원님 지역구인데 못챙겨 드려 죄송하고요. 아까 연관 부분 말씀 하셨는데 아마 그건 밖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봉화나 영주 다른 인근시군에 사실 민원실이 세무민원실이 다 청사 안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 청사 내에 들어와 있다가 이전을 했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저 민간에 임대를 해가지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부도가난 건물에 있다가 부도가 난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여론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줘야만 우리도, 군에 입장이 이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군에 건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전혀 그렇게 추진되는 일을 몰랐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얘기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엮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주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사소한 문제 민원실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민원실 아닙니까? 사실은요? 조금더 그렇다하면 어떻게든 우리 종합민원실 자리 쪽으로 들어오는게 참 좋았었는데 따른 건물로 가는거 보다는 전산 장비라든지 이런게 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항상 그 우리 군민들이 맡기는 민원실 대외적인 민원실 법원 등기소라든지, 세무서 이런 민원실이 우리 군청보다는 훨씬 더 불친절하고, 가보면 거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 제도권 안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간파 하시어 우리민원인들이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도 행정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부분만 제가 말씀을 더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도업체 하고 연관 관계를 군민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군에 와서 군 청사에 우리민원실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군수님 그리고 또 의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저희들 군에 입장에서는 군청사가 좁아서 우리 있는 과도 밖에 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다가 그분들이 너무 머니까 몇 번씩 와서 말을 하길래 당초에는 우리 군 청사에 불가입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 거는 아마 건물주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관계있는 거는 사전에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자꾸 눈치 보는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셨는데 질문 안하면 서운할거 같고..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월 달에 축제가 많죠? 농산물 축제도 있고, 활 축제도 있고, 군민의 날, 노인의 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통합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정책기획단에서 금년도 “예천 세계 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농산물 축제와 아울러서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약 5일간 일정으로 농산물 축제 또 한우 예천참우축제, 활축제, 이것을 한 장소에서 묶어..

농산물 축제는 4일간 하죠?

예!

활 축제는 5일간 이고

예! 5일간 할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곤충도시 클린예천 상징 조형물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예!

몇군데 설치 되어있죠,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군청에서 도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아니 들리는 몇군데 가니까 누구가 어느 민원인이 집행부에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검토해보자 그래 놨는데 갑자기 설치가 되었더라는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아, 그러니까 최초에 자기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받을 려고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좋은생각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설치가 되었다는 거지요?

예!

뭐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확인을 부탁합니다.

예,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40쪽에 세계 활축제 용역 보고 지금 다 받았습니까? 용역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타당성 용역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의회에 한번 보고 하셨죠?

예!

보고한 이후에 수정 사항 최종보고는 안하셨죠?

예! 지금 활 축제 개최 계획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번에 받아서 이제는 활 축제를 해도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 정책기획단에 TF팀을 구성해서 3월까지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이 세부계획 수립이 되면 다시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 한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최종 보고를 안했었는데

예!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안을 제시한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 활 축제라 하면 몇 개국을 개최할 생각이 십니까?

전시 분야는 한 30개국에 활을 확보해서 전시할 계획이고, 체험하는 부분은 5～6개국에 활을 확보해서 그쪽에 있는 활 궁도인도 함께들어 와서 체험 내지는 시범, 이렇게 할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입니다.

활 전시는 지금 어디에 할 계획인데요?

지금 활 축제장소는 농산물 축제 장소와 연계해서 바로 옆자리에 할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구상을 했습니까?

지금 할려고 그것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안이 나오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 입니까?

추진 계획이 성립이 되면 역시 각종 매체미디얼 활용을 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특히 요즘은 또 SNS 홍보가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우리가 동영상도 사전에 제작을 해서 유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글쎄 제가 용역 결과를 나중에 된 것을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들어가 는지 몰라서 이야기 하기가 곤란한데 체험이 단순히 활쏘기 체험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말하기가 곤란하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 축제 타당성 연구 내용에는 우리예천이 활의 고장이고 활의 대한 궁장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고 또 전국에 있는 궁도인 들이 활이라고 얘기하면 예천이 연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예천이기 때문에 예천에서 활 축제를 하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 굉장히 할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활 축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단계는 1월 13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활과 관련된 국내 요요 기관단체를 방문을 해서 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콘텐츠로 축제를 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활의 대해서는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노래위주, 체험위주로 축제가 구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필드아치라든지, 특궁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편사 대회를 하나의 공연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 콘텐츠를 지금 연구하고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고, 필드 아치경기 같은 경우에 단장님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거는 한천 체육공원 제일 하부에 가면은 소나무도 있고 또 벚꽃나무도 심어 놓은 벚꽃이 자연현상에 가까운 현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다가 동물 모형의 표적을 한 9군데 정도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도 많이 따르는데 되겠어요? 한천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예!

답변 잘알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