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7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2-03

한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올려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기준점 변경을 요청한 거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기준점을 똑같이 찍어 놓으니까 아시다시피 오거리에서 삼포 방향 건물 두 개가 있어요, 지금도 그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예전에 예식장 건물로 썼던 곳과 지금 폐건물 된.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공시지가인 기준점에 의해서 나오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쪽도, 이쪽은 지금 활성화 돼 있잖아요. 반대편.

남평농협 쪽으로는.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는 게 맞아요, 그 정도가. 그런데 그 건너편은 아예 자체가 접근성이 없잖아요.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뺑 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점에 의해서 점을 찍고 원을 그려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온 뭐든 건물들은 장사가 되건 안되건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