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의원 발언

위원 추가적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지역의 농촌 지역에는 조금의 현안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그 이렇게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고 있으시는데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앞으로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환경 개선하는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농업용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기반 정비라든가 소소한 이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관련해서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삶이 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오늘 연말 안에 또 이렇게 사업들이 제기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드리고요. 그 몇 가지 마을 안길 사유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잘잘한 그 마을 내에서의 그 민원들이 발생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70년대부터 해서 기부채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사유지 사유지를 여러 가지로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이용상 현안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게 사정인데 실제로 이제 이게 가끔씩은 사유지 소유자께서 그 도로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 실은 이제 또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또 이렇게 막는 일들이 마을에서도 빈번히 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깐 여러 가지로 사유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 분란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마을 내 공동체에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제반 여러 가지 접수된 신청 필지들이 잘 이렇게 보상 처리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 사항 관련해 가지고 저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렸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