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총무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강재수 과장님 정말 늘 연일 같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57쪽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10억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면 보장 가입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다시 재가입이 단체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죽 들어 가있는데 이게 전체 숫자가 지금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단체 보장가입은 전 직원들이 가입을 하고요?
운오
정운오의원
예!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건강 검진비는 지금 2년에 한번 씩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니까 삼란에 하고 그 마지막 란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단체 보장보험가입 이러면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마지막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운오
정운오의원
사업계획에 세번째 항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하고. 비정규직 복지사항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가입 이쪽에 또 단체 보장보험인데 이게 틀립니까? 항목이.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맞춤형 복지포인트 781명에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단체 보장보험가입, 건강검진비 이건 별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전체에 대해서 10억 1400에 대해서 죽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않다는 거에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진실적이 1년 내내 쓰는거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에 지급 했는 것만 지금 기재를 해놨는 겁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러면 추진실적 건강검진비 있잖아 그죠? 442명.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건강검진비요.
운오
정운오의원
그 부분하고 또 위에 세 번째 항하고 같이 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단체 보장보험은 전 직원이 가입했기 때문에 그 밑에 실적은 안 넣었고 건강 검진비는 저희들이 직원이 101억 6500만원입니다. 예산이 552명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본인이 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이 442명에 1억3200만원이 지급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지금까지 실적이라는 거에요? 앞으로 남은 금액은 년말까지 사용되는 금액 이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앞으로 년말까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 지난 재무과에 제가 77쪽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77쪽에요. 재무과 하반기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15억 2600만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죠. 총무과 하고도 관계가 있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하고는 과태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관계가 없어요? 전혀?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자동차 관련은 재무과에 세외수입을 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 보험은 이런 분야에 과태료 관계는 새마을 경제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저는 전체 돈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에요? 이 15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냥 계속해 안들어 오고 있어 그죠?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독려를 할 수는 있잖아요? 각 읍면부에.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뭐 저희들이 그 총무과에서 독려 할 수 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그 일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아니면 이장님들 관리를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이장님 관계는 임명권은 읍면장이 돼 있습니다만서도 읍면에 군의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 사기 진작에 위해서 어떻게 좀 받아 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휴가 포상을 한다든가 진급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 특별하게 어떤 군정추진에 유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고 또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혜택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직 지난번에 청백리 공무원상 타신이런 분들은 특별승급 이라든지 승진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래요. 이 부분에 다른 쪽에 부분도 지적하는 하는거는 같이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깁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62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운영비 관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그 몇 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도립대학 그 당시 학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 하고 협의가 돼서 매년 3억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3억이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지원을 해서 도립대학이 활성화 되는데 역할 해주는게 안 맞게 싶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무슨 의미에서 무엇에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운영비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막연하게 그냥 운영비에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운영비라 하면 그안에 뭐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학교시설 보완도 쓸 수 있는 거고 모든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저는 좀 그렀네요. 이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운영비 이러면서 준다는 것이 좀 그렀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알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거에대해서 그거는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정확하게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아니 보고를 받고 싶은게 아니라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매년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나면 년말 그 다음연도 2월달에 정산서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어떠한 항목에 대한거는 나와 있겠네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알겠습니다. 그 이장님들 쪽에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장님 들이 그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뭐 실비 변상에 따른 조례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런데 복무규정에 보면은 이장님들이 복무 2항에 보면요.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이장님 들이.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명령에 복종이라는 게.
운오
정운오의원
2조 1항에 조례안 이장은 구역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무상에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체가 특별 권력관계에 있다보니까 이장 개별적인 주민으로서의 이장이 아니라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이장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놨는거 같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이장님들이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무조건 복종 이라는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공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데는 같이 해야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 명령 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 오면서 보니까 어떤 명령이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거 같아요? 특히 그 선거 부분에 굉장히 충실들 하시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서도 군에서 선거를 할 때 누구한테 물어 보셔도 알지만 우리가 법정 업무 선거업무 우리 군에서 할 수만 있는 거만 하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명령을 내린다든지 어떤 지침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러니까요.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여기다 왜 이렇게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공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거지..
운오
정운오의원
이장님 들이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에게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놨어요. 상여금 지급 한번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상여금은 예, 일년에 매달 뭡니까? 직무 수당으로 해서 얼마씩 나가있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의 역할 말고 거기 몇%의 주는 것 외에 얘기 하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외에 줬는 예를 물어 봅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상여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그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래고 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없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하얀 까운 들을 입고 그 업무 시간외에 또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마을회관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혹시 공직자 기강이 해이 해진게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은 뭐 제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파악은 다 못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뭐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25일날 직장 보수교육을 하는데도 부군수님 특별히 교육을 지금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혹시 이것도 위에서 지시한건 아닙니까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니 없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렇겠죠 당연히 지시는 안했겠죠.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운오
정운오의원
근무 시간외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분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거는 자기 업무가 또 아직 뭐 덜 끝났다든지 또 많으면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저죠.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 이런게 있는거고요.
운오
정운오의원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감지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읍면에 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하죠.
운오
정운오의원
아니 본인이 느낀게 있느냐 없느냐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일부 뭐 불친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즉시 즉시 시정을 하라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전보 조치나 이런 걸 취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심하면 전보도 할 수 있죠?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요 앞전에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전혀 전보 조치가 안된는 거 같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어떤?
운오
정운오의원
전보조치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런데 인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반 공무원만 하고 부서내 그러니까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부서내 인사는 각각 부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전보조치 제한 기간이 얼마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보통 1년이고 감사부서는 뭐 2년 이런 분야가 좀 틀립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1년 내에 할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지금 시간이 남아있네요?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정운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네, 존경하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황병일입니다. 사실 총무과 업무가 뭐 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역할이 크네 그죠? 그리고 군민이 많이 수혜를 받기 위해 정말 힘쓰고 계시겠지만 예, 뭐 항상 따지고 들어가면 농촌지역으로 농촌지역 또 군으로 재정 약화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회의만 하고 가서 놀고만 하는데 그치지 않는 정말 좀 참신하고 다녀와서는 어떠한 의견을 도출해서 그게 우리 예천군 지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화 좀 시켜 주시고 혹시 또 거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예산 관계라든지 각종 평생교육관계는 아무리 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터는 여성대학도 예천읍에서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맨날 듣는 분만 듣는다 이래서 상.하리를 합해서 하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찾아가는 여성 교육 같은거도 앞으로는 읍면에서 돌아가면서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계속 그 여성회관 쪽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교육만 인제 하다보니까 단편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우리계장하고 직원하고 인근에 안동시는 우리보다 더 활발할 거 아니냐 해서 견학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여기 조직 기본 현황 보면요. 기구 조직 현황에 직속 기관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제가 보건소하고 지도소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사실 이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봉화도 인근에 있고 경북에서도 통합 사례가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사례..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 일부에서는 기술센터 같으면 인제 농정 분야하고 통합사례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통합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검토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통합했는데서는 또 그에 따라 어떤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우리군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시정할 예정입니다.
황병일의원
왜냐면 사실 상담소 같은 경우 인근시군 보면 폐지 한데도 사실 있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지금까지 12개읍면 상담소 다 있었는데.
황병일의원
두 개면을 한 면으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두 개면이나 여섯 개로 줄인다든지 이런 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병일의원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인터넷 발달과 또 농민들의 수준도 높아 졌다는 얘기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옛날처럼 뭐 문해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농민들도 진짜 지식함양이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대화를 해 보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쉽게 말하면 오히려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게 그 인력에 맞게 직급 조정에 의향이 없으 신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와 예를 든겁니다. 혹시 또 이래면 제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예를 들었을 때 조직개편시에 절대적으로 인력에 맞는 직급조정에 대한 의향, 또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담당 주무관으로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데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다른 의원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총 정원이 619명인데 보건소, 지도소 또 이런 그 사업소 특별 기구를 빼면 그 인원이 150명 가까이 됩니다. 130명이상 됩니다.
황병일의원
맞아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에 200명을 빼고 하면 본청에는 근 300명이 안됩니다. 사실은 이 많은 조직 중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우리하고만 관계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보건 복지부하고도 관계가 돼있습니다. 그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참 난감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는 하나 하나 개설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좀 듭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당장은 힘이 드는데 그럼 또 임기 끝나시면 또 아니면 다른데 이동하기 전에..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제가 임기가 끝 난다고해서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니까. 직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황병일의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39명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보건소가 112명이고 거기에 대한 사무관은 농업기술센터는 3명이고 보건소는 1명입니다. 예, 그런거에 대한 이번에 조직 개편에 꼭 좀 그래도 반영 시켜주시고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또 그 도청이전단도 이전단이 아니라 이젠 준비위원으로 바뀔 꺼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건 한시 기구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한시적으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한시기구 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검토를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신중히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황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나 선거구 도국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석에서 좀 물어 본건데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정원 619명에 현원이 633명, 14명을 더 초과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사실은 14명이 과원입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휴직을 한다든가 육아 휴직 이런 분들 또 아파서 병가 휴직 하는분들 이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로연수 이개서 과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57쪽요. 조서에 보면 건강검진 직원 552명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아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총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33명 아닙니까?
도국환의원
예!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몫에 다 못해주고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2년마다 하면은 633명을 금년도 하면 16년도 가서 그 당시에 가서 또 그 인원이 하는 게 아니고 81명이 지금 안한다는 얘기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거는 현원이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했다는 얘깁다.
도국환의원
작년에 했다는 얘깁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58쪽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잘 하고 계시겠죠? 제가 경험한 느낌을 좀 말씀 드리고 물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저가 겪은 걸 말씀드리면 농협에 있을 때 지금 현재 농협 주유소 부지 건너편 알고 계시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한 3,000평을 구입했는데 그 당시 이전 관계 때문에 기관에 가서 이전 하러 왔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철로변 옆에 8m 자연녹지 지역 기관단체는 이전이 안 됩니다. 이런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좀 알아봐 주세요라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 하면서 끝내 버리더라고요. 직원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2, 3일을 거쳐서 다른 부서 중앙부서까지 알아보니까 당연히 되는걸 가지고 다음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말도 안해요. 예, 해드리죠 이런 부분, 농협 장례예식장 그 가변 차선 진입도로 문제 그 문제도 전부 저가 담당했던 일입니다. 그때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안돼 안 된다는거에요? 장례식장 그때는 또 못하게 저 위에 장례식장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직원이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이에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일 전에 황당하게 느낀 거는 이런 어떤 보고 체계가 잘 돼있을 텐데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현장에 가보지도 않하고 일방적으로 작년에 한번가본 그 경험을 가지고 안 됩니다.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직원들 근무 태도 지금 교육을 하시면서 직무 교육을 지금 그냥 친절 교육 이런 걸 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해당분야에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에 보면 각각의 교육과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정을 듣는 겁니다.
도국환의원
그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진짜 무사안일 그냥 뭐 자기 편의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안 된다 몰라 잘하시는 분이 더 많겠죠? 직원들 중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기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이 와서 그래 얘기하면 주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 가겠습니까? 그 부분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부군수님도 특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도 시켜 나가겠고 그런 식의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수고하십니다. 다 선거구 최병욱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들어주시고 시정할 방안이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물론 다른 부서도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본청 주차장에 저가 몇 번이나 연일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어느 민원인이라도 오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 대책방안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일체 주차를 안하시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안합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가 그 부분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차를 퇴근 후에 와보면 차 주차공간이 굉장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한다라면 지금 주차 요원이 계시잖아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주차 요원은 없고 지금 청내 청원 경찰이 한명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직원들께서 주차를 안 하신다면 6시 이후에 차량 빈 공간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민원인 주차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농정과 그쪽에는 민원인들만 와서 차를 대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주차난 해결 방안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저 질의를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저 뿐만이 아니고 군청 직원전체가 주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한 명도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군청 소유 차량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침에 제가 7시 한30분에서 40분정도에 옵니다. 벌써 반이상 3분의 2이상 차있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 해놓은 분들이 있고 또 바깥에서 대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대놓고 있는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청 주차장 관계도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주차를 안내하고 관리하시는 분은 저가 봤을 때 장시간 주차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다른 볼일로 왔는지, 시내 볼일로 왔는지 이런 부분이 다 파악이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 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좀 섬세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최병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하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은수 의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발전 기반 강화에 대해서 정말 평생 학습 기반 강화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농촌에 여성들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다 모든 분들이 낮에는 힘든 일 많이 하시고 그래도 이 평생교육이라는 여기에 참여하기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또 앞으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 하시는 모습을 제가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총무과 하고 기술센터하고는 별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소내 인사는 별개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별개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병일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통합 건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우리 예천군이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농업군으로 네 번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농사짓는 농민이 가장 급할 때 뭔가 필요할 때 또 지도를 받아야될 때 많이 들어가는 곳이 상담소 거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 상담소가 통합된다면 굉장한 불편함을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그런데 말은 농업군이다 농민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농민에게 이 힘을 실어 주지는 않는거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자꾸 우리 뭐 어디라도 사실은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친절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몇 몇 분들에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 보다 나쁜 것으로 인해 모든 게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또 그런 제가 말씀 드리기가 참 거북 스럽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디든지 오너가 우리군에서 우리 군수님이 잖아요? 각 면에서는 면장님입니다. 또 실과에서는 과장님이 십니다. 오너가 아마 잘 하시면 그 밑에 직원 분들도 잘 하시리라 친절도도 잘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에 실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오래전부터 관계가 돈독하고 너무 좋은 사이인데 그 민원일로 찾아 들어 갔는데 외면을 하더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찾아 가신 분은 섭섭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시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은 해 드렸지만 저라 그래도 아마 그랬지 않았겠나? 저는 3자의 위치에 섰을 때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외면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는거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민선이다 보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분들은 정말 중립에 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또 민원인이 잖아요? 그죠? 선거는 선거이고 민원인으로 왔을때는 항상 똑 같은 입장에서 같이 대해 주셨으면 그러면 불친절한 얘기도 좀 덜 들릴겁니다. 이런 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친절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네, 추가 질의가 있어서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병일입니다. 과장님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62페이지 사업 계획을 보면요? 학교 급식 지원 사업 그 다음 대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식사한번 나오는거 메뉴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저는 어린애를 키고 있어가지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사진을 한번 찍어 달라고 해가지고 본적이 있는데 사실 물론 요즘 건강한 애들은 다 잘 먹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메뉴나 정말 지원하고 끝이 나는게 아니라 정말 상시적으로 한 번씩 토하고 좀 감시도 하고 그래 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요. 경도 대학에 운영비 지원을 3억을 줍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매년 3억씩 주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목적이 어디에.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까도 정운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 학교가 예천에 들어섰고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학장님 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3억원씩 주는 걸로 그래서 유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주는 걸로 해서 유치를 했다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당시 유치를 할때에 그런 말씀이 서로 교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거 도립대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인제 운영비 지원으로 3억원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운영비 지원으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거 좀 안타깝네요. 다른 청소년의 육성교육에 오히려 지원이 되어서 경도대가 오히려 입학생을 더 증원이 되고 아니면 차고 넘쳐서 경쟁력이 있으면 좋은데 굳이 이 금액 자체가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도립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 예산 세울때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경도대학이 예천에 있음으로 해서 예천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지원 안한다고 해서 문을 닫거나 어디 옮기는 아니 잖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같이 도 산하 기관이지만 저희들 군하고 같이 유대강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또 경도대학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교수 활용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56페이지입니다. 예천군민 장학회 현황입니다. 이사 15명, 감사 2명 또 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월급, 급여하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국장은 이사 안에서 1명 상임이사가 돼 있고, 간사가 1명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월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사장도 월급이 있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월급은 아니고 일정한 부분에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수당요? 금액이 대략 얼마 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혹시 알아 보셔가지고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보니까 장학금 지급 38명 6600만원인데 사실 제가 생각 해 보니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냥 장학금은 사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금액이 그래서 이사장 월급 금여를 물어 본겁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에 또 운영비하고 따져봤을 때 오히려 그냥 거품만 있지 혹시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장학금 수여자를 더 늘려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이게 장학금 수여가 올해에 신청된 부분은 전부 다 줬습니다. 한명도 없이 다 줬습니다. 그거는 학교라든지 다른 장학금을 받는 분은 지급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한 분은 전부 다 줬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래요 이번에? 예, 그럼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서울시 공공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서울시에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서울시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공 기숙사를 7억원을 주고 일곱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지역 대학생들이 집을 못구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면 입소를 해서 활용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황병일의원
우리지역 대학생이면 전원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고교를 또 나와야 됩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전원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만약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타 시군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해도 대상이 된다는 얘깁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것도 다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 위치가 내 발산동 이라고 좀 떨어 져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 확보자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황병일의원
예, 그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들어 갈 수 있으면 자기네가 원하면 지금도 일부 학생은 채울 수 있으니까 원하면 지금 들라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지금 기숙사 장학금 지급도 보니까 조금 형평성에 제가 봤을때는 젊은 우리 자식들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겁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이게 위치가 내발산동 이라는 데가 저쪽 마포구 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구입할 때 처음부터 최적지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자치단체 합해서 인제 합해서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황병일의원
교통은 편리 합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교통은 편리 합니다.
황병일의원
거기 어디라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내발산동입니다.
황병일의원
내발산동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장학금이 포함된 부분이 아까 보니까 여기에 56페이지에 장학사업 추진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본 겁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혹시 이 사항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라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올해는 장학금이 제가 그 뭡니까 심의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신청 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들여줬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럼 과장님 이 장학금을 신청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야 장학금을 받는 건 아시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게 조금 형평성에 꼭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본인의 의량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뭐 자식이 다른데서 다녔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만 지역 고등학교를 살리고 또 지역 교육을 살리자면 그런 부분도 제약을 주는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래요 그런데 예를들어 뭐 우수한 인재가 자기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다른 학교를 나와서 만약에 서울대나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자랑 아닙니까? 중하교 까지 나왔는데.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자랑이지만 어떤 형평성이 있기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특별한 대학을 갔다고 해서 주고 다른데 고등학교도 주고 누구는 안주면 그래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일부 반이라도 지원 해주는 그러한 검토를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제가 검토할 문제는 아니고 장학회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꼭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그쪽 지역에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우수한 성적을 받아도 그쪽에선 또 초등하교 중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또 못받고 많이 소외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황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전 두가지만 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 학습마을 운영을 2개소를 하고 있죠? 그죠? 유천하고 용궁하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용궁에 이어서 인제 유천이 하고 있는데 여기 강사를 선발을 하는게 어디서 합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학습마을 위원회에서 합니다.
권영일의원
학습마을 위원회 자체에서 강사를 씁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아,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 전혀 예산만 지원해줍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지원하고 또 운행이 잘 되도록 지도하고 이럴 뿐이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평생학습마을 위원회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요? 한번 평생 학습마을 하는데 과장님 몇 번 나가 보셨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많이는 못나갔습니다만 한, 두 번 나가 본적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생학습 마을을 용궁에 이어 유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 가보면 강사가 매년 그 사람이 와서 하거든 그러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그 현실에 또 참여자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주입교육이 되든 학습마을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매번 그 사람이 강사로 계속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학습마을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예산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으면 주민 자치 위원회 물론 잘하는 부분도 위원장이나 따라서 잘 하겠지만 대 부분 보면은 그냥 주니까 하라그는 대로 하다보니까 강사 편의 위주로 나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관심 있게 총무과에서 방문을 해서 지도.감독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강사 선발도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맞는 강사가 선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라는 생각에서 문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 센터 운영이 지금 우리지역에 3개소가 있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풍양, 지보, 용문이죠? 그런데 주민 자치센터에 그 하는 프로그램 뭐 주민 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노인대학에 운영하는 거 하고 인제 평생 학습 마을 이런 부분하고 전부 중복이 돼 대부분 보면 그리고 인제 예를 들면 주민 자치센터에서 자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동아리 여기에 보면 뭐 프로그램을 16개 개발해서 교육 시킨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같더라 제가 세군데 다 다녀 봤거든요. 처음에 우리 예산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 있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2000만원 돼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 예산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물론 뭐 감사실 같은 이런데서 감사를 해 봤겠지만 총무과에서도 한번 지원된 경비가 지출된 거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거는 확인도 해 보고요? 매년 그 지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정산을 받는데 거기에 문제점 발견해 본 건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사실상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교육하고 같은 교육하고 맥락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인제 어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일일 다 참여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동아리 팀이라든가 뭐 이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를 초빙해요. 강사는 자체 사람이 강사 겸 이름만 올려놓고 강사료를 지급 하는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1, 2만원씩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몇 백만원 씩 갖다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우리 예를 들면 기술 지도라든가 농업직에 있는 분들이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주민자치 센터에서 강사로 초빙 됐다가 강사료가 지급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급이 가능합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각종위원회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료는 지급을 합니다 저 우리가 만약에 도에 직원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중앙에 직원이 와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제가 얘기는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이 주민자치센터 초청 받아 가지고 영농 교육에 강사 겸 교육을 하러가서 그럼 그 분이 출장비를 받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강사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거를 묻는거에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확실히는 안 따져봤는데 강사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가능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권영일의원
예, 그럼 한번 검토해보세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평생 학습마을 또 노인대학 운영 그 다음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는 각종 그 단체, 동아리들 동아리 팀들에 대한 지원 이거 다양한 프로그램의 다양한 이런 그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실습 이런 교육 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시간 날짜만 배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참여 률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참여률이 없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강사 선발 기준자체가 물론 자치위원회라든가 자체에서 강사를 이렇게 초빙하다보니까 그런지 선발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이런 선발 강사도 정말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그냥 대충 연례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노래나 부르면 어느 노인 대학가도 노래만 부르고 평생학습 마을 가도 노래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지원도 해 주시지만 총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나에서부터 좀 점검 해가지고 알찬 우리 주민의 주입 교육이 되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그 강사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일과 시간 중에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받아서 강사료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특별시간에 하는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확실한 대답을 안드렸는 사항입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지금 잘못되고 있는 얘기가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입니다. 의원님들 말씀이 그래서 공무원들 연수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민원이 많은건 조직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인사에 우대를 주시더라도 공직기강 해이자는 인사 패널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저희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이정희 과장님 정말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민원원이 즐겁고 늘 편안해야 되는게민원실에 주 업무죠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볼일을 보실 수 있겠금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 하셨듯이 민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잘 옵니다. 집에서 출발하고 아니면 읍 어디 도시에서 오든 도착을 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주차문제 보면 통상 그 퇴근이후에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군청마당을 한번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시간에는 한 20%정도 밖에 안 빠져 나갔어요? 비어 있는 공간이 20%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원들 차는 아닌데 주위에 그 자영업자들 차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은 군청 내에는 주차하지 않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차냐 고요? 아니면 동네 주민분들이에요? 파악이 전혀 안됩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전혀 저희들 군청 공무원은 주차 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거기 주변에 차량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우선 제일 시급한 게 그거에요. 민원실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주차 문제라는 거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퇴근 이후에도 한 일곱시 삼십분 여덟시 되었는데도 마당에 그렇게 차들이 많다는 것은 주위에 분들인거 같네요. 자영 업자분들 그분들 어떻게 설득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본청에는 모르지만 저들 민원실 앞에는 아침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근무 시간에는 이동이 잦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합니다만 대 부분 민원실 앞에는 그 민원인이 주차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사실 올 때 마다 느낍니다.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문제에요. 잠시 있다보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잊어 버리고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된지 꽤 오래됐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많이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죠? 민원 업무에도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업무를 볼 때 자기 권익이나 이런걸 과감하게 주장하고 이러는 예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실에도 지난번 몇 년전 하고 많은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대부분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실은 와보고 친절 해졌다고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분들 보다도 인제 도청이전으로 인한 타 직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민원업무를 보러 그 분들이 왔을 때 괜찮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겁니다. 보는 업무를 신속하게 봐 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그 분들이 또 예천에 어떤 이미지를 나가서 또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대안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특별하게 대안이라기 보다가 지금도 저희들 매주 3회는 인사 연습하고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오신분들이 자기 지역보다가 예천 민원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사 연습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현재도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도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분들에게 그 억화심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철저한 교육을 부탁 드리고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앞으로 또 정말 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는 주차 문제 부분요. 주차 문제 부분은 군청을 이전 하지 않은 이상은 많은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큰 변화는. 그런데 그 부분에 지역 가까이에 있는 자영 업자분 들이 자기 주위에 뭐를 팔아 주러 올겁니다. 그죠? 그리고 법무사나 이런데 또 볼일을 보러 올것이고요.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될거 같아요. 첫째 그 주위에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요? 그 점에 대해서 주위에 분들하고 어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민원실 앞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민원실 앞에 차번호를 보고 민원실 위해서 조금 차를 이동 해달라고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러니까 반상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까 아닙니까? 예천에도 반상회 제도 있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런 쪽에 이용을 하시든지? 좀 부탁을 드려 보세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본인들이 살아 가는데 대한 불편한이 자기네들 업무에 아니면 식당에 뭐 이런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몇 년전에 꽤 오래됐을 거에요. 볼일 보러 왔는데 된다 안된다 보지도 않해요.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된데요. 규정도 보지도 안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라서 가지고. 면에 가니까 군에 가라하고 군에 가니까 또 면에 가래요. 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농지 쪽에 뭘 하나 싶어서 해보니까 돼요 규정이 있어요 제가 젊은 사람이 가서도 그렇게 괄세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데 과연 지팡이 짚고 오는 어르신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된다는 생각들 보다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방 자치제도가 만들어 지면서 규칙이나 이런거도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예 그냥 안된다. 귀찮으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전에는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처리를 할 때 긍정적으로 민원인 편에서서 처리 하도록 지금 회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답이 그래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법이 없어요. 찾아 보고 안되는 건 방법이 없죠. 그 분들에게 오시는 분들 새로 인제 도청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바깥에 뭐 좀 비치 좀 합니까? 군 민원실에 손님들이 왔을 때 사탕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겠끔 꼭 사탕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나와서.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안내 도우미가 계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차 대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하길 바라 겠습니다. 그런 어떤 계획도 세워가면서 내가 민원과장님으로 있을 때 어떤 변화를 줄까라는 어떤 생각도 해보시고 또 한번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정운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종합민원과는 군청에 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가 그 질의할 때 실과장님 앞에 지나가신 분도 많습니다만 이런 질의를 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지적·임야 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원 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에 앞에 사업 개요가 나오고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사업계획 보면 예산 금액 있잖습니까 그죠? 예산 얼마로 하겠다 그래놨는데.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는 뭐 대충 이래하고 금액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 민원실에서는 그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각 실과별 군정 업무 보고에 보면은 보고 하실 때 다 이렇습니다. 종합민원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거 군에서 의원들 한테 군정 업무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체계적으로 좀 되어 줘야지 되지 싶은데 각 과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과에는 사업개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과에는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계획 이건 바끼 되있어요. 추진계획 및 실적 이래야 되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 돼 있고 기대효과 이런데도 있고 또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래 나온데도 있고 그 다음 또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이런 부분은 뭐 해당 종합민원과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군정 보고를 하면서 군에서도 좀 일관성 있게 뭐 하나 해 주면 고맙겠는데 이게 다 달라요. 좀전에 말씀 드린 금액도 다른데는 여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추진실적이 나오는 금액도 다 적어 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없고 이 부분은 다음 부터라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래 좀 보고 안합니까? 다른 부서하고 기획관리실 같으면 감사실에서 이런 전체적인 뭐 폼이 안 나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폼이 나옵니다. 폼대로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폼대로 나온다고하는데 좀 전에 제가 읽어 드린 이 뭐 전부다 각자 다 다르고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 부터라도 이 금액 이런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좀 넣어 주시고요. 하나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니면서 건물에 부착된 거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예천군에 꺼는 예천군에 예산으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국비도 지원되고 예천군.
도국환의원
뭐 국비 되든 뭐 어째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한 건물에 붙이면 개당 어느 정도 먹힙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한 2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하나에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저 개인적인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번지는 참 잘돼 있는데 저가 다닐 때 보니까 시골 단독 주택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농촌주택에 보면 번지수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해서 문패를 붙여주면 굉장히 참 찾아 가면서 저도 사실 선거 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또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도 뭐 완전히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골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 문패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산도 소요가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떤 선거법 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거 같아서 저희들도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도국환의원
그게 또 선거법 하고 관련이 되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어떤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제 생각 이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기획계장님 계시죠? 예,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 각 실과 소에 의회 제출되는 자료는 사업개요 그죠?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획계에서 좀 총괄 수집을 바로 해가지고 잘 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책자를 유인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22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개량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60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6000만원 이내지급 지원입니다.
권영일의원
그 안이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권영일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천군 지역에 군사 보호구역 특히 인제 소음피해 이런 지역에서 주택개량을 원했을 때 조금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이 지원 금액이.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특별하게 뭐 어느지역을 상향 조정 보다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준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 6000만원 가지고는 따라서 신축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유천, 용궁, 개포 이 지역에 소음 피해지역이라고 지정된 게 몇 개리 있는 건 혹시 과장님 들어 보신 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소음 피해 지역까지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일의원
못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관할 그 16전투 비행지역 주변에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최초에는 16개 지역인데 지금은 아마 작년에 줄어져 가지고 비행단에서 그랬든 국방부에서 그랬든 줄어들어서 한 12개 지역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축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6000만원이면 작년 같으면 5000만원 이죠 그죠? 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소음 피해 이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전국에 24개 군사보호 구역에 있는 군용 비행장을 주둔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까지 계류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유천, 용궁, 개포 3개면에 특히 소음 피해로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최초에는 16개에서 지금 12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서 주택을 개량하겠다고 신청을 해보면 이 기존 하던 거 보다도 증축을 하니까 이중 방음장치가 될 수 있는 창틀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좀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좀 여기 보니까 연리 가 2.7%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좀 이런 지역에 있는 분이 원할 때는 6000만원에서 조금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상향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게 본 의원의 뜻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3개면 전체가 아닙니다. 3개면에서 16개 지역 정도 특히 피해 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본인들이 법률이 안 정해 졌으니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 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지금 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특별히 지원이 좀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권해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상향 지급이 가능한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에 기대와 축복 속에 제7대 예천군의회가 새롭게 출발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청이전지원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도청이전지원단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황노미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에 대해서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참 상당히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 동안 우리 황노미 지원 단장께서는 열악한 인력으로 거대한 안동이라는 도시와 도청이전을 놓고 노심초사 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힘이 버겁지 않느냐 사실 우리 군에서도 여성과장 한분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겼다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고려하지 못한점 등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상수도와 하수도를 전부 상수도 수원지는 안동에 있어요. 그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또 하수종말 처리장도 안동에 있습니다. 이럴 때 뒤에 보면은 행정조정을 통해가지고 요금이 일원화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태까지 이전 지원단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렇게 왜 안동에도 모든 걸 의뢰하고 예천 사람이 비록 나중에 통합 상수도가 된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예천 사람이 예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안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해야 되고 하수도 역시 똑같고요. 마 이런 게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각종 기관이 특별히 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이거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 3개, 대학교 하나 이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총 21개교가 유치원까지 설립이 되는데 이 학교들은 어디에 위치 하는가? 또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학교 위치를 어느 곳으로 유치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285쪽에 보면은 호명면 금능리, 산합리에는 상수도를 또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5억을 들여서 상.하수도 개설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앞서한 큰 관로 상수도 관로 공사와 따로 필요 없이 가압장이나 예천에 물을 받을 급수 배수지 시설을 새로 한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안동 용상 1정수장에서 도청 신도시 신설 배수지까지로 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1단계 개발 계획 시 벌써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친환경 클러스트 내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진척은 한 50%되고 있고 지금 도에서 신도시 추진을 하는 것을 우리 예천하고 안동 두 개 자치 단체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거기 도에서 추진하는 걸 예천 따로 안동 따로 이렇게는 안 봅니다. 신도시를 전체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설치는 전체 3단계까지 21개교인데 유치원이 6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대학교 하나로 저희들 예천이 10개교입니다. 유치원이 3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대학교 하나로 지금 위치도 개발계획 당시에 다 결정이 되어서 지금 1단계 저희들이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하 저희들이 도 교육청이라 든가 예천교육청 안동교육청 무수히 방문해서 도 개발공사 하고 도청 추진 본부하고 협의회도 가지고 했지만 학교 설치는 인구와 학생 수를 고려해가지고 적정규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라 든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마지막 5억은 좀 있다가 설명해 주세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저희들 사업비가 전체가 5억입니다. 이주민 지원 사업비가 5억이 상수도 관계가 저희들 285쪽에는 급수구역 확장 1개소 330m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에 상수도 시설 하는 거 하고 별개로 산합 지구에 급수 이주자 직원들 숙소하는데 관로가 적어서 확장하는 환경과리과에서 사업사는 걸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차례대로 제가 다시한번 질문 드려 볼께요. 과장님 모든 사업이 아주 작은 사업도 물론 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청을 이전해 오는 과정에 계획이 이렇게 물론 도청이나 관계자 들은 일원화 시켜서 하기를 좋아 하겠죠. 그러나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고대 때부터 급수는 물은 전쟁터에서도 물을 점령하지 못하면 집니다. 안동과 예천 예천과 안동이 각자 독립된 기관 자치단체로서 물을 이미 안동에서 얻어먹어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종속되어 간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렇게 세우도록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대처를 잘못했고 사실 좀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 두분 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봐야 될 문제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뭐 선전을 빼앗겼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아무리 상수도 요금을 조정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예천군에 예천읍에 상수도와 호명신도시 물가가 틀리게 되요? 같은 예천군민이 면서..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이원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거는 일원화고 이거는 이원화 되요? 예천군민은 예천군민대로 상수도 요금이 따라야 되지? 이런 불합리 하다는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거를 수차 신 도시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이 인근 시.군과 접경지역에 할때는 충분한 계획에서부터 우리는 참여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정이 무수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부터라도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새로 상수도 예산을 보면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데 아마 우리 예천에 신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앞으로 신도시 인구를 수만으로 한 4, 5만으로 보더라도 100억정도 밖에 안들어요. 정수장을 우리 예천에 만들어서 그쪽에 공급을 한다고 했더라면 물론 나중에 우리 인근 5개 시군에 통합 상수도가 국가적 사업으로 계획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미흡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어쩌면 우리 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수없이 안동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자치 단체로서의 나중에는 통합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우리대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개가 되고 하는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 말씀이 학교 계획이 있죠? 계획에 의해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기면 학교 몇 개 짓고 하는거 있는데 그 계획을 지금 시작을 안했으면 바꾸라 이 얘기입니다.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참여하고 안돼면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을 동원해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좀 유익한 쪽으로 또 예천읍 가까이 좀 유익한 쪽으로 학교를 유치 해놓게 되면 예천읍에 상권도 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이 수립 됐다 손치더라도 계획을 변경 시킬 수 있는 그런걸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과장님은 내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열악한 직원 5명 데리고 여기 보면 도청이전지원단 5명계십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참 미안해요? 5명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주민들 상담하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앞으로 조직개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도청이전 한시적 기구이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년 말까지 한시적 기구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참 이걸 너무 큰 일을 지원단에 맡겼다 그러나 그 직책을 맡고 있는 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뒀다가 이거를 후임자라든가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느 지원부서라도 지원 받으십시오. 제가 이런걸 이런걸 학교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군수님부터 부군수님 안 그러면 기획실장 당신들 힘좀 보태서 같이 한번 가자 나 혼자는 아무리 가서 해도 안된다 막 그런걸 건의하고 업무연찬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 안하신 금능리, 산합리에 5억원..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5억이 아니고
조경섭의원
5억이 아니래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5억이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5억짜리가 없는데요? 285쪽에요.
예산 전체가 5억입니다.
조경섭의원
예? 그러니까 5억. 이거하고 안동에서 오는 상수도 공사하고는 왜 별개인가? 이건 또 우리가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이거는 사업비가 이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5억원이 세워 졌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새로 정착하는데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입로 설치를 해주고 뭐 상하수도가 필요하다면 해줍니다.
조경섭의원
그래 여기는 신도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신도시 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주민 지원 사업비고 신도시 하고는 상하수도 얘기하시는데 그 관계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개포, 지보 용궁 취·정수장을 폐쇄하고 지금 안동 물을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지보, 풍양?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용궁
조경섭의원
풍양은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데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풍양이 아니고 지보, 개포, 용궁요.
조경섭의원
지보에도 금년에 지금 상수도 사업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주해 가지고 14억인가 얼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보까지 가면 이쪽에 신도시지역 이주민 단지에도 그쪽 물을 갔다 먹이야지요? 여기는 또 왜 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5억이 상수도사업이 아니고 전체 이주민 지원 사업 총괄 예산이 5억입니다.
조경섭의원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 하고 인입 관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지금 사업이 이주민들이 원하면은 진입도로 개설도 해주고 상수도 관도.
조경섭의원
그러니까 인입 관로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예!
조경섭의원
가정 급수전 그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생활 기반 시설 등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주민이 원하면..
조경섭의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도 해주고 생활기반 시설하는데 5억이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전체 상수도가 아니고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예!
조경섭의원
그럼 5억이면 5억가지고 길 닦아주고 상수도 할려고 하면 됩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이주민들이 지금 거의 다 2012년도부터 13년도 사업을 하고 이주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 그렇게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래 한번 오늘 업무 보고 끝나시면 시간 내 돌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질의 드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님 혼자 해결 못합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한번 도출 시켜보세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 안동에 너무 많이 당한다. 학교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도출 시켜가지고 간부 회의 때 야 이거 너무 합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계획 해 놓은게 예천군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갔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해야되요? 의회도 야 이래가지고 우리 예천 너무 손해 봅니다. 해결은 과장님 안하셔도 돼요? 그런 문제점을 빨리 찾아 내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 임무거든요? 혼자 절대 못하시는 거 알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도청 이전 지원단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 지원부서 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계는 환경관리과 라든가 해당부서에서 다 안동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글쎄 내 말씀은 그걸 알고 있어서도 안 되고 혼자 해결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경북개발공사에서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안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같다고 판단되는 건 제때제때 좀 각 실과에 과장님들한테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다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 등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정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선거구 정운오의원입니다. 먼저 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유치되는 유관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우리 쪽에 나오는 게 287쪽입니다. 이게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여기 저희들 보고 드린 거처럼 정부 지방 합동청사는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경찰청 기동대 하고.
운오
정운오의원
예!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경북개발공사도 설계중이고 지금 금능 지역으로 오는 걸로 확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여성가족 프라자도 내년 중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 위에 부분은요? 농업기술원하고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도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지금 도에서 추진방침은 2013년 4월 17일날 공문내기를 예천지역 제2 행정타운으로 도청하고 직속기관 들이 일괄 이전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사는 신도시 내에 단지 형태로 조성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예천읍하고 신 도청 8.5km 도로 있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이쪽 관할이 아닙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82%가 보상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종합진도가 금년 3월 14일날 착공해서 1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준공은 내년 6월 30일 계획인데 금년 년말까지 준공계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잘 되어 가고 있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지금 도청 관계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 분들에 대해서 아까 285쪽처럼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문제는 오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될거 같아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게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까? 오시는 분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오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예천군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도에서는 도청이전 직원들 이주 하고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일단 도 직원 들은 아파트를 분양 한다든가 신도시 내 취득세를 감면 한다든가?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고 융자한다든가 이주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15년도 11월 현대 아이파크에서 489세대가 만들어 지고 또 16년도 3월경에 우방 아유 셀에서 789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입주 하게 되면 예천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그런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아뇨 준비 되지 않았으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단계별 주택하고 인구 현황을 보면은 1단계가 안동보다 16,585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1, 2단계 까지는 40,147명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3단계 까지 다 완공이 되면은 9,514명이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이 지금 1,287세대가 공사 중이고 3,750세대가 지금 설계 및 사업승인 신청 중으로 5,000세대 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인구 증가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현대나 우방이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예천 쪽으로 인제 인구가 많이 유입니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 문제를 짚어 보니까 중학교는 없다고 했지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초등학교는 이쪽에서 다니고 중학교는 안동 쪽으로 바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지난 년말에 행정구역 일원화 관계 심포지움을 했었는데 제가 패널로 참가해서 학교 관계를 도청이전 본부 개발공사 등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예천지역에 인구가 더 많은데 이렇게 중학교가 없다 보고를 하니까 도청 이전 본부에서는 답변이 도청 신도시는 안동-예천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바운드리로 본다 이렇게 얘기 하면서 통합 거리가 맞으니까 예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안동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부군수님 하고 저희들이 도 교육청하고 도 추진본부 개발공사 등에 강력히 항의도 하고 도의원님들 통해서 항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일원화 일원화 이러는데 그 일원화가 제가 봐서는 이건 일원화가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예천군민이 되느냐 군민으로서 현대나 우방이나 군민이 되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안동시민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직접 느끼는 게 그래요? 이웃 마을 하고 느끼는 게 구담하고 그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하는 어떤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 중학교가 하나 만들어 지고 고등학교는 또 이쪽에 있으면 가능 할지 몰라도 중학교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문재성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애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중학교가 안동에 2개인 반면에 저희들 고등학교가 2개입니다. 안동은 고등학교가 하나 밖에 없고.
운오
정운오의원
그래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저희들은 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 쪽에 2개 고등학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왔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되는데 그 안동 쪽으로 다 간다는 거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안동지역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또 예천지역에 와야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럴까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도 차원에서는 안동, 예천 구분 안하고 학교를 도 교육청에서도 거리라든가 인구라든가 학교 수 적정 규모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다시 만들어 지면서.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이 안에서는 새로운 어떤도시 형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지금 그냥 갈라놓고 선을 그러놓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 경계가 나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운오
정운오의원
그러니까 시민하고 군민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 재정하고 군 재정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그러기 때문에 안동하고 예천하고 상수도 요금이 다르다든지 교통 요금이 다르다든지 이거는 일원화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조례 같은 것을 고쳐가지고 동일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당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이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동에서는 안동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끼고 이러면 풍천 구담이나 이런 데는 안개 피해 보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신풍, 대죽, 도화 이쪽에는 안개 피해 전혀 보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건데 고생들 하시고 하는데 조금더 애들 쓰시고요 정말입니다. 각 실과장님들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정운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