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현장에 애로를 직접 목격하시면서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고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농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농정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저는 황병일 군의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우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가지고요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가 참 많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농업기술센터와 병행하지는 않아도 성격이 같으면서도 또 다른 농업관련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또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저는 여태까지 군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농업 경영인 단체 통합 의지와 그리고 바쁜 농사철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사실 행사가 보여주기 식 아니냐라는 주민의 반발도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우리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행사도 사실 흑자보다는 적자가 더 많고 또 많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개최하는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 나는 곳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쁜 농사철을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음식 축제라면은 또 위생과 관련되었을 때 여름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면 물론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떤 지역 홍보를 강화 활성화 하는데 물론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견해는 그건 뭔가가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관 단체 혹시 농업경영인 단체가 많은데 바쁜 농사철에 행사를 좀 피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주관 단체가 쉽게 말하면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가 있다 하면 생활 개선회나 농촌 지도자나 농업 경영인이나 많은데 이 주관 단체를 쉽게 말하면 행사가 중복되고 내용에 특성화가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랜덤방식 방식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방식으로 주관 단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괜히 곡해 들으면 제가 뒤통수가 많이 간지러운데 로테이션 방식으로 한번은 농업 경영인에서 예산을 더 플러스 해서라도 한번이라도 크게 알차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은 농업 경영인에서 한번은 생활 개선회에서 한번은 농촌 지도자에서 뭐 이런 시기으로 혹시나 그런 개최를 과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관련 단체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1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농업경영인 단체가 많고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전국단위 대회에 참가 하는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이고 나머지 단체는 매년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는게 아니고 자기네들 끼리 소모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예천에도 농업인 회의소를 설립을 하자 농업인 회의소에서 모든 걸 총괄 하고 각종 10개 단체가 분과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갖자 이런 제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아직까지 법제화를 아직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2∼3년 내로 법제화가 되면 예천에도 농업인 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그 산하에 각종 단체들이 분과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각종 행사 개최 통합 문제는 제가 일단 10개 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 단체의 특성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면 왜 통합이 필요하냐하면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실 각 단체별로 해버리면 사실은 학 극급 하거나 뭐든지 끝나고 난 뒤에 사실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이미지나 이런 것이 같이 통합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이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감사하고요. 170페이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번에 여기 보니까 김실네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공모 사업신청 해서 받았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20개 농가라고 되어있는데 명단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명단은 김실네 영농조합법인 보문 작곡리 주민들로 되어 있는 20명의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물론 주민은 확실하겠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래 또 보통 보니까 인제 밖에서 소문은 걷지도 못하고 바깥출입도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넣어 놨다가 나중에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조합 단체가 있더라는 얘기를 들어서 우려성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한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게 물론 취지가 아주 좋은데요. 농가부담 최소화 및 노동력 부족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떠한 선거용으로 전략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풍문에 의하면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사후 관리나 아니면 사후 관리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전산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이런 오해의 불신이 있을까 싶어서 읍면장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읍면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리고 보통 풍문은 자기가 인제 욕심만 내고 받아 놓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못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불평이 단순 불평이 아니라 혹시나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받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렇죠.
황병일의원
왜냐면 욕심 때문에 받아 놓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5일치 약을 지어놓고 3일 먹으니까 다 낮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틀 분은 약을 팔아먹는 것처럼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 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실수 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매년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점검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마는 최대한 확인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아까 혹시 용궁 순대 축제가 위생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일정기간을 시기 변경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본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용궁순대 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으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이 기간이 공교롭게 우리 예천군에 여름 3대 축제가 삼강막걸리 축제하고 은붕어 잡이 축제 그 다음 용궁순대 축제 세 가지가 같이 돌아 가다 보니까 날짜가 이시기에 같이 몰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시기는 여름철에 가장 피크 되는 그런 시기이고 물론 음식물이라 상할 우려도 사실상 염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보다도 예천군에 유입 인구 최다를 위해서 정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봄철이나 가을철에 할 수 있는지 3대 축제를 그쪽으로 밀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궁순대 축제에 관심이 있는 게 이게 왜 농정과 소관 업무인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죠? 농정과에서 용궁순대 축제를 합니다. 여기 그냥 제 견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왜 이거 축제가 여름휴가에 꼭 집중 안되도 되냐 하면 막상 가보시면요 못 먹고 돌아가서 오히려 뒤에서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리고 또 이 더운 날씨에 싸가서 뭐 아이스박스에 음식을 넣어 주는 거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관광버스가 열대 스무대가 와서 문경세재를 걷다가도 삼강주막을 왔다가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용궁순대 타운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적립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궁순대 축제가 2008년도에 농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향토식품 산업을 공모할 때 용궁에 순대를 공모 했었는데, 그 때 요건이 충족이 되지를 않아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니까 농정과에서 맡아서 한번 해봐라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 내년도에는 유천에 메뚜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면단위 축제를 하고 있고 용궁순대 축제도 금년도에 도비를 4000만원 받고 군비 6000만원 합해 1억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의문스럽고 계속 지원 될지도 지금 불투명한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축소 하더라도 읍면 단위 축제로 행사성 경비로 해서 읍면 단위 축제로 예산을 실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대 타운 문제는 지금 한 열 아홉 개 정도 용궁순대 음식점이 있고, 이래서 더 확대가 된 다면은 향토 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더 한번 추진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게 지금 계획 대비 진척이 늦고 지금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사실이게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 놓고 작년 1년 동안 중간에 있는 국유지 구거 부지 하나 해결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7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천군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공매 절차를 거치는 사항,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했고 또 그 다음 설계하는 문제라든지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사실 추경예산도 미리 확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돈을 잡고 있다는 거는 다른데 쓰여 질 수도 있는 그 운영에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니 그게 무슨 지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사전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 한다는 게 그럼 자다가 오늘 꿈을 꿔가지고 내일 건립 하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말이 안 되죠? 미리 그러면 사전에 토지 협상과 이런 계획들을 철저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았을까 아닌가라는 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작년 초에 부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됐고 그때부터 행정 절차를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지금 년말 10월말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제가 또 시간관계상 한 가지 끝으로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부분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184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사실 뒤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계장님이 와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택배를 하면서부터 시간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장개척단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장님이 충분히 띵크뱅크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곳에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혹시 저는 공무원이 아닌지 알았어요? 그래서 파견되어 개인 사업부서인지 알고 근례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보니까 몇 년 정도 계셨죠? 우리 장계장님!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7년 가까이 정도 있었습니다.
황병일의원
7년 가까이요? 그럼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앞으로의 단계도 있잖습니까? 과장이나 다른 어떤 5급, 4급 의 대한 비전이 있는데 한곳에 너무 오래 두고 그런 것 보다 오히려 효율성의 미래를 봤을 때 살려서 견문을 더 넓힐 수 있는 더 점진적으로 더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너무 한 곳에 제가 가니까 너무 오래 계셨다고 해서 불만이 아닙니다. 왜냐면 가니까 계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아이디어 지식을 다른 분과에서는 아니면 싫어해서 못 받아 주는 건지 인사에 대한 어떠한 생각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도 듣고 있고 그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 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또 듣고 싶은 얘기는 강압적인 사실 실과에 대한 인사문제는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해서 무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건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떠한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 되어서 그런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적극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 선거구 최병욱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지속적으로 예천 행정에 보면 농정과나 물론 새마을과도 그렇지마는 아마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이기 때문에 일이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모든 예산이나 사과 작목반 마다 많은 불편들도 있고 바램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 해 주지를 못해서 불평들도 많은 거 같고요. 저는 황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저는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어 볼거도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176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통상관례상 농기계라는 게 지원을 50% 해 주는데 제가 격어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조로 농기계 구입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방제기가 하나 있는데 그 방제기가 시중에 현찰을 가지고 가면은 한 18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조로 해서 하면은 270만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또 저도 구입을 3년 전에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다 라면 어떤 방침은 있는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이렇게 산지 농산물 유통 센터 건립에 해서 참 궁금한 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지역민들이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기 뭐하는 곳 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통센터를 한다 유통센터가 왜 저기에 들어 와야 되나 저 비싼 농지를 매립해서 저가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주민들이 저기에 땅 이렇게 매립하는데 땅 그 성토 하는 거만해도 돈이 수억 들어간다고 그래면은 예산 자체를 차라리 다른 부지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로도 그리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농협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서 자기 인제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실질적으로 유통 센터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관련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 설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농기계 반값 공급은 전에 전 정권 때부터 김영삼 정부때 농기계 반값공급이 나왔고 했는데 그 때는 대규모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라든지 큰 농기계도 반값 공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소형 농기계 1000만원짜리 이하 이 농기계에 대해서 100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 친환경 단지라든지 녹색 농촌 체험지구 라든지 이런 큰 단지에 대해서는 뭉텅이로 뭐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소형 농기계는 전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같이 350만원 들어서 100만원, 관리기 기준으로 해서 관리기 한 대 살려고 하면 한 200만원갑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반값 100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고 현찰을 주고 사면은 싼데 우리 보조가 나가고 하면 비싸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할 사항은 사실 되질 못합니다. 농기계 회사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영수증만 끊어 오면은 가지고 정산하는 그러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관여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센터 부지는 사실 농협에서 부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라 벌써 전번부터 여러의원님 들이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고 그렇다 해서 지금 이미 다 농협에서 선정 해놓은 부지를 변경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7,800평 한 8,000평 되는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구한다는 게 사실상 윤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주민들의 그냥 지적은 왜 저기에 하느냐 저기 국도변에 번듯한데 하지 그래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하는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들어가면 그런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지금 총 사업비를 지금 땅 사는 비용하고 땅 사는 게 한 12억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토목하고 건축, 전기, 냉장 다하면 한75억원정도 70억원정도 지금 사업비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토목비하고 한 것이 한 41억 7000만원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최저 입찰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구입에 한 10억원, 성토하는데 1억 2700만원, 그리고 선별기 등 관급 자재 구입하는데 한 7억2000만원 대체 수로 하는데 8100만원 설계비 2억 1000만원 감리비, 인테리어, 전기일입, 난방비 시설 그걸 다해서 한 7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원
예, 유통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행정에서 모든 이렇게 길을 열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많은 이렇게 검토를 해 봤겠죠. 그런데 지역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열외 여덟명 아홉명은 아니 저기가 아닌 거 같다 4차선 도로에 인접한데 이렇게 산 쪽이나 이런데도 입지 조건이 좋은 데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이 토지구입 하는데 구입 토지비용도 적게 들것이고 그런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저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행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인데 무슨 포장지 뭐 각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올해 예산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싶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계동 쪽으로 가면은 아마 대우자동차 하치장이라든가 개인 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4차선 옆으로 저희가 안동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동도 4차선 산 이렇게 깍아서 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면서 많이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농기계 반값 이 사업은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렇게 농기계가 가격이 된 거는 뭐 관리기나 경운기나 이 소규모 관리기 금액이 정부 확정이 된거는 그런대로 이렇게 돼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영 생산자들이 만든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제 말씀을 좀 드렸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거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은 군에서 100만원에 대한 지원 자기가 300만원 주고 사든 얼마를 주고 사든 그런 부분들로 개인이 가서 영수증을 처리해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면은 본인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금액으로 살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기종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유통센터 부분 필요 없는 예산은 어차피 추경때 운영비 하고 각종 그 저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세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완공되고 만약에 1개월이라도 가동이 되면 그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 추경 때 전액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농협에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유통센터 저와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상세한 자료를 저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항상 우리 농업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 김은수 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방금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최병욱 의원님에 말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농사지어서 또 보관할 장소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고생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센터가 지역 농산물을 현지에서 집하하고 선별하고 포장도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출하 하는 시설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러면 상반기에 과장님 보고에 보면은 금년 상반기에 추진 실적에 토목공사하고 파일 받기 공사를 완료 하였다고 하셨는데 7, 8월에 기초하고 바닥 콘크리트 타설, 철골 세우기 10월에 공사를 완료 하겠다 하셨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아직 성토는 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아직 미미한 한 것 같던 데요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75억이고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완료 되면은 과장님 계획대로 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사실 공정이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골만 세우고 바깥에 외벽만 하면은 안에 들어가는 거는 2, 3개월 만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0월말까지는 해서 11월 달에는 사과 선별 정도 까지는 올해 시작을 하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추가로 또 하나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시 운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제가 당선되기 전에 3월 28일자로 6대 의회에서 승인했던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를 검토 해보니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비가 450만원씩 4개월 1800만원 또 민간 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물류비 지원 3000만원, 선별 지원비가 8000만원 또 공선 출하회 조직 포장재 지원이 6750만원 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비로 5억 4550만원이 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데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벌써 7월인데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금년 말이 사실상 5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보격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금년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한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일반운영비하고 물류비, 선별비, 공선 출하의 조직비 이런 것 들은 운영비 이런 것들은 1개월 가동하면 1개월 치만 그 다음에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M분의 1로 달 별로 집행 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정리 추경 때 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1차 산업 위주로만 해왔지마는 앞으로는 2차, 3차 더 나아가서 6차까지 가야되는데 농산물 수입 개방도 있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변화해서 대처해야 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농업인들은 생산만 하고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농협에서 판매를 책임지고 해야 생산자 들이 판로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작목을 해야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그 판매는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은수 의원님 농업인에 대한 참 많은 걱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서 예천 농협하고, 남 예천 농협, 지보 농협 3개 농협장이 모여서 산지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행정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농사지은 농산물 원물을 APC에 가지고 오면 거기서 공동선별, 공동 출하, 공동 계상 까지 해서 통장에 돈이 꼽힐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APC를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사과를 별도로 해가지고 내년도 가면 양파, 감자, 고추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 내지 10개 품목을 APC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사업도 공선 출하해 우선적으로 가져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작목반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도 그쪽으로 대폭적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이 1차 산업 생산하는 부분 그다음 2차 가공하는 부분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여기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략사업이고 또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사실상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되고 이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주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개인 농가에게 지원이 안되는 게 상당히 이게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작목반 단위로 해야 만이 지원을 한다 이러니까 작목반 구성하기도 어렵고 작목반 반원들 간에 불협함이라든지 그 갈등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고 해서 사실상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농촌에는 열심히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지원 아까 그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방법을 제가 봐도 그 지원 받은 사람이 또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지원 해주실 때 사전에 그 심사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좀 어려운 사람 자꾸 있는데도 지원을 해서 배 불리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원을 자꾸 받으면 배불리는 밖에 안 되고, 그 개인을 이제는 소규모로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작은 그 농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 사업을 하신 뒤에는 그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뭐 많은 그 보조 사업을 지원은 받았는데 한 1, 2년 있다가 관리 안해 보셨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죠? 거기 가서 뭐 현장 확인 같은거 안해 보신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 기계가 잘 있다 든가 예를 들어서 저온 저장고가 잘 있다든가 그 자리에 이런 거 그런 거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충청남도에 보니까 보조금 감사 결과에 보조금으로 마련한 시설물을 담보 제공 후에 경매를 통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방제기 구입 지원금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도 농업용 농기계 제조업체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신차 가격으로 구입하는 그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사후 관리하고 정산관리 등이 굉장히 허술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우리 예천군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후 관리 체계를 좀 잘하셔서 이제는 농가에 정말 꼭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람한테 지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운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농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풍양, 지보, 호명 다지구 정운오 의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전 다른 쪽 보다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농사꾼이니까요. 과장님!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이거 농정과내에 여섯 개 그 돌아 가고 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일곱 개 계가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일곱 개가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귀농 지원팀까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업무가 상당히 벅차죠? 할 만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몇 쪽부터 입니까? 186쪽부터 죽 가가지고 192쪽 까지요 이 사업내용을 죽 보면은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120여건 이상이 되요. 보니까 지원 전체 이렇게 하는 어떤 게?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저희 농정과 총 예산이 당초예산이 339억이고 추경예산에 17억을 해서 전체 총 356억쯤 됩니다. 그 중에 논 농업 지불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빠지고 나면은 실지 한 지원예산은 한 250여억원 정도 됩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171쪽요. 상토 지원 문제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상토에 지원을 했죠? 10년도에 50% 해가지고 그러고 70인가 80% 해서 지금 몇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군에서 75%를 하고 있고 농협에서 5%를 해서 한 80%지원 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조금 지원 사업을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100%를 지원하는 시군이 문경하고 봉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100%지원하니까 산 짐승 사업이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오
정운오의원
알겠습니다. 100%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95% 하든지 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럼 그쪽에서 뭐 나름대로 처리하는 어떤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비를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제가 올해 알기로는 600얼마인가 포당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자부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 보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348,000포가 공급이 되면서 3,500원씩 기준을 잡았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럼 군비가 여기는 지금 군비 여기하고 밑에 금액하고 조금 틀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산 문제는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월 때 계략적인 원인 행위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서 정산을 다 해봐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3,500원 했을 때는 12억 1800만원이 나오고요? 인제 포당 가격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그냥 참고 사항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또 읍면별 지금 상토공급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읍면장이 회장이 되고,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군의원님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키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장님들 그 다음 동 농가 이래서 읍면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죽 와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장님들이 그 부분에 상당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주문관계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인제 밀어 주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장님들이 포당 얼마씩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보도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운오
정운오의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뒤쪽으로 그 돌아다니는 그런 좋지 않은 돈을 앞쪽으로 전면 쪽으로 내세우면 이 단가가 내려 갈 수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벌써 업체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내려 갈 수도 있는 가격이 제가 장사를 해봤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얼마에 들어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까지 안 들어 와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리고 뒷부분 뒷장에요 육묘 공장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육묘 공장관계는 지금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12년도부터 공급이 되었고 소형 육묘공장이?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이 미비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지금 총 지금 소형 육묘공장이 217동이 2010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전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소통만 하면 됩니다.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직도 안들어 왔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면서 이렇게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농업인들이 발아실을 원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발아실만 원하면 그 녹화 시키는 건 발아해서 녹화시키는 것은 붙이는 거 있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발아를 해가지고 노란 것을 파랗게 만들고 키우는 과정을 논에 가서 하든지 아니 면은 시멘트가 만들어진 자기 마당에 물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하는 집들이 많아요. 보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 절감이 상당히 된다는 거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래서 많은 집들이 발아실 적으로 공급을 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이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이거 통합 마케팅 참여조직 운영 이거는 내용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거는 품목별로 공동으로 출하하는 이 통합마케팅 그래가지고 APC를 지금 하기 이전 단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류비라든지 선별기 포장재를 지원해서 공동으로 출하 공동선별 하는 그런 APC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알겠습니다. 182쪽요? 신선 채소 관계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좀 지원 사업 이라든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신선 채소하고 이 도시 근교 농업 관계는 유통 특작 사업으로서 해마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지원 범위도 지금 많이 늘려 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아까 그 통합 문제 관계 있잖아요? 작목반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인제 말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도 그 통합을 전적으로 다 하라고 그랬고 예천군관내에 어떤 작목별로 통합 하라고 하는데 새로 또 만드는 작목반이 있어요? 거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서 품목별로 통합된 작목반원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APC에 추가하는 작목반을 우선으로 하고..
운오
정운오의원
예를 들어 인제 콩을 예를 들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콩 작목반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만들어져 갖고 있는데 새로 또 만들고 있어요. 특정인이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자기가 뭘 좀 받을려고 그렇게 해요. 하고 있어요. 했습니다 벌써.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운오
정운오의원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거기에 내 몸만 들어가고 내 이름만 넣으면 통합 작목반에 회원이 되고 하는데 새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이러니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운오
정운오의원
그리고 채소 관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채소 관계 제가 다녀 보니까 지금 부추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박스라든가 부추 가격이 어떨 때는 한단에 500원도 가고 많이 내려갈 때는 500원이하 300원, 400원 이렇더라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금년도 에 많이 떨어 졌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어떨 때는 또 1000원이상 갈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1000원정도 가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단가가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작은 지원 박스라도 박스 한700원, 800원, 1000원 하더라고요. 하나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그런 것 좀 뭐 50%라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부추 작목반 하고는 다음 주쯤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아, 그러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후에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간담회 있으면 저도 좀 참석 좀 시켜 주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뭔가 하면은 살충제나 이런건 조금씩 칩니다. 하우스 안이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선 채소인데도 특별하게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치고 하는데 이 치는데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분무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무기 문제도 조금 참고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지금 개척단에 포장재가 따로 만들어 지는 게 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직판 행사라든지 뭐 소규모 품목에 대해서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되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금액이 적어서 여기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적다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꽤 크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이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포장재 지원 8800만원 있습니다. ○의원 정운오 이거는 읍면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개척단에서 품목별로..
운오
정운오의원
그런데 왜 읍면으로 적어 놨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니 184쪽에 보면은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190쪽에 보면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우수 농산물 포장재 개선지원해가지고 이거는 읍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직거래 행사용 포장지 제작 해가지고 3종 1900되어 있고, 예천 장터 사무장 운영비 이거는 뭐에요? 장터 사무장 운영비 지원 이거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 시장개척단 안에 사무장이 하나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거기는 저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각종 시장개척단안에 뭐 서류만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저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제가 시장개척단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작목반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개척단 회원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개 읍면에.. 저도 거기에 회원 이였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회원인데 아직 제가 10년도, 11년도 부터인가 감사였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안했는지 한번 나오라 소리도 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뭐 때문에 그러신지 좀 알고 싶고요?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관계 없는거 같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1년에 한번 씩 농·특산물 시장단 소속에 그 작목반원들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회의를 하는데 저는 감사인데도 어떻게 오라 소리도 안할까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군에서 관계가 되어 있고 사실 12개 읍면에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농사 좀 짓는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있는 단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일거리도 많은데 정말 일거리 많습니다. 일거리도 많은데 일거리를 하나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개척단 있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2006년도부터 개척단 내에 자체 사업 했는 거 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바깥으로 뺐는 거 말고요? 바깥으로 농민들 지원한 게 아니라 자체 내에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박스, 비닐 각종 뭐 부자재들 그 부분에 대해서 13년도 말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장
예, 정운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과장님 오전 내내 장시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보고도 잘 받았고요. 권영일 의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한 동네인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알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지금 주는 게 제일 많잖아 그죠? 주민들한테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주는 게 제일 많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맞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제일 예사이 많습니다.
권영일의원
좀 웃으면서 하이소. 아.. 따 그 다음 째 받는 거도 많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무슨 말씀..
권영일의원
원망.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일도 많이 하시고 주는 것도 많은데 뒷 따라서 받는 거도 굉장히 많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게 결국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 주민의 농촌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농민들의 삶의 질에 향상을 하는데는 자연적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받는 게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농정대상도 연속으로 받았죠. 그죠?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질문을 딱 한가지만 할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오늘 시간이 우리 동료의원님들 아주 정말 훌륭한 그 질의도 하고 발전방향도 제시 해주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우리 170쪽에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 김실네 농장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게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년도.
권영일의원
기억 없으시면 넘기지 말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제작년에 있었습니다. 막걸리 가공 공장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권영일의원
또 그러면 용문에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 다음에 지보 참우 마을에 지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오미자, 복분자 가공 공장이 있었고 세 개가 지금 부자 만들기 마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우리 복분자 거기에 또 이런얘기해서 또 혼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우리 집에 그룹으로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 이건 뭐 지역 의원시켜 놓으니까 반대만 하는 놈이라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 했잖습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지원에 끝나지 말자는 얘기에요? 주는 걸로 끝나지 말자는 얘기야. 이것이 결국 우리가 6차 산업, 아까 과장님 6차 산업하고 연결 된다고 했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일본은 벌써 6차 산업이 벌써 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연수도 가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 생산과 가공과 판매, 한 연결 고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잘되는걸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이하 이런 계획을 과장님도 세우고 계신다니 다행인데 이 결과적으로 주는 거에만 끝나지 말고 주고 거기서 운영이 가공이면 가공, 판매이면 판매, 이것이 잘 안 이루어 질 때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병행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됐을 때는 주는 걸로 끝나고 그것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기술 지도라든가 기타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미자, 복분자 가공 공장이 가동 생산을 멈추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원인이 일단 복분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멈춰있고요. 금년도 내년도 복분자 가격이 급락을 해서 폭락을 해서 6000원대로 떨어진다면 가공문제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저는 오미자 얘기는 안한다니까, 내가 오미자 묻는 게 아니 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예천군에 아까 인제 과장님이 짚으셨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런 사업을 많은 예산을 국.도비, 지방비 전부 보조해 줬는데 주는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이와 같은 사업에 저 뒤에 계시는 방청석 중에 추진위원장님으로 허준대씨 라고 계셔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저분도 작년에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신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있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거 좋은 사업이에요? 신선 농산물 생산해서 구릉지로 만들어 가지고 농촌 체험마을에 오신 분들이 농촌 체험도 하고 신선 농산물 사가기도 하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로 아마 저분들이 여기에 오신것도 농정과에 고마운 뜻에서 오셨을 거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아까 인제 김실네로 갑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김실네 여기 만든다는 게 가공한다는 게 청국장, 메주.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참기름 공장이 줍니다.
권영일의원
참기름 때문에.. 난 뒤로 뺐는데 또 앞에 하십니까? 참기름을 작년에 어무이 기름인가 우리 해준 게 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어무이 참기름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바로 인접 코 대일대.. 자, 같은 면에 코 대일대에다가 어무이 기름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잘 돌아 가고 있는데 어무이, 아버지가 다 사가는데 또 바로 옆 볼태기에서 뭐 이상한 게 청국장만 해도 잘 팔 것인데 또 이게 또 자원 복합화 산업화 그러면서 이 거대한 산업이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어무이 기름은 괸찮을까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 공장이 사실은 어무이 참기름 공장이 햇습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유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천에서 생산되는 참깨를 이용해서 많은 참기름을 생산했을 때 유통이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생산 라인이 같이 뭉쳐 있어야 오히려 씨너지 효과도 더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실네 영농조합 옆에 지금 또 하나 영농조합에서 공모 사업으로 된장 공장 지금 또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 단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를 시키면 오히려 더 씨너지 효과는 더 클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 여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자 기술센터에서 어무이 기름 진짜 참말로 훌륭한 기술 보급해가지고 멋지게 잘 돌아가는데 또 이런 게 들어오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게 인제 복합 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 드릴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아까 내 오미자 안할려고 했는데 오미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 자꾸 오미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미자를 그 가공 공장을 부자마을로 맨 처음 시작을 했죠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러면 정말 기대 컸어 또 부자마을이 착한 영농 법인으로 바뀌었어 그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원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유천하고 상리 일부에 확대 보급했죠? 단지를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예천 청결 고춧가루 공장 아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잘 돌아가죠 그죠? 그 소득 많이 올리죠. 국비, 지방비 보조된 사업이었죠? 그 언제 인지 아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10년 넘어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개인한테 불하가 되었습니다.
권영일의원
아, 그래요? 잘 아시네요. 거기에 작년도에 기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데 보면은 거기에 예천에서 생산되는 고추 수매량이 몇 통인가 한번 확인 해주십시오. 확인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천 이외 지역에서 가지고 온 건 고추, 생 고추 가져온 게 몇 톤인가? 금액으로 쳐도 얼마 인가 한번 확인 해 보시고 다음날 저하고 한번 같이 또 토의 좀 합시다. 이게 개인한테 됐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까지 하는 복합 산업화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공모사업이든 지원 사업이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작목반에서 법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래 청결 고춧가루 공장같이 말만 청결 고춧가루 공장 예천 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망이 크다 예산 지원만 많이 해주고, 그런 전처를 밟지 말아라 이래 얘기를 했던 것이 난리가 나서 나한테는, 그래 이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어떤 농정과에서 귀뜸을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왔던 이런 사업은 좀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줘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득과 같아 질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아,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농정 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업무보고가 행정사무 감사장을 방불케 하는 거 갔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를 잘 하시는지 미쳐 따라 가기도 힘이 드네요. 난 과장님이 오늘 우리 존경하는 몇 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고하시는 과정에 좀 맞지를 않다 하는 걸 지적 해 드리고 싶어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사실 지원 해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거처럼 임대 농기계 빌려 쓴 사람 빌려 쓴 횟수가 많은 사람의 위주로 뭐 지급을 해 주고, 또는 최근 몇 년간 지원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 들은 현실과 맞지를 않았다. 사실은 농정과에서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뭐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말씀 하시기를 대 부분 소형 농기계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센터 소장님 읍면장이 한번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다가 농기계 임대 대여 해 갔는 실적 한번 달라하는 거 못 받아 보셨죠? 이렇게 맞지를 않아요? 행정이.. 이런 것등은 앞으로 보고할 때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맞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래서 영광스럽게 농정 대상을 3년간 연속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수상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 고생은 많이 하고 예천군 농업이 앞서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예천 농업인들의 수준도 높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우리 농정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 했는 그러한 업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탓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황병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인들의 축제를 한꺼번에 하루로 1년에 뭐 금년에는 농업경영인들 뭐 그 다음에는 생활개선회 이거 아주 좋은 제안인데 제안을 하면서 농업인 회의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 농업인들 회의소 있잖아요? 회관 있잖아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업이회관은 있지만 농업인 회의소는 아닙니다.
조경섭의원
회관하고 회의소가 틀린 점이 뭡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회의소는 사단 법인으로 해서 법인을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경섭의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저 뭐 건물이 비어 있고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새롭게 신축을 해가지고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끼리..
조경섭의원
그런데 앞으로 보고서에 없는 계획 등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농업인들을 움직이게 해서 독려할 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지금 있는 시설물들도 사용을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 저 충효관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 쪽에서 회의를 해도 되고 또 농업인 또 농업인들 임대해서 써도 되요? 이런 것들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거 같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또 우리 농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무조건 작목반을 통합 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안 맞는데 되나 그게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뜻이 같고 맞아야 되지 맞지도 않은 통합을 통합해야 만이 지원을 해 준다 나이건 비합리적입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따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서로 간에 또 경쟁력도 유발 해가지고 좋은 농작물을 생산 한다 서로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가 모여서 세미나 식으로 포럼 식으로 토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부의 지침 이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농업에 접목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대형 육묘공장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14개 보급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14개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자부담 그분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자부담 율보다 더 많이 다른 부수적인 농기구도 준비 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형 육묘 공장을 마련할 때 그 분들도 계획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육묘를 몇 상자 팔아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올려서 뒷밭에 있는 땅을 한 부지 사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시켜야 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독려를 했습니다. 양성을 했고 한데 이 사람들 장사를 싹 망치게 하는 소형 육묘 공장을 너무 많이 보급을 해 버리면은 그야말로 기 보급된 대형 육묘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비록 숫자가 몇 명이 되지는 않지마는 경영을 망쳐 버려요? 쉽게 말씀 드려서 기업 육성에는 지금 맞지 않다 이게 뭐 세금도 안내고 하는 기업이겠습니다 마는 어째든 농업이 부업으로서 상당히 소득이 되는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형 육묘 공장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소형 육묘 공장에서도 영업성 활동을 하고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계획에 많이 어긋난다 그죠? 합병을 할려고 하는데 장비비를 거기서 벌어 쓸려고 했는데 이런 농업 경영에 상당히 차질을 가지고 온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앞으로 소형 육묘 공장을 여태 지원 못 받은 사람들 차례가 안되서 못 받은 사람들 또 간혹 있긴 합니다마는 무조건 과잉 공급을 하기 보다는 이런 것도 좀 요율에 맞춰서 공급 할 수 있는 충실하게 좀 우리가 여론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나 또 우리 간부회의 때 여러 가지 부분을 특히 농업분야는 아까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지원을 다 포함 하자면 기술센터 하고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모두 이 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늘 업무 연찬을 해야 되요? 어느 면에는 특작을 어떤 것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술적 지도 예, 우리 경제적 지도 아니면 유통에 대한 지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점은 혼자 하시지 말고 늘 옆에 우리 김상동 부군수님이 지원 많이 해 주실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이 세 개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앞서 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지시사항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황병일의원
예!
이철우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농정과장님!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제가 아주 간단한 거 질의가 남아서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너무 오래하면 다른 분들도 지루 하실 거 같아서요? CCTV하소가 지금 예를 들어 그냥 나중에는 버려지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농축산물 도난 방지용 아닙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화소가 몇 만 하소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번호 인식되는 게 500만 하소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200만 하소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저는 또 혹시 하소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 지금 농산물 품질원, 조건 불리지역, 로타리만 쳐나도 사실 직불금 마을 공동 지금으로 조성되는 거 아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아까도 저가 그 내용은 몰랐는데 뒤에 내용 보다보니까 그 조건 불리 지역이나 어떠한 이런 지역에 대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이거는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기계 유비보조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어디 담당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무슨 보조요?
황병일의원
농기계 유비보조는 어느과에 소관 부서인지요? 유류비.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 유류비는 농협에서 보조 나가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과장님 답면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군인 우리예천군에 농업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아까 그 답변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에서 산지 유통센터가 제가 알기로 선거 전에 준공한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런데 지금 진척이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월 전에 준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하반기 운영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아직도 진척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토마토, 양파, 감자, 수박 할 것 없이 모든 가격이 폭락을 해서 농민들이 애로 사항을 겪는데 하반기라도 빨리 돌려서 물류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진척이 너무 늦다 농협과 상의해서 빨리 독촉을 좀해서 조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재춘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산림축산과 보고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는 중식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오후에 중식후에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네, 과장님 식전에 긴보고 고생하셨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를 듣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207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내용은 전부다 모든 게 다 동일한 게 뭐 소득 향상에 기여, 또 안정적인 사육 기반 조성 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죠? 사실 한우 산업 자체가 지금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발전 의지가 상실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주위에 의견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현재 군 관내 한우가 41,000두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는 군단위로 봐서는 우리 예천군이 제일 많고, 저쪽 경주, 상주, 영주, 안동, 영천이 시 단위로 해서 사육 두수가 많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여섯 번째로 많은데 지금 지난 년말에 비하면 아마 소 가격이 조금 오른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한우가..
황병일의원
사실 제가 지금 그 내용하고 뒤에 209페이지 내용을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가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이 현장에 다녀 보면서 느낀 점이 사실 짚 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리고 또 매년 짚을 썰어서 논에 넣어야 만이 또 토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짚 수급자체가 불안정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짚 가격에 상승으로 인한 혹시 수입 건초 지원, 아니면 수입 건초 조사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해 본적 있으십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배합사료 하고 아니면 볏짚 아닙니까? 현재 소 사료가 그다음에 TMF배합사료이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수입 건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깊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왜냐면 현재까지는 다소 우리 농가에서 볏짚가지고 지금 하는데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깊이 검토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 쉽게 말하면 지원에 취지가 있을꺼 아닙니까 그죠? 모든 보조금 육성 자금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목적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이 성실하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확인을 하다보니까 또 육성 지원 방법중에 하나로서 조사료 값이 올라가서 너무 지금 한우 농가가 어려운 사항에 처해져 있으니까 수입 건초 kg당 단가가 어떻게 하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글쎄요 단가는 수입을 안해 봐가지고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수입 건초 지원에 대한 아니면 수입 건초 조사료 지원에 대한방법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요? 사료 회사마다 육질 관리하고 판매 컨설팅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하나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요 그냥 한우 농가에 지원해서 좋은 제품을 질을 생산하라 작목반에 대한 뭐 어떠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료회사 하나를 그 농가들 작목반이 모여서 머리를 잘 쓰면서 사료 회사하고 계약을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육질 관리와 품질 판매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앞으로 좀 많이 미래 지향적인 걸로 가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것도 하나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그냥 무작정 그리고 또 타 지역 인근 시군에 보면 인공수정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지금도 추진중에 있더라고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너무 좋은 그런 보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력제로 인한 등록 사업 아니면 시행확대 또 자료관리가 그렇게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사실 이력제로 인한 모든 게 예전처럼 뭐 수기로 적는 게 아니고 그죠? 전산화로 인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그런 거로 인한 지금 수입 건초에 이야기 했고요. 인공수정에 대한 보조 사업이 지금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회사하고 직접 계약이나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한우 사육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로 제가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친환경조사료 생산 단지 조성 되어 있는데 이위치가 어디죠? 40ha 되어 있는 위치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은 우리가 ha당 한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단지가 조성되는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은 청복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영길씨, 그 다음에 참 한우 영농조합법인 윤희융, 그 다음에 명성 한우 영농조합법인 홍상진씨 요 세 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지원은 주로 보면 유류대, 임대료, 경영비 이런 거를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일단 법인이 최소한 5ha 이상의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5ha이상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육성 가운에 보면요 사업개요에 하단 부분입니다. 예천 참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 기간 명이나 실적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예천 참우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게 1996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 그 이후에 군에서 많은 어떤 지원 사업을 농가에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도 자꾸 세월의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예천 참우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금년도에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예천 참우 활성화 방안에 대해가지고 지금 용역 의뢰된 상태입니다. 우리 경도 대학교하고 용역이 의뢰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 예천 참우가 등록된 상표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어떤 축산물 브랜드로서의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관계를 전부 일괄 묶어서 어떤 정관과 규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브랜드에 인증을 위한 혈통 사료, 사양 관리 통일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업 개요 윗부분에 보면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무슨 지원, 무슨 지원이 죽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은 작목반이나 개인에게 할거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하니까 제가 문제가 생겨서 어태까지 20년 동안에 어떠한 브랜드화의 구축에 대한 특성화가 되지 않았나, 인근 시군이나 울진이나 아니면 횡성이나 아니면 안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큰 회사를 상대로 자 예를 들어 고급육 출하를 할려고 함에 따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전 방안과 이런 것들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해가 쉽겠는데 그러면 아까 경도대 용역에 경도대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경도대에 지금 축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그 이주용 교수님이 우리 축산 분야에 대해서 전문식으로 해가지고 관내 산화 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용역을 의뢰한 그런 상태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곧 나오겠네요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렇죠.
황병일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아직 용역기간중이니까.
황병일의원
그러니까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한 9월달 넘어서 늦어도 10월달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혈통이라는 사료 등 앞으로 관리에 대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용역수료 나오게 되면 결국은 농가에 그 타도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료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걸 통일 시키는 그런 어떤 용역 프로젝트입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고급육 최소한 그 어떤 도축했을 때 원 플러스 일 플러스 그 이상 고급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천 참우로서의 브랜드를 결국 적게는 1년, 2년, 많게는 3,4년쯤 후에 등록하는 이런 방안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병일의원
안 그래도 원래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때부터 종자 자체를 좋은 걸로 육성을 하면은 예천 소가 어디에 나가든지 간에 번호표 인식 그 이력제를 통해가지고 나가면 예천 소가 제일 우선권을 가지고 인센티브나 프레임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간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긴 하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래 현재까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한우 농가가 23백여 농가가 되는데 다 참여는 못하고 최소한 한 100두 이상농가라든가 해가지고 100농가 내지 200농가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군비도 좀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그 용역 중에는 한가지 더 추가가 된다라면 하나 했으면 하는 저의 어떤 견해입니다. 뭐냐 하면 소를 도축해가지고 일주일이나 삼일 이내에 판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투 플러스 이든 원 플러스 이든 그런데 이거를요 저장기술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꼭 회든 육회이든 이것을 떠나서 고기 자체가 원 플러스 인것도 저장 기술이 뛰어 나면 이걸 쓰리 플러스 이상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과장님 혹시 또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 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 농가들이 원하는 어떤 지원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하신 것 중에요. 아 그 당사자 분들이 또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검토 후에 지원 방안을 대책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럼 그전에 그 농가들이 원하는 어떠한 제안들을 저희들한테 먼저 한번 볼수 있는 그런 것 들이 있겠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용역 그 착수 보고회를 7월 8일날 개최했습니다. 이때 우리 관내 그 축산 소사육 100두이상 농가중 20여농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예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예천 참우 브랜드를 앞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용역 주기 위해서 일단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다은 여기에 대한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농가를 조직화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2,300농가를 다 어떤 지원사업을 해줄수는 없고 그 일정한 표를 갖고 있는 그런 농가를 조직화 해가지고 거에 대한 앞으로 혈통이라든가 사향관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되 그에 따른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아쉬운 게 개개인의 농가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자면 전부다 모든 농가에 개개인 다 박사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조율이 가능합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다 그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2,300농가를 예를 들어서 다 참여를 시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참우 브랜드로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화로 규모로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예천 참우라는 그 브랜드를 농림식품부에 어떤 등록을 한 후에 필요한 예를 들어 등록 한 후에 여기에서 가입을 희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도 같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끼리의 자율 경쟁으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쟁을 붙여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미리 우리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 말씀 하신 것처럼 물론 이 소관부서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뭐 환풍기, 송풍기 사업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제기 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모순되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그 이후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을 통해서 자유 경쟁을 통한 그 대표들이 진정한 예천에 대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자기에 이익이 아닌 예천 전체에 참우를 보고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이 뒷받침 하는 거는 당연 하다고 생각은 하나 쉽게 말하면 항상 선 조치 후 보고를 해버리면 벌써 주고 난 뒤에 다시 뺏는 거는 힘들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책임을 좀 가중되는 부분을 막기위해서는 저희들 한테 먼저 어떠한 통보나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그 우리 축산물 활성화 용역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의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의원님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되는 분들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복지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기 동물 하면 버려지거나 소외된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개나 고양이 뭐 여러 동물이 많습니다. 요즘 급부상황이 또 고양이 인데요? 유기견 보호소 지금 추진중에 있죠.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우리 자체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졌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황병일의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별도로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에 그 이런 각 시군별로 말입니다. 주로 보면 어떤 군재적 공간 요런 공간 해가지고 사실상 버려진 개, 고양이를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도에 요구를 시군별로 하지 말고 북부 지방이면 북부지방 공통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하고 군비도 지원해서 관리하는 방안, 이런 사업을 건의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황병일의원
지금 유기견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우리 자체로 해가지고.
황병일의원
자체로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자체로 해가지고 지금 저 밑에 우리 담배 원료공장 군청 부지 사놓은데 거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김모씨?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아, 그럼 혹시 유기 동물 복지 대책추진 도 관할을 총괄하든 어디를 하든지 간에 이게 추진 중에 있다면 이왕이면 예천에 있는 경력자 지역 경력자 우선 배치하는 게 좋겠네 그죠? 우선권을 주는 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체로 어떤 그 별도로 어차피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라면 다른 곳을 예를들어 이전해서 한다 라면 현재 뭐 운영 할 려고 하는 분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라는 제 생각입니다.
황병일의원
사실은 군 유지나 어떤 활용화 방안을 보면 장소나 따지면 적지는 않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거기 담배 원료공장에 우리가 사용 면적이 말입니다. 거기 실제로 면적이 보면 한 40, 50평 정도만 일부 이용 합니다. 왜냐하면 개 컨테이너 박스 하고 그 다음 개 운동장하고 그 다음 견사 이런 시설만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거기 유기견 보호 복지대책이 아니라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고생 시키는 거 일 수도 있네 그죠? 복지 대책이라고 하면..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관내 1년에 뭐 한 백 여두 정도 지금 현재 버려지는 개,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사실상 벌써 적게는 몇 달 짧게는 몇 일 해가지고 사실 그 포획해서 가보면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어떤 참 유기견들은 사실상 엉덩이 이런데 보면 살이 썩어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수의사 입회해서 안락사도 시키고 그 외에 관리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관리를 하고, 또 분양을 원하는 분들은 분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병일의원
제 생각은요 끝으로 이런 유기동물 복지 대책이 사실은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뭐냐 하면 조금 더 제 생각은, 증액해서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이철우의장
질의를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시켜서라도 유기견에 대한 복지 혜택이 조금 더 증액되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동물들로 인해서 쓰레기 비닐이 다 파손되고, 다 뜯기고, 훼손되고 이럽니다. 또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의 질의시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좀 양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은수 입니다. 여기 보니까 톱밥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톱밥 공장이 두 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풍성산업사하고 보문 가는데 하고 또 용궁에 거 용궁한우 작목반 하고 우리 관내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이 톱밥이 우리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70%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 상수 보호 지역이 상·하리하고 용문하고 예천읍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이 톱밥들은 우리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톱밥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톱밥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 해 주세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축산분야 방지용 톱밥 지원 사업은 축산분야에 어떤 적정 처리해가지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그 다음 축산 농가에 가축, 분뇨 자원 확대로 해가지고 친환경 어떤 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한 57,000포 2010년도에 57,000포 이래서 금년도에는 55,000포 해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이래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보면은 일단 대상이 인제 돼지하고 소하고 축산농가에 희망농가에 대해서 군에서 사육두수에 따라서 읍면에 물량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가가 그 희망업체 과거에는 2011년까지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두 군데를 가급적이면 구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관외로 좀 풀었는데 그렇습니다. 왜 풀었는가 하면 저희들 관내 업체에 지금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풍성 산업사는 보문 소재에 있는데 주 톱밥 재료가 버드나무입니다. 용궁 한우 작목반은 용궁 향석에 있는데 그 재료가 표고 재배 목입니다. 그래서 이 표고 재배용 목재에 그 톱밥은 거기에 보면 표고 재배를 한 3∼5년간 사용하고 나온 그 재료가지고 인제 톱밥을 생성해서 한 것 인데 이 표고 재배용 목재는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좀 삭았다고 할까 나무가 이래서 강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축산 농가에 어떤 축사 바닥에 깔게로 사용 시는 이게 빨리 썩어요. 부식이 된다 말입니다. 또 그 몇 년간 사용을 하다보니까 한우 협회라든가 한우 농가에서 그 톱밥 구입처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그 2012년도부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외지에서도 구입해서 쓰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상수원 톱밥지원 사업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비는 전액 우리 군비로 전액 100% 보조를 했습니다. 인제 대상자가 예천읍에 5개 부락, 우계, 용산 1,2, 갈구2, 생천, 그래 용문, 상리, 하리 전 부락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요 지원 기준이 상수원 상류지역 소 30두 이상 농가, 그 다음에 돼지 한 100여두 이상 농가 이런 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형평성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사실상 상수원 보호 지역에 지원 사업은 3년간 정도로 하고 사실 중지하고, 일반 사업으로 지금 돌린 그런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톱밥이 외지에서 유입되는데 외지 어느 곳에서 유입되는지 까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우리 관내 꺼가 관내에 년도 별로 보면은 관내에 저가 파악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85∼90%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 전부 갖고 갑니다. 그 외에 타지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한 15% 정도 사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이게 외지에서 오는가 보니까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 톱밥 구입을 하게 되면 농가까지 공급이 좀 하는데 다소 뭐라 할까..
은수
김은수의원
불편?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 불편해서 거기서 안 해 주니까 본인이 인제 양이 적으면 직접 어떤 톱밥 공장에 가서 실고 와야 되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톱밥을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주로 외지 업체 우리가 보니까 대구에서 일부 오고 군위에서 일부 옵니다. 직접 연락을 하게 되면 그 가격에 맞게 해서 집에 도착까지 해서 하차까지 딱 해주니까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10%만 외지에서 인제 유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80%, 90% 예천 우리 관내에서 유입하신 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만큼 우리관내에서 톱밥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릴 건데 그 말이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거 10%가지고 그렇게 불만이 있지는 않을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 본 바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왕이면 우리 예천군에 관내에 있는 톱밥 공장을 좀 보호도 해주고 또 조금 뭐 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뭐 그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실거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에 꺼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톱밥 업체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래 괸한 오해의 불씨라든가 이런 것도 없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잘하시면 오해는 안 받으실 겁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다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오전, 오후 반 이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복 많으면 그래요.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립 백두대간 산림 테라피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6대 때 본 의원을 비롯한 6대의원 꾀 여러분이 굉장히 산림테라피 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느냐도 물었고, 예천에 이 산림테라피 단지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과장님 설명 하신 적 있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선거 때 이야기를 잠깐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내가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러 갔다가 옥녀봉 너머를 가 봤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영주지역에를 갔다 넘어 오면서 가슴이 미어져 내가 이래도 군의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인가를 느꼈어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영주쪽에는 큰 도시 하나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예천 쪽에는 연산홍 몇 포기 심어 났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은 1380억인데 전체 국비인거를 이걸 제대로만,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가 보고 느낀 거는 야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 50명 모여 있는 운동할려고 모여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저 같은 군 의원 뽑아 놔서 내가 잘 의정 활동을 못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현재 일 하고 있는 계룡 산업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밥 한 그릇도 못 팔아먹는다. 모든 그야말로 알맹이 사업은 영주 땅에서 말이지 그 저 민박할 곳도 없고 현장사무실이 모자라 가지고 밥 사먹을 때도 없고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천에 아주 이 식당에 위치나 그 규모나 시설이 영주를 몇 배 능가해요? 이쪽에 있는 뭐 고항가든 하고 그 위에 하나 또 옮겨가지고 지은 곳 있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거기엔 한 사람도 와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쪽에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뭐했을까? 굉장한 참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 해 주세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은 사실 2010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 2월 달에 발전촉진지구 실시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제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2015년도까지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리 고항하고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총 사업비가 1380억 정도로 인제 들어가는데 어떤 산림 치유마을, 치유 수료원 이런 여러 치유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조경섭 의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예천 지역은 토지 보상협의가 사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건물 철거 지연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사실상 그 보면 아직 보상이 미해결된 그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천 지역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다소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고요. 반면에 영주지역은 건축물이 신축된 지역은 보상이 좀 빨리 완료가 되어가지고 사실 상대적으로 신축 속도가 우리 예천보다는 좀 빨랐습니다. 또 그 영주지역은 금강 증진 센터, 산림, 산림 치유 수련원, 연구 센터 등 주요 어떤 건축물 사업은 대부분 영주지역에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건물이 어느 정도 겉모양은 지금 다 완성 그런 단계로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는 사실 영주지역 추진 속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천 지역도 인제 토지 보상 사실상 우리 뭐 잘 아시지마는 저위에 은풍로에 계시는 이 모모씨 분이 아직도 그 공탁한 금액이 약 24억 인데 한 10억 정도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아직 미 수령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그 보상금에 따른 명도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보상금은 법원에 다 공탁을 했지만 집을 안 비워 주니까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인제 보면 영주지역은 임야가 좀 걱정가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과수원 등으로 인한 기존 숲을 이용하는 대상지가 적어가지고 사실 건강증진 센터, 연구센터 치유수료원 이런 건축물 위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천지역은 사실상 그렇게 급경사가 아닌 완경사입니다. 영주에 비하면. 옥녀봉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예천 쪽에는 주로 보면 치유정원, 음이온 치유정원, 맨발 치유정원, 치유마을 그다음 호통센터, 작업치유 정원 등 비 건축물 위주로 사실상 지금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 예천군 쪽에서는 현재 문곡 마을 진입로 한 900m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기존 문곡 마을에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 2∼3인용에서 부터 시작 해가지고 6∼7인용까지 해서 스물네 동을 지금 현재 그 터 부지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천군 쪽에 사실상 그 건축물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 치유단지 안에 산림 치유 문화센터를 건립 해 달라고 산림청에 건의해서 총 사업비 50억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2015년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비 한 2억 5000만원정도 총사업비 해가지고 한 3개년 사업 해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거기에 주로 우리 예천은 문필봉 지구 영주는 주치골 지구인데 영주에 보면 인제 건강 증진센터, 산림 치유 수련원 그다음 하이드로 테라피 연구센터, 산림 테라피 연구 센터 이런 것을 다 영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잠깐만 그렇게 장구하게 설명할 게 아니고 예산으로 보면은 영주하고 예천하고 얼마씩 얼마씩 갔어요? 1380억원 중에서.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1380억 중에서 예산은 정확하게 자료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들 안 그래도.
조경섭의원
자료가 나온 게 없다니요? 우리 예천군 땅에 사업을 하는데 자료가 없다니 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에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니 설계가 산림청에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알려고 요구를 했는데..
조경섭의원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 설계가 한 몫 같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제 어렵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거 산림청에 얘기가 1380억원중에 6:4 정도로 사업비가 구성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경섭의원
아이고 참 그 답변 하시는 어른이 주무부서에 계시는 어른이 산림청에 설계가 비밀도 아니고 뭐 국가 기밀서류도 아닌데 그 CD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 걸 가지고 6:4정도 아니겠나 하는 거를 본 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왜냐하면.
조경섭의원
지금 눈으로 봤을 때도.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중요한 거는 영주 땅에서 다 짓고 있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조경섭의원
예천 땅에는 산림 취욕 하는 거 나무 몇 포기 심어져 있는 거에다가 길 닥아 주는 거 밖에 뿐이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따지 면은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 혼자 해결 못하면,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써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 관광버스 타고 가서 국회를 가든지, 청와대를 가든지, 산림청 앞에를 가든지 말이야 이렇게 똑같이 영주와 예천에 공동 유치한다고 떠들어 놓고는 모든 알맹이는 영주 땅에 다 갔다고 하고, 예천에는 그냥 들러리만 서고 그게 이유가 과장님이 보상이 늦게 되었다, 설계할 때는 보상 일찍 되고 늦게 되고 생각안하고 설계를 할까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이 늦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것은 이미 건강 증진 센터나 그야 말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것은 영주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가 되고 부지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 경계가 다 섰으니까 보상이 다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예천 땅에는 먼저 견주어 보지도 안하고 보상 늦게 될까 봐 설계를 그쪽에 미반영 시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잘못 대처를 하고 계시냐 하면은 과장님 힘으로 도저히 안될 거 같으면 빨리 빨리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영주와 예천사이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영주 쪽에다 반영 시켰다. 영주도 국회의원 한분 계시고 우리도 국회의원 계십니다. 영주에 시장님 계시고 우리도 군수님 계세요! 영주 도의원 있고 예천에 도의원 있습니다. 영주시 의회 있고 예천군 의회 있어요. 그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항, 백석, 초항, 부석 이쪽으로는 우리 지역 사람이 인구만 해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봉현면 두세 개 동네 밖에 안돼요. 사람들을 동원해도 우리가 더 쉽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이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이제 시군 간의 같은 참 연접해 있는 자치 단체 간의 누가 보더라도 이게 힘겨루기이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참 예천에 사람 없다. 바보들.. 출향인 들이 그래요! 상·하리 출향인 아주머니 들이 예천 왜 이런데 내가 이사 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식당 하는 분들도 참 웃기는 동네 참 웃기는 동네 .. 영주는 밥 먹을 때가 없습니다. 차가 못 지나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시면 그렇게 그때 의원님들이 사업 진행 내용을 알고자 했을 때 제대로 보고만 했더라도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라도 다시한번 대책 위원회를 마련해 가지고 대처 했을까 아닙니까? 이걸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산림 테라피 단지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거 1380억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교훈이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은 안동과 예천사이에 도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대처 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100년 예천 역사가 여기서부터 한발 한발 뒤쳐져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개 행정을 해야됩니다. 국회의원님, 군수님, 우리 도의원님, 군의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총 동원을 해서 그래 좀 우리 지역에 다가 뭔가 좀할려고 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시너지 효과 가져 올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참 백두대간 산림테라피 단지를 보면서 나도 참 선출직 중에서 한심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우리 군에서 대처를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미안함을 느껴요 주민들한테.. 요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과장님 기회가 있다면 산림청에 강력하게 그 왜 안줄 턱이 없어 우리 예천 땅에 다가 국유림이지마는 우리 예천군 관내에 있는 국유림에 공사를 하면서 예천 산림축산과장님이 요구하는 설계 내역을 안 보여 준 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문제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봐서 이제 50억 짜리 뭐를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말고 1300억짜리, 1400억짜리 공사에 50억짜리 무엇을 가져오는데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참 웃기는 이야기가 돼요.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고 하다가 안돼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온 군민을 동원해서라도 할 줄 아는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산림청하고 사실 이한성 국회의원한테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보면 건축물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 어떤 문화 센터라도 건립을 해달라 주로 우리 쪽에는 정원 시설 치유 쪽으로 인제 그런 정원 같은 설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면 경사가 완만하고 이래서 앞으로 좀전 지적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다시 한번 국회한테 과장님 가셔가지고 산림청에서 설계 도면 안보여 주고, 내역서 안보여 주면은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라도 부탁을 해서 한번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한다면은 자꾸 건축물이 그쪽에 섰다고 하는데 집을 지으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가 높아요. 집은 남향집을 지어야 돼요. 그쪽에는 전부 북향 집입니다. 집을 지으면 이쪽에 지어야 되지 옥녀봉 이쪽으로 남향집을 지어야 자손만대로 번성하고 집이 오래가고 집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건강해요. 건강증진센터 누가 보더라도 이쫏에 지어야 되지, 또 이쪽에 경사가 완만하면은 사람이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앞으로 좀 이미 벌써 늦었지만은 앞으로 남은 예산의 여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딱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내가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 두 가지 물어야 돼요? 여기에 저 아까 한우 육성 사업에 이게 뭡니까? 축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이 67% 됐다는 게 이거 뭘 지원해 준겁니까? 207페이지에.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축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 사업 말입니까?
조경섭의원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그 축사 내에 어떤 우리가 쉽게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송풍기입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송풍기가 대당 40만원정도 가는데 우리가 보조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왜 67% 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사실상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 봄에 다 나갔는데 이게 민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서가 안들어 와서 정산을 못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사업 선정이 100% 다 되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결국은 농가에서 민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하고 정산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정산이 군에서 되는데 그게 안돼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조금 늦어 그렇지 사업은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조경섭의원
여기 괄호 해가지고 사업 선정은 100% 됐으나, 정산이 좀 덜됐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나는 또 이게 업무 보고서 만들기 전에는 67% 되었다가 오늘 보고 한날은 100% 된 줄 그래 이해를 했어요. 또 한 가지 더 주문 드릴께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은 그야 말로 임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여기 정말 6차 사업이 진행 되네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생산, 가공, 소비까지 판촉까지 다 되는데 이 뭐 포장재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 좀 우리 군에 농사가 자꾸 잘 안돼요. 예? 나 이거 표고사업을 확대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농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정말로 우리 군에 어떤 핵심 프로젝트로 이 농사라는 게 올해도 금년에 여러 가지가 다 안됐어요? 수박 안됐지요. 생강 안됐지요. 고추 안됐지요 마늘 값 싸지요. 양파 값 아주 싸지요. 그래서 임산물을 우리 산이 아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천군에는 임산물을 송이 같은 거는 도리 없이 자연적으로 해야 되지만 표고버섯 재배 같은 거는 대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시설 개선을 좀 해주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좀 모집 해가지고 우리 경제적 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안정되게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내가 지금 농산물 기금 안정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못 들어오는 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 버리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고 사업 같은 거는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안정되게 젊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감에서 과장님 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지금 현재 예천 표고버섯 연합회라고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이 한 54명 정도 되고 현재 재배 면적은.
조경섭의원
과장님 그 설명 안 해도 돼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을 알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업이 괜찮고 소득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그래서 확대 보급 좀 시키자는 의미로 했지. 여기 보면은 계속 뭐 작목반 대책 지원 무슨 반 뭐 그런 단체 위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걸로 만들어서 좀 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가 수고 많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다선거구 풍양, 지보, 호명 정운오 의원입니다. 저는 한우, 양돈 207쪽 이고요. 육성 지원 사업 양돈 또 지원 사업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213쪽에 보면 브랜드 축산물 육성 이래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저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산림 축산과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한 147억 정도 됩니다. 산림하고 축산분야 하고 이래 되는데 그중에 축산분야가 65억 정도이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예천군에 한우 사육이 군부에는 1위입니다. 그래서 한우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을 정책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은 사실상 좀 적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아까 그 억대 농가 있잖아요? 억대 농가 169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죽 보면은 축산이 82농가가 지금 억대농가로 되어 있어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전체 192농가 인데 절반이상이 억대 농가에요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수도가 44, 과수 22, 채소 20, 하훼 1, 특작 18, 기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다들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글쎄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우리 축산 농가가 사실 지난해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소 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사실상 돼지 가격은 좀 지나치다 할까 높게 좀 형성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알겠습니다. 전년대비 지금 어때요? 축산 지금 전체가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한우하고 돼지 인데 한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년말 같은 경우 46,000두.
운오
정운오의원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줄었습니다. 41,000두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고
운오
정운오의원
그러면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원 사업도 예년과 비슷합니다. 사실상요.
운오
정운오의원
비슷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197쪽에 보면요? 가축 사육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우, 젖소, 육우 이렇게 뭐 돼지 죽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줄었네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많이 줄었어요. 이 숫자로 보면요. 굉장히 많은 수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마, 지원 사업 자체가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그런 지원 사업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이거 롤 비닐 원형 비닐 감는데 한 비닐 한 롤 가지고 얼마 몇 개를 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한 롤에요?
운오
정운오의원
잘 모르십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글쎄 상당한 량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1,137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57%가 이렇게 되어 있고, 토탈 지원되는 거는 이쪽에 보면은 1,990롤이에요. 이렇게 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 분들 농사짓는데 축산 농사를 지으면서 일일이 전부다 지금 다 하나 하나 지원을 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 부분도 말입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 군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정책 사업이다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로 내려오는 거 해가지고 우리 군비도 부담해서 사실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그래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예!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임산물 쪽에 잠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좀 다변화를 할 수 없습니까? 어떤.. 축산물 말고 임산물에 대한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 저희들 관내에 지금 사실 임야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 과에서도 임산물을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이다 이런 걸 의해서 지원도 받고 자부담도 포함 해가지고 좀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예, 그러니까요. 축산 쪽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 지형 어떤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임산물 쪽에도 굉장히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오
정운오의원
아까 조사료 부분에 209쪽입니다. 전체사업이 6개 부분에 총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219쪽에 한번 보세요? 7억 8400만원 되어 있어 그죠? 조사료 지원..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운오
정운오의원
여기는 9억 8700해서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 또 어디 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개수가.. 아니 됐습니다. 저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고 이러는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 보다는 여러 방면 여러 가지로 생각 해 가지고 조금 우리 지역이 같이 더불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끔 지역민들이 다 함께 살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정운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서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보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소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군의원입니다. 이번에 책 내용을 보니까요 사업개요에 사업 금액이 아주 잘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군비, 도비, 국비, 자부담 내용이 없는 거 봤을 때 전액 그냥 저희들 군비입니까? 아니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거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병일의원
일단 전반적으로 사업개요 해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가장 많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국·도비가 분류는 되어 있네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게 전부 군비로만 다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궁금해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계산서는 많고 지면은 작고해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안 그래도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개요 해서 금액을 예 딱 명시해 놓으니까 보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는 혹시 분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하나 일정적인 군비로만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그런 거고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조서에는 다 분류 해 놨습니다.
황병일의원
324페이지입니다. 그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설계가 완료되고 심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공사 심사 그것도 끝나고 군에 일상 감사도 끝나고 또 일상 감사 지적 되었는 거 원가를 치르기 위한 그거를 설계사무소 보완 중입니다. 그 보완 만 끝나고 통과 되면은 다음 주에 라도 입찰 공고해서 8월중에는 입찰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8월중에는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저는 안 그래도 그 내용이 있지를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업 개요 농기계 임대 및 관리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성격이 위에 남부농기계 임대 사업장 하고 같은 겁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남부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과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임대 농기계 관리 장비에 대한 내용이 성격은 같은 겁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겁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그 주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평균 임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 실적에 올해는 지금 상반기 그 해가지고 1,186대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확히 1일 몇 대 그런 거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계절 별로 1월, 2월은 적고 3월달부터 증가됩니다. 그리고 한 5월말, 한 6월 까지는 많고, 또 7월부터 한 8월은 적습니다. 이것이 저희 임대 사업소가 주로 밭작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렉터라든지 뭐 경운기, 관리기, 동력기 논 이런 것은 제외 하고 따로 이제 부착기 경운기 부탁용, 트렉터 부착용, 퇴비 살포기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무에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상반기에 1,186대가 임대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 한 게 추진 실적에 보면 퇴비 살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퇴비 살포기가 지금 트렉터 장착용입니까? 아니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종류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운기에 달려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트렉터 부착용도 있고, 경운기 부착용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운기 부착용 이런 것은 인제 경운기 가지고 와서 달고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 해서 경운기가 달린 것을 구입을 몇 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하나 제가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점입니다. 그 트렉터에 장착용이나 경운기에 장착이 되었는 그 장비는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좁은 지역에서 유턴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 또 토양에 성격에 따라서 질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의 오히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 바 혹시 궤도식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궤도식 그 퇴비 살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다면 우리 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하는 게 SS기가 SS기 위에를 떼내면은 퇴비 살포기도 할 수 있고 운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활용도가 낮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면 궤도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진흙이나 뻘 이여도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360도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 가격 싸게 이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비싼 걸 갔다놓으면 그런 것도 나오지도 않고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값이 비싸면은 또 임대하는데 비싼돈을 줘야되고요.
황병일의원
일단은 그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비싸다라는 조건으로 구입을 안한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물건이..
황병일의원
사실 예를 들겠습니다. 성주 참외 농사 작목반에 보면요. 비닐하우스에서 쉽게 말하는 그 이양기에 위 상부를 절단해서 퇴비를 살포 하기 쉽도록 톰 백 자루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톰 백 자루에 담아서 퇴비나 비료나 또 다른 어떠한 작물에 필요한 퇴비를 살포 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서 판매까지 하고 한번 시범으로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포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그 영농 법인이 나와서 퇴비 살포기를 가지고 자기 퇴비를 판매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면 혹시 궤도식도 하나 장비 임대 구입 내용에 포함 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좋은 물건이라면은 반드시 상품화 되어서 판매 될 겁니다. 그래면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황병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성하에 계절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한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애향심과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충정심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복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및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예천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201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위한 임시회를 8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7대 예천군의회 첫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다가오는 신 도청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도출된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역대책 그리고 재해 위험지구를 재점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