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질문순서에 의하여 도국환 의원, 황병일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구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해당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단소장은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군정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보충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14년 군정의 질문에 있어 영광스러운 첫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 이러한 구호 아래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로부터 지역발전의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받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든 의원이든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군민들의 바라는 복지 예천 건설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하여 본 의원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아무쪼록 우리 군 관계자의 성의 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민선 6기 군정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금년도에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삶의 질에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심의 역량 구분에서 전국 15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 한 것은 그 만큼 우리 예천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민선 5기 이현준 군수님의 지난 4년 동안 남다른 열정과 리더십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수많은 사업장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전국 최초로 개최된 제1회 세계 활축제의 생동적인 개최와 경상북도 농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균형 집행 3년 연속 최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적 이행 평가 대상 등 대회에 겨루어 서도 좋은 성과를 거양함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3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도청이전이 예천·안동으로 내년 상반기로 가시화 되면서 본격적인 신 도청시대가 열립니다. 비로소 우리 군은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발 돋음 하기 위한 쟁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전 행정을 집중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민선 6기 예천군 발전방향과 비전 그리고 군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 도청이전과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예천군은 경북의 행정·경제의 중심 도시로 부상이라고 생각이 되며, 따라서 군수님의 민선 6기를 맞아 앞으로 4년 동안 역점 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예천군청 이전 예천공항 재 기항 문제에 관련해서 군수님의 견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 풍토 조성 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청렴은 공직자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혀 왔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청심 편에서도 청렴이 목민관의 근본적인 책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라면 깨끗한 손으로 바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세월로 참사를 계기로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 윤리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년중 자체감사.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신뢰받는 공직성 적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실시한 직원 교육 실적과 회수, 그리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무원의 불성실 직무행위와 불친절한 행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건수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료 개선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군은 지난해 4월부터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농기계 구입단가에 따라 5천원에서 9만원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농기계 일부에 따라서는 인근 타 자치 단체에 비해 임대 단가가 높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 2013년에서 14년 농기계 종류별 임대 대수와 임대 수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기계 수리비 및 부품 구입비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인근 시·군과 농기계 임대료를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를 밝혀 주시고, 임대료가 비싸다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농기계 조작 기술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조작 기술이 가능한 인력을 알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도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황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예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정말 정부에 공무원 연금 기업이라는 그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정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행복한 예천, 신바람 나는 내 고향 예천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합심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축산업 발전 등 다가올 도청 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 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평소 본 의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감하고 궁금하게 여긴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는 진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장님께 예천군과 신 도시간 상생 발전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 도청이전은 예천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을 절호의 기회로 신 도청 시대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군정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어 새로운 시책 발굴과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 본격적인 신 도청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정주 기반사업, 생활편익 사업, 소득 증대 사업 등 도청 이전 장기 종합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경북의 신 성장 중심도시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 조성사업, 신도시를 잇는 교통 인프라, 도청 신도시 주택공급,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대대적 전개 등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발전 속도에 탄력을 부쳐 하나씩 준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 도청 시대에 예천군과 신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군정추진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우리 군에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 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이를 징수 하는 것도 또한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군에서는 체납 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제외, 공사 및 물품 대금 지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 및 납세 태만 등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년도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과 현재까지 세목별 체납자 수에 체납금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질적인 고액 천만원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 금액 및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체납세 징수 현황 및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미 징수된 세외수입 현황과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읍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 도청 시대를 맞아 예천읍 도심 시가지 팽창과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등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9월말 예천군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21,416가구에 45,250명 차량등록현황은 19,933대로 한 가구당 차량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협군지부에서 영남의원까지 또 보생당에서 중앙 사거리까지 CCTV 설치구간과 주차 요금을 받는 구간 제외 되는 대부분에 도로에서는 지역민들이 보행 하기 조차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주차를 못하여 청사주변을 몇 번 돌아나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천읍 전역에 걸친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CCTV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님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단순 매립하던 과거 방식으로는 폐기물 처리에 한계가 있는 등 생활 폐기물 처리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아직도 폐기물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버리면 처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폐기물이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 처리문제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천군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 끝에 예천순환형매립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신도청 이전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2012년부터 연도별, 종류별 생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예천순환형매립장의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신 도청 이전에 따라 증가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도국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예,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를 맞아 앞으로 4년간 계획대로 달성 된다면 군민이 행복한 복지 예천이 될 것으로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적극 찬성을 하면서 신청사가 100년을 바라보는 길이 남을 명품 청사로 신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천군 청사 이전에 대한 주차난 해소, 도시 공간 외연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 근무 여건 개선을 설명하셨습니다.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활용방안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과 이해를 시켜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참 민선 군수로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군청 이전을 결정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국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금년에 우리 민선 6기가 들어와서 첫 업무 보고시간에 기획실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대표를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군의원님들이 군민을 위한 충절 어린 고민하는 바를 제대로 집행부 수장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 군 의원과 집행부가 그야말로 군 전체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좀 함께 좀 만들어 봐 달라는 건의도 했고, 외곡 되게 전달이 되어 괜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조성을 답변하신 가운데 요약해서 아주 잘 적혀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 의원의 고민으로는 우리 12개 읍면에 모든 면민들이 또 이 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예천이 곳곳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해 주는 데는 우리 좀 다 같이 집행부하고 의원들의 고민도 좀 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 도청 시대에 도시민들이 유치되었을 때 이 분들이 식사 문제는 생활 주거 문제는 아마도 풍산이나 안동 쪽으로 갈게 아니냐? 그러면 산수가 수려한 우리 상리, 하리 쪽으로 유입을 시키자면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겠지 마는 우계동에서 시작되는 용두 공원까지의 그 지방도 아닙니까 그죠? 그 확장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건설과장 한테 수 없이 제가 그 도시계획에 대해 건의 한 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좀 폐도 된데 도로가 사용되지 않는 데 옛날에 국도 28호선 이쪽은 지금 군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주변에는 절대 농업지역을 좀 관리 지역 등으로 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우리 군민들이 농업 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 우리 5만 군민이 민선 5기 보다는 6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뭔가 벌렁 거리면서 큰 잘사는 예천으로 변화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중심에서 계시는 이현준 군수께서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정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우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너무 돈을 주고 했는 것처럼 너무 깔끔해 가지고 보충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수님께 바라는 이 시간을 빌어서 소중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이 정말 작고 큰 돈 들이 우리 지역민의 피와 같은 돈이라고 늘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늘 축제와 어떠한 관련에서도 보조금 지원 사례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돈들이 우리 인근에 나가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카로 자리하고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신청사 때문에 정말 불안해 하고 있고, 몇몇이 속상해서 들을 수 없는 얘기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인근 시장이나 또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영세 사업자 자생력 확보, 상설시장.. 이렇게 잘 해놓으셔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려고 보니까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꼭 그 사람들만 예천 지역 군민은 아닙니다. 상·하리에 있는 지역민 한명도 역시 예천 지역민이고, 용궁 월오에 있는 분도 하나의 지역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각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전에 절박한 사항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느낄 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지역상인과 상가를 위한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정말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군수님의 답변과 또 우리 의원님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자체감사, 일상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읍면 종합감사 6회와 직속기관 부분감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11일부터 곤충연구소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시정 45건, 주의 55건, 재정상 1,166만원을 추징․회수 하였으며 신분상 훈계 등 4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실시하는 일상감사는 35건을 실시하였으며, 139건을 지적하여 현재 135건을 조치 완료하여 6억87만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직원교육 실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정례조회와 매주 개최되는 간부회의, 실과소장 및 읍 면장 연석 회의 시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교육과 당부를 하였으며, 연말연시, 설날․추석명절, 지방 선거, 하절기 휴가철, 을지연습기간 중에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였고, 상부기관 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수시로 공문을 통하여 전파하여 지적된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기강 해이 및 공금횡령․유용 등 토착비리와 뇌물수수 등 청렴성 위반행위 금지, 당직근무와 보안점검 철저로 각종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음주운전, 도박 등 공직자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달하고 이를 위반 시 엄중문책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일 정례조회 후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행동 강령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6대 의무사항과 4대 금지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공직자 행동강령의 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11월 5일 정례조회 후 부패 제로, 클린 예천 실현을 다짐하는 공직자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청렴한 예천만들기를 위한 나의 청렴서약서를 전 공직자가 작성하여 청렴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반복 교육으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불성실 직무행위와 불친절한 행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렴이 목민관의 근본적인 책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사례로는 이미 몇 년 전의 자료인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제기한 민원으로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차례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자체 종결한 민원에 대하여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임의로 종결한다고 하는 사례,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하는 장애등급 상향조정 신청에서 접수담당 직원이 잘못하여 민원인이 생각하는 등급이 안 나온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 등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즘 일부 민원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면 불성실 하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과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 응대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친절한 마인드로 모든 업무에 성심을 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성실 불친절한 일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8건입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과 신도시 간 상생발전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그 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단기계획입니다. 신 도청 맞이 범 군민 분위기 조성이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라고 판단하고 지난 8월 29일 기관단체 임직원 및 출향인을 중심으로 하는「신도청시대 맞이 준비위원회」를 출범·운영하고, 2차 회의를 10월 29일 개최,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출범이후 그 동안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장애인협회, 이장연합회 등 민간단체에서 군민 친절·칭찬운동을 전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각 기관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 또한 친절·칭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유도하여 지역경기가 다소나마 활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정주기반 여건조성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예천읍∼신도시간 직통도로 개설, 신도시 지보∼어신간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고, 상·하수도 환경분야,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만간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이전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복지, 주거, 행정서비스 등 제반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수거운반, 대중교통 요금, 출산장려금 지원 등 주민복지 분야,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안동시와 긴밀한 협조로 각종 행정업무를 조기에 일원화 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공단 조성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으며, 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수도 관리 기본계획 변경, 도시계획도로 정비, 제2농공단지 조성에 이어 제3농공단지 조성, 일반 산업단지 조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일자리가 몰릴 수 있는 지역기반 조성과 함께 한천고향의 강 조성 사업, 맛 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원도심 재생사업 등 전원 배후도시로서 기능에도 충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인 제2행정타운에 이전대상인 130여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민과 신도시 주민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도농 자매결연 추진, 로컬푸드 판매장 건립운영, 재능기부 등을 통한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군민체전, 예천문화제 등 문화·체육행사를 공동개최함은 물론 곤충엑스포, 농산물축제, 활축제 등 지역 고유축제에 자원봉사와 함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예천군민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신도시 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답변 중에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시정 45건, 일상감사 중 139건 중 135건을 조치한 결과 6억87만천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평균 보면은 445만원이고 다음으로 불성실 불친절한 일로 민원 8건중에 2건은 설명이 되었으나 6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사실 45건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란 현지 시정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대부분 가벼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좀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 우리가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든가 해서 현지 시정을 대충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에 가벼운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주의를 촉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5건에 대한 6억 건은 실질적으로 일상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 용역 도중 자체설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설계하는 분이라든가 또는 용역하는 기관에서 다소 의견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하천 정비를 하는데 생태 블록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의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조금 나고, 또는 일상경비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설과 에서 설계를 했는거 같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계장급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보완을 해서 6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성실 6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임야 대해서 수종 갱신을 했는데 본인 동의 없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수종 갱신을 벌채 후에 호두나무를 심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수종을 식재를 했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 농지 부서에서 처리하는 파트가 농지전용입니다. 농지전용에 배제 되는 게 농가 주택이라든가, 농산물을 가공하는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그 외에 어떤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기는 되는 줄 알고 민원을 신청했는데 농지 전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고 계속적으로 인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등급 관계, 장애인 등급을 인제 예를 들면 병원에서 장애인 등급을 해 주면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장애인 등급을 확정 심의의결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등급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의견을 잘 내주면 되는데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 라면 8건 중에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철회 중 실적은 있어요? 8건 중에서? 면에다 갈 생각 그냥 종결 지은 그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보면 인제 군에다 진정이라든가 건의를 몇 번 드리고 안돼면 요즘 국민권익위원회로도 하고 청와대로도 합니다. 또는 안기부로 하고 도 감사원으로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봤을 때 현장에 가보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사실상 이게 법에 충족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허용이 안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군으로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보고 사실 답변 했는 내용을 죽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해 주는데 민원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답변 중에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그 행정상 시정 그 다음에 6억87만천원 예산 절감 이 부분은 저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시정이 뭐 가벼운 시정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진짜 교육을 통해서 업무명을 향상시키고 전문가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자꾸 아까 사소하다 사소하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저가 좀 원치 않는 답변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감 예산도 당초에 제대로 참 설계를 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했다 라면 이게 발생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가 어디 이 부분을 또 감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했지만 그 잘한 것 보다는 애초에 설계 할 때부터 원인 행위가 이루어 질 때 제대로 된 업무를 취급했다 라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600여 공직자들에게 아까 뭐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이런 거 발견한다는 자체도 잘 하면 이런것도 필요 없잖습니까?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좀 더 직원들도 연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실 업무에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심변 다음은 황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군정 질의 답변서가 완벽하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30페이지 저희들 페이지하고 책자가 같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30페이지 보면 그 가운데 쯤 상생발전을 위한 단기 계획, 준비 위원회 또 그 다음 우리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방법에 일환으로 민원 출장소를 혹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 가지고, 아 인원이 없습니다. 뭐 예산이 없다 이래면 제가 또 예를 듭니다. 뭐냐 하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민원 출장소 같은 경우에 도청 신도시에 그죠? 입주민을 위한 민원 출장소 같은 경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혹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지난주에 사실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 그 주민들이 호명면사무소에 가서 예를들면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민원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호명면사무소이다 그래서 인제 종합민원과에서 출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 현지에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저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 다음 뭐냐 하면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이게 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왕이면 지금 주소를 이전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짜 참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데 그랬을 때 안동과 뭔가를 차별을 두자는 애기지요. 두 번째는 보충 설명이 뭐냐하면 예를들어 여기 또 혹시 면소 관내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저를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사실은 좀 오지에 있는 우리 관내 면소에 보면 민원 발생 건수를 만약에 직접 감사를 해 본다 라면 이게 앞으로 보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31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신도시 상생발전 장기 계획에 대한 2농공단지, 3농공단지, 일반 산업단지 라고 되어 있는 데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이건 테마형으로 가야됩니다. 일반 산업단지이든, 앞으로 농공단지든 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예를 든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땅 주고 거기 종업원들 인구증가 잠깐 시켜가지고는 그런 효과 기대하면 안됩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야!거기 좋더라 이래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모이게 되어 가지고 어떠한 예천 정말 괜잖다 라는 걸로 인해서 저절로 올 수 있는 자급자족 도시가 되기 위한 농공단지로 가야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저는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 계획이나 성과가 있으십니까? 기업유치 계획이나 성과..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 인제 제2농공단지를 지금 조성 내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아마 분양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2농공단지에 우리가 77,000평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주 업체가 지금 굉장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의향을 비추는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출향인들이 많은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2, 제3농공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일반산업 단지도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공단이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병일의원
예, 검토까지만 이대로 충분한 답면이 되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저는 혹시 일반산업 단지나 제3농공단지 조성단지에 대한 위치나 대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제3농공단지는 한 10만평 규모, 일반산업 단지는 50만평에서 60만평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위치는 실지적으로 정확한 1, 2, 3 후보지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두 개 남았네요. 뭐냐하면 사실은 지가 상승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는 항만 철로 앞으로 계획이다라고 하시는데 계획 그거는 보장 할 수 없는 겁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고속도로 안 끼고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별로 없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어디든지 도로가 다 있고 그죠? 산속에 지어 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우리 과장님이 본 기업가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입장에서 볼 때 타 지역과 차별화에 대한 혹시 장점이 있습니까? 근거 제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예천에? 만약에 실장님이 본 기업가인데 아, 나는 이런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근거 제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 북부지역이 그 동안 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지역이었잖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복 있고요. 또 여기에 인력이 그렇게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업인들이 기피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지금 도청이 이전되고 하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우리가 보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지 수도권과 먼 지역을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동이라든가 의성 이쪽 보다는 우리지역이 훨씬더 메리트가 있다 매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더 충분한 더 자세한 답변을 들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따른 입주 조건이나 혜택이 입주 조건은 업종, 자격 제한 혜택은 세제와 금융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서 거기에 따른 입주 업체가 지난번 존경하는 조의원님이 지난번 군정질의에 말씀을 언급한 바,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눈 쏙임 하는 조삼모사에 정책이 아닌 정말 예천에 수요와 예천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 침체된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과 그런 입주 조건을 가지고 그 들어오는 기업을 선정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 드립니다. 꼭 좀 혹시나 그 기간내에 꼭 이루어 질수 없는 부분이라도 이 부분이 꼭 밑에 까지 계속 내려가서 끝나고 나면 바로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그런 문구가 아니길 꼭 간절히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30여개 유관기관 및 또 유치활동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성과 물어 봤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거는 이제 아까 농공단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청 이전에 관한 주변 유관기관에 대한 현재 성과를 물어 보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예, 현재 성과와 그 다음 마지막 질의가 우리 이 지역 간단한 예는 영주가 아닌 우리 예천과 함께하는 산림청에서 하는 테라피 산업단지가 있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예, 지금 테라피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예천도 지역 노동기술 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치를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주는 인근에 180명을 제가 알기로는 영주 인터넷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자료에 따르면 봄쯤에 180명에 대해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꼭 좀 예산 다른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해서 지역에 이런 테라피 단지가 조성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먼저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거기에 취직 시키고 인력 창출하기 위해서 맨날 여기 있는 오른 쪽 주머니 가지고 노인들에게 20만원, 30만원 주지 말고 정말 지역 노동 기술 교육을 양성 시킬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딱 들어 왔을 때 우리 예천에서 신청서를 넣었을 때 이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지금 질문이 나쁘지 않은 질문이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이 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하신 유관기관 단체는 저희들이 인제 경북도에 산하가 16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중에 유치를 희망하는 유관 기관단체가 130개로 보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기관이 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하게 큰 단체기관인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또는 교육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만,
황병일의원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질문한 내용은 성과에 대해서 그거는 개별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면, 지금 설명을 하면 발언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그래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우리 예천에 어떠한 하나의 역사적인 일을 이룩하기 위한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지를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정말 좀 이게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수요가 몰려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환상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과가 방금 말씀하신 기술센터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천 좋다라는 홍보를 해야 만이 아 거기 현지 직원들이 예천으로 갑시다라고 해야 되지 130개가 예천으로 만 다 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도청 인근 주위에 온다는 아닙니까?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황병일의원
예, 그랬을 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은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면서 마지막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사실 산림 치유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들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에 이제 황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영주로 많이 취우쳐 있지 않느냐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인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영주에서 180명 정도에 교육생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전에 어째든,
황병일의원
미달이 되었다는 첫 번째?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인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또 저희들 인제 하는 부분에 풍양 삼강 주변에 녹색 상생 벨트 조성 사업도 있고 하니까 아마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정말 고마운게요 마지막에 녹색 상생 벨트에도 바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 주위에 꼭 풍양만 할께 아니라 우리 예천사람도 일자리 65세, 아니면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그런 곳에 가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앞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입동도 지난, 겨울에 문턱에서 추수가 막바지입니다만 금년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평년작 이상의 작황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그간 노력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료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에서 2014년 농기계 종류별 임대 대수 및 임대수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농기계보유대수는 189대로 금년 준공을 목표로한 남부임대사업소용 임대농기계 79대를 포함 268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12대에 1,558대를 임대하였으며, 임대료는 19,775,000원입니다. 종류별 임대대수는 콩정선기 484, 트랙터용콩탈곡기 114, 모터용콩탈곡기 103, 콩예취기 95, 인력파종기 187, 경운기용땅속작물수확기 81, 트랙터용땅속작물수확기 41대등이며, 년에는 11월 2일 현재 1,495대를 임대하여 33,792,500원의 임대료를 징수했습니다. 현재기종별 임대실적은 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100, 인력파종기 282, 퇴비살포기 121, 논두렁조성기 145, 농용굴삭기 86대 등으로 현재 콩수확기, 콩탈곡기, 콩정선기, 휴립복토기 등이 많이 임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는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는 반액입니다. 세부 농기계종류별 임대대수 및 임대수입 현황은【별표1】.【별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비 및 부품구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리를 위한 부품구입이 10,360,600원으로 소모성 교체용 부품(논두렁조성기날, 휴립복토기날, 콩수확기부품등) 이며 금년은 11월 2일 현재 13,078,410원으로 역시 소모성부품이며 현재까지는 새 기종으로 소모성 부품 위주이며 앞으로 임대농기계의 감가상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인근시군과 농기계임대료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와 임대료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농촌진흥청)에 적정임대료는 농기계가격의 1.0~1.5%수준으로 지자체에 권고하되 필요시에는 농림사업지침서상에 임대료 최저한도(구입가격의 1%)를 명시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동년 농기계임대사업 효율화방안 협의회(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도 적정임대료 수준은 초기 구입가의 2%선으로 명시하였습니다만 현재 지자체는 초기구입가의 0.2~0.8%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임대사업을 늦게 시작하여 구입가에 의한 임대료 산출인 만큼 약간의 차이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인근시군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가장 많이 이용한 콩정선기는 예천, 안동은 무상이며 영주 30,000원, 문경35,000원, 콩탈곡기는 예천, 영주, 문경 10,000원, 안동 20,000원이며, 논두렁조성기 예천 10,000원, 안동(기종없음), 문경, 영주는 20,000원, 농용굴삭기는 예천 80,000원 안동 80,000원, 문경 75,000원, 영주(기종없음), 경운기형 땅속작물수확기 예천 10,000원, 안동 20,000원, 문경,영주 5,000원 트랙터용 퇴비살포기는 예천40,000원, 안동 50,000원, 문경, 영주 30,000원으로 다소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종간의 규격의 차이도 있으며 또한 우리군은 다소 늦게 시작하여 성능이 향상된 비싼 농기계임에도 별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는 농기계구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5,000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0,000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20,000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40,000원,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은 60,000원,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70,000원,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은 80,000원, 2,500만원 이상 3,500만원은 90,000원, 3,500만원 이상은 100,000원입니다. 인근시군 기종별 임대료는 【별표3】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조작기술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조작기술이 가능한 인력을 알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령화, 부녀화, 귀농인을 위해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2013년 읍면에 공문을 통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북 청송군이 40여명의 농작업 대행단을 조직하여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트랙터 8대, 관리기 16대, 유류대, 작업복, 보험료지원)으로 65세이상농가, 장애인, 부녀자, 소규모농가에 한하여 논농사를 제외한 밭농사 위주로 로타리, 비닐피복 까지만 농작업을 대행해주고 요율은 일반농가 용역비의 80%를 적용하는데 전년에 170ha 금년에 220ha의 실적을 올렸다지만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국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불평과 요구사항을 겸허히 경청하고 애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철우의장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농기계 관리 상태나 구입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평가를 분석 해보면 농기계 임대는 전년 대비 27.4% 성장 지금 현재 콩 선별기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아 진거 같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농기계 수리비는 전년대비 현재 한 26.2% 이거를 보면 임대는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좀 덜 지출되고, 특히 농기계 임대료는 전년대비 현재 70.8% 약 71% 괄목한 성장을 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담당자의 업무 능률을 높이 평가 드리면서, 특히 타시군과 농기계 임대 형평성 문제, 또 농기계 조작기술 부족한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한 인력 알선 사업 보호,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주셔서 물어도 답변하실 때 인근 지역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시고 또 13년에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했지만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지금 그 고령화된 예천의 농업군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능률을 발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남부 임대사업소가 12월 중에 준공된다고 전번 현지 확인 하실 때 말씀 드렸는데 2015년도 부터는 더더욱 정말 노령화된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저가 질문할 거는 없고 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소장님 황병일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20페이지 보면 인근시군 농기계 그냥 이거는 제 건의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료를 비교했던 혹시 표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읽어 보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황병일의원
이거 뒤에 표에 나와 있는 거를 설명해 놓은 겁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적인 거만..
황병일의원
대표적인 것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럼 죄송합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무상 또 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콩 정선기나 아니면 탈망기 탈망기가 뒤에도 변 농사용으로 있더라고요 탈망기 내용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 앞에 탈망기하고 뒤에 탈망기 하고 다른 겁니까? 25페이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년도 별로 2013년, 2014년 구분해 달라고 해서..
황병일의원
그렇게 한 겁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탈망기 자체가 뭐 직판 아니면 육묘상자 파종 시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전동기에 까락 제거기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약해서 무상입니까? 아니면 왜 무상으로 되는 겁니까? 또 콩 정선기도 무상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탈망기라든지 콩 정선기 이런 것은 임대라기 보다도 우리군에 설치만 해 놓으면 농민들이 직접와서 자기가 군에 전기료만 드리고 이렇게 어차피 이게 써비스이니까 타시군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탈망기와 정선기는 농민들이 콩을 실고 와서 본인 손으로 하는데 힘이 모자라면 우리 직원들이 다 대신 해줍니다. 해주지만 그건 서비스를 해주지 마땅하다고 판단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황병일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고 오네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주고 무상이 아니고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부분이 좀 잠깐 내용이 포함됐다면 제가 질문을 안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헬기로 농약 살포하는 거 있잖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걸 저는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치인다 하더라고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 70%인데, 올해 우리군은 처음인데 경상북도에서 여섯 번째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회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했는데 도입을 하도 비싸가지고 농협 말고는 운영할 기관이 없습니다. 농기계 헬기 구입비가 2억 2천정도 되고 나머지 운반용 차 같은 거 교육비, 보험료 이런 것이 다 차지해서 인제 3억 되는데, 올해 사용 해보니까 정말로 저는 앞으로도 할 때마다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에 벼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십니다. 대부분 연세가 70, 80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한 여름에 농약을 치로 논에 들어갈 엄두도 못 냅니다. 농약 치다가 쓰러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몇 해 전에만 해도 이것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실제 해보니까 정말로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농약을 사서 방제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더 싸게 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만 좀 단위 적으로 중간 중간에 인제 친환경 농업 하는 분들 아니면 그걸 농약을 안친다는 거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 집단적으로 400ha, 200ha 면적만 된다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더 싸게 편리하게 할 수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 쌀 전업농가가 많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제는 우리 예천에 그런분들이 다 젊은 농업인들인데 젊은 분들이, 물론 어른 연세 드신분들은 논에 안 들어가시죠. 다 젊은 농민들 손을 빌려가지고 약을 치고 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마지기가 200평이 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한마지당 약 넣어 주고 만원씩 하면 이게 사실적으로는 약값하고 이 살포하는데 이 대금을 주는데 굉장히 비싸다 그런데 굳이 헬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저희들 용궁에 들판에 보면 가끔씩 차로 그 살포하는 게 있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살포기가 있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오히려 그게 더 절약적이고 절약이 되고 효율적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헬기로 하는 거 보다는 아무래도.. 그래 이왕이면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좀 깊이 좀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좀 더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한 가지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거기 보면은 농기계를 지금 한번도 대여 임대가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그냥 새 기계가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게 인제 우리 농사짓는데 기계가 장비가 용도가 안맞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번도 임대 안하고 그 자리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잘 챙겨서 필요치 않은 것은 거기에서 굳이 재우지 말고 그런 건 빨리빨리 안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담소가 왜 통합이 되었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통합 된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거 1주일에 양쪽 면에서 나누어서 근무를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분들하고 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일주일에 상담소에 가고 싶어도 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그렇고 해서 상담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 예천군이 농업군인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도 이상입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는..
이철우의장
자, 소장님!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장
그거는 나중에 챙기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장
그 앞으로 인제 우리 임대 사업소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임대 사업소입니다. 써비스 입니다.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장
농기계 가장 농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세척 문제, 그 다음에 운반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조금 어차피 서비스 차원이니까 일용직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과 현재까지 세목별 체납자 수 및 체납 금액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59억 6600만원을 부과해서 248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시 체납액은 11억 4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247억 800만원을 부과해서 236억 89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0억 1900만원으로 전년보다 8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금액은 223억 1200만원으로 징수는 219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3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년말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년도 폐쇄기 까지 징수를 하면 지난해 수준이하로 내려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세목별 체납자 수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자수는 10,339명입니다. 취득세는 체납금액은 2억 6000만원, 등록면허세가 300만원, 주민세가 4000만원, 재산세가 3억 9600만원, 자동차세가 3억 1300만원, 지방소득세가 3억 3000만원 총 체납액 1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금액별 현황입니다. 총 체납자 수는 10,339명으로 백만원 미만이 10,193명,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109명,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22명,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14명, 5천만원 이상이 1명입니다. 체납 금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고액(1,000만원 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수는 15명이며 체납금액은 388백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6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독려사항·면담사항·재산상황·체납처분 실태를 기록하여 특별 관리하고, 매년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134건, 차량 1,190건, 예금·급여·채권·환급금 등 89건의 압류와 자동차번호판 61대 영치하였고, 부동산공매 22건, 자동차공매 8대를 실시하여 체납세에 충당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보조사업·각종대금지급·관허사업 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결손 처분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체납세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 체납액은 12억 3900만원이며, 징수는 2억 3300만원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에는 1억 76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11억 400만원이 이월 체납되어 1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은 1억 8700만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도세 부분에 징수 금액에 마이너스 4600만원 인 것은 당해 79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만 한국 가스공사에 과다 신고로 인한 환급 처리 1억 2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나 났습니다. 2014년도 이월 체납액이 10억 1900만원이며, 징수 금액은 2억 9400만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손 처분은 6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액이 적은 이유는 내년 2월년도 폐쇄기 전까지 최대한 징수하고 결손요건 해당 시에는 결손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 징수된 세외수입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징수된 세외수입 현황은 10월 31일기준 1,796백만원으로 차량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가 1,521백만원으로 약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여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460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독려사항 등 체납처분 실태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10만원이상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전국재산조회 실시로 당해물건 435건 8천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급여,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조치 및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 질문 답변서 예,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34페이지 꼭 페이지가 중요한건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36과 37페이지에 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처분 실적,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 61대 영치, 자동차 공매 8대, 부동산 공매 22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총금액이 나누어서 얼마얼마 입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지금 황병일 의원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자동차 번호판은 61대를 저희들이 영치를 하였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체납한 금액이 총 4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제 2000만원을 체납을 회수를 했고,
황병일의원
총 금액이 4600에서 2600을 회수를 했단 얘기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4600만원이 인제 체납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제 절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고 부동산 공매는 22건이 체납했는 금액이 1억 1600만원인데 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공매는 저희들이 8대를 실시 했습니다. 8대 체납액이 900만원인데 그중 600만원은 저희들이 인제 체납회수를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내용 중에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이 체납처분 실적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반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인원이 따로 몇 명입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전담반은 특별하게 인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저희들과 부과계, 징수계, 재산세계 3개계를 합쳐서 권역별로 인제 징수를 하고 별도 인원은 따로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게 어떠한 처리 하는 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성적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함에 따라 이 고통 이나 민원이 많겠네요. 부딪치는 일들이?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전보다는 체납에 대한 독려에 대한게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인제 정부에서도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황병일의원
그럼 이걸 맡고 있는 전담반을 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성이 아니라 이사람들이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크게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사람들 다른 분들도 고충이 있겠지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어떤 게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인센티브라 하는 건 사실 좀 미약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제 150만원하다가 인제 300만원 인센티브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500만원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한 300만원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납 년수별로 이것도 체납액도 당년도 체납액, 지난년도, 지지난 년도 그래 금액별로 년도별로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그런 체납액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년도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비율대로 징수된 공무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좀 미약합니다.
황병일의원
아, 미약한데 명수가 매년 몇 명정도 됩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금 작년에는 본청에 2명 읍면에 한 4명정도해서 여섯명 정도가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150만원 합쳐서요.
황병일의원
합쳐서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금액이 크지는 않네 그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1년 아닙니까? 매달이 아니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절반정도를 하고 하반기에 징수 실적을 봐서 한 150만원을 더 인제 포상금으로 놓고 징수를 독려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거는 증가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겠네 그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별 금액은 아닙니다만 포상금을 300만원 아니 150만원을 두고 또 금년에 300만원이 내려오면 조금 더 동향결과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체납액이 년도별로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체납처분 실적에 따른 자동차나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또 자동차 공매나 번호판에 대한 아까 방금 말씀 하셨던 부분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궁금했는데 이건 하나의 어떠한 A4 자료로 하나 전달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그 37페이지에 2012, 13, 14년도에 차이의 원인 이걸 질문 할려고 했는데 아까 미리 끝에 말씀 해 주셨네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아, 예!
황병일의원
결손 처분액 자체가 너무 낮아 가지고 잠깐 이거 쇼했다가 또 나중에 2015년 되어 가지고 갑자기 또 똑같이 1억 7000만원되고, 하는가 싶어서 질문할려고 했는데 아까 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 징수된 세외수입 현황 내에 과태료가 15억 2100만원인데 84.6%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의 이거는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 자동차에 관련된 세외수입이겠네요? 미 징수된..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1017억 9600만원 중에 15억 2100만원이 자동차 관련이고, 예, 나머지는 환경 쪽이라든지 청소년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인제 15% 정도는 다른 과에 골고루 흩어져 있고, 지금 15억 2100만원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2014년도 보면은 마무리가 안된 사항이라서 결손 처분액이 총괄 기준을 두고 지금 어떠한 결손 처분액을 비교하도록 적어놨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제가 그냥 6억 600만원, 100만원, 500만원 이래 적어놔서 의심이 좀 갔고요? 그런데 과태료 15억 2100만원으로 약 84.6%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금 거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가 그중에서 인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있는 게 책임보험 미가입자입니다. 그게 인제 10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도로 교통법 말하자면 주·정차라든지, 어떤 과태료에 대한 게 37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지연 매년 인제 5년이상된 차량에 대해 검사를 해야됩니다. 검사지연 했는 과태료 3억 6700만원,
황병일의원
예, 3 뭐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3억 6700만원
황병일의원
검사 지연된 게 3억 6700만원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법이라든지 등록 위반 그래서 인제 3700만원정도 있는데 이런 금액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제 대포차가 대부분 책임보험 손배법에 대한 책임보험이 있고, 지금 15억 2100만원은 지금 확보는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확보는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과장님 대포차 신고에 대한 특별 보상액이나 특별 신고금을 정해놓은 건업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그런 건..
황병일의원
그런 걸 하나 예를 들어 혹시 형식적으로도 좋고 아니면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있지 싶은데 그죠? 대포차에 어떠한 신고 포상금이나 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런 부분을 정해 놔서라도 이 빨리 회수되기를 바라고 지금 방금도 궁금한 겁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교통법 3900만원, 검사지연 3억 6000만원 세부적인 거에 대한 것을 제가 A4용지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좀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앞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지방세 기본법에..
황병일의원
줄수 있는 범위 기준 너무 세부 아주 세부적인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라면 쉽게 항목에 대한 그것만이라도..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기밀정도가 아닌 것 같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체납별 금액별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보면은 명수가 있습니다. 체납자 수 35페이지?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5000만원 이상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실은 어느정도 기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납액 자체가 이 반복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 흉악범입니다. 그죠? 그래 칼은 안 들었지만 이게 흉악범하고 똑 같아요. 맞잖습니까?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명단 공개할 고려 없으십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금..
황병일의원
명단 공개는 안됩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관련법으로 체납을 1년 이상하고 3000만원 이상일 때는 명단 공개를 합니다. 명단 공개를 하는 분은 지금 저 한명을 했고요. 그거는 명단 공개 됐으니까 홍지은 이라고 황금 모텔에 있는 주인이 체납했는 게 한 3900만원 되는데 그거는 체납을 했고, 지금 한명 1억 500만원에 대한 거는 1년 이상이 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 공개는 안해서 말씀드리기는..
황병일의원
기준이 있네 그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1년이상 3000만원이상일 경우라고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게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디 상위법 입니까? 어느 법이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황병일의원
자체법입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방세법에
황병일의원
아, 세법에 이걸 낮출 수도 없네 그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럼 자체적으로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야 겠네 그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면 5000만원이상인 사람 이름은 공개를 안해도 되는데 혹시 예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이모씨 입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면 함께 아파트가 증가됩니다. 점차적으로 2만 몇 세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짓다가 또 이런 상황이 생길지 도망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첫 번째 또 두 번째 이 지가 상승이 됩니다. 그죠? 땅값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계속 올라요. 누구에 바람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오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그 또 아파트 증가와 지가 상승은 상관없지만 아파트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증가됩니다. 그 세 가지에 따른 혹시나 재산세의 예상금을 대충 얘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해 할 수 있을 만큼..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아파트가 일단 들어서면 우리 군으로 봐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취득세가 저희들 인제 예천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들어서면 재산세가 얼마가 증가 되겠느냐 그 말씀하고 자동차세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도청 신도시에 지금 1,207세대를 짓고 있고 1,763세대는 사업 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1,287세대에 대해서 지금 그 저 재산세가 과연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래했을 때 1,287세대가 완료되는 2016년 초에는 재산세가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4억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 되는 걸로 보고 있고, 토지 분양이 완료되는 2027년도까지 되면 한 25억원 그래 되면 한 25억원하고 건축물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거는 토지분이고,
황병일의원
예!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건축물 재산세가 1,287세대에서 제가 아까 4억이라는 말씀 드렸고, 1단계가 7,954..
황병일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 질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솔직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아파트가 좋다 지금 인가 중에 있고 인가 난 부분이 몇세대 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뭐 전부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어렵지 않다면 저희들이 봐서 누군가 주민이 얘기하거나 우리 의원으로서의 어! 아파트가 증가되면서 지금 2016년 초에 한 4억 정도 재사세로 우리가 이득이 되고, 앞으로 토지분양이 완결되는 2027년도까지는 한 25억정도 예상 이렇게 해서라고 쪼끔 그런 항목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 재산세가 22억입니다. 자동차세가 한 42억정도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7년도 되면 그냥 둬도 한 55억정도 증가가 되고, 자동차세는 지금 1단계로 1,287세대 그것만 인제 말씀드리면 1,287세대가 한집에 자동차가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2000CC가 40만원정도 되는데 한 20만원정도 처도 한 가구당에 1.3대 정도하면 자동차세만 해도 1,287세대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이래서 도청이전이 됨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에 지방세도 많이 늘어 날 것으로 그래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라고 했는데..
황병일의원
그런 부분에 의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오늘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잖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 지식의 배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면 물론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재산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쁩니다만 거기에 따른 또 우리 행정이나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지출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파트가 따지고 보면 한 면에 나오는 쓰레기량 예를 들어 더 많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저는 여기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지막 최종의 생각은 미 징수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안 그래도 세외 수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행정이 아닌 집행부가 우리 예천이 힘들어 집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최대한 강력하게 마찰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책으로 아까 미리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한 어떠한 보상금 아니면 지금 또 대포차량에 대한 그런 언급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황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황병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 생각에 지금 이월 체납액에 보면은 2010년도 12억 3900, 2013년도에 11억 400, 2014년도 10억 1900만원이라고 했어요. 계속 10억이상이 넘어 온다는 자체가 지금 뭐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있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10억이 넘어 오는 이유는 지금 아무리 편성 반을 대책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계속 10억 이월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10억이상 된 부분에 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표를 보시면 12년도 12억 3900,
도국환의원
예!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13년도에 11억 400,
도국환의원
예!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14년도 10억 9000이래서..
도국환의원
계속 넘어 오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1억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앞서는 13억 4200만원이지만 금년도에도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강력한 징수를 통해서.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10억으로 넘어 온다는 그 상태이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10억이하로 인제 내리고 싶은 과장으로서의 그런 욕심이 있는데
도국환의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은 전국에 오팔상이 545개 약 6000억이 지금 지방세가 투입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천 한맥에 그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골프장이 있는데 예천군 지방세 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천 한맥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2억 9000정도 예..
도국환의원
전국 평균에 한 개 골프장에 한 11억 정도 이상 들어온다고 이래서 한번 나름대로 세수가 큰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방세 중에는 한맥이 지금 2억 9000 한 100만원정도 되어서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저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예천군에 세금관련해서 그게 지금 지방세 체납자분들 보면요 그분들이 다 행세께나 하고 가정적으로도 별 문제없고 계획적으로 안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 행정에서 이런 분들은 좀 강력하게 쉽게 말해서 창피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쉽게 말로 해서는 따라주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서라도 좀 받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아마 군민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없어도 세금만큼은 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에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11월달이 체납세 일제 단속의 달로 정하고 지금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 작업을 하고 있고, 11월 11일 내일은 전국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입니다. 아마 야간 작업까지 할 계획인데 좌우지간 최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체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요금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보면은 부과금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죠?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지금 도세가 2012년에 134억에서 13년도에 116억 이래 좀 줄었는 부분은 정부에서 주택활성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그때 인제 2013년도에 세율을 내리다 보니까 도세 부분은 그렇게 줄었고, 군세 부분은 지금 그 저 2013년도에 120억원에서 군세가 102억원으로 된 것은 지금 군세가 12월 납기 자동차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줄지는 않았고 조금 인제 주민들이 느끼는 세금이 올랐다는 것은 지금 토지 지가나 건축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 조사나 토지 지가 조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거기서 인제 지가가 21%, 주택이 한7.6% 되다보니까 세금이 자동적으로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도 예천군에 거래 현실화 율은 다른 인근 시군보다 낮은 차원에서 앞으로도 매년 조금 지가라든지 건축 가격을 조금 올려야 될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래 올랐는데 땅 지가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어떻게 지방세는 주는 결과가 나오니까 년도 별로 지금 도표로 봐서는 줄었거든요.
종헌
이종헌의장
예, 14년도에는 말씀드렸지만 군세 부분은 아직 더 부과를 12월 달에 자동차세를 해야 됩니다.
이철우의장
그리고 인제 가장 제가 하나들은 얘기인데, 아까 여기 10,339명이 인제 체납자 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예천군이 제일 문제가 홀로 계신 이 독거노인 분들이 사실은 지방세나 이런 세금 쪽지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인지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금 쪽지를 받았는데 어디 나뒀는지를 모르겠다 세금이 나왔느냐 이 기억도 못하는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이게 인제 우리가 32%의 노인 인구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더 많거든요. 지금 면 별로 가면 외곽지로 가면 우리 읍에 인구 빼고 나면 그분들이 사실은 세금 내는 시기가 언제인지, 쪽지가 언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해서 못내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이런 체납자 수가 아마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황병일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예천읍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황병일의원입니다. 사실 이 처음이다 보니까 군정 질문한다고 했는데 밑에 답을 제가 다 적어 놔가지고 질문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보충 질문은 교통난 해소 자체 가장 큰 건 군 청사 이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교통난 해소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예천에 공사가 참 많아요. 어떤 공사든 공사를 참 많이 하는데 공사를 하기전에 항상 지역 주민에게 공공 좀 하고 이해와 설득이 꼭 좀 필요한 문제이거든요. 아니면 그 주의에 당장 당면되어 있는 그 주위에 사거리라면 네곳에 만큼은 이런 공사를 해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 라고 말씀을 감독관이 우리 행정부에서 그래도 공무원 감독관이 가서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런 것 들이 좀 시행이 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공사 중이라고 해서 되돌아가라는 이런 거는 불편합니다. 원천적인 곳을 봉쇄해서 앞에서 미리 주민에 불편을, 교통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에 꼭 필요한 곳에 통행금지 표시를 만들어서 그전에 아예 가서 되돌아 오면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교통난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사중에 이런 교육이나 주위에 홍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 우리 사실 주차 CCTV가 그런데 고정적으로 어디에서 얘기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기간이 20분 조금 길다 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민원인들은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병일의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막연하게 거리나 아니면 거기에 특성상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인제 탄력있게 운영하는 안 좋겠나라는 겁니다. 왜냐면 민원. 또 주민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15분도 한번 해보고, 10분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도 좀 강구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장을 보기위한 짧은 겁니다만 사실은 CCTV가 있고, 아니면 주차요원이 없는 곳은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20분이 너무 길거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주민들로 봐서는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조절을 해야되는데 기계적으로 한번 해 놓으면 고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10분하다가 15분 하다가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황병일의원
조정은 가능한 가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조정은 가능합니다.
황병일의원
안 그래도 저는 20분이 너무 길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도 사실은 한번 근래에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길면 좋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모두 편의와 이용하는 다수에 어떠한 이해한다면 시간이 좀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근래에 이걸 하고 안동에 가면서 주의 깊게 본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동 중앙시장에 가보니까 중앙시장 건너편 제일사거리 지나자 마자 큰 사거리 지나자 마자 육교 있는 곳에 주차 타워를 설치 해놨더라고요. 그래 저는 옆에있는 관로 통로가 뭔가 싶어 보니까 그게 엘리베이터 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노력을 강구하지만 물론 예천은 지금 앞으로 군 신청사 이전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곧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아예 왜 공용 주차장 확보와 이런 대비를 안하셨나 라는 안타까움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면 아니 공무원 우리 직원들 예를들어 가지고 민원인 때문에 물론 고맙습니다만 주차 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제재는 못합니다. 이런 곳이 과연 우리 지자체 중에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 합니까? 공무원 말고도 한천에 주차하여 걸어 올 사람 누가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세탁소를 오는데 예를 들어 옷을 맞기고 예를 들어 차한잔 먹으러 오는데 근처에 차를 세우고 싶지, 한천에 세워놓고 걸어 올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하나의 방법으로 써 먹던 얘기 한천주차장 한천주차장 하는데 이런 걸로 지역주민 설득하기에는 이제는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 문제로 예, 건립문제로 어떠한 이런 게 크게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전에 이런 것들이 왜 어떠한 해결 방법으로 좀 적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에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공영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CCTV 20분 관계는 CCTV가 200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시간관계는 주민 여론을 많이 들어서 20분이 적정하다고 그 당시에 결정을 해서 했는 것인데,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공용 주차장 문제는, 매번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맛 고을 시장이 되면 그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용 주차장을 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부지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 끝으로 우리 예천도 무조건 안된다 된다 20년전에 누가 한번 시도 해봤다라고 이렇게 할 께 아니라 해 보고 안되면 돈이 드는 게 아니라면 한번 시행이라는 걸 해보고 주민의 의견이나 계도 아니면 반회보를 돌려서 의견을 먼저 물어 보고 충분한 그런 의견을 먼전 타진하고 난 뒤에 해야 될 문제인데 일방 통행에 대한 구간, 전부가 아닌 어떠한 장날이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말 복잡한 어쩔 수 없는 그 구획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한 번 혹시 생각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시내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황병일의원
예, 시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일방 통행 관계는 제가 오기전에도 전임자들이 몇 번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군민들은 일방 통행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통보오는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 예천군민들이 시내에 나가서 일방통행에 그래 된 게 예천에 대단히 수가 많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당장 해놓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할 부분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우리 예천군민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방 통행을 하면은 양쪽에 있는 상가에서 좀 불편할 겁니다. 차 세우는 건너편에 자기집 앞에 서다가 건너편에 서면은 장사 관계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듣다가 마지막 제가 한 줄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적인 걸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내 임기동안에 아니면 정말 내가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의 어떠한 이 기간 중에라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도가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 중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하는 데 그 답변을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예천 시내 도로가 제 생각에는 그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정을 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황병일의원
죄송합니다. 영남병원에서 가면서 인도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거게 우리가 인도라도 자랑할 만한 거게 인도라고 하기에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좀 좁습니다.
황병일의원
좁은 정도가 솔직히 아닙니다. 자전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친환경 이래면서 자전거 도로 앞으로의 지금 생태 도시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은 오히려 뒤통수가 가려워가지고 오히려 자전거 못 타고 다닐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타고 나온 사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시내에 도시계획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황병일의원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되면은 좀.
황병일의원
일방통행을 한 3분의 1도로를 고만 그냥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보도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보도를 확 만들어 가지고 반은 일방 통행해라, 반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되면 좋은 데 자전거 타고 다녀도 치여 죽을 것 같고 걸어 다녀도 조금만 걸어도 전주대 조금만 걸으면 가로등이고, 조금만 걸어도 앞에 나와 가지고 계단하나 나와 대리석에 받치면 다 죽어요? 이거 위험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에서 우리 과장님에 의지를 가지시고, 도시계획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확 바꿀 수 없습니다만 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좀 의지를 가지셔서 변경에 정말 이런 걸어다니고 보행자 우선, 약자 우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는 약자 우선에 도시계획도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가 그 황병일의원 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CCTV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건수가 한 100건정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금액으로 한 400만원정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수율은 100% 다 환수가 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회수율이 100%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82%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저는 사실 예천에 볼일 보러 들어 오면은 이 신호등 있는 데는 아예 안 갔다 놔요. 멀리서 걸어 오더라도 갔다놓는데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부분들은 예천 군민들이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생각에 의식이 아니 이거 이래놔도 몇 번 날아왔는데 안내도 큰 얘기 않더라, 이런 생각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염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법을 제재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나 위반이 늘어 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뭔가 서로 조차라고 질서를 지키자라고 해 놨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들 군민들이 지켜주고 따라 줘야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예천군민들의 민심이 잘못되는 건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실천을 실행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여튼 생각을 좀 하셔서 줄어드는 그런 우리 예천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되는 명단을 보면은 우리 예천 지구는 거의 없습니다. 한 20%정도 군민들이고 군민 중에서도 읍부에는 없고, 면부에서 거의 80%가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지금 현재 82%인데 18% 좀 덜 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철우의장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마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 우리 읍에는 사실상 각종 사업 공사 이런 부분 관계로 주차 안그래도 협소한데, 주차 관리 시설은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금 현재 상설시장이나 이 시가지 전역에 주차료를 받고 하는 단속하는 부분이 있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지금 어디하고 위탁을 하셨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저 시내 유료 주차장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지난해 5월 8일부터 계약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입찰에 근무를 해가지고 예천 상설시장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안길수 회장..
권영일의원
저는 그 지금 보면 상설시장 주변에서부터 이 밑에 KT 있는데 까지 그 부분이 주로 상가 중심 지역 아닙니까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리고 또 의료기관이 집중으로 아마 개설 되어 있는 곳일 겁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이용을 하는 분들한테 전에는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주차권을 줬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보면 그게 없어져 버렸다 말이에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한천 주차장 가도 차 댈 때가 사실 없습니다. 저도 대 봤지마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기를 제가 저 지고개 넘어 차대고 이까지 걸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회기 중에는 직원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일반인들 주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다행히도 시간에 급급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주차 단속도 유료 주차장도 좋지만 의료기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급하게 가는데 주차를 하지 못 한다 또 주차를 했더라도 불쾌하기가 그지없어요? 과장님 거기 언제 한번 실험 삼아 한번 주차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알기로는 매년 아마 상설시장 번영회에서인지 거기서 장애인 협회를 주는지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 상설시장 주변과 그 다음 한천 다리주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차료를 받는 분들이 불쾌하기 짝이 없어, 좀 지난번도 제가 과장님한테 신신 당부를 했거든요. 위탁하는 기관이든, 뭐 입찰을 받고 하던 기관이든 그분들 교육을 좀 시켜야 돼 불친절하기를 말이요 대번 차만 대면은 돈 주시오. 심지어는 그 상설 시장에 어떤 아주머니는 욕을 막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예천군민도 굉장히 불쾌한데 혹시나 전에 공군 부대라든가 이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예천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차를 대자 마자 돈 달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안주면 궁정궁정 그래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입찰한 기관에다 대고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그런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쾌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료기관 관계는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고, 주차 요원 불친절 관계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못시킨 불찰인데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천군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답변은 잘 하신걸 믿고, 지금 통로 박스 2개 설치하고 이거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의원
전체적으로 이거 제가 여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도서관 쪽으로 전에 건설과장 얘기가 지금 도로가 아까 그 지보에 말씀 하신 부분 있죠. 식사하시면서,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의원
공동주차장 옆에 다가 내려가는데 주차 시설 만들었어 그죠? 지금 일부 조금 만들어 놓은데 알고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도로 밑에요?
도국환의원
공공도서관 옆으로.. 지금 저쪽에 다리?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주차장 한 게 아니고 보행도로를.
도국환의원
보행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의원
어떤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다른 과하고 지금 좀 전에 우리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해소. 좁은 땅에 지금 저가 봐서도 어려운거 같고 하여튼 건설과 이런 부분, 각 과마다 공조를 해가지고 좀 잘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 통로 박스는 건설과에서 내고 지금 통로 박스 냈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설명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 공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공공 도서관 앞에.
도국환의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이거 여기서 사회를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예천읍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천읍 교통난 해소에는 진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이고 대책도 한.두번 내놓으라는 얘기를 안했었는데 저는 답변이 이게 이래가지고는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 제주복집 맛 고을길 되가지고 주차 해결 안 됩니다. 맛 고을 길 되어도 토지구입 평당 지금 10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예천군 재정에 도시계획 도로 옛날에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확정 더 했버리면요 예천읍 시내 상가 다 뜯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대책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얘기는 제가 지역구가 예천읍 이기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항에서는 각 기관 단체에 의무적인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 활용 방안도 한번 씩 검토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나 농협, 축협 이런데 주차장 확보해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예천군에서 행정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건물 이상에 큰 대형 건물들도 주차장 확보해서 실지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느냐를 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우리 군청이나 또 읍사무소, 농협 이런데 기존 주차장을 타워 주차장 말고 2층, 3층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는 더 쉽습니다. 그런데 땅만 산다고 얘기를 해요 땅 사면 지금 여기 시내 1000만원 주고 평당 살 수 없습니다. 전부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이 얘기했던 일방 통행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된다 안된다 그럴게 아니라 된다 된다로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에 한번 평의원 시절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타워 주차장을 얘기하니까 우리 예천군에 군민들이 타워 주차장 이용을 안해 봐가지고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 통행도 의식에 전환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쯤 검토해 가지고 진짜로 주차난을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도청 이전하고 아니 군청이전 하고 별개로 우리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됩니다. 여기 통로 박스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주차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군청 옮겨 간다고 해서 주차난 해결 되는 거 아닙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 했는 거 하고 우리 군민들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주차 문제나 교통질서 문제에 대해서 의식 전환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우리 새마을경제과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인근 영주시에서는요 영주시장이 주차 문제하고 교통질서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년중 릴레이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예천군에 이런 걸 왜 적용을 안 하느냐는 거죠. 예? 그런 대책이 좀 나와 줘야만 전반적으로 하지 지금 우리가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 주차장을 딱 해결하기에는 사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좀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황병일 의원입니다. 제가 한 장 불량이니까 토탈 종합해서 말씀 드릴께요. 질의를.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일단 그 위탁 처리비용 이 톤당 얼마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톤당 한 음식물폐기물류는 155,000원 정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좀 싸게 했네 그죠? 인근 시군보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싼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조건 계약에 뭐 이로운 게 있나요? 거리면도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량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저희 이번 신 도청 산하에 에너지 타운이 들어오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황병일 거기가 만들어 지면은 우리 거리나 계약 업체가 변경될 수 있네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당연합니다.
황병일의원
자 그럼 위탁 처리비용 말고 절감 대책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는 일거양득이 아니고 저는 아예 삼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그럼 분리수거를 하되, 아예 근원에서부터 잘 하면 되는데 잘 하면 좋은데 이 교육이 잘 안돼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 교육은 안하고 있잖습니까? 주민들의 대한 계도, 홍보, 반회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면 바뀔 것 같은데 겁만 줘도 어른들은 주머니에 500원이 당장 아까운 분들이거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가지고 매년 교육도 하고,
황병일의원
매년 안됩니다. 매주를 아예 적든지, 아니면 매달 아예 날을 딱 정해가지고 매달 1일은 예를들어 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그 교육에 대해서 참여 쉽게 말해서 과장님!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우리 왜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해가지고 온 사람만 연명부를 예를 들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연명부를 뭐 선거 성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어떤 선심성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것도 똑 같이 이런 교육도 학교 사실 학교 주변에 저는 자주 가보는데요. 그냥 떡볶이 하나먹고 이 1회용 용기가 그냥 길 도로에 나불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 꼭 행정이 아니어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해보자는 거죠? 뭐냐 하면은 말 한마디입니다. 매년 무슨 날을 정해가지고 빼빼로 주는 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학교와 각 동 반에다가 교육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 어른들이 바뀝니다. 왜냐 하면 어른들은 얼마 전 제가 경험인데요. 대심동입니다. 하나 주유소 뒤에서 어떤 어른을 발견했는데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가시던데 저는 음식인 줄 알고 들어 드릴려고 했어요? 버리는 거라네요. 그런데 빈 박스는 아닌거 같더라고요. 안에 열어 보지는 못하겠고 이거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분리 수거 잘 안 될건데요라고 하니까 안하면 그만이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형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요 가시더 이거도 안 되고 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들은요 거기에다 오만 거 다 넣습니다. 온 갖가지 다 넣어 가지고 심지어 개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행정은 이렇게 합니다. 스티커 하나 아까 보니까 뒷장에 45페이지 보니까 예고 스티커라고 있죠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스티커 하나 딱 붙여가지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럼 3주되든, 5주되든 그게 썩어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뭐 빵구가 나서 구명이 나든 상관을 안할게 아니라 예고스티커 기한이 있습니까? 붙여두면 몇일 동안 권고사항이나 거기에다 뭐 그 사람들이 조금 뭔가 경각심을 느끼도록 붙여 놓는 스티커 내용이?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조금 겁이 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크게 아니면 스티커를 그 주위에라도 붙여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고, 또 아니면 그로 인한 CCTV 혹시 이동 CCTV가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3개소..
황병일의원
예, 있어요? 이동식이?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아, 이동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없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이동식을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지역 주민에 그런 게 제보가 들어 왔을 시 그러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럼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아니요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민원이 발생 되었을 시에 두 대든 세대든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해서 또 해가지고 나중에 금방 또 재 구입이 하는 게 아니라 화소 좋은 걸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겁만 주자는 얘기지요. 이제 그렇게 강성을 띠어서라도 이젠 이러한 사항이 발생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노인이 침해다 뭐 때문에 이해를 해주면서 우리가 다른 전 주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학교 교육과 우리 지속적인 반, 리동에 교육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다음 이동 CCTV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인근 몇몇으로 인해서의 큰 다소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꼭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자 두 번째입니다. 혹시 쓰레기 분리수거 함이 있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분리수거 함 규격이 그 지역주민 밀도에 안 맞게 배치되어 있고 다 규격 똑같아 그죠? 예, 철골 구조에 마대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어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종이류하고 캔류 그 다음에 유리 병류.
황병일의원
그래 쉽게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요를 주민으로 생각하고 공급을 우리가 공급을 배치하는 걸로 행정이 공급으로 생각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그 주위는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량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 주위에 인근 쓰레기 발생량 밀도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변경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
황병일의원
꼭 좀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분리수거량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황병일의원
차고 넘치니까 그냥 막 버리더라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거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거는 바로 시정해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차고 넘치니까 버리로 왔다가도 옆에다 그냥 훌 버리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죠. 예! 그 다음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혹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 주위에 물론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뭐 많은 돈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형이나 아니면 조형물이라도 뭐 꽃이나 아니면 사람이 봤을 때 “아유 참 예쁘다” 쓰레기를 버리다가고 갑자기 아,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변 환경 개선을 하므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어떠한 형태가 좀 줄어 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장
예, 시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공간이 나는데는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그냥 철망만 두고 어떤 데는 보면 쌍용 8차 뒤에 보니까 예쁘게 거기는 집까지 지어놓았더라고요. 그럼 없는 집에서 건의를 하면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하는 수준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무슨 위험이 닥쳤을 때 물론 쓰레기통 분리수거 함을 보고 신고하는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전봇대도 고유번호가 있지만 그 쓰레기 분리함에도 고유번호를 적어 놨으면 좋겠는데요? 큰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1번, 2번 뭐 150번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아 150번이 훼손 되었습니다. 이래는 찾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간격이 일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파워 좋고, 빽 좋은 데는 그 주위에 두 개, 세 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전봇대처럼 50m 단위, 몇 m단위 규격을 딱 정해서 쓰레기 환경미화원이 가면 아예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척척 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들고 나갔을 때에 그 주위 사람은 알지 참 불편한 점이 많을 수 있거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앞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짐에 따라 말입니다. 먹고 가다가도 그럴 수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걸 주머니에 넣고 집에 버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제 얘기를 듣고 인제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 우리 재활용되고 있는 지금 판매 세외수입과 세외수입 금 사용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우리가 지금 읍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활용을 해서 수입금은 우리 예천군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고 있고 또 매년 교육과 실습을 해서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앞으로 그 제가 지금 이거는 환경과에 대한 질문이 지금 폐기물이라서 폐기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이 우리 수익과 집결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소홀하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랬을 때 전 우리 행정 집행 수장과 지금 현 또 집행 수장의 어떠한 방침도 다를 수 있지만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거기에 대한 장점만 보완하셔서 지금도 그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 줌과 동시에 충분하게 재활용 되어 져서 자원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또 세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톤당 하루에 버려지는 위탁 처리 비용에 플러스 된다면 이거는 우리 예천에 바보 행정을 한다고 생각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돈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왜 환경미화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잘 설득을 해서 버려지는 게 돈이 될 수 있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톤당 위탁 처리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재활용 하여튼 선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제가 총 간략 얘기한 부분이 위탁처리 비용 절감대책,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리동 반회보 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이동CCTV나 화단조성을 해서 주변 환경을 좋게 하므로 인해서의 틀림없이 이런 조치가 변화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은 쓰레기 분리함이 규격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주위를 잘 파악해서 그 사용처에 맞는 아니면 두 개를 갖다 놓으시든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해야 되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마대에 테두리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 아니잖습니까? 테두리에 박음질을 해서라도 자주 사용 용의가 편하도록 또 잘 해놓으면 버리기가 쉬운데 입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반 쭈그러져 있는 거는요 가서 버리다가 말다 그냥 대충 옆에 가서 버리고 온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각별하게 세부적으로 엄마의 대한 생각을 가지고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고유번호 꼭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끝으로 얘기했던 사용현황, 재활용품 판매 세외수입과 수입금에 대한 사용현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이 참고로 좀 알고 싶으니까 간략하게 좀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황병일의원님 수고 사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