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참 좋은 계절입니다. 들판에는 짚 말라가는 내음이 우리 가슴을 넉넉하게 만드는 만추의 계절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질문에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예천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시간을 통하여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군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공무상 위법 부당 행위로 발생한 손실 배상 책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야기된 민간 등으로 손실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 정부가 추후 지급된 배상금에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경미한 손실 등 모든 국가 배상에 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을 경우 일선 행정의 위축을 우려해, 구상권 청구 범위를 정해둔 것입니다.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위법 부당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민간에 배상한 돈이 최근 5년간 수천억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에 구상권 청구액은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선 지자체가 배상금 환수에 무기력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손실에 대한 공무원의 과실증도 직무, 내용, 근무자세 등 종합적인 판단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한 기준과 지침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예천군이 공무상 위법 등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위의 사례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과 특정 보직자에 대한 연대책임제 도입 등 보완대책 강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갖은 민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칙 있고 깨끗한 군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 인사 우대 및 성과중심 표창, 격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공직기강 해이자에 대해서는 인사페널티 등을 실시하여 공직내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직원중심의 서비스 인사행정 실현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첫째, 최근 2013∼2014년까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우대, 표창, 격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격무부서에서 소신 있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한 예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공직기강 해이자에 대한 인사 페널티 부여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예천관광에 대한 아이템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천군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대상으로『예천 관광8경(예천 관광팔경)』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의 우수 관광지에 『예천 관광8경』이란 이름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짜임새 있는 관광코스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관광지의 상품성을 높여 우리군 홍보와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및 타 시군과 차별화 된 먹거리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00년 3월 24일 개장된 예천온천은 최고의 수질로 지역민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으나 협소한 공간과 시설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온천시설 확장 및 개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예천관광에 대한 아이템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테라피)조성사업은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대구, 경북권 내륙관광활성화를 위한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인근 영주시 봉현면과 상리면 옥녀봉 일대 2,889ha에 총사업비 1,598억원 전액국비를 투자하여 2015년 개원목표로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보건 의학적 수요와 산림휴양, 치유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당수 지주들의 보상금 인상 또는 편입거부를 고수해 일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 및 보상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까지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신 도청시대 도로교통 환경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 신 도청이 들어설 신도시 조성사업은 8월 현재 전체 면적 10.96㎢ 중 1단계 사업인 4.37㎢ 가 62% 공정률을 보이며 올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 2015년∼2020년에는 주거, 상업시설, 종합병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3단계 2021년∼2027년에는 산업, 연구, 테마파크 등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예천읍-신도청간 8.5km 직통도로 개설공사로 새천년 경북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내 주요구간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없고 대형교통사고의 위험도 사전에 예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천읍 청복리 경도대학 입구는 도로선형의 불균형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길어 비효율적 구조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지난번 업무보고 시 언급되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예천읍 청복리 경도대 입구, 보문IC 입구 공설운동장 옆, 남본 삼거리 등 주요 구간에 회전 교차로 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부족한 본 의원에게 2014년 군정질문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방청하고자 본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석을 메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군정의 방향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질문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중지가 반영된 군정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의회활동에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군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여성 공무원의 공정한 승진기회 부여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군 여성공무원들은 아직 승진 기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에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양성의 사회 참여도를 공평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판단됩니다. 예천군 공무원 분포도를 보면 전체공무원 630명 중 여성공무원이 209명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는데 5급 34명중 단 1명, 6급 183명 중 43명으로 23.5%에 불과합니다. 여성공무원에게 무조건적 승진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공정한 승진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여성 승진할당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여성공직자의 하위직 쏠림현상이 많은데 예천군은 공정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예천 충효 테마공원 및 충효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효 테마공원 및 충효관은 충효의 고장 예천의 이미지 제고와 상징성을 부여하고 충효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1만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약26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천군 포리 일원에 조성되었습니다. 충효관은 민속자료 전시실, 교육 및 연구실, 수장고,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이 지역출신인 정탁과 도시복 이야기는 물론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충효에 관한 체험장과 문화전시실을 고루 갖춘 충효사상 교육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프라시설 부족 등으로 현재 충효테마공원과 충효관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충효관 2012 ~ 2014년까지 관람객수와 사용수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충효테마공원 및 충효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충효테마공원의 주변 인프라시설 확충 및 사용수익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00여종이 넘으며, 국내에서 확인된 질환도 2,000여종이 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정해놓은 희귀․난치성 질환은 유병률이 높은 130여종에 불과하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원인도 치료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적용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는 50만명 정도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아동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은 환우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과중 시켜 심리적․경제적 이중고를 겪게 하여 가정해체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더욱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정보에 밝지 못해 지원이 가능한 질환을 가지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 뿐 아니라 우리군에서 만이라도 따로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를 점차적으로 늘여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2014년까지 희귀․난치성 환자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고민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상 위법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 배상 책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이런 용어를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민에 정을 느낍니다. 저하고 실장님이 공무원과 의원으로 만난지가 17년이 되었어요.

예!

그동안에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들었는데 참 이 같은 공직자로 서의 잘못을 기획감사를 구사하고 계시고 우리실장님이 판단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002년도에.

예!

지보면 회계 담당 공무원 사건이지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책임이 있는데 이럴 때 이 관계되는 관리하는 당시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주무부서에 계장하고 면장님 지금은 부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 부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우리 군에서 좀 조치를 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와 함께 2008년도에 이미 권모오씨의 사건도 벌써 문제가 된 것을 우리 군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직무유기 맞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08년도에 인제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연민의 정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문제인데 서로가 믿고 믿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책임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록 이 돈만 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가 있는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군에 신인 도입니다. 따지면.. 이래고, 오늘 부군수께서 무슨 대상을 타로 가신다하시고 행정 공적상 무슨상 무슨상 수상을 한들 우리가 우리 예천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우수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이 권모군에 대한 사건 배상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실장님이에게 어떠어떠한 자세와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주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적절하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제도적 정책을 마련했노라고 당당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더 없어야 되지만 미연에 재발되지 않는 어떤 방도도 강구하고 또 이미 벌어졌던 관계 책임자들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심판대에서 아니면 형사적 민사적 심판대 이라기 보다는 양심의 잣대라도 갖다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봐야 돼요?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참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8년도, 2012년도 사건으로 해서 우리 군에 명예가 실추된 거는 뭐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또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차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또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도 책임자에 한분입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 사후 조치에서부터 당시 관련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관련했던 공무원들을 또 한 번 잘 색출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참 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예천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의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의원님들 걱정에 보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예!

답변 잘 청취했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그 이후에 2건, 3건 이렇게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말이에요.

예!

특단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뭐 어떤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인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그 전국적으로 보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횡령이라든가 공금유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건이 조금 많이 발생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무원들의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발생이 되면 특히 그 200만원이상 공금유용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향응까지 받았을 경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인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지난 15일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보안책을 마련했습니다만 특히 금고 예를 들면 군 금고와 협약을 할 때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좀 삽입하고 좀 보강하는 문제 또 회계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현금을 취급하는 통장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 한다든가 또는 통장관리에 대해서 1일 결산을 지금현재는 사실 계장선에서 전체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장이 직접 결재를 하는 선으로 변경을 해서 좀 보강을 하고 또 통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달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권모 사건 있잖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 체결이 되었을까 아닙니까?

예, 군 금고와 협약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통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통장이 소액결재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다라면 통상 고액이 입출금이 발생했을 때

예!

어떻게 이게 군과 군 금고와 체결위반이 결과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보고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통보를 받은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직접 체킹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 때 조사를 할 때는 2008년도에는 군 지부에 직원이 부서장한테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자체 감사를 했고, 2012년도에는 통보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 없이 이런 게 똑 사건이 발생 되고 난 뒤에 뒷북치듯이 급급하게 대책을 강구한다 특단에 대책 늘 사용하는 게 보면 사건 이후에 사고 발생 이후에 특단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게 종종 쓰는 용어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보에 모 사건이 터지고 또 이런 큰 고액이 연달아 터질 수 있었다는 거는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었는게 아닌가? 물론 하부조직에서도 더더욱 문제가 있었겠지만 공직자로서의 그 도의를 다 못한 거겠지만 상급 지휘관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그런 분들이 아마 같이 연대해서 행위를 이루는 게 아니냐 라는 본의원이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 흔히 얘기하는 사무세판이다 라는 식으로 세 번까지 그런 특단에 대책은 강구해서는 안 될 걸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 정말 공직 사회가 투명하게 정직하게 업무 희생도 하고 민원의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공무원상을 적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특단 특단 말로만 하는 특단 보다는 현실화에 적응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걱정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조경섭의원님 께서 말씀 하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 단단히 고쳐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잃어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한 정규직들이 650명, 무기 계약직하고 하면 인력이 많습니다. 사실 개개인의 인성이 문제이고 사람 됨됨이가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장 또는 관리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서별로 개개인의 인성을 잘 파악해서 잘 대처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그.

예!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말 나오는 김에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예!

이 권모군에 대한 권모씨에 대한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직계 그 뭐로

결재라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재라인을 제외하고 권모군을 통해서 사채놀이를 했다거나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 돈 놀이 했던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한 두 사람씩 입에 떠 올려줘요. 이 사람들을 공개 해 가지고 공범입니다. 공범.. 공범의 수준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한번 그 색출을 해서 만약에 우리 민사적 책임을 못 물으면 도덕적 책임성을 가지고라도 군민들 앞에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공개 하도록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사건과 연계된 그 당시에 서로가 돈을 주고받고 투자하는 형식을 아니면 투자 받는 형식으로 어떤 관계든 돈 거래가 있었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해요? 공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요즘은 사실 개인 정보법.

그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동료직원 아니면 하급자이든 상급자가 알고 있으면서 그를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할려고 했다면 엄연한 공범의 수준이고 그는 우리군의 이름으로 예천군의 이름으로 새로 고발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알죠?

예, 하여튼.

꼭 그렇게 하도록.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서 돈을 우리가 배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은 아주 동료 공무원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부당이득을 취할려고 그랬던 공무원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별도로 아니고 공개를 하라고요. 예?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어제부터 연일 고생하시는데 지금 그 실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보면은

예!

검토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동료 의원님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저가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진짜 그 과거에 13년 12년 11년 년도 이럴 때 군정 질문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거 참고를 해 보시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그 내가 지금 기획실장, 건설과장 이래면 그전에 꺼는 검토도 안하고 그냥 나오십니까?

검토는 합니다.

합니까? 이 질문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전번에 본 회의장에서 저가 수의계약 때문에 분명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정도로 읍면에 주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뭐 90%, 92% 이래가지고 그 답변이 90%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씀 한 적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 군정질문에 보면은 답변을 지금 내가 누구했는지 안 적었는데 88%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조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 라면 2012년도에 88%라고 했는데 저가 의원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물의니까 그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보니까 말이죠 90%했니, 뭐 92%했니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수의계약 관계는 사실.

아니 수의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본 회의장에서 88% 답변을 해서 88%라 됐다라고 그렇게 했으면은 저 본 의원이 질문 했을 때 2012년도에 88% 이미 한 적이 있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되지? 7월달 이후에 와서 내가 본 회의장에서 물었는데 90%, 92%니 그리고 이후에 내한테 답변해 주는 게 90%선으로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예, 물론 2012년도 하고 또 2014년도 2년이 경과돼서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변화해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담당부서의 장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돼죠? 뭐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무슨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그 본회의장에서 88%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면은 그 이후에도 그렇게 그래면 88%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90%, 92%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좀 전에 동료의원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 가지고 지금 개인 정보 공개 그 관계법이 있어가지고 그래 못한다 말씀을 하지 그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범법자가 그런 사람들이 뭐 공개를 못할 이유가 뭐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저는 안하겠습니다. 저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될 상황을 가지고 여기서 한다는 건 그렇지만은 답변 하나 하는 것도 진짜 이거 조금 전에 저가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담당자가 되면은 그런 것도 좀 확인 해보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뭐 실장님 오늘 실장이 되고 오늘 무슨 과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전에 회의록도 안보고 와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대충 답변 이런 거는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답변하셔야지 2년 전에 88% 한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뭐 몇 %하니 이게 비일비재 한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실장님한테 자료 준 것도 거 누구도 확인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과장님들, 그 다음 읍면장 그리고 각 책임자들 하시는데 그리고 실장님이 거의 전체적인 업무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가 실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거 88%로 관계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들도 그죠?

예!

좀 진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실려면 좀 연구 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래 서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도 여기에 보니까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죽 왔지 않습니까? 예천군에 사건이.

예!

2010년도에 보니까 예천군이 전국에서 청렴도 2위를 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청렴도 2위상을 왜 받으셨습니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건은 2011년도부터 2011년 말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 전에는 뭐 청렴도 평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제 민원인을 대상으로 표본차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주는 상도 사양을 하셔야 되죠? 2008년도에 이미 지보면에 회계 담당공무원이 이런 횡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13년도 까지 지금 손해 배상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질질 끌고 왔잖아요?

예!

왔고

2002년도 발생을 했죠?

예, 그러니까. 2002년도 발생한 게 지금까지도 왔는데 2008년도에 상을 받았다는 게 저는 참 의문이 가고요. 또,

2008년도에 상을 받은 게 아니고..

2010년도에 상을 받았잖아 그죠?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의문이 가고.. 또 정말 소 잃고 뭐 외양간 고친다는 거 좀 외양간을 고치면 제대로 잘 야무지게 고치셔야 되는 데 양무지게 못 고치신 거 같습니다.

예!

또 사람 속마음이야 정말 실장님이 그렇다고 뭐 크게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그죠?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알아보기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이제는 우리 예천군이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사실 전체적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뭐 확립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나면은 공직 기강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강이 확립되어서 권위가 아닌 질서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질서가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힘이 되도록 우리 부서장들도 새로운 응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여기 뭐 예천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행위 고발 규정을 개정했다고 그랬는데.

예!

이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솥 밥을 먹고 같이 연민이 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봤을 때 가슴 쓰리고 이러면 그걸 묵인하는 예가 없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실행에 잘 되 나갈 것인가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제 그전에 행정적인 벌이라든가 또 민사적인 벌은 묵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형사적인 벌을 받기 때문에 묵인을 하게 되면 묵인자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좀 강력하게 이제는..

아마 묵인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본인 신상에 해가 오고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질문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민의 대변자로서 어떤 그 군민들의 의중을 가지고 여기와서 문의를 드리고 뭐 참 이렇게 궁금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저희 의원들을 너무 이렇게 밉게 보는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저가 뭐 200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은 또 그 때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어떤 공직자가 또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2008년도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후속적으로 어떤 대처하는 조치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의 어떤 행정적으로 뭐 인사이동 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하는 그런 의심점 그러고 나서 사건이 2012년도의 터지고 나서 또 2010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또 짚어 줘야 되고 그 어떤 집행부가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다라면 실질적으로 주위 옆에 있는 분들이 문제점 이라든가 상세히 보고를 해서 그 때 당시 또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까지 넘어 와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되고 나서 2년 있다가 사건이 또 새롭게 재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가 있는 그 맡은 집행부가 애를 먹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건 전에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사건 당사자 그 다음에 그 결재라인 모든 이런 부분들에의 어떤 적당한 조치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로 어떤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실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의장님께 상의를 해서 모든 부분들은 검토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님께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의원님들은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만큼은 군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또 지켜보고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차라리 이쯤 되어서 종아리 걷고 매 몇 대 맞고 진실하게 오픈 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새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2002년도에 발생 했을 때 전국으로 사실 우리 예천군이 그 때 신뢰도를 많이 실추 시켰습니다. 상처도 많이 입고 그런데 200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지금 저 자신도 그때도 간부로 있었는데도 사실 몰랐습니다. 또 위에 그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몰랐을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단 극소수에 그 분들만 인제 알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2012년도 재발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사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인제 2012년도 사건이 터지고 행정적으로는 결재라인의 있던 분들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의를 해보고 사실 해봤습니다만 뾰족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인제 어쨌든 사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인제 어떤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서 그게 인수인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아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묵인 처리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조경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 최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사우대, 표창, 격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자꾸 괜히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김종직 당시 내무과장님 하고의 약 40분간 본청 3층 회의실에서 설전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균등한 인사관리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이 얼마나 중요한 보직인가를 다시 한 번 잘 알고 계시겠지만 600여 공직자 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앞서 기획실장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군을 흔들어 놓은 그러한 인사도 2008년도에 이루어 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새삼 느끼면서 우리 작년에 개인을 실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근무 도중에 사무실에서 쓰러졌던 권혁목 주사 같은 분 있죠.

예!

새마을계에 그 토목직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분이 물론 신체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밤·낮 없이 그야말로 제시간에 출·퇴근 한번 못하고 자기 차에 기름 값 자기 돈으로 사 때 가면서 12개 읍면 현장을 토목직 혼자가 7급직 혼자가 다니고 있어요. 마 이러한 그러고 다니면서도 말썽 없이 아주 민원인들하고도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한번 도 무슨 내가 듣기로는 현장에서라든가 주민들하고 라든가 마찰도 없이 잘 해결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 이참 혼자 업무가 너무 과중했다 마 이런데 선거 중 이였고 해서 거리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게 있습니까?

예, 권혁목 직원이 사실 열심히 일하다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설 전 이죠? 그날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까지도 있는데 권혁목 직원의 그 이후에 6급으로 승진을 시켰고 지금도 저희들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급 승진 된거는 년도수 다 되가지고 된 거 아니고?

그거는 년도수가 다 되도 반드시 승진시켜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당시에 열심히 일하다가 또,

반드시 승진.. 제도적으로 했는 거지 뭐 굉장히 생각해가지고 해 줬는 거 같이 그래 말하지 말고.. 반드시 안 시켜 주면 어엘 건데.. 그 잘하는 사람을. 말씀을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보험으로 하는 거는 적법하게 절차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권혁목 주사가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꽤나 계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좀 색출하고 발굴하는 총무과장이 보시면 알잖아요? 그 주변에 계시는 윗분들 동태 살필게 아니고 부하직원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도 한번 총무과장의 손길이 닿았으면 해요. 그에 대해가지고 특별하게 총무과장이 검토하거나 뭐 좀 애로가 있는 공무원들의 실태 같은 걸 조사하거나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로 조사는 없고 일단 그 당사자 들 과의 면담, 또 상담 이런 걸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근평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승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군수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야 이런 사람 꼭 좀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승진을 특진을 시켜주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아 정말 예천군 공무원들 사회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거짓 행동안하고 말이지 주민들과 친절하고 하면 승진도 잘되고 대우도 받는 구나 마 이런 걸 또 한 번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는 뭐 이런 격려금 같은 거 외에도 좀 크게 확장을 해서 우리 군에서 뭐 권혁목 주사한테 격려금 따로 뭐 준건 없죠?

그건 없습니다.

그래 그런 거도 참 안됐잖아요. 사무실에서 쓰러졌죠?

예!

그 당시에 선거 때라 가지고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한데 그리고 지금도 아마도 새마을계 부서가 굉장히 복잡해 내가 보니까 그죠?

그저.

한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열심히 그 부서 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보니까 상당히

꼭 그거만 아니고 내 특정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에도 그와 유사한 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계신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좀 아시고요. 하위직 공무원부터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좀 공직자사기앙양에 크게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해외 여행도 가고 하는 것도 격려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회성으로 한번 다녀오면 그만이고,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은 해외여행을 함으로써 나머지 접해 보지 못했던 문화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우수한 마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공직자들은 좀 더 빠른 승진, 좀 더 빠른 대우 이런 걸 바라는 거니까 좀 과장님이 특별하게 기안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해외연수 보면은 2013년도에 137명, 그리고 지금 62명이 갔다 왔고, 11월 1일에서 12월 7일까지 한 65명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지방세 확충 성실 납세 여기서 5명가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13년 보다는 14년도가 현 계획에 보면 한 5명 적어요 그죠? 특별히 그 별문제 안 되지만 내년도 사업 계획서에 우수 직원 몇 명 정도 지금 책정 해 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 초반기에 그 세월호 때문에 전혀 못 갔습니다. 직원들이..

못갔지만 계획에 의해서 137명 해놨는데,

내년도도 지금 현재 수준 보다는 좀 더 많이 갈걸로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다 잡혀져 있을까 아닙니까. 그래 몇 명인가 기억이 안납니까?

제가 지금 몇 명인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연찬으로 국고계속체제 부과 3억 7500만원 그 다음에 환금액에 2000만원, 약 4억을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이 직원한테 뭐 포상금 이런 부분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까? 이거 이렇게 예산 절감하고 이러면 공무원 보면은 포상금 지급하도록 어떤 규정이라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포상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는 사실 올해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평가해서 부서별로는 이런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만서도 아니 개인한테는 준 게 올해는 없습니다.

아니 지급할 수는 있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 추경하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일 잘했으면 당연히 추경 올려가지고 줘야 되지. 총무과장님 예산 없어 못줬습니다.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 이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하고 이런 또 우수 공무원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장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이야기고.

예!

저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으면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준다는 거는 다른 예산 사업하면서 추경 올해 다하는데 좀 했으면 싶은 얘기고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전에 해외연수 관계도 제가 왜 이래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한 630명이 넘는 공무원이 한 100명씩 가도 한 6년은 가야되요. 6년.. 저가 전번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들렸을 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고 견학하는 게 앞으로 그 업무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꺼고, 그래서 저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137명, 132명 정도 여기에 답변하신 거 보면은 내년도에도 더 이상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해외연수를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후남 의원입니다.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봤어요. 중앙에서는 94%가 5급이상 여성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 전국 평균이 6.5%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천군 2.9%에 불과한데 반해 여성 공직자 중간 간부를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지금 기술직 3명을 빼고 지도직 3명을 빼고 지금 31명에 5급중에서 지금 한명입니다. 경상북도를 봤을 때 시군을 제외하고 군부로 봤을 때 대부분 한명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들도 승진 할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같이 승진을 했는데도 남자분 들은 승진을 같이 6급을 올라갔는데도 5급 올라 간 분들은 여직원들은 빠지고 남자 공직자들이 승진한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빠른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보고에 보면은 219명의 여성 공무원들이 우리 관내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명 정도가 육아 휴직이나 아니면 어떤 출산 휴가를 해서 몇 명 정도가 지금 평균 몇 분정도가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휴직자하고 장기 다하면 서른 일곱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육아휴직 가는 분들이 스무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19명 중에 37명이 그냥 1년에 계속 자리가 비어지네요.

총 거기 37명 이라는 거는 남자하고 여자 다 합한 거고, 여자 휴가자는 한20명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명. 요즘 남·여 다 관계없습니까?

요즘에는 육아 휴직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다 갑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있고나서의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봤을 때 각 면단위는 유지가 격어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면에서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갔다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와 있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자리를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알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한 30명 정도나 해서 예천에서 관리를 하면서 없는 자리를 가서 민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한번 마련해 보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방 공무원법에 보면 휴직을 육아 휴직을 가면은 대체 인력으로 해서 일용직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공직자가 일용직이 와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책임도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라든가 이런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각 면단위에 가 보면요 각 면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 좀 잘하고 뭐 좀 할려고 하면 군에서 다 빼간다고 공직자들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보 같은 경우도 지금 가보면 뭐 업무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일해야 될 부분이 민들하고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분 이런 반듯한 분, 안 반듯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런 부분 쪽으로 먼저 생각하고 업무를 좀 하는데 과장님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혀 내용하고 다르고, 모르고 이런 공직자가 거기에 있는 것 보다 이렇게 1년해서 배우고 열심히 해서할 려고 하면은 무슨 농정과나 새마을과나 다 가서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일좀 잘하고 똑똑하면 다 빼가지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사실 한 부서에 최하 2년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를 봐야 만이 업무를 좀 알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한 자리에 너무 많이 두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업무를 하는데 말입니다. 전문성적인 물론 공무원으로 들어 왔을 때 자기 어떤 전문성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을 더 발휘해서 그 사람이 자질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업무 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그 저 자기 직책에 온 사람들은 그 직에 가서 업무를 계속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보면은 좀 나태 해 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란 전보란 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적절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지금 경찰에 가면요 경찰 임원들의 구성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전문성적인 그런 업무 분담, 그러니까 어떤 뭐 강력범죄면 강력범죄에 대한 전문팀 그 다음에 민원들 상대로 하는 전문팀 이렇게 해서 정말 효율성을 높이고 그 업무에 친절도 모든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경찰 구조가 그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저희들 군 업무에도 전문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른 인.허가 관계 뭐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6급 승진하고 난 뒤에 보직 받지 않고 있는 직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자, 모르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직을 안 받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7급에서 6급 계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잖습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데 계장 소리 못 듣고 지금 승진하고 있는데 해결방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년차 적으로 빨리 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은 저희들이 직제가 있기 때문에 계장 담당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이 퇴직을 하든 어떤 나가야만이 다른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퇴직 안하면

예, 방법이 없습니다.

무 보직으로 계장소리 못 듣고 있다가 퇴직하고 나면 계장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근무 할 때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하고 싶고 또 그런데 무 보직으로 승진시켜놓고 그게 퇴직해야 만이 간다라 면은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승진도 그냥 그런 승진 필요 없지 않아요. 급여 좀 더 받는 거 가지고 바로 보직을 줘야지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근속 승진 제도가 없으면 그런 무 보직 제도 없으면 승진 자체를 못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장님!

예!

꼭 퇴직 아니 여도 그 자리가 연구 하셔가지고 좀 빨리 빨리 그런 보직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군에 지금 여성 과장 5급 한 분이 잖아 그죠?

예!

그런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제는 다 똑 같은 입장에서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성공무원은 군대 갔다오면 플러스 점수 주는 게 있죠?

지금은

승진하고 이럴 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까?

호봉만 인제 더 쳐줄 뿐이지

예!

승진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여성은요?

여성은 상관없죠.

군대 안갔다 와서 안 주고,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성 출산 휴가도 주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여성공무원이 뭐 많아지겠네 그죠?

예, 점점 많아지죠.

갈수록 자꾸 많아 지는데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성이 출산했다고 해서 불리한 그 승진하는데 불리한 예가 있지 않도록 출산하면은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에도 애기도 없고 한데 어린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성이 없으면 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그 공무원들 승진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출산 휴직을 받아서 뭐 공백이 기간이 있어서 마이너스 된다든가 이런 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혹시 저는 그 보건직 이라든가 이런 보건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면단위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계장 면에 뭐 복지계라든가 이런데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6급에서 더 이상 승진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거도 자리가 있으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그게 보건직에서는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라는 걸로 제가 들어서 참 아쉽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 잘하고 주민들하고 소통 잘 되고 원만하게 참 정말 굉장히 유대관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을 거기에서 더 이상 승진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불 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절대 여성공무원이 차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여기 이 말씀대로 공정하게 항상 똑 같은 위치에서 보고 승진하는데도 불리한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예천온천은 계속 민자 유치를 할려고 하지 말고 자체 개발할 려고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월 본적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자체 개발 계획하는 이 부분 보다 인제 우리 예천 온천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군청 이전관계도 있고 해서 예천 온천을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 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만

예!

여태 민자 유치를 10년이 넘도록 해도 안됐잖아요?

예!

안됐으면 인제 그거는 포기 내일 모래 언제 뭐 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야 말로 명소를 만들어 볼 그런 거도 계획을 세워야지 지난번부터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6대 때도 수없이 의원님들이 온천에 대한 자체 개발 계획도 한번 병행해서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라면 이것 뭐 업무보고 시간이나 군정 질문 때 이야기 하나마나 잖아요. 그죠?

예!

틀림없이 하기로 해 놓고 또 한다고 그랬고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꼭 한번 자체 개발 계획도 병행해서 세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차원의 고용 확대도 기회를 엿 볼 수 있잖아 그죠?

예!

꼭 그래 자체 계획 한번 우리 한번 내년도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억 해 두시고

예!

그리고 스토리 델링으로 뭐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시기로 했다는데 무슨 스토리 델링이 될만 한 게 있어요?

예, 지금 뭐 팔공산 갓바위 같은 이런데 인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 사실 그 우리 윤장대가 우리나라에서 공예품으로서는 국보급으로 가치가 있다 이래서 또 공예품으로서는 이 거 하나 밖에 뿐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보 신청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용문사에 가보시면 윤장대를 다 해체 해놨습니다.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잘못 보완 수리 해놓은 것을 인제 문화제 위원들이 이 상태로서는 어렵다 원형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2010년도부터 받아가지고 계속 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업자가 이거 사실 겁이 나서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에 전문가를 제대로 섭외를 해서 해체작업을 완료 해 놓고 어떻게 보수 할 것인가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 되면 국보로 내년 중에 승격 신청을 해서 내년 7월경 정도 되면 가능성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반드시 소원 하나는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걸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내 한 가지 우리 예천 팔경도 뭐 회룡포에서 부터 죽 있습니다만 스토리텔링이 정말로 중요해요.

예!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언뜻 생각나는 게 있는데 “등왕각” 하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중국에 “등왕각”..

못 들었습니다.

“등왕각”은 유명한 “고문진보”에 보면은 등왕각 서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정자를 지으면 서문을 달지요?

예!

그게 “등왕각서”인데 등왕각이 세계적인 관광지라, 그 장강에 이거는 뭐 그렇게 정자도 아름답기는 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등왕각이 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는가 하면 거기에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예!

무슨 유래인가 하면 이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등왕각은 장강이라는 강 옆에 지어 놓고 그 때 장강도도 중국에 염공이라는 사람이 등왕각 서를 붙이기 위해가지고 자기 사위의 글을 붙이 위해서 시인 묵객 들을 불렀습니다. 그 등왕각 서를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자기 사위의 글을 붙일려고 그랬는데 왕발이라고 하는 20세에 요절했어요. 중국줄 왕발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등왕각 서를 붙였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것도 그래서 우리 이 고장에서 뭐 한시대회, 백일장 이런 것도 명소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명소에서. 거기를 주제로 하는 시를 써라 시인들도 기성 등단한 시인들도 돈을 주고 불러요? 불러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몽대 백사장이나 아니면 회룡포를 안 그러면 어느 정자 같은 데를 뭐 보기는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유래와 역사 수락대 같은 곳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시를 한번 해 봐라. 이랬을 때 그야 말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알려졌을 때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마 이러한 유서 깊은 곳 정치가 물씬.. 시인 묵객 들이 묵어가는 장소로구나! 또 달빛 어린 뭐 이쪽에서 쳐다보는 저 부용대! 부용산이 보이는 데 달이 거기에 올라 올 때는 선녀가 뭐 하강을 한다는 식의 시 구절이 적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면은 틀림없이 예천서 달 뜰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

이런 식의 아이템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접근을 한다면은 아마 우수한 관광개발 볼거리는 똑 같아요. 역사성은 사찰이라든가 격전지 뭐 이런 걸 온천 이런걸 제외하고는 볼거리는 비슷해요. 그러나 이거를 얼마나 멋지게 스토리텔링을 가져 가느냐? 충효 테마 공원도 똑 같습니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좀 현실적이고 그 시 하나가 전국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예천을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죠?

예!

백일장 같은 거 할 때 그래 한번 연구를 하고 병행해서 스토리텔링을 꼭 윤장대에 국한 되지 말고, 여기 저기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자체 우리 공무원들한테 업무 연찬을 통해서 기안도 좀 하라고 하고,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시급합니다. 안동과 예천 예천에다가 사람 많이 유치 할려고 하면 예천 가서 살면 물도 맑고 지금 택리지에 보면은 이중환의 택리지 거기에 보면 예천이 아주 우뚝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경북 영남편에 기기에 보면은 예천에 살면 물이 맑고 아주 그 산수가 수려해서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도 관광에 요소라!

예!

그래서 안동보다 예천에 사람이 많이 살려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이기성 과장님이 한번 노력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그 양수발전소라든가 명봉사 그다음에 용문사 주변 이런 부분에 휴식 공간, 휴양 공간 이런 걸 조성을 해서 하늘 자락 소백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말이죠 아마 우리 과장님이 용궁 면장님으로 계실 때 회룡포 라든가 또 그 인접해 있는 삼강주막 이런 부분은 볼거리도 있으면서 휴식도 되면서 먹거리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에 소득과 연계되는 기대효과를 많이 가져 왔거든 맞죠?

예!

그런데 인제 특히 용문 말씀하신 윤장대 국보도 지정하는 게 참 당연하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자! 집에 있어보면 제가 초간정 살다 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집에 있어 보면 하루에 관광차가 20대, 30대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차가 와서 머무는 곳이 아니고 스쳐가는 곳이거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골치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문 같은 제가 용문사니까 이런다 그는 게 아니고 예천군 전체를 봐서 그런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또 그다음에 문화제 보호구역 전신만신 이런 보호 구역으로 규제되는 지역이다보니까 주변 정비 사업을 아무리 해도 머물고 먹을 수 그런 시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이코르 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밑에 내려와서 소재지 금당실 체험마을하고 금당실 지역에 종합 개발 사업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소득을 연계를 할려 고 합니다마는 거기도 보면은 볼거리는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개발을 큰 그림을 그리고 소득과 연결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회룡포와 삼강주막 이쪽으로는 많은 관광객을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당초에 양수발전소를 우리 예천군으로 유치할 때는 그 인제 이익을 관광수익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수 발전소 주변에다 소백산 활을 장악 공원을 79억800만원 예산을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용역을 하는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즐어 달라 이제 관광개발만 자꾸 해가지고 잠깐 지나고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이런걸로 개발해달라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위에서 머무를 수 없으니까 지금 용문에 소재지 종합 개발 사업으로 숙박이나 이런 사업을 잘 갖추어 났지 않습니까? 이걸 100%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 용역하는 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

예!

제가 문화 관광에 대한 어떤 안동에 대한 제가 원이 그 그때 당시 안동에서 만들었던 그 원이 할매입니까?

예!

그런 얘기로 스토리텔링을 가진 아니면 또 진주에 유등처럼 역사적인 문화관광부에 도움을 받아서 물론 그게 하루만에 안됩니다만 1차, 2차, 3차 여러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받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저희들도 제 나름대로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천 자체 아이템 개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용궁 계시다 오셨죠 그죠?

예!

용궁에 보면은 용궁현 아니면 읍부리도 그렇고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궁 뿐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개발 하면 됩니다. 그거와 접목한 그런데 있는 거는 안하고 한천에다가 유등했잖습니까? 지난번에 그래 제가 질문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문화관광인가? 아까 제가 존경하는 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용문 자체가 전혀 나쁜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초간정이란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우리 백과사전 최초의 백과사전..

대동운부군.

그 정도의 역사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들어 초간정 거기에다가 물을 좀 가두어서 유등축제를 거기에서 했을 때는 효과가 더 있다는 얘기죠. 예, 미어터지고 뭔가가 홍보가 자체적으로 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방향과 위치가 안 맞는 곳에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더라도 없는 곳에 개발하면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있는 곳을 활용하면은 쪼끔 보강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천 관광에 대한 아이템 개발계획에 꼭 좀 예천에 기존에 있는 역사를 배제하지 마시고 그 역사를 포함해서 같이 축제도 연계하면서 자동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된다면 저희는 따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발좀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파악을 조금 못한거는 입장료가 있는걸로 수익성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걸 미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예천군에서 농기구라든가 소품같은 것을 수집했었죠?

예!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만 전시되고 전시품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전시 할 의향 같은 게 있는 지 한번 묻고 싶고요?

예!

또 접근성에 대해서 거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예!

들어가는 길이 이쪽으로도 있고 뒤로도 있고 앞쪽으로도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기존에 한던 길 같고요. 거기서 조금 나오는 길은 일방 통행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일방 통행으로 돼 있는데 그 도로에서 들어가다보면 이쪽 일방통행, 뒤로 길을 내다가 그 만 둔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걸 조금 연결하면 일방통행을 해도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중단한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집 개량사업을 많이 하면서 갖고 있는 농기계라든가 뭐 생활필수품 오래된거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예천군에서 박물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읍면별로 그 목표를 할당해서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량을 한 2만점 정도 제가 그 때 담당자로서 그 수집을 했습니다.

예!

그 때 갖다놓을 때가 없어서 문화회관 지하에 갖다 놓았다가 또 거기에 습기가 차고 이래가지고 지금 충효관 지하에 다가 수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문화관광과장 와서 수장고하고 이런 데를 둘러보니까 과거에 인제 수집해 놓은 게 제가 수집해 놓은 목록을 보고 현재 물품을 보니까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떤 새로 박물관을 하나 만들기는 미비하다 그런 단계이고, 위에 또 우리가 전시하는 품목으로서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래 생각해서 더 위로 올려가지고 할 일은 별로 없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앞으로 단계적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활 필수품 사라져 가는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런 가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건가지고는 미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충효관 들어가는 진입로 접근성 관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충효관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래다 보니까 지금 아주 불편하다는 느낌을 아직 못 받았고요. 또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도 찾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가 간판만 있지 정말로 외지에서 봤을 때 어디로,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들어가는 걸 알지만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 사실 찾아 가봐요? 길을 아니까 찾기 쉽지 길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고 그 뒤에 길을 냄으로 해서 하다가 중단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뒤로 바로 넘어 오는데 그 길이가 불과 50m나 100m정도 밖에 안 될 거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재면 좀 틀리겠지만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하면 일방통행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순환이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질문한거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전부 귀한 것인데 그 모을 때는 힘들여 모았잖아요. 다 목표를 줘 가지고 그렇게 모았는 건데 그게 없어졌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냥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놓은 이후는 분실된 게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거기 가족 호텔을 짓는다고 지을 예정을 하고 있다하니까 제가 답변에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정말로 돈을 그 만큼 많이 들여놓았는데 너무 방치해 놓았고,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찾는 사람이 수요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그래 앞으로 활용 방안을 좀 접근성도 높이고 길에서 봤을 때 아! 여기로 들어가면 충효관이 어디에 있겠구나 하는 표시 정도라도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게 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보충을 어차피 큰 돈을 들여 놨는데 보충을 좀 하시더라도 많은 관람객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또 어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거기 뒤길로 들어가다 보면은 물레방앗간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예!

저는 그쪽으로 가면서 항상 느끼는데 다른데 가면 물레방앗간을 물 옆에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저쪽에 물 오는데서 당겨서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는 물레방아가 길은 있고 길위에 다가 물레방아가 전시용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레방앗간 집을 짓고 거기에다 물레방앗간을 만들어 놔 실질적으로 물이 안 올라 가잖습니까?

예!

그것도 또 새로 밑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물을 위로 당겨서 길을 물길을 만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애들, 애기들 이라도 돌아 옛날 물레방앗간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로 돌아가는 걸로 해 놓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서있는 물레방앗간 좀 돈은 틀림없이 들였을 것 같은데 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물레방아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설치한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검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저 김은수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잘 먹었습니다.

여기 충효관에 4년 5개월 동안에 94,000명이 다녀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94,000명중에 3분의 2 학생들 우리 예천군 관내 초.중 학생들이 여기 내고장 바로 알기 이래 가지고 아마 여기 그렇게 탐방했는 코스가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외지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 제가 느낀 건 여기가서 보니까 우리 아직 학생들도 우리예천이 충과 효의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충과 효에 대해서 별로 그 중요 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충과 효 사상이 많이 멀어 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 학생들 데리고 갈 때는 교육적으로 갔더드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갔을 때 그냥 뛰어다니고 그냥 막 시끄럽고 이것 밖에 안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가면 설명만 하는 것 보다 영상물로 충과 효에 관한 만화처럼 짧게는 5분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야기 꺼리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봤을 때 이해 하기도 훨씬 더 쉽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서 설명도 없고 다니면서 이게 뭐다 혼자 아는 것 보다 만져보고 아이들은 만져 보는거 좋아하잖아요. 체험하는 것 좋아하고 뭐 호랑이 영상물 영상물이 아니고 조형물이 있으면 올라가서 한번 타 보기도 할 수 있는 위험하지않는 그 정도에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스토리텔링에 관한 거

예!

스토리를 군에서 스토리 라는 거는 역사를 속이면 안되지만 그죠? 스토리는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이야기 꺼리를 우리가 없는 이야기도 지어낼 수도 있는 게 스토리인데 한번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뭐 자그마한 책자라도 만들어서 한번 발간하면은 해설사들도 혼자 자꾸 이야기 꺼리 만들라고 하면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죠? 남이 한 것을 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이야기 꺼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가 책으로 봤을 때 또 혼자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 꺼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예천에 황태 그중에서 황태가 예천에 나왔을 때 이걸 해설사분이 황태 판매 하시는 분한테 정말 그 얘기를 해 줬어요. 황태를 판매할 때 그냥 판매만 하지 말고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대관령 가면 황태가 있는데 어째 여기 예천에 황태가 나왔노!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묻거든요. 물으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대답을 할 때는 아! 여기 기후 조건이 맞아서 황태가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 하겠지만 정말 거기 황태가 나오게된 유래가 있더가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분한테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설적인 얘깃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게 현대적인 얘기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뭐든지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아! 이렇구나 황태도 우리 예천 황태가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알려지는 거고 하니까 그 스토리를 만들어 주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지금 학생들하고 유치원생이 진짜 3분의 1이상 넘게 찾아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뭐 저희들이 인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한 70명 내외 정도가 하루에 찾는다 평균적으로 이러니까 인제 사실 내가 갈 때 마다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충효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인원을 안내는 다 못하더라도 실지로 파악은 다 해가지고 매일 일지에 기록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전문 그 안내자를 배치를 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여건이 못돼 가지고 좀 설명도 충분하게 드릴 수 없는데 오는 사람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영상이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그 앞에 가면은 센서해서 모니터에서 효·충·예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오도록 5분 범위내에서 나오도록하는데 대부분 안에 서가지고 그걸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게 통상적은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스토리텔링 이거는 김의원님 고마운 질문입니다. 내년도에 꼭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스토리텔링 집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보면은

예!

정말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하시는지 의심스러워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온천보면은 매각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민간인 한테 매각한다고

예!

계회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람객 수도 저도 이거는 뭐 추정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뉴스 호스텔 건립을 민자를 유치하겠다 이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 지금 2012년도 11월달에 우리 예천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처분을 하도록 승인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계속해서 인제 그 민자 유치 이거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제가 와서 계속 이것도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걸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투자 유치 우리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MOU 대상자를 인제 우량 대상자가 나오면은 바로 그냥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중인데 저가 좀 답변하실 때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선까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직까지 진짜 그 앞에 온천도 그렇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가 판단해도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와서 묵겠습니까? 거기와서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 하셔야 되고 정말로 지금까지 논쟁이 되 오고 위치상이 잘못되었다 뭐 잘못되어 있다 이래면은 진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다 재 투자해가지고 뭐 민간이 와서 뭐 예천을 위해서 그렇게 호텔지어주고 이래면 좋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참 불가능한 일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면 좋죠. 좋은데 답변하시는 게 앞에 거 온천도 벌써 자체적으로 안되어서 매각하겠다는 판에 사실 여기도 지금 보면 누가 와서 잔다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도 거기서 누가 묻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답변은 실질적으로 자꾸 뭐 안 되는 것도 하겠다하겠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저 우리 충효관 그 입구에

예!

상가 매각한거 있죠?

예!

상가 부지

예!

지금 땅 주인은 누구 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매각할 당시에는 조속하게 우리가 거기에다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휴게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으로 매각한 게 아닙니까? 누가 자료 좀 계장님들 중에..

매각을 안 했다고..

아, 매각을 안했어요?

예!

전에 한번 저 재무과에 매각하는 의견 한번 들은 거 같은데 6대 때..

그건 그 앞에 유스 호스텔

예!

그 부지 매각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 유스 호스텔도 그렇고 그 쪽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 싶은데 6대 때.

아, 예! 승인은 했는데 매각은 안됐습니다.

매각은 안 됐어요?

예!

응! 매각 가격이 좀 올라갔을 텐데

예!

그 때 보다 지금은 유스 호스텔 부지는 지금 매각 예정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유스 호스텔 다녀도 잘 모르겠네

정면 가다 충효관을 바로 보면서 왼쪽 930평정도

예! 그래 다행스럽게 이것도 그렇고 아까도 온천 얘기 제가 질문했을 때도 나왔지만은 이 다각적으로 우리 자체 매각은 안돼요. 매각은 참 어려울 꺼에요. 아마 누가 그 이게 전에 매수를 할려고 접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사기에요 사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 했는데 그런 것도 조심하고 해서 온천이 제대로 그 위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일곱개 있습니다.

수량은 지금 일곱개 다 사용을 안하고요? 1, 2, 3공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분으로 네 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 공 일곱공을 개발할 당시에는 전체가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으로 50년 사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박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백두대간 산림 치유단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군정 질문에 산림테라피 단지를 왜 이걸 넣었는가 하면은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좋은 답변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큰 자원입니다. 지난번에는 투자 비율이 영주하고 예천하고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과장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군에 힘으로는 노력 해 봤지마는 불가학력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래 그걸 계속 강조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거 이거 지금 시설물 설치되고 있는 게 이게 완공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 인수 받을 게 있어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다 지경합니까?

산림청에서 지경합니다.

지경해요?

예!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네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저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 쪽도 유리가 좀 필요하다면 그죠 산림청 하고 그러면 그 관광지로도 개발이 돼요? 그 전라도 장수에 가면은 편백나무 단지 아주 전국에서 물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몰려 오시지만은 그래 또 알려지고 그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게 엄청 나게 잘 지내고 심지어는 팬션 까지도 민간인들이 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한테 주어진 호재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행정도 겸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특별하게 우리 산림테라피 단지에 새롭게 우리가 연구 좀 해서 해야될 게 있다고 판단 하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산림 치유단지 내 대부분에 건축물은 시설물은 사실 영주쪽에 있습니다. 영주쪽에는 경사지가 좀 급경사이고 과수원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쪽에는 완만한 경사로 인해가지고 사실 시설물은 거의 영주쪽에 한 70%이상 되어 있고, 우리 쪽에는 시설물이 치유마을 하고 안내동 센터 정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치유 정원 시설쪽으로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이걸 지금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2016년도에 개장 목표로 지금 산림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아마 여기에 대한 시설물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도 적극 우리관내에 어떤 시설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거 누가 보더라도 영주하고 예천이 너무 안이하게 산림테라피 단지를 유치한다 막 천 몇 백억이 온다 그런 대처를 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진작에 산림청을 쫓아 다니고 물론 행정적 요건은 영주나 예천이나 갖추었어요? 그쪽에도 국회의원 계시과 예천에도 국회의원 계시고, 또 군수 시장이 있고 그 이외에 관계자들이 줄기차게 좀 노력을 했더라면 좀 더 떳떳한 이런 우리 사업이 유치되지 않았겠느냐 이래 참 아쉬운 마음이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기 시행될 시행된 거 외에 앞으로 계속 시행될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앞전에 했던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예?

예!

좀 출장비를 안돼면 정상적으로 산림테라피 단지 투자 유치하는 이런 출장비를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를 좀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산림청에 좀 줄기차게 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지금 과에 계시는 직원들이 여력이 좀 부족하다면 인사부서에 다가 요청도 하세요? 군수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산림테라피 단지 등에 이래 오면은 우리 신도시에 오는 우리 예천군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쪽을 찾게 되어있어요? 택지로서 효과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상부에다가 인사부에 총무과라든가 군수님한테 기획실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확장을 과에 좀 과원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충을 좀 하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좀 해주세요.

예, 저도 안그래도 산림 부서에 와가지고 사실 영주하고 저희들 관내하고 좀 시설물이 어떤 연구센터나 한.두동 정도만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아을 걸 많이 느낍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예, 생각을 하고 저가 금년도에도 여기 산림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부군수님하고 산림청에 두 번방문하고 저가 우리 담당 계장하고도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지금현재 그 1380 단위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된 후에 추가로 어떤 그런 시설을 산림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산림청에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군지역에 가급적이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62페이지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 단지 사업에 대한 예천쪽으로 있는 것 중에 옛날 문드레미 문곡에 보면은 문필 마을이라고 들어옵니다.

예, 예!

그 다음 지금 센터 하고 입구 관리센터하고 문필마을에 오.폐수 정화 처리시설을 비교해 보니까 영주는 관로 자체를 자체처리를 하지 않고 고도 처리 자체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처리장 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관로가 쉽게 말하면 그것 까지 진입한 경로로 봤을 때 직접 관을 묻어 가지고 완벽한 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쪽은 상리 백두대간 그 정상에서 우리가 오.폐수 관로를 직접 연결하기까지 굉장히 멀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두군데에 다가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그냥 자체처리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곤총 연구소가 없고 또 생태 우리 곤충연구소에 가면은 옛날에는 연구소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왜 주위로 많은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필마을에 바로 내려와서 직접적인 마지막 처리 방법이 마약에 그거를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다라면 큰일납니다. 제가 현장을 이것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천서 의지와 또 방문 그 다음에 이런 게 영주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몇 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을.

저는 그 현장에를 수시로 갑니다.

현장 사무소는요?

현장 사무실을 수시로 들립니다.

사무소에도?

예, 예! 들려가지고 그 산림청에서 파견나왔는 담당 사무원하고 현장 그 소장 안계실 때는 현장 그 부장들하고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또 산림청 분야에 대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저희들이 무조건 그냥 예! 예! 그럴 것이 아니고 그죠? 과장님! 정말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실과에도 우리 관내에도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주위에 환경을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책임을 가지시고 본인이 나중에 여기 부서에서 다른 어떠한 이관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책임력을 가지시고 좀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또 밑은 백석 댐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물론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까지 밖에 활용이 안 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그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땜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수도 상수원에서 우리가 물을 공급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상수도 물이 하천 물이죠? 어디 땜에 물이나 이 물을 가지고 정화를 합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저가 차후에

그래요? 나중에 얘기 해 주시고요. 그래 이런 걸 견주어 봤을 때 원 뿌리에서 이런물이 내려 온다면 저희들이 이건 용서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처리시설 용량이 무관한지? 우리 예천에 피해가 없는지? 그 다음 목표 수질 자체가 믿어도 되는건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또 우리 전문 실과가 있잖습니까? 상의를 하신뒤에 꼭 좀 이 뭐 산림청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고 뭐고 간에 분명히 그 계획대로 국가에서 하는 일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들 엄중한 책임이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걸 확인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 군 관내에 있는 치유마을이 숙박시설입니다. 1내지 2인실에서 해가지고 4내지 5인실 까지 스물 세동을 우리 관내에 지금 그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요. 거기에 수용 요원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거기에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1일 한 120톤 정도 하면 이 정도량 이면 거의 수용 이윤은 충분한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설계 용역 상 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소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영주시는 하수 종말 처리시설을 바로 연결 하도록 그렇게 당초 설계 돼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산림 치유 단지 조성지 내에 그 변형 회분식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전문적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설을 보면은 오수 유입, 반응, 침전, 방류 및 대기의 공정을 한 싸이클로 하여 하나의 반응조로 하여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목표가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PPM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거는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의원님들 다 돌려서 왜냐하면

그래

잠시만요 그거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계셨다고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대로 아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천 지역민이 피해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면 당초 계획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아무리 멀어도 그 비용을 추가로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그런 식으로 영주가 그랬다라면 우리가 만약에 거리가 너무 멀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 당초계획에 원래는 직접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넣어서 강력하게 왜 그것을 못했는가라는 안타까운 때문에 지금 변경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올라 가보니까 그러니 지금 이 정화시설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저희들 전문적으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얘기했는 부분 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함께 긴밀하게 이거는 정말 우리 앞으로의 우리대에 끝나는 일이 아닌 앞으로 연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이나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실 중증 환자들 그게 치유 시설이라고 해서 치유 마을 이라고 해서 병원이 아닙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담당자는 사실은 처음에 치유로 했다가 치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가서 뭐 무인 카메라 달아 놓고 치유하고 치료에 그 차이인데 의사가 없다 있다 차이인데 만약에 거기서 불법으로 못 하리라는 법도 없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사실 중증환자가 와서 병원 마지막 분야에 와서 진짜 심각한 약을 쓰다가 나중에 죽어 나가는 죽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성도 좀 가지시면서 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 하고 해서..

다음에 꼭 해서 방법을 문제 없다라는 것을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그 편입 토지 매입 이 부분은 아까 그 말씀 하실 때 이것도 직접 매입하는 것입니까?

예, 지경.

조금 전에 답변 하실 때 영주쪽에는 경사가 있고 사과단지가 있다 했고 또 이쪽에는 완만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좀 아쉬운 면이 이게 뭐 어차피 힘을 보탰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천에 편입된 토지하고 보상가를 보면은 ㎡당 한 11,300원 그죠? 한 3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급경사 그런 땅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 한 5만8000원 되 평당 그렇다라면 그쪽 땅이 얼마나 더 좋고 예천땅이 얼마나 더 나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받은 사람들이 일부 공탁 아직 안 찾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영주 쪽 땅값하고 예천 쪽 땅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역시 예천군에서도 힘을 많이 보탰으리라 믿지마는 그래도 언뜻들어봐도 누가 들어봐도 급경사 땅하고 이쪽에 완만한 땅이라면 같은 테라피 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영주땅 한 58% 가격에 이정도 된다면 끝난 일이 지만 조금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병일 의원 얘기 했듯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면은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조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 도청시대 도로교통 환경조성 방안인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요구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한 바 입니다만 남본 삼거리에서 도청 진입도로는 여러 번 건의를 해 가지고 부적합 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해서 이미 그때는 군정 질문서가 이송된 상태라서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만 흔히 이렇게 이 회전 교차로 문제는 6대 때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든 김영규 의원께서 여러 번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문 IC쪽에서 보면은 보문쪽에서 오다가 보면은 살짝 고개가 넘어지죠? 돌 고개 있는데

예!

거기에 넘어오면 파란불 있어요. 파란불을 급하게 통과를 할려고 하다보면은 아주 사고 요인이 굉장히 커요 거기가 거기 전도는 회전 교차로를 만들었으면 하면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안 만들려면은 사람이 건너는 보도에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10초, 9초, 7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저 멀리에서 그냥 파란불만 있으니까 한 2초나 1초 남아 있으면은 아 이건 포기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과속을 해도 통과하지 못하겠다 라고 느끼는데 파란불이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파란불일 때 통과 할려고 과속하다가 접속 사고 꽤 여러번 났습니다. 거기서 마 그런 좀 이래 급한 신호등이 있는 쪽에는 꼭 차도에 차도 신호도 파란불 뒤쪽에다가 몇 초 몇 초 그걸 꼭 해놔야 만이 먼데서 100m, 200m에서는 포기를 합니다. 운전자가 아, 아무리 속도를 빨리 달려도 포기하게 되는구나? 그걸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작년에 저 어디 기억이 안나서 외국을 다녀와서 거의한 바는 있는 거 같습니다만 회의장소가 본회의장 인지는 몰라요. 그래 그걸 한번 안된다 라면 회전 교차로가 되면은 참 좋아요.

예!

아주 서행을 해요. 회전 교차로가 있다 그런 걸 알면 회전 교차로 교통 표시만 되어 있으면 서행을 해요. 이래 돌아 가면은 사람들이 급한 거도 좀 달랠 수가 있고 한 대 딱딱함도 없어지고 전기세도 좀 덕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 인도나 교차로에 필히 파란불 등에도 초시계가 달려져 있으면 이것도 좋은 사례라 그래 보거든요. 과장님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회전 보문에서 오는데 하고 저 우계삼거리 거기에는 아마 회전 교차로일까 아니면은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예, 조경섭 의원님께서 좋은 그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호표시를 시가지 도시 같은데 가면은 몇 초 남았다고 횡단보도 표시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적극 검토해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람 건너는 횡단보도에는 초가 나온다니까

횡단보도도 하고 지금 진입로 부분에 정상부분에서 차가 들어오면서 지금 적색 신호가 지금 몇 분 남았다 표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좋은 의견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질문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희기 난치성 질환자가 17명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질병에 종류는 몇 가지 있으며, 그 한 질병 당에 몇 명씩 인원이 있는지요?

예, 우리 저희 현재 관내에는 17명이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심부전증과 파킨슨병이 각 5명씩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통증 증후군이 1명, 그 다음에 크론병 호흡 곤란증, 심장 기시증, 근 위축증, 척추염, 말단 거대증이 각 1명씩 있어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예, 예천도 희귀병이 좀 많이 편입니다.

17명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후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병 종류에 대해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다른 질문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흡 곤란증 이나 심부전증 이런 종류가 많은데 이 기준을 어디서 누가 측정합니까?

이거는 의사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못하는 걸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겁니다.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그럼 자 바로 위에 보장구 구입비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질환 종류를 늘려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데 질환종류를 혜택 받을 수 있는 질환종류를 늘려 가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김후남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방안이 있는가 그거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질환 종류를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계획 까지는 아니고 일단 관련법규 검토와 또 상부 기관과의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법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 받고 아직은 까지는 모색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여태까지 혹시 질환 종류를 늘려가야 된다라고 그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군정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럼 혹시 진행 성과나 아니면 계획중에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

선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부분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과연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된 것이 저희 군에서 과연 가능한 부분인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관련 법적인 검토가 우선 되어야 되고 뭐 국민 보험공단 아니면 보건복지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제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맹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앞서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앞서가면 안된다면 말 필요도 없잖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더 먼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국가 정부에서 혜택을 못받는 어떠한 희귀성 질환이 우리가 찾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찾을려면 더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은 수천 종류가 됩니다. 인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 질환이 많이 이완 될 수 있는 그런 질환, 극히 적은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별도로 신청한 부분이고 134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후남 의원님께서는 그 134종 이외에도 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지원이 되게 가능한가 그거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당장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법규 검토와 보건복지부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 의지 시면 그게 지금 오늘 질문 시간으로 정말 이후에 노력하셔가지고 어떠한 진행 성과나 계획 중에 있는 것도 하나 몇 개를 만들어 서라도 저희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어떠한 분들을 위한 좀 보건의료 서비스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장구 구입에 대한 그 내용이 사실 우리 지역 업체 대리점에 대한 우선권이나 아니면 어차피 이걸 뭐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나 계산해서 아, 싸니까 여기에 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 잖습니까 그죠?

예!

다 이게 정해진 조달 가가 있다면 우리 지역 업체 대리점을 최대한 그래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해결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