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갑오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 균형집행, 일자리 창출, 군민의 복지향상 등 각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 온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성실하고 알찬 군정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이자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로 16년만의 입시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 합니다. 수험생을 둔 군민여러분 가정마다 그동안의 결실을 알차게 맺는 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공무원의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실태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기회 증대를 위하여 일명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인 “용문 오미자 가공공장”, “지보 한우체험마을”, “풍양 삼강막걸리 가공공장”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회원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되는 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용문 오미자 가공공장의 2013년도 가공생산품목, 판매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과 경영효율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보 한우체험마을 운영 실태와 2014년도 이용 방문객수 및 한우소비 등 판매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풍양 삼강 막걸리 가공공장의 막걸리생산 및 유통 체계와 2014년 월별 판매실적, 막걸리공장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한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건천화, 수질악화 등 하천 기능을 상실한 도심의 건천 및 복개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천 한천이 추가 선정되어 백전 천에 대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읍 백전리 일원 복개된 소하천을 자연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생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한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단계별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사업 추진에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백전천의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개부분의 원상복구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 군민의 행복과 잘사는 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제 곧 개막될 신 도청시대를 맞아 예천군이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회 의원은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짧은 시간었지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보고 듣고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지역축제 및 행사 효율적 개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그동안 국가성장 및 전국적인 국토개발 목표에 가려져 등한시 되어오던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이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 관광목적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방문객의 관광욕구 및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연대와 주민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를 주요한 문화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상품성 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는 지역축제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부족, 기획능력의 한계 등으로 축제 고유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일과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해마다 늘어나는 축제와 행사로 인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최근 2013 ~ 2014년간 개최된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1000만원이상) 둘째, 콘텐츠가 비슷한 축제나 행사의 통합 및 폐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가선용과 정을 나누는 휴식과 만남의 공간인 마을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 경로당은 12개 읍면 340여개로 준공한지 오래 된 곳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노후 한 경로당은 내․외부마감재 손상, 균열, 누수 등으로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등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보니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여가선용 및 안전한 장소에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된 위험요소를 보수․보강함에 있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동안 경로당 안전점검 실태 및 경로당 보수 요인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우리군은 1975년 예천상수도를 시작으로 7개소의 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7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73%에 이르며,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보급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상수도 보급에 따른 수돗물 누수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어 주민과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노후 관거 누수로 인하여 물 수요량이 많은 명절이나 하절기에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010년∼2014년까지 우리 지역의 누수량과 누수율 그리고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 할 경우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관거의 비율과 노후 관거 연차별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빌면서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실태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보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농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은 본 의원이 우리지역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또 사실상 우리 도에서나 예천군에서 관심 게 부자 만들기 마을별로 사업을 유치한다는 이로사업으로 아마 기억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설립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설립할 때는 현직에 안 계셨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 영농법인 부자마을 만들기에 오미자 가공 공장 설립 초부터도 문제는 위치 선정부터 잘못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국비와 지방비, 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근 많은 돈이 유입이 되어 설립이 되었는데 최초에 용문은 유일하게도 예천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보호 구역 맞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 공장유치를 하기 위한 검토도 없이 국비 준다, 도비 준다 하니까 그냥 확 받아먹은 거 같아 그래서 사부 1동이라 거기에다가 상수원 바로 보호구역 위에 다가 공장 설립을 최초에 선정을 했다가 그 환경부에도 나중에 위치 부적합 하다는 판정을 받아 다시 소재지로 옮겼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까지 좋습니다. 오미자 아까 우리 과장님이 2013년도에 오미자 청을 만드셨다고 하셨죠? 그 오미자 청 확실히 보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권영일의원
가공 한 게 그 공장에서 나온 게 맞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 공장에서 생산된 게 500병 이랬습니다.
권영일의원
그 이후에는 다른 음료 제품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오미자 청을 가지고 물로 희석해서 했는 게 오미자 엑기스 오미자 주스 그게 500병입니다.
권영일의원
최초에 2010년도 이후에 2013년도 전까지는 만들지 못한 이유를 아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설비라인이 잘 안된다고 그랬죠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참 난 그게 도에서나 군에서 설립과 동시에 준공검사와 따라서 그게 아마 가공할 수 있는 게 3년간 가동이 안됐다 이거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6대 의원님들이 그 당시 현지 답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농정과에 아마 많은 주문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영농 법인에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4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가공은커녕 그냥 공장이 지금 폐허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은 법인을 살려볼 수 있을 까 해서 오늘 바로 농정과장님 한 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도 생과 원료가 없어가지고 가공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사업에 농정과에서 오미자 복분자에 대한 지원 한 실적이 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생산시설 확장 지원 사업 그러니까 생산기반 시설은 지원을 했고 오미자 공장에는 별도로 지원한 게 없습니다.
권영일의원
자제 지원에 어떤 그런 거 하셨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자제 지원은 농가에 했습니다.
권영일의원
확대할 려고 했잖습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확대 할 때 가공이 안되기 때문에 확대를 했거든 가공이 원료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2개면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같이 6억이라는 돈이 3년간 투자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지금 가공 공장을돌릴 수 있는 원료는 충분한데 이제는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에 문제가 있어 가공이 안 되는 거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산성에 있어서 최산성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 저는 본의원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농정과에서 부자마을 만들기라든가 기타 유사한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는 주민의 사업을 유치 할 때는 국비 확보도 중요하고 도비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영농 법인이 되든 주민들이 동참해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이현준 군수님 작년부터 6차 산업을 가장 아마 핵심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6차 산업이 바로 생산부터해가지고 마지막 판매까지의 이루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도 이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가공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판매입니다. 판매. 판매가 되어야 소득하고 이코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막연하게 국비 따온다고 해가지고 널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마 오늘 도 의회에서도 이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천에 오미자 공장이 아니고 농정국에서 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전체가 그래서 법인에도 그 대표가 그 누구인지 아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법인 대표가 지금 이철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에..
권영일의원
이철우 아, 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문경에 있는 이철우씨라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철우씨 맞지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 분이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주민등록은 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문경으로 되어 있죠. 문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도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를 기대를 해서 법인의 대표로 만들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역할이 2013년도 나비두고, 2013년도도 법인의 대표로 맡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2014년도 역할을 한거 전무하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수매를 한 6.5톤을
권영일의원
얼마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6.5톤 작년보다가도 작년에 한 32톤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저조하게 했는 실적입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 자리는 농정과장님이나 행정 당국에 질타를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 거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서로가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이라면 행정에서도 이제까지 잘못된 거를 토대로 해서 개선 방향을 만들어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돈이 이게 무려 13억 이라는 돈이 투자 됐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렇다 라면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이대로 갈것이 아니라 원인 분석을 철저히 좀 특히 우리 농정과장님 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정말로 신 바람나는 그런 부자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말 정기 총회 때 착한 농부 영농법인 전원을 모아서 이제 까지 문제점 금년도에 수매실적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다른 작목반과에 연대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서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대표이사와 그 다음에 거기에 주축이 되어 있는 핵심 이사들을 앞에 몇몇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적극 설득을 해서 오미자만 가공할 것이 아니라 사과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다른 주스 가공공장 라인을 같이 한번 연대해서 만들 것을 한번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저희들 행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그리고 지보 참우 마을 한 가지만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 아마 많이 하실 걸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보 참우 체험마을에 마 아까 이렇게 소 한우 몇 두를 월 도살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상시적으로 문이 열려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문은 상시 열려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상시 열려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러고 영업도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저는 닫아 있는 날이 굉장히 많던데.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식육점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뭡니까 구루미 사업 비슷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노 그러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우 예천 브랜드화 된 예천 한우를 사갈 수 있도록 체험마을에 와서 식사도 우리 한우 고기를 같이 먹어 가면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또 거기에 있는 우육도 사가지고 간다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그 고기가 처음에는 나중에 되면 부패가 되어서 시커먼 것을 갔다가 진열해 놓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 할 때에 그런데 지금 거기도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한 1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권영일의원
여 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최초에는 기술센터에도 지원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 우리 제2의 부자마을 사업으로 그게 유치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아까 종업원도 있다 그러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현 상태 같아.. 본 의원이 판단하고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오미자 공장과 말씀되는 거 같이 정말로 경영에 일대 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영 마인드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본인 관광객 오는 손님 맞을 라고 그러면 그거는 보따리 싸기가 불 보듯 해요. 그래서 이 국민의 혈세로 국비라든가 도비 또 우리 군비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자된 데는 과장님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신경도 쓰시겠지만 이 부분도 오미자의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냥 이렇게 방치 할 게 아닙니다. 그러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법인 공장처럼 민간인한테 판매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아까 마 사과라든가 기타 유사 작목하고 통·폐합 해서 갖 측근 법인과 통·폐합해가지고 이렇게 경영하겠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예천 한우가 전국에 이름을 명성을 떨칠 수 있고 또 지보 참우 마을에서도 유 소득이 이코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드렀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저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그냥 이게 전반적인 어떠한 걸로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보조금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는 못 읽겠는데요. 자기 자본 부담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다음에 보조신청 할 때 조건이 있을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대표나 그 설립 당시 농가수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인이상 어떤 법인은 30인이상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못해 죄송합니다만 일단 거기에 부합했는가 라는 것도 사실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7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법적인 큰 효력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목이 군수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개정이 2009년 4월 9일날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로 군수의 선심성 선거용 선물 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 철저하게 단어하나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법규 약속 이행에 대한 당부를 꼭 드립니다.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보조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데 보조 신청을 할 때 혹시 주소지가 예천이 아니라면 그럼 뭐 사우디 있던 사람도 와가지고 한 3억 뭐 한 30억 짜리 좋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냥 지원해 준다 이런 건 아니 잖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아니라도 일부인데 이 기준이 애매 합니다. 그죠? 그러면 군수한테만 기회를 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전체적인 지역 주민과 마을 전체 부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 이라면 개인 부자 만들거 같으면 이거는 일부러 이 자체가 사기가 아니냐는 생각의 의문점이 듭니다. 주위 마을 인근사람 들이나 우리예천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걸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자에 해당한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되어서 만약에 해당 법인 단체가 있다면 정말 강력한 제제나 환수 할 수 있는 반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대부분 다 조건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다 합니다. 지금 단지 이 부자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요건에 안 맞는다든지 법에 위반되면 당연시 회수하고 반환 조치를 해야 되죠?
황병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 말씀이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금신청 내역에 맞으니까 해줬겠지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다 틀리면 맞도록 해서 해을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받은 민간 보조금을 사람에 대한 대상자와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 파악에 대한 거를 제가 행정사무 감사에 언급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 자체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했을 때 만약에 처음에 20농가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 누구 특정적인 한명이 계획적으로 자기 4촌에 8촌에 처음에는 20농가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마누라 하고 자식하고 해가지고 한 10명이 자기꺼고 10명을 보니까 별로 거기에 지금 생산이나 운영에 대한 별 관여를 안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발견 되었을 시에는 이건 처음부터 허위나 제3에 해당하는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 제3에 해당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조사를 해 봐야 알거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히 자료를 검토해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받은 거에 대한거를 가지고 협조사항을 또 얻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주무부서에 계시는 동안 의지를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반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도국환의원
예, 도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참 그 본 의원의 개인 생각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일님 취지 부분이 오미자 2013년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보면은 정말 이것 밖에 안되는가 싶습니다. 자 밑에 답변에 보면은 13년도 그 수매량하고 뭐 좀 나열해 놓고 금년도부터 과잉 생산으로 산지 소비자 가격이 향후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며 kg당 단가가 4000원 이하로 형성되거나,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오미자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이런 답변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가 권의원님께서 물으실 때 올해 6.5톤 수매 했다고 했다고 얘기 했죠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6.5톤 맞고 단가가 8000원 나왔고 수매 농가가 아홉 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로 그래 행정에서 13억 5000만원 2억 자부담에 11억 5000만원을 국비.도비는 어떻게 했는지 저 본의원은 잘 모릅니다. 앞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행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겨우 답변하는 게 올해 벌써 수매가 끝났는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 라면 아무리 13년도에 거를 물었다 하더라도 14년도에 작년도에 32톤하고 수매가 10,500원 9,000원 했더라면 올해 꺼도 얼마 정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이렇게. 그리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는 얘기도 그러면 문경 동로 오미자 축제해가지고 막걸리 그 생산하는 데 비쌀데는 생산 안 합니까? 막걸리는. 예천군에서는 이게 비싸면은 공장이 안 돌아가야되고 문경시에서는 오미자 가격이 비싸도 막걸리 공장이 돌아갑니다. 막걸리 가격이 높게 형성 되었다고 했다고 막걸리 공장이 안 돌아 갑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저 생각에. 그럼 금년도에 꺼 13년도 물어 봤다고 하더라도 14년도 까지도 지금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뭐 답변이 금년도 과잉생산 과잉 생산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용문에 얼마나 많이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생산 되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년보다 한 10ha 정도 더 심어졌습니다.
도국환의원
저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지마는 앞으로 이런 답변하나 의원들 한 테 제출할 때는 좀 생각해가지고 제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한우 일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도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고 지금 뭐 154두 10개월동안 팔아가지고 14,500명이 찾아 왔다 5명, 2명 했다 이거 원가 분석 해 본적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 자료는 작목반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도국환의원
자료를 받았는데 사람이 왔는거 소 잡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지보 체험마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남습니까? 지금. 얼마 남았다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13억 4000만원 가지고 채산성이 현재 현상 유지 정도는 되고 있고요. 한 20억원 정도 이상 판매가 되어야 이익이 남을 수 있고
도국환의원
저가 바라는 거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정말로 보조를 해주고 군에서 농가 증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다라면 그 뒤에서 정말로 작목반에서 그사람들 물론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전문가 이겠지만 그래도 뒤에 행정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막걸리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이 전에 한번 말씀하셨다가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채산성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막걸리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한 2억 팔았다고 했죠? 2억.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2억 팔았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2억 800만원
도국환의원
2억 800만원 한 말 당 17,000원 가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한말 당 15,000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면 나누기 해가지고 제대로 써 놓으세요? 제가 나누어 보니 17,000원 정도 돌아 가는데 17,000원 가지고 20% 나누어도 340만원 한달에 340만원정도 20% 남는다 해도 2,3일 만에 뭐 이래 생산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진짜 좀 생각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래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5,000원 받을 거 같으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네. 선령 20마리를 판다고 해도 340만원 한달에 20% 남아도 340만원 가지고 수시 타산이 맞습니까? 종사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한달에 1,000말을 팔면은 1500만원 나옵니다. 340원 아니고.
도국환의원
한 달에 110말 정도 판다면서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니요. 하루 생산하는 것이 110말이고 2,3일내 한번씩 생산 하는 것이고 월로 보면은 1,000말, 1,100말 10월 달 경우는 1,700말이 생산되었습니다. 10월달에 1,700말이면 2600만원정도 됩니다. 생산금액이. 총 조 수익이.
도국환의원
자 그 부분에 저가 좀 잘못 질문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오미자 관계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정말로 그렇게 공장도 안돌아 가고 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힘을 보태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저가 또 앉아 있으니까 뒤통수가 근지럽네요. 전부다 지보, 풍양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물론 뭐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들이 보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는 그 지역에 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면서 보조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장 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또 그 보조를 줬을 때 잘 이렇게 성과가 좋아서 잘 이루어 졌으면은 다들 뭐 잘한다라는 평이 날 텐데 지금 2, 3년 4년, 5년 뒤에 지나고 나면은 전부다 개인거로 되는 걸로 뭐 예천군 보조 사업이 전부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질문도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뭐 행정에 믿음이 안가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이렇게 행정하고 점목 하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에!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번에 한우 축제 때 지원금 6000만원을 했는데 거기 저 축산 소비자 행사에서 1000만원 지원 되었는 거는 축제 당시 그 쪽 행사장에 1000만원 지원해 줬는 겁니까?
이철우의장
최병욱 의원님 그거는 산림 축산과 소관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한우는 축제 관계는 산림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아니 여기 질문에 번호가 해가지고 지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철우의장
어디 몇 페이지 입니까?
최병욱의원
118페이지요.
이철우의장
그거는 그저
최병욱의원
아! 죄송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신 거네요.
이철우의장
지금은 농정과 부자마을 만들기.
최병욱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떤 이런 보조 그 다음에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현명하게 또 집행이 되어야 지역민들도 행정을 믿고 또 이렇게 서로 신뢰를 하고 하는 과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중을 제일 많이 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뭐 지방자치 단체 장이 있고 그 위에 서열로 과장, 계장님 다 계시는데 하여튼 저가 봤을 때 모든 부분들이 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의중을 많이 들어서 또 이렇게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실까 생각이 날까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아! 이 사업은 이 면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지난해 몇 개 사업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부분들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지역 주민들과 행정의 신뢰관계 그리고 또 주민 의식 제고 문제는 앞으로 해결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여기 그 가공생산을 하지 않는 원인이 원료가격이 높아서 가공으 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지난해 까지는 오미자 가격이 그러면은 비싸서 생산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kg당 8,000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8,000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8,000원인데 가공공장 운영상 문제점이 앞으로 4,000원이하로 형성되면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앞으로 뭐 오미자 가격이 4,000원 미만으로 제 생각에는 떨어 질 거라고는 예측은 안 하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오미자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원하니까 오미자 가격 하락하니까 농민들이 그러면 수확을 하다가 중단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뭐 일부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착한 농부 영농 법인에서 수매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 소속해 있던 일부 반원들이 별도로 지금 작목반을 구성을 해 거기서 일부 소비를 하고 해서 용문꺼는 대 부분 다 판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오미자 가격 8,000원이 면은 가격은 적당하다고 그러면 생각할 때 과정을 할 때 인건비는 그럼 해마다 자꾸 날로 올라 가 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인건비하고 오미자 가격하고 너무 비례가 맞지 않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오미자 수확을 중단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미자 가공 공장이 정말 지속적으로 뭐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서 10년도부터 14년도 까지 한 4년동안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말에 총회를 해서 올해 까지 만약에 가동을 못하고 내년까지 가동을 못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이철우 대표한테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적적한 조치를 관에서도 지금 뭐 언제까지 의회에서 오미자 가공 공장 때문에 이런 당할 수만 없는 실정이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어떤 방안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좋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정말 이 의지대로만 된다면은 고마운 일이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많은 재정을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보조를 해서 지어놓은 건물이 그냥 뭐 지금 자고 있다는 자체도 안 좋고 한데 정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 우리 의장님 하고 이름이 똑 같아서 저 이제 방금도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저 딱딱해 가지고 여담 한 말씀만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모 국회의원님이 참다 못해 나왔다는데 참다 못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과장님 오미자 공장 나도 이거 듣기도 난 생각하기 싫은데 2010년도부터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이제는 모든 지원 단체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문제라는 안하고 오직 답답하니까 이렇게 했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미자 청700ℓ 한 병 만드는데 몇 kg들어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오미자 청 한 병 만드는데 한 2kg정도
조경섭의원
2kg?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러면은 500병정도 만들었다면은 한 1,000kg들어 갔겠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시험 가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시험 가동 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경섭의원
생산이라고 보면 안되죠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래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면 이건 누가봐도 내가 가장 중립적 입장에서 봐서 이거는 의회를 희롱하는 거에요. 희롱. 이 시험 가동화 됐습니다. 사실은 가동해가지고 시장성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언제 든지 오미자 가격이 내렸을 때 수매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 본다 지금 실패하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부자 마을 만들기 단체들을 모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때이지, 지금 무엇을 몇 킬로 파는데 뭐 얼마가 되고 가격이 얼마이고 이래 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미 지원해 준지가 수년이 흘렀으면 그들의 경영 상태로 봐가지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 아니면 여기에 더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뭐가 수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중요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 계속 끌고 가면 안돼요? 종합적으로 봐서 오죽 참 우리 의원님들이 답답하니까 그래 물으셨겠지만 외적 밖에서도 궁금증이 물론 투자 이 우리가 국비, 군비 이 정부 예산이 투자 된데는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도둑질 해 먹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투자해 가지고 실패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그때 계획이 잘 못됐다 앞으로 투자 할 때는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현실성 있는 걸 가지고 접근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자꾸 이걸 가지고 왜 생산 안하니 생산해도 팔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산을 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조경섭의원
팔리지도 안하는데 공장 짓느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어떻하노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했는 거를 오미자 공장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더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면 매각 해가지고 자기들 끼리 고만 복잡하게 자꾸 얽히고 설킬거 없이 한 사람한테 이 공동체가 잘 안돼요. 법인이. 법인 설립하는데 투자 한다는 거는 좀 무모해요? 그리고 내가 좀 의심나는 게 있는데 삼강 막걸 리가 이게 하루에 60말 팔리면 이 엄청 난겁니다. 막걸리 한말에 17,000원 간다고 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17,000원 가면 한 말 만드는데 실지로 원가는 1,700원도 안치요. 막걸리 라는게 누룩하고 그 밀가루하고 술 밥 찌는 게 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하루 50말 정도 평균판매
조경섭의원
50말 팔면 때부자 돼 그렇게 안 팔릴 건데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하노 말이야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조경섭의원
내가 가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현자에 가보시면은 50말 실지로 팔리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실지로 막걸 리가 50말 팔리면 성공한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시장성도 있고 벌써 50말 팔리면 단골 주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관내, 관외 전포에 한 70개 정도가 깔리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렇다라면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고 실지라면 이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내가 의아한 게 막걸리 공장에 하루에 50말 팔리는 게 관내에 없어요? 우리 영주도 가면 막걸리 공장이 하루에 한 100말도 안 팔려 그 제일 큰 양조장이 아주 전통이 있는 100년에 전통을 자랑하는 막걸리 공장이 그런데 여 삼강 막걸리 공장이 하루에 50말 팔렸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신문 내에 돼요. 아주 우수 사례로 해야 돼요. 그래 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우리 여 책임있는 공직자 다 와 계십니다.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 다 계시는 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는 실패 했는 단계를 경험 삼아서 다음 재투자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안 그러면은 이거는 뭐 싹 사업을 그들한테 맞기고 다시 간섭하지 말자든지? 이건 우리 실패한 사업으로 간주해 버리고 그래 뭔가 선을 긋고 지나가야되는 때때마다 의회에서 방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밥반찬도 아니고 말이지. 고등어도 밥상에 너무 올라오면 맛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과장님이 면밀히 판단해 종합적으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어느 어느 투자된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손 떼고 실패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기술적으로 못했을 뿐이지 관심 없이 한건 아니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에! 이건 일단락 오늘 뭐 질문 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어쨌든 내가 한번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실지로 가보니 안되더라 이거 뭐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다고 알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래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과장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미자 공장입니다. 대표이름이 저 하고 똑 같아서 저도 이 사업을 할 때부터 관여를 했었고, 이 사업이 실패를 할것이다 라는 예측은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예측이 됐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당시에는 얼마나 우리 군에서 포장을 많이 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 수출 주도용으로 중국, 일본까지 수출한다고 했어요. 백화점 납품하고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미사여구 좋은 말 다 써가지고 이 한다고 했습니다. 32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데 32농가 참여했는데 지금 수매하는 농가가요. 참가 했는 농가도 수매를 안하는 입장입니다. 돈은 다 빼갔어요? 사실은요. 그때 당시는 햇섭 시설까지 갖춘다고 했었어요. 지금 갖췄습니까? 햇섭 시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햇섭 수준에 시설은 갖췄습니다.
이철우의장
자동 포장라인까지 최신시설로 해서 40년 기구 가공 시설 갖춰가지고 한다고 하고, 수출 전략 품목이라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우리 의회 보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니까 밀어 붙인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저도 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년간 300톤 처리 한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거짓말 아닙니다. 이 대대적인 홍보 했어요? 예천군에서. 우리 의회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예? 이 망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이 얘기 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가지고는요. 무조건 자기 방어적인입니다. 인정은 할 줄 모른다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민의 호응이 높다 무조건 내년에 개선 해 본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농민들이 빛 더미로 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고 일을 자기 일이 안맞는 거는 공무원들이 인정을 할 줄 알고 자기 일을 갖다가 줄일려고 하면요 위에 상급자들한테 업무 기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실패 했다고 하면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안되는 것도 고집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오미자 공장에 대해서는요 보조금 환수조치 절차를 밟으세요. 밟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빛 더미로 몰리는 출자 했는 돈이 빛 더미로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지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오미자 공장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지원하는 자체도 잘못되었었고 계획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는 아까 조경섭의원님과 같이 인정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의 주의하시고요. 권영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한천 고향의 강 살리기 일원으로 상부에 있는 백전천을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에 의하면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 지역에 있는 특히 백전천 복개한 주변에 아마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아마 군 유지를 많이 그 군유지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그런 분들이 몇 분 많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 분들이 실지적으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에! 제2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까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일의원
예.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편입 토지 중에 한 3분의 1이 국.재무부로 된 땅이 있습니다. 재무부 땅 위에 개인주택을 짓고 있는 분들이 그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토지 가격을 못 받고 집만 하고 이사비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하는 과정에 여러모로 보안책을 강구를 해서 지금 그 이사를 해서 전세라도 얻을 수 있도록 그 보상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용 인정을 합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지금 그 분들은 처음부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승낙이 다 된 행태이고요. 지금 그 투기를 위해서 들어왔던 일부 한, 두분이 길에서 그 분들하고 지금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 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이게 혹이나 제가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처음에 2011년도 입니까? 처음에 실개천 인가 그런 사업을 구상한적 있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그것도 시내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실개천도 계획했었습니다.
권영일의원
혹시 나 그게 국비 지원 문제도 있고 또 반납이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혹시나 백전천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는데 문제는 백전천에 문제 복개를 해체를 하고 나면 그 동네 일원에 특히 구마이 동네라든가 저 밤나무 고개 있는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의 주 영농 지역이 그 백전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상수원 위에 그 위에 아닙니까 그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거기에 주로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그 우선 복개한 거기에 보면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주차 공간을 다섯 개라고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5개소입니다.
권영일의원
5개소를 확보 하신다고 하니 다행인데 문제는 그 위에 상류 축에 있는 우리가 복개천을 해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드시는데 밑에는 좌우되는데 위에 상류 축에 혹시나 축사라든가 또 뭐 이렇게 개를 먹이는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영농에서 환경 폐수 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합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게 환경적으로서 비점 오염원들이 많으면은 기존의 수량으로서는 그 복개하천을 복원 시켜 놓더라도 오염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비점 오염 저감 방안도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될 부분이고 그 한천에 있는 백전 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권영일의원
예!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백전양수장의 기존 그 양수량을 1일 한 1,200톤 정도 양수 가능한 농업용수 양수장을 확대해서 1일 2,000톤 정도로 상시로 넘길 수 있도록 시설 확장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그 평소 유지용수를 좀 높이는 걸로 계획해서 비점 오염원을 저감 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해 놨습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그러면은 저쪽 밤나무 고개 너머 새 밭골 가는 쪽에 말이에요? 밤나무 고개 저 쪽 넘어.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하천에서 물을 유입할 계획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맞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그럼 그것을 이제 밤나무 고개 중간 지점에 상부지점이지 저수지 있잖아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밤나무지하고 능골 지하고 2개 저수지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거기다가 저수 시켜가지고 또 다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바로 유출 시키는
권영일의원
제가 잠시전에 축산 폐수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거 아니냐 싶은게 우리가 요 일전에 감천 모지역에 저수지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폐수 문제로 굉장히 과장님 신경을 쓰셨지만 지금도 보면은 계속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저수지에 저수가 되었다가 물론 영농기에는 좀 뭐 같이 농가에도 보급이 되겠지만 특히 비수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으나 거기에 저수가 되어 가지고 확보가 돼서 내려왔을 때 그 저수지에 대한 또 무슨 별로의 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저수지는 그 방금 말씀 사례 드렸던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저수지는 그 오염원들이 있는 지구 보다 상류에 있습니다. 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에! 그런 저수지 자체 오염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하루에 그 2,200톤 정도 양수를 실시하게 되면은 그 저수지라는 개념보다도 그 물주머니 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주머니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수지 자체 오염부분은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백전 복개천 말고 그쪽 좌측에도
능골이라고
권영일의원
능골 올라가는 도로 있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도로가 그 위로 역할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청하루까지 올라갑니다.
권영일의원
아! 그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청하루 그 밑 하부 계곡까지도 올라 갈 수 있어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축산 있는 그 위로도?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에는 한 7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지금 전체 우리 74억 정도 소요되는데 보상액이 한 28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16억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화폐가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 내년도에 보상을 다주고 사업을 착수 해야만이 2016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좀 더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권영일의원
그 2015년도에는 뭐 근 한 5, 60십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내년도에 지금 보상금 합해서 한 45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권영일의원
예, 그거는 뭐 어쨌든 군에서 철저히 예산확보에 뭐 최선을 다 하셔야 되겠고 문제는 그 복개천이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이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사람은 다행히도 조금 어렵지만은 이주를 하니까 생활에 큰 불편은 없겠지만 또 거기 현지 남아 있는 분들이 백전천을 이용을 하고 도로겸 그렇잖아 그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주차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수지에 저수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도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면 청태가 끼고 이런 비점이 많이 오염이 되면은 하천에 앉아 가지고 안 그래도 양 가 쪽에 주거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생활하수는 안 내려 가겠나 싶은데 또 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채집 관거 용문서 내려오는 그걸로 전부다 연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가정에서이런 걸 하천에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가 정말 천개천 같이 맑은 물이 계속 흘러서 우리의 생태 하천에 그 첫 처음 시작하던 그런 개념하고의 이탈 되지 않겠금 이렇게 노력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 오염된데 손도 못 씻는 그런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도 물론 건설과에서 세우시겠지만 철저히 대비해서 맑은물이 유입도 되고 맑은물이 흘러서 정말로 한천에 그 수계에서부터 오염되지 않은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권영일의원
예!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도심 하천에 대한 복개 작업을 철거를 해서 생태 하천으로 만드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예천에 더 보급이 된다든지 활용을 할려고 하면 시범 사업다운 그 모습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황병일 의원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제가 몇 번 나가서 들은 얘기지만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생태도시라고 하셨는데요. 지역 주민의 뜻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거는 행정에서 예를 들어 주변 환경개선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못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취지로 봤을 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지금 도록 폭이 하천 하고 14m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14m인데 그런데 편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도가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편도로 인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입구 쪽에는 도시계획 도로여서 인도가 있고요.
황병일의원
입구 쪽이면 어딜 얘기 하는 겁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성락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잣밭 고개로 넘어 가는 쪽은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도까지 다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거기는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보도블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거기서부터
황병일의원
어디 슈퍼 사거리 얘기 하는 겁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저 회관 입구에서부터 거서부터 상류까지는 보도와 차도 겸용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럼 아니 회관입니까? 그 밑에 사거리 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슈퍼 사거리
황병일의원
사거리에서부터 그면 어디까지 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 위에 끝에 가면 박스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작은 다리 얘기하는 겁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작은다리 있는데 까지입니다.
황병일의원
그 까지 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까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들고 그러면 거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길이는 한 320m정도 됩니다.
황병일의원
320m요? 그럼 사실 그쪽에 지금 실시 설계 착수 세 차례에 주민 설명회를 통했다는데 그 뭐 사실 설명하다 말다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나온 적도 있죠? 끝까지 다 설명도 못하시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어차피 그 기존에 관행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심한 반발로 혹시나 설명을 다 못 마치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저희들은 나오지는 안했고요. 소리를 지르고
황병일의원
예! 사람들이 나가셨어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몇 분 나가신 분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그 실개천 사업에 대한 비가 전용되어서 그걸 보관 킵 해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새로 만드는 거네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러면 행정에 대한 어떠한 의지나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런 의지로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사실 여태까지 있는 고마움도 알아야 되나, 중요한 거는 거기 보상비가 터무니 없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인 사람도 있고, 많게는 토지와 그 건물 비용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또 비용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건물 자체는 반폐가 없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건물은 뭐 반만 허물었다고 해가지고 반 만 보상해주고 하는 건 없잖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전체 보상 해줍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다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데 군데를.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제가 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개인 여유돈이 있다면 뭐 못해줄 게 있습니까 마는 그 사실은 이 사업에 추진계획 사업에 일환으로 하나 에 넣어서 집을 잘 지어주자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맞고 아까도 왜 부족한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 이사 후 전세 자금 보조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전세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했지 전세 자그 보조를 해준건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아니죠 그럼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세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거는 우리 행정이 그냥 뭐 그런 관례를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 잖습니까? 규정이 있을까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건 지금 간접 보상으로 말씀 하시는데요. 그 간접보상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전세금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에서 지금 합의를 이루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제 생각은요. 그면 옆에다가 일정 주거지역을 싹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군이. 쉽게 말하면 군에서 임대 차원이나 무상 임대 차원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이주민 대책을 위해서 환경을 좀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죠? 돈을 자꾸 주고 물론 주고 나면 딱 잊어 버릴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용에 따라서 좀 지원 평수를 정해서 좀 지어 질 수 있는 것도 큰 우리 행정으로서의 배려가 아닌가 왜냐면 차상이 생활 기초 수급자들의 대한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보상이나 지원 보조금이 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없는 사업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연과 사람 조화를 위해 차별화된 생태도시를 만들면서 굳이 있는 사람들 물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런 사업이 시행될 때는 강제 조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는 지금도 변경 가능하고 부분 조정이 가능하잖습니까? 어떤 아니 설계 된 게 그대로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변경 정도 전혀 못하는 부분 아니 잖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의사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방금 말씀 하시는 부분은 요 뭐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주거지에 대한 보상문제 간접보상 이야기 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 그 여기 이형식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도청 신도시에 이전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주 주택을 다 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이고요? 그 간접 보상에 대한 거는 한계성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간접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하신대로 여기 주거지에 이주민들을 위해서 서민 임대주택을 지어주자 그렇게 되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겠죠? 예천군 행사 모든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주택을 다 지어 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간접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거의 100%로 자기 규모에 맞는 생활환경에 맞는 전세금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개최된 축제 및 행사 현황 및 콘텐츠가 비슷한 축제나 행사의 통합 및 폐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렇게 많은 축제 표를 이렇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항상 군행정에 고생이 많고 1년 내내 많은 행사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예천군 전 공무원 모두가 고생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힘드시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별로 힘은 안듭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그렇게 힘든바는 모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래 썼는데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실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많은 축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우리군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행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제가 시행되고 민선이 되고부터는 사실 우리 군에는 많은 축제가 행사 아닙니다. 타 지역에 축제라든가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 가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는 사실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주민들 한테 상당히 도시민들 보다는 혜택을 많이 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야라든가 접촉하지 못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좀 확대해서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 인근에 그럼 맞습니다. 지방자치제 되고 각 시.군마다 행사가 무척 많긴 많습니다. 이 행사 때문에 뭐 집안 살림이 될 려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맨날 파티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살림살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여기 인근 제가 시.군 두 군데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문경시하고 봉화군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문경시에 비해서도 우리 예천군이 33건이나 많고 행사가 금액으로 7억 9000이나 또 저희들이 많습니다. 봉화군에 비교하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17건이 많습니다. 예천군이 돈으로는 20억이상입니다. 20억 이상이 우리가 많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아시겠죠? 괜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저 보다 더 잘 아시지 실장님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물론 뭐 문경에도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찻 사발 축제, 사과축제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인제 얘기했었습니다만 오미자 축제 등등 시를 대표하는 축제였고 봉화에도 인제 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고 우리군도 군을 대표자는 축제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봉화를 대표로 하는 축제가 뭐뭐 있는지 아시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말씀해 보세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송이축제하고 응 은어축제 등등
은수
김은수의원
예, 제가 봉화를 보니까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축제가 17건 중에 봉화는 송이하고 은어 축제에만 좀 큰 비용을 들여서 축제를 개최를 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금액도 크지도 않고 미약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 이렇게 축제는 축제 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화를 알리는데 은어와 송이 두 축제를 가지고만 해도 인제는 봉화는 유명세를 타고 있잖습니까? 송이그러면 봉화라고 생각을 하지 송이 예천도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 축제를 이렇게 추진할려면 정말 축제 답게 이제는 이렇게 해야되지 제가 보니까 1년이 월로 따지면 12개월이고 날로 따지면 365일인데 우리 예천군에 그래 56건이라는 축제행사를 하잖아요. 뭐 365일 보다 더 많으니 어떻게 생각하셔요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인제 축제보다도 행사가 인제 좀 많찮습니까 그죠? 각종 뭐 문화행사라든가 또는 체육행사 이런것도 다 나열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러 또는 연극을 보러 공연을 보러 외지로 간다든가 대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다면은 그런 분야는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으면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고요? 또 사실 낭비적인 소비적인 어 축제라든가 행사는 또 좀 줄여 나가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우리가 문화와는 참 접하기가 힘드니까 문화 공간은 앞으로 좀 그래도 우리 예천군민들이 자주 좀 접할 수 있도록 신경도 써 주시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또 군민들은 제가 이런건 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도 군민들 말에 귀를 좀 기울이셔가지고 한번 들어 보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군민들은 이제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이런 축제 행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많은 행사를 그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를 좀 숙지 하시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또 군민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 시면은 아! 정말 필요한 축제가 무엇인가? 우리 예천군에 지금 농민들 다 한창 바쁜 시절에 그 때 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불평이 있어도 뒤에서는 말이 많지만 실장님 앞에 와가지고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분들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그리고 또 올해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는 이상 기후 변화가 있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심한 가뭄 때문에 농사에 피해가 많았고 또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비가 많이 와서 또 농사가 안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건 피해가 많아가지고 전부 가슴아프고 정말 농심이 너무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축제로 인해가지고 늘상 이렇게 예천 불필요한 축제를 많이 하니까 필요한 축제를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예천군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안 그러죠. 군민들도.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잡다한 축제가 많죠? 많은데다가 또 저 보면은 순대축제 있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 더운 여름에 어, 음식을 가지고 다루는데 음식의 신선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여름에 식중독도 걸릴 위험도 있는 거 순대 축제도 제일 더운 여름에 그런데 뭐 이유를 들어 보니까 휴가철에다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다 이러는데 순대 축제 뭐 휴가철 이라서 그 축제 아니여도 다 찾아 옵니다. 먹으러.. 예천군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8월에는요. 다 찾아오고 회룡포로 인해서 더군다나 용궁은 많이 찾아오고 학생들이 어린 애들이 뭐 순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건 너무 거리가 먼 계절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대 축제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방학 때 제가 봤을 때 은붕어 축제는 그래도 은붕어 잡이는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거니까 방학 때 어린아이들도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또 어른들은 옛날 어릴 때 생각나고 우리 향수에 젖어서 옛날 그 추억에 묻혀서 물고기도 잡고 하는 게 참 이거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대축제는 계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참 이런 것도 그렇고, 활 축제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축제행사에 다 다녀 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정말 여유롭지 못하게 짜여진 이 행사 일정으로 인해가지고 군민들도 어디를 가야될지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뭘 가서 봐야 될지, 그래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사실 예천 아리랑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소리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다보니 문화회관에서 거기 관람도 하고싶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주위에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보고 싶은데 이쪽에 또 행사가 있으니 보고 싶은 거 관람도 못하고 가야된다는 거에요. 그래 시간도 그냥 너무 복잡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이렇게 많은 중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예천군에 장애인이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중증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10월말 현재 4,70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이라고 다 뭐 움질일 수 없는 장애인이 아니 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장애인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약자입니다. 약자이고 이중적인 편견도 받고 또 차별도 받고 소외 받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많이 열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 마당 그 잔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왕이면은 그 축제 가운데 요런 걸 하나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서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앞으로 그렇게 좋은 다른 우리가 사고도 바꿀 수도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참 아쉽다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 실장님이 다른 지역에 한번 잘 보시고요. 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하지 말라는 따라 하면 자존심은 조금 상하죠. 저도 누가 따라 해라면 싫은데. 그렇지만 좋은 거는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맞게 점목을 시키면 좋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우리 예천에도 정말 축제다운 축제 좀 이렇게 걸러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순대 축제 저희지역구 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때는 제가 우리지역에 주민들 말이 귀에 들어왔고 제 각에도 제가 보고 느낄 때 정말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이 보니까 해마다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축제 비용이. 마이너스 된 부분도 있지마는 플러스 된 부분이 많고 순대 축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는 3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1억 이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죠? 그런데 올해 도비 있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도비 4000만원인데 그래도 또 3000만원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무슨 축제든지 간에 해마다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거에요. 이거 메뚜기 축제도 보니까 1300만원 플러스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꾸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 더 지원해 달라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자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런 걸 군에서 자꾸 지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 다 우리 군민들 혈세입니다. 그죠? 혈세로 하는데 이런거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달라한다고 다 주지 말고 아이들 보채고 하면은 뭐 보챈 아이 더 준다고 하더라마는 그래도 그런거 실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 인제는 정말 시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 시군에 저는 봉화 같은 경우에 문경이야 문경시에 꺼도 몇 개 있지마는 딱 눈에 띠는 게 있는데 봉화에 꺼 저는 정말 맘에 듭니다. 이렇게 축제 행사를 치룬다는 게 정말 아! 배울 만 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실 우리 지난 그 활축제와 농산물 축제를 같이 하면서 일정을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중복되는 행사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장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 그래 생각하고 내년도에 축제 할 때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궁 순대 축제하고 인제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는 하절기에 막걸리는 또 하절기에 맞잖습니까? 순대도 또 막걸리 안주로는 순대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다 보니까 동시에 개최하는 걸로 되었고, 우리가 인제 그 같은 시기에 곤충 페스티벌을 매년 같이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다 보니까 연결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시기는 아마 뭐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붕어 잡이 체험 행사는 사실 저희들도 인제 항상 그런 생각을 직원들도 하고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하루에 그치는 게 아쉽다. 그래서 한 이틀정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인제 봉화 같이 유료화 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장애인 행사는 사실 우리 지역에도 장애인 인제 뭐 물론 선천적인 장애도 있겠습니다만 후천적인 장애인들도 많이 요즘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축제라든가 이런데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또는 시설면에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같은데 사실 의원님 께서 많이 예산을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에 이래 그걸 보면은 사실 적게 투자되는 군에 속하거든요. 예산 규모도 적겠지만 비율도 보면 모르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도 뭐 유도를 하든지 해서 지원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걸리 안주가 순대라고 하셨는데 실장님 약주 하실 줄 알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전혀 못하는건 아니고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실장님은 막걸리에 순대 드십니까? 옛날부터 우리 막걸리에는 전이 배추전이라든가 이런 게 궁합이 맞고 순대는 소주를 마셔야 취하지도 안하고 좋은데 어떻게 막걸리 하고 순대를 거기다가 같이 매치를 시키면 안돼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보니까 순대집에 막걸리를 많이 드시는거 같던데요?
은수
김은수의원
그건 그냥 용궁 그 지역에 왔으니까 마걸리를 찾는 거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어쨌든 막걸리 삼강주막에 막걸리 축제하는 거지 그러면 삼강주막 하고 여기 용궁순대하고는 거리가 멀 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맹
은수
김은수의원
사가지고 가서 먹습니까? 뭐 어떻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냥 인제 투구를 하더보면
은수
김은수의원
일단은 계절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순대 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계획이 있으면 계절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용궁 면민들부터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귀를 열고 좀 기울이 시라는 거에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농정과장님이 여 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사계절 중에 농민들 그래도 좀 조용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든지 해야되지 제일 더운 시기에 그 순대 축제할 때 오셔가지고 그 썰어 났는 거 보셨겠지만 그거 손이 가든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뭐 전부다 잘 드시던데요?
은수
김은수의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저는 욕만 먹었는데요?
경식
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요?
은수
김은수의원
저한테 얘기하는데 바싹 마르고 뭐 하여튼 형편없다고 저는 욕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우리가 어디 사업을 시작하면 시장 조사하듯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좀 그 지역에 실태 조사도 한번쯤은 하셔가지고 적합하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검토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농정과장 계시죠?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뭐 순대 축제 꼭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비용은 자꾸 올라가고 이거 비용 자꾸 올라가지 않고 않는 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알뜰하게 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비용만 추가 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체내에서 정말 얼마든지 만들어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이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그 지역에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용궁 순대 축제 같은 경우에는 3회가 올해 했잖습니까 그죠? 3회하고 사실 인제 주민 소득과 집결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는 지역을 지역에 브랜드라든가 우리군을 인제 홍보 할 수 있는 또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고 어쨌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10달 우리 군민에 날이 10월 16일 이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날 전후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다소 바쁜 시기는 맞는거 같습니다. 매년 보면은 그 시기가 농번기다 보니까 좀 바쁜 시기인데 그러나 또 바쁜시기에 하루쯤 이틀쯤 심신도 쉬고 즐기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거 마져 없으면 우리 농업인들이라든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외롭잖아요. 외롭고 볼거리가 별로 없고 그냥 뭐 일만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 농업인들이라든가 또는 여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또는 그래도 심신을 좀 단련.수련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행사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셔야 되죠 그죠?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차피 하고 하면 다 늦기 때문에 중식이후에 실장님 답변을 계속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황병일의원
더 여쭤 보십시오 저 밖에 없으면은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식사이후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중식 이후에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식사 전에 설명 잘 듣고 안 그래도 저 혼자 질문을 하는가 싶어서 짧게 하고 끝 낼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식사를 해야된다 라는 얘기는 질문이 있다는 얘기 같아 가지고 예, 질문을 드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참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서 겪고 있고 또 많은 얘기를 또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원론적인 것만 질문을 드릴테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사실 중·장·단기 개발 계획 때문에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120페이지 보면 그 3억이상 투·융자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 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금액은 없습니다. 3억이상 되면은 우리가 도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을 합니다.
황병일의원
아주 좋은 거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이 투·융자 심사 자체가 어떠한 효율적으로 되는지 계획과 맞는지 이런 걸 평가하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적정치와 효율성은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제가 봤을 때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비용이 든다면 궂이 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겁니다. 또 축제 장소 웬만하면 합 원례 원 취지의 주제가 콘텐츠가 비슷한 축제나 행사 통합 및 폐지 계획이 아닙니까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축제가 콘텐츠가 비슷한 것도 맞지만 그 축제에 맞는 장소 선정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철저하게 정말 예천에 우리 역사와 그 축제의 성격이 맞는지? 또 전통성 아니면 현실성이 맞는지? 접근성도 다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예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매번 말씀 드리는 건데 그 동원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돈 주고 돈 받고 해 보니까 참석 율이 저조하고 또 행사 규모를 사람 숫자에 너무 맞추는 거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돈 받고 돈을 적절하게 받아 보고 이게 안된다 정말 주민 참여 자체적인 축제로 안된다싶은 축제는 다시는 안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맨날 예를 들면 민물고기 잡이 같은 경우에 우리 다 공짜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먹고, 마시는 일부체험 이런 것들은 다 공짜이고, 와서 사실은 뭐만 누고 간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들리는 데요. 또 사실 그 하나의 일예와 두가지에는 우리 지금 저 인근 우리 도시민 초청 투어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이런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에 집행부 우리 과장님들 입회하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끝나고도 회의를 한번하고 하기전에 회의를 안 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통상적으로 인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일의원
예,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동원 계획은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인제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외래 초빙 강사라든가 이런분들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을 동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서 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득이 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동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특정 분야에 그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고맙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은붕어 잡이에 말씀을 하셨는데 은붕어 잡이는 사실상 우리가 인제 몇 년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유료화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예! 정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잠시만요? 그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1, 2회 하다가 만약에 정말 이제는 본격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고 해 보자라고 해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아! 돈 받으면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한다면 아예 그 축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누구한테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한 부분이니까 그건 그걸로 답변이 충분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전통문화 계승 홍보 분야에 보니까 우리 지금 한 18년째 이번에 제가 회룡포 갔을 때 작은 축제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청소년들 하고 관현악단하고 같이 봤는데 거기 예천 아리랑이 그 옛날에 토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예천 아리랑이 사라졌죠? 지원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할라고 그러는데 힘들어서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뭐 원인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인제 저희들 예천 아리랑 토종 우리군 고유의 아리랑을 개발할려고 문화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일정부분 개발이 되어서 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살렸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아리랑은 대충 발굴은 다 됐습니다.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리랑을 발굴을 해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심의를 거치면은
황병일의원
예천 아리랑제 라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내에 토종도 있고 예전부터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도 그걸 계승하고 할려는 분도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 말은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못 살리면서 뭘 계속 경창이나 뭐 예기랑 거기에서 일환으로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점점 부피를 크게 키워서 정말 국가적인 축제 우리 예천에 대표적인 축제로 이게 오히려 전통 문화 계승 홍보분야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우리 예천 아리랑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발굴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성격이 좀 독특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신이 가장 최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예술을 하잖습니까?
황병일의원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융합이라든가 화합차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뭐 부서라든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실장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 말은 이제 그 보충하자면 그 부분도 있지만 인정은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끼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떠한 특수성을 어떠한 재능 기부도 하자는 어떠한 이런 뜻으로 나와야지? 자기가 돈을 받아 축제해 가지고 자기 얼굴 내 세우기 위해 할 것 같으면 자기 방송국에 찾아 가야지 왜 여기 우리 집행부에 와서 자꾸 뭐를 하겠다 하겠다는 저는 제생각은 오히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기부도 해가면서의 예산 없이도 그 사람을 평가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떠한 큰 행사여도 시간이 안되서 못가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언제 든지 이사람이 주기적으로 만약에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어디에서 뭘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정해지면 누구라도 시간 날 때 마다 가보다가 아! 이사람이 이런 경창대회 뭐를 하는 구나! 아! 그럼 한번 가봐야지. 꼭 좀 제대로 된 무대에서 이사람 공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걸로 가야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 이였고요? 그 다음 제가 인제 마지막 끝으로 그 사실 지금도 보면은 그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젠 이익 수익성도 고려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인제 그런 축제가 주도 되고 인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장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예천군민 체육대회를 예를든다면 관계자들은 또 서운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겁니다. 예시 인데 폭죽, 예산이 보니까 보통 면에는 한 1000만원정도 내·외 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축제 시작 딱 하면 점화 딱 하고 폭죽한번 터트리면 끝나지? 요번에 보셨죠 각 면마다 그죠 3분의 2가 다 폭죽 터트리더라고요. 폭죽 터트리는 사람이 예천 출향인 기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폭죽만 자꾸 터트리고 예를 들어 폭죽 터트릴 돈으로 그 지역 어른들 그냥 밥 사드시라고 농산물 상품권 하나 줘가지고 식사 하고 가도록 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옷 한 벌 입고 모자 헌드는 게 더 났습니다. 거기서 뭐 희게 올라와가지고 빵빵해가지고 제가 예천 지역민보다 만약에 그 온 사람이 출향인이 한 30%이상 된다고 하면 그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천 사람 불러놓고 폭죽 뭐하러 그렇게 터트립니까? 그죠? 저는 앞으로는 폭죽 터트릴 돈으로 오히려 와서 밥이나 눈치 보고 왕따처럼 요즘 노인정에도 왜 70넘은 왕따 노인도 있다고 해요. 오히려 그사람들 와가지고 배라도 두득히 배 좀 불러 갈수 있도록 아니면 또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적인 상품 보다 오히려 김 한통이라도 들고 차에 타면 좀 뭔가 자부심도 느끼고 외톨이 자기가 좀 소외 된다는 생각이 덜 들도록 축제에 현실화와 좀 내실을 기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당부에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꼭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유능한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이번 축제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컨텐츠가 비슷한 축제 끼리 정말 통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밝혀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자기들이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만들어 나왔으면 그게 우리 주민의 화합이자 곧 우리에 혈세에 낭비를 막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 말씀하신 군민 체전 관계는 전국에서 아마 우리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게 지금 사실 입장식 광경이 아마 전국 체전 보다 더 못지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양성 있게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소속 면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사실 유도를 하고 있습지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다양 하지를 못하고 너무 좀 비슷한 게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읍면에 입장식을 할 때 좀 그 지역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 좀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종 축제의 수익성 고려 관계인데 그 부분은 사실 민간단체에서 주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지도력 이라든가 영향이 앞장선 분들이 출중해가지고 지원을 안 받고 이끌어 가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됐을 경우는 오히려 퇴세기 하고 그 축제에 의미를 실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면 어차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민이 주도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게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저도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가 보충질문하나 남은 게 있는데요? 사실 도시민 초청 투어 프로그램 내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왔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가 음악회에 참석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더 정감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상가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느 한 광역시에 한 동내에 있는 봉덕시장이나 대명시장 내에 있는 그 시장 하나만도 못하는 규모에서 이럴려고 불렀나 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존심이 많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는 예천 주민 아닙니다. 나는 군의원 아닙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죄송한 심정에 말입니다마는 정말 이 도시민 초청 투어 프로그램이 한 예로 다른 어떠한 축제들도 정말 낭비나 선심성 보여 주기식이 절대 아니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 우리 전통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상인들 마인드도 바뀌어야 됩니다.
황병일의원
예, 맞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기 집에서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사실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 떨어 지는 게 맞고요. 또 우리 전통 시장에 나오는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상품을 보면은 사실 도시민들이 그렇게 선호할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사는 것이 소고기 또 잡곡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소 도시민들이 초청이 되어서 왔을 때 실망을 하고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드리 시골에 장터를 한번 누벼 봤다 쪼끄마한 거라도 하나 구경을 하고 사가지고 갔다 하는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재래시장이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려 나가야 됩니다. 예천에 그래서 인제 그런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철우의장
예, 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후남의원
조금전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과 황병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한 보충으로 제가 한가지더 질문을 할까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후남의원
우리 여기 조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중에 하나이지만 아리랑 뭐 경창대회 또 아리랑 축제 삼강 주막에서 또 아리랑 한마당 또 전통소리 보전회 또 뭐 예천아리랑 창극 이런 게 물론 콘텐츠를 달라도 내용은 비록 다를지라도 이런 걸 다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지원을 다 해 주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후남의원
그래 이거를 지원하면 하나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 기능이 있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고라는 물론 그런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 같은 건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군비를 써야되고 지원을 해 줘야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지원 해주기 위해서 일부 몇 명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후남의원
그래서 이런걸 이 내용이 좀 비슷한 거는 같이 합쳐 묶어서 뭐 별동 대감이면 별동대감 또대감 한 프로그램을 묶어서 한 두시간 정도 해가지고 여기 40분 여기 40분 이렇게 배정을 해도 여기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을 우리 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이런 것이 이 한가지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 말고도 삼강 축제를 한다 그럴 때 삼강 주막 막걸리 축제를 할 때에 삼강에 가서 상설 공연을 하는 거 그런데 상설 공연은 또 따로하고 삼강 주막 축제는 또 따로하고 이러니까 비용은 또 배가 들어가고 거기서 아마 절감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가지가 몇 가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또 시낭송회라든가? 또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몇 번 몇 번 계속 되풀이 되어서 숫자가 많아 지는데 그런 것은 같이 묶어서 같이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이라는 게 고유의 창작이 많다보니까 주관하는 주최하는 단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같은 명칭이라도 여러 가지가 나열되고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뭐 해봤지마는 시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같은 성격에 또는 같은 인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종류의 축제라든가 행사같으면 통합을 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제 오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유사성이 있는데는 통·폐합 해가지고 하고 또 불필요한 소모적인 소비적인 거는 과감히 또 폐쇄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일반 주민들 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후남의원
정말로 축제가 너무 많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부터는 정말 축제 너무 많은 거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나 뭐 저들이나 누구 의원 들이나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축제는 가지 수도 너무 많고 아까 이야기를 다 했는 얘기지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우리가 인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또 인제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농이나 뭐 이런데 기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권장하는 이들도 많거든요. 또 농촌일수록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해다고 카는 그런 분류의 우리의 군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 개개인의 그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다음은 이형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 최병욱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고생많으시고요? 저희들이 물론 뭐 이렇게 축제가 많습니다만 정말 내실 있고 뜻있는 그런 축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참우축제 6000만원 지원해 준거와 축산소비자 행사 1000만원 지원되는 게 같이 가는 거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참우축제는 우리가 인제 활 축제하고 우리 농산물 축제할 때 4일간 5일간이죠 같이 개최를 했고
최병욱의원
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때 1000만원 그 2월달에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 지원은 그때 오리라든가 닭 이런데 AI가 왔습니다.
최병욱의원
아,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되어 소비가 전혀 안됐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할인행사도 하고 판촉행사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축협으로 1000만원 지원해줘 축협에서 아마 할인행사도 하고 소비행사를 무료 시식할 수 있는 행사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최병욱의원
이 부분은 축협에서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병욱의원
두 번째 질문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도시민 장보기 투어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상설시장 이벤트에 1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장보기 투어는 실질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제 하는 행사인데 도시민을 초청해가지고 여성 단체협의회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도시민들 아파트라든가 도시아파트 부녀회라 든가 이런데 자매결연도 맺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인제 전통시장 투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점심값 정도 5000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의원
2500만원 가지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연중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벤트 행사는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전통 시장에 어떤 중기청에도 전통시장 살리기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주로 이벤트를 하는데 예천 장날 5일장날 공연도 하고 또 어떤 각설이 타령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천 상가 번영회라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예천에는 예천군 번영회가 있고 또 상설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상설시장 번영회가 예천 그시장에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인제 상설 시장에 번영회는 뭐 예천군 번영회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인제 이사들이라든가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1년에 매년 하는 신년교례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 번영회는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상설시장 상인 교육장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최병욱의원
저희들이 예천군 번영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천군 번영회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상설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참고로 들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풍양 장날 가면은 풍양 제일교회 사 단체에서 장날 마다 여름에는 시원한 차,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나 아니면 음료를 그 장날 전 오시는 분들 한테 대접을 다해요. 그래서 풍양 장이 쪼끔 어떤 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참 이렇게 하는데가 거의 없데요. 그런데 참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하고 또 풍양에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거 같아요. 또 지보에 가면 지보에는 장날 마다 지보 신협에서 여름철 겨울철 사계절 내도록 차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가 봤을 때 물론 시장에 어떤 홍보성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알리는 거도 알리는 거지마는 정말 내실있게 저희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분이 좋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작은 성의 이지만 그런 체계로 뭔가 시장이 앞으로의 번영회라 든가 이런 게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다음 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축제 기간중에 어른신 건강댄스 체조 하실 때 실장님 거기 보셨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6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보건소에서 댄스 지도해서 경연대회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가 자료좀 볼 수 있습니까? 지출 현황 자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6500만원을 보건소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년중 1년간 1주일에 이틀씩 연습을 해가지고 추천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른신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 참여 하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날도 보셨지만 그 70넘으신 어르신들이 분장을 하시고 그 사실 젊은 사람들이 입는 복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나게 노시는 것을 보고 저도 아! 참 저렇게 즐거웠으면 참 좋겠다 늙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실장님 저가 할 얘기를 실장님이 다 하신거 같아요. 또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날 낙동강 문화마당 해가지고 18일날 하는거 저녁에 보셨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최병욱의원
거기 그날 실장님 보셨으면 우리 군민들 관중분 들이 얼마나 오셨는가 보셨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이게 사업이 5000만원 지원이 됐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이 부분에서도 지출 현황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어르신들 건강 축제 때 저가 봤는데 군민들이 선호를 하고 정말 이렇게 와서 단합된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그 메인 무대가 꽉 찼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걸 봤을 때 야! 우리 군민들이 어떤 정서이고 어떤 마음 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8일날 문화마을 낙동강 할때요. 저가 봤는 데 그 인원이 다해봐야 한 150명 정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군민들이 도대체 마음이 어떤 건가 이제는 가수를 갖다놓고 음악을 갖다 놓고 두두리고 뭐 이렇게 해도 이거하고는 군민들이 안 맞다 도대체 군민들의 본 정서 마음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축제를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정말 내실있고 조금 이렇게 지역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와서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의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 쪽이라면 군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축제라면 경비를 좀 들여서도 크게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가 봤을 때 노인의 날 행사하고 그날 행사는 너무 대조 적이었다.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 건강 댄스 축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가 활성화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가수 불러서 하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다 그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두가지 지출 현황 자료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일의원
점심 단단히 자셨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일의원
소화도 되는 겸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질문을 하시고 앞으로 좀 덜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천 아리랑 최초에 발굴 해가지고 시연한게 언제 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마 4대 때부터 예천아리랑을 발굴한 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계승해 왔었는데 6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두 개 단체가 아홉개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 참 더섯개 2014년도 다섯 개 이고 2013년도는 네 개 인데 한 개 더 불었어.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예술인들이 우리지역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의 그 소리 보존을 하기 위해가지고 발굴하고 그래 전통계승 시키는 거 참 좋은 일이 거든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이거를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자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자세가 필요한 내가 보니까 이거 누구누구 지금 하고 있어요? 아리랑 제는. 여 지금 다섯 개 중에 다섯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주관하는 단체는 저들 실명을 좀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권영일의원
사람수는 나도 그거 누가 누가는 필요없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두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 뭐로.
권영일의원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장경자씨하고 신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저는 요번 우리 예산상에 보면 없는 것도 여기 달여있거든? 거기 결국 문화원에서 이렇게 해줬는 건지 문화원 예산에서 자꾸 이렇게 나중에 혹시나 이경식 기획실장님 군청에서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이경식 창 공연도 할 수도 있겠네.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를 좀 정리좀 하자 처음에 예천 아리랑제를 제가 알기로는 4대 때 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조금 더 창극으로 돌려 가지고 이랬는데 그 2012년도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같은 테마를 가지고 약포 정탁 대감의 창극 공연하면서 한분은 저 위에 우리 축구장에 있는 거기서 했고, 한 분은 문화회관에서 했어.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 같은 단체에서 참 두 단체가 했는데 하나는 좀 조명이 잘 된거 같고 하나는 보면은 그냥 어린애들 나와서 장난 하는 거 같이 되던 게 지금 자꾸 아리랑을 예천 아리랑 이라는 이름 예천을 앞에 붙여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정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거 좀 이런 부분 꼭 이거 뭐 예천 아리랑제를 두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딴 부분에도 특히 보존할 거는 발굴해서 보존 계승 시켜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지 예산이나 이래 받아가지고 해 보겠다는 자기의 뜻을 가진다는 건 그거는 안되죠? 좀 심도 있게 그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 지역을 빛낸 선대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지금 우리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정탁 대감이라든가 도시복 우리 도효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잖습니까? 초정 선생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서하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포럼도 하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어떤 이런 포럼을 한다든가 또는 연극 공연을 한다든가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서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뺑파전 이라고 유치를 하나 했잖습니까? 물론 우리가 10%를 줬습니다. 그 전체의 금액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 그 1시간 한 40분 하는데 5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58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만찬가지로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1억이고, 2억 해가지고 확실한 작품을 만들어라 하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지원이 사실 어렵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찌끔찌끔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을 우리 예천을 빛낸 인물들을 어느 시기엔가는 재조명해가지고 그분들의 얼을 받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저도 그런건 인정은 하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대 때는 1000만원 저 본의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1000만원이 예천 아리랑제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 왔더라고 편성이.. 어드메 500만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 하던 게 지금은 무려 예천 아리랑제라는 물론 창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참 몇 년 만에 오늘 내 깜짝 놀랐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뭡니까? 1억 3000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분들이 별거를 다 만들어 아까 내가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퇴직하고 나면 하는 바로 그런거요. 물론, 우리의 참 훌륭한 나라를 빛낸 그런 수석님들의 또 조상들의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런 좋지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는 거는 앞으로 문화예술 보존에 문제가 있다. 예,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지역 축제나 행사를 통·폐합 하는 게 과연 그 옳은 것이냐는 기능을 봤을 때 순 기능도 있고 역 기능도 있고 한데 과연 인제 연애인 초청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향상을 수준을 올릴 수 있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인데, 과연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느냐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존경하는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유사 행사에 통·폐합 문제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솔직히 하나만 봐도 다례제 같은 경우는 제가 행사를 하지 마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활 축제 때 다례제가 성격이 맞느냐도 한번 봐야 됩니다. 실지로 다례제 같은 경우에는 유등 축제 때 다례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성격도 많이 비쳐 집니다. 그런 거라 든지 또 시 낭송대회도 보면은 두 개가 있는데 똑 같이 시낭송이고 공연입니다. 내용도 똑 같아요. 그런데 두 번씩 합니다.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들도 뒤에 배석을 다하셨으니까 주무과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열악한 재정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좀 줄이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 도청 시대를 준비하시는 열린 의정으로 항상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살려 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고 애쓰시는데 제가 과장님께 먼저 감사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과장님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년 동안 보수 공사한 게 7억 2700만원이 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7억 2700만원 중에 지방 누수로 인해가지고 보수 공사했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제가 건별로 했는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붕 누수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런식으로 따로는 빼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별 석면 텍스 철거하는 거라든가? 화장실 모든 거 보일러실 온수통 교체하고 이런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지붕 보수건에 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마을 경로당 짓는게 민간 보조로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거기에 교부되면은 아무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관여 할 수 없습니까? 회관을 짓든지 이럴 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고 나면은 저희들이 뭐 지경하는거 하고는 체제는 다르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그냥 방관하는 건 아니고 그 준공검사에서부터 모든건 다 챙깁니다. 챙기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붕 누수나 이런거는 세월이 오래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지 최근에 뭐 지은 경로당이 누수 된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붕이 슬라브형 지붕 있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 지붕은 아무리 저희 집도 슬라브형 이지마는 방수를 아무리 잘 해도 물이 새더라고요.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둘러본 결과 노인회관도 그렇고 뭐 지금 용궁면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새고 있거든요. 그게 다 슬라브 형인데 제가 지금 과장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슬라브 보다 경사형 지붕 있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 걸로 이제 좀 권장을 하면 어떻겠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지금 여 사진도 준비하긴 했습니다. 요렇게 요런 형으로 뭐 과장님 안 그래도 다 아시겠지마는 요런 형으로 좀 짓는 다면 이건 지금 집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지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 지보면에 신풍 미술관에 갔더니 거기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었거든요. 그래 거 미술관에 관장님 보고 한번 물어 봤습니다. 거기 지붕이 경사형 이더라고요. 관장님 보고 저 집이 벽돌로지었나 아니면 뭐라 하노 콘크리트냐 조립식이냐 그걸 한번 물어 봤거든요. 집이 하도 예쁘게 지어져서 그랬더니 콘크리트 벽돌로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붕은 경사형으로 잘 하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 누수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관장님도 굉장히 거기에 호응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공감대를 갖고 그래 동네 회관도 그래서 지붕을 보수 했다는 거에요. 그 동네 회관도 아 정말 이건 좋은 생각이다 그래 같이 한참 대화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마는 예천군 관내 12개 읍면에 회관도 많잖아요. 인제는 각 마을 마다 다 있는데 지금 부터라도 앞으로 신축되는 회관이라도 지붕을 요렇게 경사형 지붕으로 지으면은 또 보기에도 좋고 육안상 그죠? 참 부드럽잖아요 집이요. 부드럽고 좋고 또 어째든 재정적으로도 자꾸 보수 하면은 동네에서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누수되면은 군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다른거는 뭐 괸찮아요. 해줘야 되는데 지붕 만큼은 좀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좀 신경써서 요렇게 하는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리고 요새 보니까 메스컴에서 자꾸 보니까 자꾸 뭐 복지 분야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는데 불 필요하게 새는 이 돈을 막아가지고 우리군에는 알뜰하게 잘 챙겨서 복지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거 같은데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슬라브 문제나 이런거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지금 그 누수나 이런 문제는 전에 처 놓은 슬라브형 거기에 누수 문제가 있는거는 실질적으로 방수는 인제 지적하다 시피 방수를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덮개를 씌어 주는 그런식으로 안전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지금 우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4개소가 있는데 그런데는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권장을 좀해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은 어르신들 끼리 운영 관리비라든가 이런 실태가 좀 어른들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떤 경로당은 문 닫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거도 과장님 좀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가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정말 여가선용으로 거기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 저 실질적으로 저 평균 경로당에 나가는 돈들이 389만원정도 그 1년에 나가는데요. 그걸 가지고 인제 사실 경로당 보수나 운영에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놀러가는데 치중하는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에는 그걸 가지고 동네 화합을 하는데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물론 뭐 저도 신경을 쓰겠지마는 읍면에서 직접 담당하는 그 직원이라든가 읍면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은 상당히 정말 좋은 어떤 분위기에서 경로당이 활성화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리 이렇게 지켜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또 군민에게 꼭 필요한 물 소중한 물 군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는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잘해 주셨고 좋은 자료도 제가 받아서 잘 봤습니다. 너는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개포면에도 지금 보니까 물 급수난 인제는 또 잘 해결이 됐고 그런데 지난 번에 앞으로 이런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 물 수자원하고 우리군하고 전체적인 역할과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이 안 나오고 이럴 때 동네에서요 예를들어 군에 전화를 하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민원 동네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은 군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수자원꺼다 또 더군다나 명절 때 명절 때는 근무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또 수자원에 전화합니다. 그러면 또 수자원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미루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답답하고 짜증나고 주민들은 물은 안 나오지 물써야 되는데, 그래 이런 걸 어느 군에서 받던 수자원에서 받든지 간에 일단 민원인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내가 담당 업무는 아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내 담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서 담당 업무자에게 연락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연락처 하나라도 꼼꼼히 받아서 메모정도는 할 정도에 그런 민원을 처리해 주신다면 해결 해 주시면은 주민들이 좀 화도 덜 나고 덜 섭섭할 텐데 물도 안 나오는데다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해도 다 서로 이렇게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니까 내꺼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너무 안일하고 태만한 좀 그런 행동은 주민들한테 대하지 말고요. 내가 물 못마신다 생각하고 그죠. 우리 가족이 물 못마신다 생각하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말이 막혔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급수난 대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월초에 이 결과문 나오는 거 이거 좀 제가 받아 보고 싶고, 누수율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 누수율이 많은데 빨리 이런건 좀 시정해 가지고 이제는 개선이 좀 되어야 될거 같고 그 또 노후관이 누수도 되지만 혹시 거기에 녹물 같은건 같이 이렇게 나오는 일은 없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노후관도 1년에 뭐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의원
보이지 않게. 이런건 좀 신경좀 써서 이제 교체 해야 될건 빨리 교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의원입니다. 그 연간 노후관 교체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노후관 교체 비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금액은 정확히 모르시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금액은
황병일의원
그럼 자체 부담률은 몇 %입니까? 100% 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도 좀 내려오고 또 지방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럼 노후관 교체비용하고 혹시 지자체 부담률에 대해서 좀 저한테 얘기 해 주시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 수자원 공사 지금 운영권 자체가 민간 위탁 한 상태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그럼 예천읍 상수도 보급률 자체가 예천읍 한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나머지 지금 세부적인 부분이 제가 지역 보다 보니까 물론 국한된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몰라서. 용산하고 우계리 일부 미당부터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상수도 자체가 아예 공급이 안된 상태라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중에 있으신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예천읍에 대해가지고는 미 공급지역은 생천리 그 일부하고 자연부락 입니다만 양갓하고 목골 용산일부 나와 있는데요. 향후계획은 그 내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2016년도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누수률이 전국 최대한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와 검토 수자원 공사와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누수률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저 한번만 좀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아까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수자원하고 군에 전체적인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런데 참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개포 상수도가 우리가 최근에 상수도 수원지가 지금 생긴데가 개포 상수도 이고, 제가 기억으로 그 때 개포상수도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거기 누수률이 35% 라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그 때 당시에도 부실시공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 터파기 하고 수도관 묻을 때 되 메우기 할 때 모래 붓으로 안하고 한다고 지적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뭐 토사가 좋아서 그렇다 설계 정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하고 넘어 갔는데 이게 결국은 그 때 지적할 때 똑 바로 했으면 이렇게 누수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신설됐는 상수도가 최근에 된 겁니다. 우리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가장 최근에 된 것인데 이렇게 35%를 누수률이 차지한다는 거는 공사 감독에 참 문제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뉘우쳐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된 건데 어떻게 35%까지 누수률이 된다는 거는 그 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지적 많이 했었어요. 거기 현장에 가서 직접 지적도 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14년도 군정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의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발전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위한 많은 조례를 발의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모습을 볼 때 예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매년 치루는 수많은 축제와 행사가 우리군 발전에 큰 재정 부담이 되므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통·폐합할 것을 촉구하며, 사업자 축제 행사등을 현 시점에서 재평가하여 폐지·개선하는 시책 일몰제를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본인 업무에 대한 자기 방어로 일관하는 습성을 떨쳐버리고 보여 주기식 성과 위주식 보다는 진정 군민을 위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고 신 도청 시대에 미래 지향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갑고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산회